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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찬배 의원 발언

제289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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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관련 부분도 지방으로 위임이 되어야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예산편성을 지자체에서 하고 그런다고 하면 이것을 정부에서, 국가에서도 예산이 다루고 또 지자체 예산을 다루고 이것은 이중성이 있는 것 같고 결론에는 경찰이라든가, 치안문제라든가, 교육문제라든가, 지방자치단체로 언젠가는 이관이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정부에서는 계속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를 하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압박 받는 것은 잠깐 내년 예산서를 봤는데 황당할 정도로 예산이 짜여져 있어요, 성혜리 의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요, - 이런 상태에서 7천5백만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재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곳간에서 곶감 빼먹듯이 그런 연상이 드네요?

성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꼭 우리 지자체에서,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시기상조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