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기 우리 지급대상금액이 실제적으로 한 지금 10,336세대인데, 지금 2010년도 10월 현재 평균 한 1천여건 되잖아요. 이 경감 보험 혜택을 받은 분들이. 그러면 계산하면 한 1,200세대 정도 되겠잖아요. 2010년은.

그런데 이것이 늘어나면 말씀대로 한 1,300여 세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돈의 지급 대상금액이 나올 걸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급대상금액이 실질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료가 공단으로부터 요청한 건수는 이렇게 되지만 우리시에서 확인을 해서 이 대상자들이 예금이라든지, 또 능력이 있는 분에게는 또 지급이 안됩니다. 여기서 1차 또 걸러버립니다.

우리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매년 예산이 1억2백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예산을 감사하고 보니까 이 돈을 우리 집행부에서 전용 내지 불용처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실제적으로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내지 요양보험료 이해당사자들에게 시혜가 가려면 실질적으로 이 돈들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늘려놔야 우리시에서 그러한 지급대상이 내용적으로 예금이나 능력이 있는 부분이 65세일지라도 이게 지급이 안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올려주면 이분들이 병원에 보험료를 못 내서 병원을 못 가는 노인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맞춰서 이번 인상안을 제가 제출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