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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성오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9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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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조성오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목포시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즉,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목포시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적응과 정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자립, 정착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지원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자문하기 위해 목포시 북한이탈주민협의회 설치 및 기능, 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제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의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을 위한 관한 법률 제4조를 근거로 목포시에서 운영 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목포시에서 운영 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 관람석 설치 운영에 따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장애인을 위한 최적 관람석 설치, 이동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배정, 시가 출자 또는 출현 법인과 관리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본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선시 제정 지원할 수 있고, 민간 운영시설에도 권장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으로는 현재 운영중인 공연장 등을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