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구자수입니다. 우리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윤병옥 위원장님,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 및 2010년 외국관광객 1,200만 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세제지원 차원에서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일부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를 경감하는 것으로 외국인 이용률이 30% 이상인 관광사업자이면서 2007년 1월 1일 기준 객실요금에 대하여 특급호텔의 경우 20% 이상, 기타 호텔의 경우는 10% 이상을 인하하는 경우로 상기 요건을 갖출 경우 에 재산세 50%를 경감하며 재산세 경감으로 발생되는 손실액은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관광사업 보조금으로 전액 보전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안건은 2008년 3월 13일부터 2008년 4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우리 30% 이상, 외국관광객이 30% 이상인 호텔이 29개라고 그랬지요?

여기에 해당되는

해당되는 것이

네, 29개

그런데 29개 중에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고급오락장이 있는 그 부분은 100분의 15로 과세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이것은 1,000분의 3에 50%를 감해주고 그러면 우리 고급오락장이 있는 관광호텔이 29개 중에서 몇 개나 있습니까?

18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8개요.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재산세가 얼마나 되요?

전체적으로 연간 말씀입니까?

네.

연간으로 전체 얼마인지는 파악이 안 되고 감면에 대해서만 파악이 됐는데요. 감면에 대해서는 모두 19억4,10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9억4,100만원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이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한 외국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이런 조례가 개정되고 하는 것은 마땅히 국가적인 정책차원에서도 장려해야 될 사업이지만 우리 강남구 관내에 내국인 숙박시설들하고 과세기준은 어떤 차이가 있지요?

그 내국인 숙박시설이 있는 것하고 과세기준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는 없는데 이번에 감면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30% 이상일 때, 이용이 됐을 때 그 다음에

그러니까 흔히 이것이 호텔이라고 하면 숙박시설의 급수를 따져서 호텔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여관 같은 경우나 모텔 같은 경우도 이 외국인 숙박기준이 30% 정도 기준보고가 되면 감면대상이 되나요?

관광사업진흥법에서 관광호텔로 지정되어 있는 업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이 29개 업소입니다, 우리 관내에는요.

그러니까 관광호텔로 지정된 것이 29개다.

그렇습니다. 특1급 호텔부터 해 갖고 3급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고급오락장이 있는 시설이 18개고 나머지 11개는 일반 숙박시설만 있는 호텔로 봐지는데요, 일반, 오락장이 없는 일반 호텔기준이라고 하면 강남구에, 흔히 호텔의 급수를 따질 때 우리가 무궁화가 몇 개냐 이것을 따지잖아요. 그 기준으로 해서 강남구 관내에 무궁화가 5개 정도 붙어있는 특급호텔로 간주되는 것이 몇 개나 되지요?

특급호텔로 되는 것이 11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급호텔 11개인데 그러면 특급호텔이 아닌 호텔도 한 7개 정도는 고급오락장이 있다는 얘기네요?

오락장이나 아니면 고급주택

주택이 왜 나와요?

아니, 오락장하고 뭐 골프장 같은 것이 있는 데가 지금 특급호텔에도 있고 1급 호텔에도 해당되는 것이 7개 돼서 18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외국인을 기준으로 해서 객실요금을 20% 이상, 10% 이상 인하한다고 했는데 기타 호텔의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오피스텔을 세를 놓는 데가 있어요, 임대를 해 주는 데가. 거기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임대쪽은 아닙니다. 임대쪽은 아니고 부가가치 세법에 의해서 숙박요금을 받고 있는 데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29개 호텔이 있습니다마는 호텔이 29개의 호텔이 있습니다마는 외국인 이용률이 다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 세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오피스텔이 외국인 전용 오피스텔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도, 예를 들어서 저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차병원 사거리에 보면 휴먼터치인지 하여간 휴먼

네, 있습니다.

거기 있지요?

네.

그렇지 않아도 거기 여러 가지

휴먼터치빌인가 뭐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급호텔 20%, 기타 호텔은 10% 이렇게 인하하는 업체에 한해서 감면해 주는데 그 인하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기준을 거기서 호텔에서 고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집행을 직접 확인하는 것인지?

서울시에서요 서울시에 있는 관광호텔에 대해서 전부 공문을 보내서 인하 전, 인하 후 해 갖고 가격에 대해서 이미 다 받아서 저희 구에 통보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리츠칼튼호텔의 같은 경우는 39만원 짜리가 32만원으로 인하 하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다 저희들한테 이미 호텔의 가격에 대해서 2007년 1월 1일 기준 그 다음에 2008년도 인하율, 인하 후 가격, 다 통보가 내려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