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 의원 발언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공동주택이 5년 이상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 제도입니다.

지금 여기 부담률이 우리 구 부담률을 더 늘리고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것을 좀 줄였는데 사실 200세대, 150세대 되는 아주 영세한 그런 아파트가 몇 군데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저쪽 뒤에 있는 우리 직원들도 아는 사실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일입니다. 한 3,500만 원, 6, 700만 원 들어가는데 한 50세대 정도 되는데 그 아파트 안에 광장이 다 패여가지고 아주 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부탁을 해서 그 얘기를 해 봤더니 공동주택관리기금 얘기가 나왔어요.

보니까, 3,000 몇 백만 원 부담이면 한 30% 정도 부담하면 돈 1,000만 원 부담해서 당연히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자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데 관리비 2만 원씩 받아가지고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묵2동에 같은 경찰서 대로변에 보면 무슨 아파트야, 한 190세대 되는데. 거기도 굉장히 아주 낡고 아주 벽이 금이 가고 물이 새고 물론 집을 가진 분들이 이것을 자기 집이고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되는데 구청에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 시행착오를 하다보면 자비부담을 전혀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봐도 묵2동에 우성아파트입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거기도 아파트 마당, 벽, 어린이놀이터 아주 열악한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도 활용을 못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우리 구청에서도 조금 완화해가지고 부담률을 경감했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이번 조례개정안에 있어서요. 그다음에 신청해서 어린이놀이터 및 하수도 보도블록 뭐 이런 거 정비하면서 아파트 자체에 부담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 예를 들어서 1억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3,000만 원 부담하는 것을 자체 부담을 우리 구 주택과에서는 어떻게 부담한 것을 확인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