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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삼랑 의원 발언

15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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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사시에 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보면 무슨 청소를 위해서 골목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단체도 만들었고 또 지금 자율방범대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사실상 활용하는 것을 보면 열심히 하고 활성화된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만 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된 그런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보면 13개, 12개, 15개까지 여러 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다 재난방재단체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재난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활용을 할지 그렇지 않으면 재난이 없을 때는 한 번도 활용을 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이 들었든지, 1억이 들었든지 예산만 낭비하는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재난방재단을 구성할 적에는 심사숙고해서 이 단체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