여인두 의원 발언

위원 - 현재 개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느냐 하면 출산장려사업이 약간 또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오승원 위원님하고는 약간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을 예를 들면 여기에서 예산을 줄여서 다들 공유하는 것처럼 교육이나 보육여건을 개선하는데 들어가냐?

또 그런 것도 실은 아니거든요. - 그러니까 여기에 앞서서 우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우리가 아이들을 안 낳는 이유가 뭔지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고민해야 되는 건데, 일단 이 정책을 짜는데 있어서는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가지고 볼 때는 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출산장려정책을 2007년도, 2008년도에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어떤 실효성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이,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정확한 근거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출산장려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현 우리 사회에서 가장 화두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이들 좀 지나면 마이너스 성장시대가 오고 있고, 이런 과정들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굳이 이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41억원이라고 하니까 많은 것 같지만 실제 여수나 순천보다 많습니다마는 다른 군이나 이렇게 보면 또 그 인구수에 비하면 또 다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걸 이렇게 이 정책이 또 변화되는 게 저는 옳은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 또 하나는 전남 시·군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목포하면 정책을 짤 때 목포시하고 대비되는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비교. 표준, 예를 들면 비교하는 지자체.

다른 지자체, 목포시와 비교하는 지자체 몇 개 있죠? 전국적으로, 지난번에 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