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 의원 발언

강문수 구의회사무국 강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에 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회부된 안건 중 서울특별시중랑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473번은 3월 11일 발의자인 김수자 의원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같은 날 철회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3월 12일에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477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2007년 12월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시 제6조의2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조항이 신설되었고 2010년도부터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시군구에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입금을 배분하게 되었으며 또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여 불법광고물정비사업 추진, 도시경관개선사업 추진, 간판조성사업들을 추진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민들에게 제공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중 중랑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그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하는 수입금이고 기금의 용도는 불법광고물정비사업, 경관개선사업,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 등입니다. 기금의 운용관리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위원을 구성 및 운영하며 위원회는 옥외광고 및 기금관련 전문가, 구의원, 공무원 등 12명 이내로 구성되며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기금결산보고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제정안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통해서 불법광고물 정비 및 경관 개선을 실시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민들에게 제공하고 도시미관을 향상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약 20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광고협회에서 관리합니까?

지금 광고협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광고물협회에서 위탁한다고 해서 전액 협회에다 수익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토지 이용료로 해가지 고요, 이용료는 계속적으로 건당 얼마씩 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아마 평방미터당 400원씩 계산해가지고 저희가 수익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수시로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통계상 발췌해 놓은 건 없습니다.

네, 일반 세입외 세출외현금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작비용은 광고물협회에서 수입으로 잡고요, 그 도로사용료는 저희 수익으로 잡아가지고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김삼랑 위원입니다. 과장님, 옥외광고수입금이 중랑구에 배부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그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금년 처음에 2월달에 수입금이 배부됐습니다. 저희 구는 광고탑이 설치되지 않았지만 전 230개 자치구 시군구에 공히 나눠주는 배분금이 62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하고 수수료, 과태료는 얼마나 됩니까?

네, 이거는 매년 좀 달라지겠습니다마는,

달라지더라도 대충?

종전에 예를 들어서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2,894만 9, 000원 또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9,300만 원 해서 1억 2,200만 원이 수입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총 한 1억 3,000만 원 정도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옥외광고사업은 우리 중랑구에는 특이한 지역이 없다보니까 설치할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망우로고개는 말하자면 이쪽에 거기가 아주 중요, 몇 번 국도지요, 거기가? 우리가 1번 국도인가, 그게? 청량리·망우로 도로가? 그래서 망우로고개 마루에다가 옥외광고탑을 세워서 그것도 한 번 활용해 볼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옥외광고사업은요, 행안부에서 지금 현재 3개 국제대회를 대비 해가지고 국제행사 준비 지원금하고 운영지원금 또는 광고물 개선지원금을 위해서 옥외광고센터라는 곳에다가 위탁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북부간선도로변에 한 개를 하나 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다마는 옥외광고물 광고주, 스폰서가 수익성 광고 효율성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적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광고탑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북부간선도로 거기에도 말하자면 고속도로 못지않게 이용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사업의 수지타당성이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럴까요?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거기 북부간선도로에 하나를 설치하는 걸로 옥외광고센터에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옥외광고 수입을 기금으로 배분돼서 받아들일 때 1년에 총 어느 정도 금액이들어올 걸로 생각이 듭니까?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산출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전체가 다 설치가 된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에 원래 반기별로 6개월마다 수익금을 배분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하반기에 수익금이 금년 2월 달에 배분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배분된 게 629만 원인데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한 개가 더 설치가 될 예정으로 돼 있고 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얼마가 더 설치가 될는지 예측을 하기가 어려워서 추산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광고주가 저희한테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저희가 광고물 심의를 하면서 적격성 여부를 따져서 허가를, 가부를 결정합니다.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3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피테코라는 업체에서 공동시설물 이용 광고물을 대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그런 내막까지는 자세한 건 모르고요, 아이피테코라는 회사에서 저희한테 허가 신청을 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이전에 본 의원이 개정과 제정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요즘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또 그로 인한 어떤 고령화사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도 더 압축된 고령화시대로 변해가고 있는 데서 저도 그런 시대를 맞이하면서 노인문제가 뭐가 있나 하고 들여다보니까 이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나름대로 분리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예우 차원이나 이런 것도 해서 저소득과 노인복지를 같이 연계해서 노인과 저소득을 연계한다는 것 자체가 제 이미지에 안 맞다 싶어서, 분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어떤 조례를 하는 과정 중에서 사실 제가 조례를 처음 하다보니까 방법이나 이런 것을 숙지하지 못하고 사무국 직원한테 조례 이거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했더니 그냥 의원들 서명 받아서 하시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제정 과정에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은 의원으로서 숙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런 잘못이 있었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노인복지 증인 에 관한 사항을 보다 세분화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만 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기여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쉬운 용어 사용과 띄어쓰기로 주민들의 조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현 조례의 내용 중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였으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게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띄어쓰기를 하여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김수자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조례가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데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동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조례로서 저희 업무 추진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 우리 현존하고 있는 조례는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증진, 그러니까 노인부분 사업이 가정복지과로 일부 업무가 거기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가정복지과하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 조례를 한 가지 말하자면 이 조례를 준용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뭐 불편한 점이 있다 라고 생각되십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동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의견으로는 업무 추진하는 데 특별한지장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가정복지과장님나오셨지요?

네.

가정복지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시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중랑구만 소관 부서가 두 개 부서로 되어 있고 타 구들은 보면 대체적으로 한 개 과에서 업무 처리를 하는 데 우리 중랑구는 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로 분리해서 업무 처리하는지 먼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시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저희가 파악한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이 개정내용을 금요일 날 처음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특별히,

아니, 아니. 우리 중랑구만 현재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조례 하나를 가지고 업무를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라고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여기 용산, 광진, 동대문 기타 등등 타 구는 한 개 과에서 이 조례에 대한 업무 처리를 하는데 왜 우리 중랑구만 유독히 두 개 과가 한 조례를 가지고 업무 처리를 하는지 그렇게 된 이유를 좀 설명해 달라고요.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시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합쳐져가지고 그동안 계속 추진을 해 와서 아무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제개편이 돼가지고 금년 1월6일자로 해서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가정복지과로 노인 부분이 넘어갔습니다. 노인팀이 넘어가가지고 분리를 하게 된 이러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아까도 이 한 조례를 가지고 두개 부서가 업무 보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동료 의원 김수자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분리하게 된 동기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하셨데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보게 된 문제가 저출산과 제가 한자녀더갖기운동본부 일을 하다보니까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생각이 나서 우리 중랑구에 노인복지 고령화 대책은 뭐가 있나 이런 것을 보면서 보니까 이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째로 저는 저소득과 노인을 연계시켜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및 노인이렇게 해 놓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어르신이라고 노인을 공경하고 외국에서는 그야말로 우리들의 어르신해서 아워올드(our old)라고 하듯이 노인들에 대한 존경의 대상을 이제는 해야 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옛날부터 해 왔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떤 법에 노인복지 증진이 상징적으로도 이 시대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업무가 문제가 없고 이런 특별한 일을 시행하는 데 별다른 하자가 없다하더라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법을 독립되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노인들에 대한 위상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마는 저의 생각이 결코 옳고 그르다고 법을 지키 는 데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 있다를 따지기 전에 저 본인의 생각은 여러 가지를 단순하게 노인 예우차원의 문제와 또 하다보니까 이번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로 일이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꼭 뭐 과가 틀려서 이 법을 분리하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그래서 다른 자치구를 보니까 자료를 나눠드린 걸 보시면 아시다시피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 독립된 법으로 타 구는 16개가 하고 있고 우리만 또 업무분담을 하다보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름대로 분리해서 독립된 법으로 갖추어서 시행 중에 또 다른 게 있다 하면 또 거기에 개정을 하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을 수 있으시겠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잘 심사숙고 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지금 상징적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출산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분리 조례를 개정을 하면 저출산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출산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노인문제를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저출산이 되면서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젊은 세대는 없어 지고 노인인구들에 대한 문제가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때에 노인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뭐가 있나 하고 우연히 보다보니 이걸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출산과 연결되는 노인문제를 생각하게 된 기초 동기가 저출산에 대한 거여서부터 였지 저출산과 노인문제가 연결된 건 아닙니다. 제 생각의 동기가, 모멘트가 그거 였을 뿐이지 저출산과 노인문제 예우는 하지만 굳이 찾는다면 우리가 막처세대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을 모시는 마지막 세대이고 우리가 그야말로 자녀들한테, 젊은층한테 버림받는 처음 세대라고 하는 게 우리의 지금 막처세대라고 불려지는데 그래서 조금 깊게 노인문제나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보다보니 이 조례를 보게 되었고 이 조례가 무슨 저소득주민과 연결시켜서 그 하부 법인양 노인복지를 했기 때문에 분리하자,

저기요, 김수자 의원님! 답변을 조금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네.

그러면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분리수거하면 고령화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문제에 대해서는 첫째로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건강에 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법으로 해결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노인들의 역할 상실에 대한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연구를 해야 할 사회적 연구대상입니다. 지금 그야말로 고령화시대에 모든 경제적 문제, 건강문제, 역할 상실에 대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논의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분리수거하기 전과 분리개정하고 분리개정하기 전하고에 대한 노인건강이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지원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시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적으로 예산이라든가, 불이익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수자 의원님 발의에 아까 분리해야 되는 데에 대한 부분은 이미지라는 얘기를 쓰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분리제정 하지 않아도 이미지 에 큰 손상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시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리개정에 따른 이미지 관계는 저희 업무적으로는 지장이 없으나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조례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노인복지와 저소득층 같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조례들이 혹시 예를 들어서 다른 조례도 있어요?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시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생각나는 건 없습니다.

생각나는 건 없습니까? 그리고 김수자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잘 아시겠지만 업무적인 부분에서 항상 전문위원실의 자문을 받고 또 집행부에 대한 자문을 받거나 토론하는 것이 기본, 통상적인 업무입니다. 저희 의원들은 전문비서나 직원을 고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다목적적인 전문성을 다 갖추지 못하는 이유 관계로 전문위원실을 항상 경유하고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여러 보좌진과 전문비서진들을 고용해서 의정활동하는 데 많은 지원과 자문을 받지만 우리 기초의원들은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는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절차부터 문제가 많다 라는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발의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절차나 결과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하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은 그 의원이 일을 잘 하도록 보좌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로서는 의원으로서 전문위원이 의원에게 감히 하지 못할 말들을 해 가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자세한 말은 할 수가 없고 다만 전문위원으로서 문제가 있다면 의원한테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전문위원으로서 답을 내립니다, ‘이거통과 못 시킵니다, 의원 창피한 줄 아시오.’ 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들으면서까지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고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참 창피한 일이지요. 의원이기 때문에, 창피하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거기에 결론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되든 안 되든 아무런 이유 달지 않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생각하셔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위원 여러분이 아니고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항상 우리가 집행부에서 올라오거나 우리 동료 위원들의 발의가 있을 시에도 절차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항상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나 모든 부분에서 사회자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항상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다소 쌍방간에 언행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개인적으로 치유를 하시고 거기에 부당하면 의회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상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개개인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점들은 우리 의회가 원만하게 회의진행이 안 된다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상임위원장에게 통보나 의견조율을 해서 원만하게 전문위원의 자료검토를 잘 발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경험에 의해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등등 우리 집행부와 발의자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우리 의회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항상 업무를 보고 있는 집행부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고, 중요한 부분들이 다소 미흡하다면 우리 의회가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대안책을 세우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보면 분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아마 곤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업무상 업무 추진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 또 우리 김동율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때 답변이 지금 현재 부서는 두 개 부서로 되어 있으나 분리개정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이런 답변인데 우리 김수자 의원님은 그러면 집행부와 이 부분은 분리개정 하자 라는 것이 약속이 되었는지 아니면 지금도 의견조율 중인지 먼저 우리 발의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과 집행부 해당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담당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문제가 되고 하는 것들은 개정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얘기가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타 의원님들이 발의자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김수자 의원님, 발의자는 잠깐 자리를 좀 이탈해 주시고 집행부와 심도 있는 얘기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김수자 의원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우리 김수자 의원님 발의 설명 중에서도 언급이 됐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현존하고 있는 조례상에 어어떤 특별한 하자가 없다, 문제점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단지 업무가 좀 이관이 돼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수자 의원님이 이미지에안 맞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가 뭔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인복지에 관해서 노인복지 증진에관한 조례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분리개정 조례안이 나왔고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제정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이 조례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집행되지도 않고 우리 노인들한테 불필요하게 독소조항이나 어떤 내용이 발생되고 방치돼 있었더라면 당연히 폐지하고 삭제를 해서 다시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현존하고 있는 지금 노인복지 관련 조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또 문제가 없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꼭,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적용 발생이 따라 준다 라면 여기에 보완하고 개정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삭제를 해가지고 새로 제정한다 라는 것은 이게 법에 취지에 맞지도 않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때는 어떤 제정 발의를 하고자 할 때는 법안 검토하고 현장에서 운영상에 어떤 실태라든가 문제점을 조사해서 분석을 하고 나서 통계자료를 면밀히 비교하고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모두 다 생략 했습니다. 생략했고, 모르겠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소리도 들리는데 개인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런 과정이 문제가 지금 현재 올라온 개정내용을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제정 각 조항별로 내용을 보면 기존에 조례 내용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같은 내용에 지금 중복해서 제정돼서 올라온거예요. 약간 어휘만 바뀌었을 뿐이지 지금 여기에 결연사업이다, 노인을 예우한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각 단체가 1년에 몇 번씩 노인잔치 해 주고 있어요. 또 노인들에 대한 예우 얼마든지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다 해 주고 있는데 뭘 이것을, 이런 것을 명시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지금 현재 우리 기존 조례에도 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내용을 제정을 하겠다고 올라온 것은, 이것은 법의 취지에도 안 맞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본 위원이생각했을 때는 멀쩡한 법을 가지고 이것을 마음대로 삭제하고 폐지하고 새로 만들고 그런 것이 과연 이게 법의 취지에 맞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여기에 보완할 것이 있고 개정할 것이 있으면 당연히 개정을 해서 보완해서 개정발의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왜 멀쩡한 법을 삭제를 하고 또 지금 집행부에서도 기존 조례를 가지고도지금까지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하나로 이 업무를 집행해 왔는데 금년에 노인복지 부분이 가정복지과로 이관됐어요. 그래도 이 조례를 가지고 준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올라온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수자 의원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를 했기 때문에 했다는데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충분히 가정복지과, 두 과가 이 법으로도 할 수 있다, 그것을 했지 분리됐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었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지는,

이미지가 안 맞다 라고 했는데 그 이미지가 뭐예요?

이미지는 노인에 대한 우리가 공경, 예우에 대한 이미지 상징 부분에서 얘기를 드렸고 두 번째,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노인 예우하는 데 잘못된 거 있었습니까, 지금 법상으로?

김동율 위원님, 제가 지금 답변 중입니다.

그러니까 일문일답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답변 중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김동율 위원님께서 이것을 삭제, 폐지하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분명히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삭제, 폐지가 아니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개정안을 낸 것이고 또 반문을 한다면 ‘굳이 잘 되고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요점은 그것이지만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굳이 반대하실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라고 저도 반문하고 싶습니다. 서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요?

제가 지금 계속,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로서는 어떤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만 무엇인가 처음에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결코 제 말이나 위원님들의 말에 어떤 틀림과 옳고 그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견의 차이가 있을진대 이런 것을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고 지금 제안설명을 하고 그 설명에 대한, 올리게 된 동기나 이런 것도 자세하게 본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이 오고가고 해서 어떤 결론이, 위원장님께 조금 시간을 두시고 위원님들께서 긍정,

저는 이렇게 해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했잖아요. 김동율 위원님, 질의 끝났어요?

지금 질의에 답변을 듣고 있으니까,

답변 끝났어요? 답변 끝나신 것이지요?

그다음에 제가 상징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노인복지와 저소득과 연결시켜서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틀리시기 때문에 저한테 질의하시면 저는 대답드릴 것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지금 저소득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노인분들한테도 저소득 노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지금, 우리 노인 어르신들한테도 저소득층에 있는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해당이 다 돼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 저출산 문제가 나왔는데 저출산 부분이 여기에 왜 그 말이 나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출산 부분하고 노인복지 증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위원님, 제 말은 그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게 된 동기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나왔다고 했지 저출산과 노인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조금 더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면,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상징적이란 말씀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꼭 상징적이란 말이 왜 들어가야 되는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본 법이 되어 있는 것은 덩어리로 되어 있는 법을 노인복지에 대한 것을 따로 떼어나서 세분화시키고 좀더 전문화시켜서 하자는 이런 데에 있는 것이지 잘 안 되기 때문에 따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고 있는데 따로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렇게 뭉뚱그려 덩어리로 돼 있는 노인복지에 관한 법을 따로 떼어내서 세분화시켜서, 전문화시켜서 좀더 잘 해 보고자 하는 그 *조례를 해 본 것인데 그것은 위원님들 생각에, 생각은 각자 틀리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네, 구명순 위원입니다. 아까 김수자 의원님 설명에 집행부와 이렇게 전부 조율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하실 적에 목요일인가 며칠 전에 들으셨다 그랬지요? 그러면 과장님은, 이게 12일 날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들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언제 들었다는 말씀이세요?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구명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노인복지 조례안에 대한 것만 얘기가 되어 있었고요, 개정안에 대해서는 금요일날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이면 의회 시작하는 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충분히 협의가 됐다 소리가 나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계장님들이 과장님한테 제대로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개정을 하면서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충분한 협의는커녕 제대로 모르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과정을 알아도 과장님이 말씀하시게 두세요, 얘기가 나오겠지요. 위원장님의 관계, 저는 관계 부서 얘기를 했지 위원장님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그렇지요, 과장님?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이것은 저소득하고 노인복지하고 분리에 관한 얘기이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받았다니까요.

금요일 날 이것이 의회 직원으로부터 3월 12일 날 10시에 메일로 접수됐습니다.

네, 구명순 위원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김수자 의원이나 저나 같은 여자 의원이고 서로 같은 의원이 하면 잘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듣다보니까 듣기 안 좋은 것이 오고가고 했거든요. 사실 이거 저희 의원과 전문위원과 집행부에 모두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분명히 저도 의장님께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됐다고 이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의장님한테 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거 9시 20분인가 30분에 12일 날 의회에서 결정이 났다고 합디다. 그러면 10시에 메일로 갔다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의장님께서 김수자 의원으로부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저도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했는데 왜 오늘 아침에, 어저께 밤에 김수자 의원이 의원들한테 밤에 서명해 달라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별거는 아니지만 본회의장에서 김수자 의원 것이 먼저 나오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먼저 있었을 적에는 의원을 높여주기 위해서 의원 발의를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는지 저는 몰라서 지금 과장님 견해를 듣는 것인데 날짜 제 날짜에 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끝나고 관계 부서와 다 해가지고 접수한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의회 시작하는 날 9시 20분에 온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세요. 그러면 이 조례가 그렇게 시·분·초를 다투는 조례입니까?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업무를 할 수 없는 일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구명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답변을, 이거 뭐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아까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상관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통과가 되도 안 해도 급한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게 너무 급작스럽게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네, 김삼랑 위원입니다. 얘기를 잘 듣다보니까 참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일단 조례안 자체를 놓고 우리가 논의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소득 노인복지증진에 관해서 이 법안이 합당하냐 안 하냐 우선 이것을 논해야 되겠고 또 집행부에게 묻고 싶은 것은 기존에 있는 조례로써 집행이 어려운 점이 있었는가 이런 점도 소상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이, 조례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삼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동안 추진한 업무상으로는 아무런 지장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장은 없습니다.

문제점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까?

네.

그런 것들을 소상히 얘기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동료 의원께서 발의했으니까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파악된 자료를 보니까 분리가 한 16개 구로 되어 있고 통합은 1개 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부분 오전에도 시간을 두고 다뤘는데 우리 의회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는 집행부에서 미처 발견을 못 했거나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 문제점들이 발견됐을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상임위원회나 구정질문 기타 등등 절차에 의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게끔 주민의 대변자 역할이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조례를 가지고 집행부와의 대화 속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굳이 우리 의회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공무원 위에 옥상옥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정말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집행부가 미처 생각지 못했거나 발견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확인을 시켜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 번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김시현 위원님 말씀에 같이 동감을 합니다. 하나의 이 조례가 지금 현재 집행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없다 라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이고 정히 집행부의 답이 이것을 분리해서 개정해서 올라오면 거기에 따르겠다 라는 것이 집행부의 두 번째 답변인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부분하고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분리해서 한다 라면 내용을 충분히 보완하고 개정해서 올라오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부분이 아까 여기에 문제점이 법적으로 큰 하자가 있다 라면 당연히 개정하고 보완하고 이래야지 이것을 전면 삭제를 하고 새롭게 제정한다 라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히 노인복지 부분하고 저소득주민 부분하고 과 업무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분리해서 한다면 개정 보완 쪽으로 올라오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것은 온당치 못한 얘기입니다. 지금 질의를 통해서 현재 하고 있거나 개정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위원장님의 권한으로 그렇게 그런, 일방적인 공무원에 대한 무언의 압력이지,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위원들이 있는데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지어야지,

위원장님, 과장님 견해는 다 끝났는데. 아니, 과장님한테, 집행부한테 그런 것을, 그것은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회의진행상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끼리 토론해가지고 결론을 내릴 일을 자꾸 집행부 보고 답변하라 그러면 곤란하지요. 제가 아까 제안한 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났으면 김수자 의원님이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입장이 곤란하니까 자리를 비켜 주시고 집행부와 진지한 논의를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런 것은 다 무시하고 지금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안 되지요.

저는 현재의 조례로는 문제가 없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안하겠습니다. 정상적인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발의자와 해당 부서 직원들은 일단 자리를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 이병호 위원님이 적절할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