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오진환 의원 발언
이명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도시국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건설과장 신동명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건설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승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원규 토목팀장입니다. 안병탁 하수팀장입니다. 조세현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건설과 보고드릴 순서는 국·공유지재산 실태조사, 미개설 도로의 사유지 보상, 노점상·노상적치물 일제정비, 구 도로분야 건설공사 추진현황, 저지대 침수지역 해소 사업추진, 재해사전대비 조치현황,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 간략하게 저희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신동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님.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11-1 국·공유지재산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땅에 임대계약 내용과 다른 주거지역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에 대한 단속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대장등 구책사본을 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12 저지대 침수지역 해소 사업 추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평소에 저지대 침수지역 해소 사업 추진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과 각동에 양수기가 필요하다면 양수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침수대책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그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지역의 혐오감을 주는 국·공유지 주변의 주거지역에 혐오감을 주는 단속실적 사항은 저희과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관리하는 국·공유 재산은 소유권이 건설부나 또는 시·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행정재산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나 구거 하천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주거 밀집지역내에 건설부 또는 시청, 구청으로 소유권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잡종재산인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단속실적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러면 어느부서에서 단속합니까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저지대 침수지역 해소 사업으로 양수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을 요청하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자도 해 봤습니다마는 사용할 시기가 되면 우기가 지난 시기이기 때문에 미리 사놓고 방치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각동에 필요 수량을 주문을 받고 건의를 받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리고 지금 양수기가 74대죠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각동에 필요한데는 많이주고 필요없는데는 회수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즉시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감사합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환
오진환위원
석남2동의 오진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 김용수 위원이 침수지역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석남동 새인천아파트 주변 강남시장 일대에 비만 많이오면 여기가 침수지역이거든요 ? 지금 여기에 보니까 배수단면 확장공사하고 하수관망 재정비 시설을 시행했다고 하는데 집중호우시 이것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석남1·2동은 철마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 물이 저지대인 석남1·2동으로 다 흐르고 있어요 ? 장마때 흐르는 물을 감안을 안하고 도시계획을 짰기 때문에 이것이 본위원은 잘못된 점으로 보고 이에 대처해 줄 것을 지금보면 큰도로 이면도로는 배수 그것이 물받이죠?청소가 그대로 되고 있는데 지금 골목길에 좁은길 3미터에서 4미터 도로에는 물받이 청소가 제대로 된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집중호우시 하수관이 막히니까 우리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이것을 청소를 해주고 침수를 대비해서 예방에 적극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각별히 유념해서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11-4에 노점상·노상적치물 일제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기간 도로점유로 고착화 되어서 단속이 곤란하다고 얘기했는데 가정동 중앙시장 통로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화재발생시 대형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난립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노점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시장 그다음에 강남시장, 가좌시장, 거북시장 4개 지역이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삼일상가뒤에 있는 노점상까지 5개 지역이 가장 문제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4개 지역을 먼저 정비를 하고자 저희 청원경찰 3명과 공익근무요원 10명으로 단속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4개 시장중에서 3개 시장 거북시장을 제외한 3개 시장은 주로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내놓는 유형이고 거북시장은 노점상을 하시는분들 상가하고 다른 그런 별개의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현장에도 보시면 황색선과 백색선을 그어놓았습니다. 그선까지만 나오고 나오지않도록 그것을 저희가 행정지도를 했습니다마는 실효를 거두지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단속요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지역상가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요새는 대부분이 차량이 들어와서 차량이 들어온 상태에서 물건을 사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혀 차량이 들어올 수 없게 모든 사람을 걷게만 만드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 한해에도 수없이 단속을 하고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상가번영회에.그런데 이게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보다 더 강력한 그런 단속을 하고자 다음 추경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용역비를 반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한달은 저희가 계도를 하고 그때도 협조가 안된다고 하면 9월부터는 용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용역을 해서 그앞에 나와있는 상가들을 정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가장 중요한게 통로안에 중앙시장 같은 통로 같은 경우에는 그안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을 만큼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재가 발생시에는 그안에까지 전부다 소방인력들이 직접 그안으로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입장에 생깁니다. 그래서 소방대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소방대책은 매월 한번씩 4개 시장에서 소방서와 경찰 3개 기관이 소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때에는 지역주민들도 진열된 상품은 다 빼줍니다. 그러나 화재라는 것이 예고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날 수 있는 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인들이 진열할 수 있는 최소폭을 황색선이나 백색선까지만 진열할 수 있게 저희는 잠정 허용을 하고 그이상 나오는 것은 단속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방차나 일반 차량도 진입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노점상 난립된 부분을 조기에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11-6 가좌3동 신현대아파트앞 보도육교 설치공사 이것은 완전히 설계가 다 끝났고 예산확보가 다 된거죠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설계가 다 끝나서 용역도 마무리를 졌고 입찰공고를 해서 7월 25일날 입찰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입찰이 어느업체가 되었는지는 지금은 말씀을 못드리는게 뭐냐하면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적격심사를 합니다.
박승희위원
당초 이것이 차량통행은 안되고 그냥 사람들만 다닐 수 있는 보도육교잖아요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박승희위원
사실 이게 처음부터 설계될적에 그지역에 교통분산을 위해서 차도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육교가 되어야 되는데 아쉬운점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농업기반공사를 방문했을 때 건설과에서 도로명 같은 것도 건설과에서 했죠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도로명은 건설과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박승희위원
신공항입구에 보게되면 북인천IC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박승희위원
이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그 부분은 신공항주식회사에서 당초에 건설부하고 그때에 지명을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논란이 되었던 것은 서인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북인천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서구에 지명을 서인천 지명이 되어야 되는데 북인천으로 되어 있어서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건설과에서 경인고속도로에서 가좌IC로 나오게보면 가좌동지역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 지난번 회기에서도 도로명에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우리 서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시에다가 상부에다가 물론 도로정비판은 새롭게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편을 초래한데가 요소 요소에서 발견되고 있거든요 ? 이것은 차후 대책으로 해서 좋은 대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실 것 있는데 해 보세요. 이곳으로 나오셔서 하세요.
김병철의원
김병철 의원입니다. 우선 열악한 인력으로 최선을 다하신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에게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우선 몇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노상문제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으로 안나왔으면 그것만이라도 단속을 강화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도로보상비 문제인데 굴곡이 많은 우리 지역이나 석남2동 지역을 보면 도시가스 굴착공사를 해야 되는데 사유지가 들어와 있어서 도시가스 공급을 못합니다. 그러면 도시가스사는 누구든지 책임만 진다고 하면 물어주겠다고 하고 구에서는 기부체납을 받아야 되는데 그전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부체납이 안되어서 입장을 또 난해하게 하고 하니까 결국은 도시가스 공급을 못받는거예요 ? 그러면 기부체납을 선행되지 않은것도 제가봐서는 구의 행정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책임을 질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 도시가스사에서는 책임만 진다면 공급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왜 그것이 안되는가 아니면 보상을 해서라도 주민의 편익이 생길 수 있는 사업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그 부분은 석남1동만이 아니고 지구계도로를 경계로 해서 연육교를 경계로 해서 석남1·2동 신현원창동이 많이 저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밖으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상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도시가스 개설하는데 개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지않은 구 관습상 도로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받고 보상을 하고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이 모든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자연발생적이고 관습상 도로를 저희가 도로로 인정을 하고 그것을 매입을 했을 경우에 향후에 도시발전이라든지 도로를 결정하는데 더 많은 문제가 있고 지금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면에서는 예산을 낭비하는 초래가 더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3미터 좀더 좁은 것은 2미터정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통행을 하고 있고 차량은 통행을 못하는데 개인사용을 위한 도시가스 문제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것을 매입하고 나중에 어떤 지역개발문제 때문에 도시계획이 그 자리가 아닌 다른데로 갔을 경우에는 매각을 하거나 또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차원이 지금에 투입된 돈보다는. . .
김병철의원
그것은 건설과장님 입장이고 건축과를 보면 진입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주민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은 이해가 안돼요 ? 분명히 그 도로로 인정받아서 건축행위를 하고 집을짓고 남이 다쓰는 도시가스를 넣어야 되는데 들어오다 보니까 사유지가 끼어있다 이거예요 ? 전부다 사유지땅인데 모퉁이에 끼어 있어요 길을막고 ? 그런 것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을 못하는 주민입장에서 보면 과장님 말씀이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 도시가스사에서는 그랬습니다. 구에서 나중에 민원이 생겨서 무슨 책임을 물어주면 그것만 책임진다고 말만 해줘도 넣어주겠다는 얘기예요 ? 이런 것은 다른부서하고 협력해서 주민의 편익이 생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인천도시가스공사하고 그다음에 건축법하고는 괴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이라는 것은 어떤 법적 도로와 현행 도로를 다 공통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저희 건설과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검단지역은 예외입니다마는 시내권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이된 경우 그것만을 개설을 할 수가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도시가스 인위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가스공사하고 다시한번 협의해서 가능한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병철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침수문제인데 제가 4년동안 봐온게 매일 하수구정비다 청소다 매년마다 있는거예요 ? 연례 행사같아요 ? 그러나 근본적으로 아까 오진환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상류지역의 물을 돌리니까 팀장님 효과 있을 것 같죠 ? 높은 지역의 물을 저지대쪽으로 몰아가는 것을 중간에 차단해서 우회시키면 침수 안되잖아요 ? 잘되죠 ? 하수팀장님 얘기좀 해봐요 ? 좀더 철마산 있는데 그쪽에 고지대물이 일시적으로 많이 흐를때를 대비해서 몇년간 봐왔듯이 그 예산을 그런식으로 하지말고 근본적으로 그런 용역결과가 나와서 상류지역의 물을 우회시키는 방법이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도시계획이 아니겠느냐 이런것도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철의원
좋습니까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그리고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2001년도 11월달에 인천시 32개지역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용역한 결과중에 저희 서구에 해당되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구 입장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산정책도 저희가 건의를 했었고 또 단면 확장하는 필요성도 얘기를 했었고 그이하에 따라서 아주 구조적인 문제까지 개선하는 것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100% 받아드려지지는 않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용역과 현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저지대에 대한 것을 분산하는 방법하고 또는 펌프장을 증설하는 펌프장을 신설하는 이런 세가지정도로 압축이 되어서 7월달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 그러나 7월 이주정도는 되었을 것입니다. 경인일보하고 중부일보, 경기일보 이런데에도 한번 났습니다. 인천시 32개 지역중에서 서구 2개 지역에 대해서 배수펌프장을 신설하겠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저희도 그것을 시하고 언제냐 시기를 조절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서 맥시멈은 2006년까지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병철의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저희 지역의 침수문제 만큼은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이번 임기에는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건의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풍물시장 아세요 과장님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그것 권중광 청장때는 포크레인까지 동원해서 설치장소를 파내서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막아서 영세상권을 보호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청장때는 검단에 6월달에 약 13일간 공동주택단지에 대규모 풍물시장이 들어와서 검단에 영세상인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샀습니다. 막지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는 범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어디 소관이예요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그땅이 사유권 아닙니까 토지개발공사지만 저희 구에서 봤을 때 사유권입니다. 사유권을 갖고있는 토지주의 관리가 책임이 먼저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공공으로 사용하는 그런 자리에 잘못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고 사유권에 대한 것은 사유권자가 먼저 해야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소관이 아니다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그러면 답변하지 마세요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오진환 위원님.
진환
오진환위원
건설과장님 조금전에 이명재 위원장님께서 사유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가정1동 김준식 전의원 같은 경우에도 남의 사유지땅에 풍물시장을 하다가 구에서 막은줄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가좌2동.
진환
오진환위원
가정1동인가요 신현파출소 앞에가 ? 지금 이상덕 위원님 관내인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 그것을 구에서 막았는데 이게 토지공사땅이라고 해서 거기가 먼저 책임이 있고 구에서는 방치했다는 것인데 이게 답변이 잘못된 것이죠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아니면 말씀을 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안드린 것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
이명재위원장
아니 거기 소관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제가 소관이 아니면 답변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릴께요.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아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 .
진환
오진환위원
일차적으로 토지개발공사가 책임이 있는게 아니고 우리구에서 막아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박현양 청장이나 권중광 청장때는 그런 것을 안막았었어요 ? 많이 봐주고 지금 제가 강력하게 노점상 얘기를 꺼낼려다가 지금 현 청장이 있고 과장님이 새로 오신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안한 것입니다. 구에서 여지껏 눈감아주고 있었던거예요 ? 구에서 여지껏 눈감아주고 있다가 지금 우리가 이것을 따진다면 주무과장님이라서 제가 그 얘기를 안한 것인데 이상덕 위원님도 말씀을 드릴 때 그것을 참작을 해서 지금 그거 장사하는 사람도 이명재 위원장님 얘기했을 때 답변을 똑바로 해줘야죠 ? 소관이 아니라고 발뺌하면 안되는 것 아니예요 ? 단속은 과장님 단속 권한인데 ?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국장님이 답변좀 한번해 보세요 ?
석준
이석준도시국장
지금 우리 건설과장이 답변하는 부분에서 이명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건설과에서 단속하는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단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한이 아니라고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풍물시장 관련해서는 도시정비과도 내용이 있고 건축과도 내용이 있고 또 건설과에도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속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전에는 사실 구조조정 이전에 단속요원들이 전문 단속요원이 구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속을 강력하게 하고 그랬었는데 구조조정을 하면서 단속인원이 일용직 인원이기 때문에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인원이 없기 때문에 단속이 철저하지 못했는데 아까 건설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용역비를 우리가 확보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래서 국장님한테 여쭙겠는데 권중광 청장때는 적극적으로 했고 또 김포시 기억나시죠 신문에 대문짝나게 ? 250명이라는 공무원이 동원되어서 상권을 불법으로 차지할려는 사람들하고 충돌해서 13명이 다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라는 그런 군수의 책임하에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했었는데 무대포식으로 해서 검단에 대체적으로 90%가 자가로 하는 것이 없이 거의다 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원성이 높았어요 ? 그리고 거기에서 대형 아크로를 서너군데 설치해서 아파트밀집지역 가운데였는데 아파트주민들이 일을 하고 들어와서 편히 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장이 있고 또 철수할적에 깨끗이 철수했으면 좋겠는데 쓰레기 특히 그 주변에 잔디 나무를 심어놓았는데 주변환경도 많이 해치고 그랬어요 ?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은 용역을 줘서라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서구 관내에는 불법으로 하는 풍물시장이 절대로 개장이 못되도록 조치해 주시고 영세상인들을 보호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정비과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겠지만 하여튼 용역을 줘서라도 강력하게 하신다니까 저희도 동의해요 ? 그래서 우리 서구관내에는 불법 풍물시장이 개장이 되지 않도록 계속 단속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준
이석준도시국장
앞으로 풍물시장이나 야시장이 개설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동명 건설과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님 나오셔서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최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 4대 의회의 새로운 개원과 연이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명재 사회건설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건축허가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환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전익찬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한식 주택허가팀장입니다. 유광희 광고물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추진과 건축민원처리 및 지도감독, 공동주택 공사장관리, 선진옥외 광고문화 정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저희 건축허가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위원장
최광식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수 위원님.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12-1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추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주택지역내에 그린벨트 불법건축물이 많습니다. 고발조치해도 해결이 되지않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시 고발을 할것이 아니라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속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대장등 구책사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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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김용수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가좌동에 근린공원조성으로 맞은편에 시설녹지인데 거기 불법건축물이 들어섰는데 성인용품 19세미만은 입장불가 주민들이 도대체 저 건물 저것이 무엇이냐 서구의 관문이예요 ? 그래서 건축허가과에서는 오늘 회의가 끝나면 바로 즉시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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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시설녹지내에 상당히 크게 걸려 있어요 성인용품 해서 ? 우리구 행정에 먹칠을 하고 있는 그런 몰지각한 상인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가 제대로 신뢰받겠어요 ? 그것좀 강력하게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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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12-3페이지 공동주택 공사장관리 보게되면 공사장중단현장이 2개소가 있는데 2개소는 어디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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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건축허가과장
공촌동에서 계양구 넘어가는데 주상복합아파트가 하나 있고. . .
박승희위원
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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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건축허가과장
공촌동에서 계산동 넘어가는 쪽으로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골조공사가 일부하다가 중단되었거든요. 20층까지 짓게 되어 있는데 5,6층정도 골조공사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그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대곡동에 임대아파트가 토지굴착공사를 하다가 중단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비가 많이오고 그러면 물이 찹니다. 그래서 현장은 가림막이 있고 그래서 출입은 못하는데 다소 위험한 사항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끔 물도 퍼내고 그래는데 어느 시기가 지나면 물이 말랐다가 비가오는 시기가되면 물이 차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공촌동은 골조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별 위험은 없는데 지금 소규모 타워크레인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전관리를 저희가 신경쓰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12-4페이지 선진옥외광고문화 정착인데 이번에 우리가 월드컵을 대비하고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우리구에서도 도로변의 미관으로 해서 예산으로 일부 지원해준에도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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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벽같은데 페인트칠하고 바로 우리가 주민의 혈세로 예산을 지원해줘서 길옆에 가좌4동 같은 경우에는 공단입구에 자진해서 칠을 해 줬는데 바로 그 자리에 나이트클럽 해서 광고물이 쫙 붙어 있어요 ?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주문도 하고 여러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우리 서구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처가 안이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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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건축허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불법 부착광고물이 특히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구요. 대형업소 같은게 들어서게 되면 전 시관내에 한개소에 몇십장씩 붙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각구에서 공조해서 위반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조치 하도록 했는데 또 저희도 위원님들 잘아시는대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근로분들을 동원해서 저희가 계속 띠러 다니고 이러지만 사실은 위원님 생각하시는대로 그렇게 저희가 하는 일보다 부착되는 건수가 많다 보니까 못따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열심히 해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시민게시판 및 극장게시판을 적극 활용해서 그것을 강력히 단속하면서 대안으로 이런 것을 많이 우리 구에서도 이것도 일종의 구세를 올릴 수 있는 기틀이 되지 않겠어요 시민게시판 하게되면 ? 이런쪽으로 선진광고 문화가 우리 서구만큼 올바르게 설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국장님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석준
이석준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주무과장님도 이 행정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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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전명환 위원님.
명환
전명환위원
가정2동의 전명환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이라 하면 최소한 어떤 경우인지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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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건축허가과장
건축물은 불법건축물하고 위법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지않고 건축된 건물은 불법건축물이라고 하고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받은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건축법령에 맞지않게 시공된 건물은 위법건물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그러면 일반 포장마차 개념하고 건축물에 속하는 예를들자면 포장마차도 기둥이 세워지고 어떤 건축에 준하는 구조물이라면 그것도 건축물하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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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건축허가과장
건축법에서는 대지에 고정이 되어서 영구적인 건물을 사실은 건축물이라고 하고 이동이 쉽다든지 잠시 있다 가는 것은 건축물이라고 유권해석은 안되어 있습니다. 구정 행정을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불법으로 생기게 되면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예를들면 가정2동에 보시면 삼일상가에서 개나리아파트쪽으로 올라가는쪽에 일명 포장마차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건축물에 준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거기는 허가도 아니고 무허가건축물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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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건축허가과장
제가 현장을 확인을 안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사람이 거기다 설치를 해서 무슨 영업을 하고 어디 끌고 다니는 이동하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야시장처럼 해체가 바로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건축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거기가 1,2년된게 아니고 상당히 오래되어서 완전히 건축물화 되어서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또 인근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 거기에 대한 조속한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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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진환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시설녹지 무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서구에서 건축허가과에서 방치를 오래해서 엄청난 보상 때문에 시설녹지 보상금만 해도 200억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석남1·2동 합쳐서 ?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 거기는 무허가 시설녹지 공장들하고 해서 폐기물도 버리고 환경오염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는데 과장님 용역을 해서 거기를 철거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전기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시설녹지에 건물이 못들어서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 그것을 공원화하기 위해서 시에서 매수할려고 하다 보니까 200억 보상이 나갑니다 그 보상을 해주는 돈만. 땅값은 얼마 안되는거예요 ? 그래서 800억이 나오는거예요 ? 그러면 우리 서구는 여지껏 뭐했습니까 건축허가과 직원들이 ?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 본위원이 4년동안 임기내에 그것을 해결하세요 시설녹지 무허가들 ? 그것을 해결 못하면 과장님 국장님이 책임지세요 ? 전기까지 다 끌어드리고 거기에 물까지 자가 수도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 거기에 자동차정비업소도 허가가 나왔는지 몰라도 하면서 거기다 버리고 있습니다 폐기물 같은 것을 그 땅에다가 ? 본위원이 들어와서 석남동에 공원이 없어서 매수를 할려고 하고 들어가보니까 보상비만 200억 내주는돈이 ? 시에서 나가야할 돈이 ? 그게 누구 돈입니까 인천시민의 혈세이지 ? 거기는 용역을 해서라도 철거를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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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건축허가과장
여기는 내용을 별도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별도로 올라올 내용은 없어요 ? 철거만하면 되는거예요 ? 무허가건물 들어와있고 공장이 들어와 있으니까 ?
이명재위원장
먼저 의원이 누구예요 ?
진환
오진환위원
강성구 의원이예요 ? 그것을 해결하세요 ?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덕 위원으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할 것은 정리해서 한꺼번에 한번씩 해 주시고 마세요 두세번씩 하지말고.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광고문화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상에 다니다보면 아주머니들이 불법광고물 그러니까 유해광고물이죠 ? 출장안마라든가 이용원 이런 광고물들을 차에다가 부착시키고 그리고 또한 길바닥에 뿌리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의 유해 환경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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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건축허가과장
좀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인천시내가 전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각 유흥가를 다니다보면 이게 굉장히 난립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적혀져있는 번호로는 추적이 안됩니다. 저희가 경찰서하고 공조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경찰서에서도 도저히 안되니까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 하기전에는 경찰서에도 움직이기 힘든 사항이고 그래서 시청에서 지지난주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같이 공동단속을 한번 다녀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할 계획이고 이게 일단은 꽂는 분들을 저희가 잡아야 됩니다. 잡아서 꽂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나머지 업체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청소년 유해라든지 아니면 관련법에 의해서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찰서에 공조를 받아야될 사항이거든요 ? 그런데 꽂는 분들을 잡아서 그분들을 과태료를 부과할려고 하면 그분들은 업주는 아니더라도 꽂는 분들은 우리 주민이고 또 그분들은 사실 어려운 사람일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그사람들을 잡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것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사항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과태료를 그분들을 찾아서 그분들한테 그사람들 일을 시킨 사람들 그쪽 사람들까지 추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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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건축허가과장
그런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에 보면 사람들한테 직접 나누어주거나 아니면 아파트의 우편함 같은데 넣은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꽂으라는 말을 안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부과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꽂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해야되고 그사람들을 제재를 할려면 그사람들이 하는 영업행태에 대한 그런 사항을 갖고 무슨 세금이라든지 경찰서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봐야되기 때문에 어려운점이 다소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유해광고물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서 어떤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차피 구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여건이겠지만 그것을 조치를 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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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청소년들 유해환경 부분이 상당히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광식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지관리팀장입니다. 도시팀장입니다. 도시정비팀장입니다. 구획정리팀장입니다. 녹지팀장입니다. 공원팀장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검암1·2지구,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한성다가구절개지 옹벽설치 공사, 도시녹화사업 추진, 연희2호 어린이공원조성공사, 가좌근린공원조성공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김일암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님.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현지를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20미터 높이까지 올라갔고 또 농경지까지도 침범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파쇄기 자갈로 만든 것 같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더라구요.
이명재위원장
가동이 돼요 ?
용수
김용수위원
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까지 불법을 저지른 회사에게 2차로 승인해 준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중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김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석동 물건적치 허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항은 작년에 경인운하 전체 구간에서 우선 침수대책 차원에서 굴포천 임시방수로를 설치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토석을 적치를 하기위한 물건적치 허가가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나갈때는 여러가지 주변의 주민 민원이라든지 주변의 여건을 조사해서 부득이 허가조건에 맞았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내준 사항인데 이게 굴포천에서 나오는 것이 금년 7월 15일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돌이 나와서 어디 적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적치하는데 저희가 나갔을 때 생각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물건을 적치했을때는 당초 계획보다는 높이가 적치가 많이 되어서 주변의 여러가지 토질의 히빙현상이라든지 수로라든지 그런 것이 차단되어서 그런 문제점을 당초에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저희가 조치를 해 왔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우선 물건적치 옆에 또 더 쌓아놓을 수가 없으니까 옆에다가 불법으로 허가면적외에 적치를 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행정예고를 해서 고발조치까지도 한 사항이고 그리고 허가면적내에 우리 허가조건이외에 원인이 일어나서 허가조건 미이행으로 인한 고발을 저희가 2차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저희가 공기가 7월 15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7월 15일까지 예정된 것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재검토를 해 봤습니다. 여기가 임시방수로가 전체적인 공사기간이 금년 12월로 연기됨으로서 저희가 그것에 맞추어서 연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타당성을 검토했는데 주변의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검토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적치되어 있는 것을 외부로 반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그것을 당초 허가받은 사람한테 어느정도 연장기간이 되어야만이 그것을 치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굴포천방수로공사 기간도 연장이 됨으로서 그 기간내까지만 저희가 이행보증금을 받아서 치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사기간 연장되는 것까지만 이행예치금을 받아서 치우는 방안으로 하는게 주변의 민원도 해소되고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에서는 토사나 잡석이나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다 적치를 해서 거기에서 파쇄기로 자갈을 만들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 최소한 루베당 6천원씩 판매했을 때 수십억의 이익을 얻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소화를 안시키고 거기다 적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공유지 공사관계는 시공자재산이 아니라 시행청 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유지 시행청 재산이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그게 경인운하에 공사관계자가 시행자가 되고 거기에 공동. . .
용수
김용수위원
시공자이고 발주한데가 시행청 아닙니까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시행자가 경인운하가 되는 것이고.
용수
김용수위원
아니죠 ? 어디가 발주했습니까 ? 건설과에서 발주한 것 아닙니까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건설과에서 발주한 사항이 아닙니다. 건교부에서 수자원공사로 위임을 해서 경인운하주식회사가 사인가 관급으로 공동구성된 주식회사로서 경인운하에서 발주된 사항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건교부 재산이다 이거죠 ? 그러니까 지하에서 나오는 예를들면 보물이라든가. .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그 재산은 설계할 때. . .
용수
김용수위원
천연자원에 관계되는 것은 그것은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죠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그 사항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돌을 거기다 소요되는 공사를 재설치하는 것하고 나머지것은 바깥으로 반출하는 그런 계획으로 그게 설계내역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만약에 반출될 경우에는 그것은 판매를 모르겠어요 ? 예를들면 지하철공사 있지 않습니까 ? 거기에 나왔던 모든 잡석이나 토사는 한강으로 갔습니다. 판매하면 거의 6억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설계내역에 그것을 생산해서 나가는 것을 보면 그 설계내역에 마이너스로 적용해서 공사를 주는게 아니고 그것을 정산하는 차원에서 그런식으로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업행위까지는 그것을 제한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고 직접 공사에 투자하는 것 나머지는 반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 .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적치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러니까 직접 반출하면 이익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자갈로 만들어서 판매했을때는 그것에 대한 이익이 수십억이 된다 이거죠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그사항은 그린벨트. . .
용수
김용수위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준다 이거죠 그리고 구청말도 안듣고? 구청말도 안듣는 회사에게 무슨 2차로 승인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이 사항을 해결할려면 이것을 그냥 허가를 안내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고발까지 하고 그랬는데도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울려면 저희가 어차피 공사기간이 연기되었기 때문에 그기간까지 연기해 주면서 그것을 치울 수 있는 만약에 치우지않으면 우리가 공사 이행예치금을 받아서 안치울 경우에는 우리가 또 치울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해서 조건으로 내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처리할려구요. 조건으로 나오면 안되지만 저희가 그것을 조건으로 받아서 공사예치금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그사람들이 안치울 경우를 대비해서 예치금을 받아서 조건으로 시행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만약에 2차 승인이 되었을 때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 엉뚱한 질문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시설녹지내에 불법건축물이 많습니다. 그 건축물은 단속도 안해요 ? 1차, 2차 고발로 끝납니다. 그러나 일반주택에서 조그만한 것은 조치했어요 ? 옆에 주민들에게 피해도 안줍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에게는 벌금이 나가요 ? 그랬을 때 그분들은 얼마나 형평성에 어긋나서 물론 죄를 졌으면 죄값을 받아야죠 ? 그러나 형평성에 안맞아서 그것을 인정을 안합니다.그게 똑같습니다. 직접 발주가 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거기다 적치하게끔 놓아두느냐 이거죠 ? 그것은 승인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제가 비디오 찍어봤습니다. 현장에 몇번이나 갔습니까 ? 승인해준데 현장에 몇번 갔습니까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여러번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기대비 차원에서 저희가 나가서 조사해서 조치하고 그랬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큰 특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농민들에게도 피해를 줍니까 ? 고발로 끝날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거기의 민원사항은 회사하고 해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았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검토니 이런 말씀 하시지마시고 약속이행이 100% 되었을 때 2차 허가 하든가 그런식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여러가지 여건을 봐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약속이행을 안지키면 2차 승인을 해주지 말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참고로 그게 사실 돈이 나갈려고 하면 그게 원래는 골재 파쇄기가 설치해서 그것으로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주민과의 여러가지 마찰 때문에 지연된 사항입니다. 그게 원만하게 주민하고도 되는 것으로 저희한테 보고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건으로 해서 어차피 치워야되니까 그냥 하는게 대수가 아니니까 저희가 이행예치금을 받아서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본위원이 몇가지 추가로 김용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허가조건이 몇가지가 있습니까 ? 허가조건을 몇가지로 붙여서 내보냈어요 ? 그 내용을 여기서 공개해 보세요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조건이 9항으로 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얘기하면 처음에 1항은 허가지역내 비산, 분진, 방진을 위한 방진막을 설치하여 허가이외의 지역에 침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이 나와있고 두번째 항목에는 공사시행 및 사업개요 및 설계도색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행위허가기간 종료후 3개월이내에 원상복구를 완료토록 하라는 조건하고 3항에 가서는 행위허가 기간은 2002년 7월 15일까지로 하고 기간연장 및 사업계획의 변경 허가면적 축소 또는 확장을 할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4항에 가서는 대지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보전법에 의한 우리구 환경위생과와 비산먼지 발생신고 및 특정신고 사전신고 사항을 협의를 이행하기 바란다 그런 사항하고 5항에가서는 인근농지의 농로 및 배수로등에 차단되어서는 아니되며 성토작업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공사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6항에가서는 인접지 백석동 51-43번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곱번째는 골재 선별, 세척, 파쇄 신고절차를 이행하기 바란다 그리고 8항목에가서는 기타 타법에 저촉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법에 대해서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9항에가서는 위 허가조건과 관계법령에 위배했을때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시에는 수요자가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잘들었는데요 바로 9항에서 얘기했듯이 허가조건을 8항까지 다 어겼구만 그러면 허가취소를 해야지 연기하면 되는거예요 ? 당신네들 조건을 걸어놓고 그 조건을 스스로 지키지않는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 허가취소 한다고 9항에 되어 있잖아요 ? 왜 허가취소를 안하고 이것을 연장을 해서 자꾸만 주변환경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또 굴포천공사는 98% 공정으로 끝났어요 ? 이제 토사가 반입될 필요가 없어요 ? 반입될 필요가 없는데 무엇을 또 추가연장을 합니까 ?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 그리고 허가조건의 높이가 6미터정도로 더 이상 높지 않도록 적치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다고 내가 팀장한테 들었는데 그러면 2미터정도의 98,000평방미터의 6미터로 적치되었을 때 그것을 안치웠을 경우에 예치금은 받아놓았을수도 있지 않습니까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물론 그렇겠지만 저희가 그래서 우선 취소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을 치울 수 있는 방안도 해야지만 취소만 모든 행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예고도 하고 또 고발조치도 하고 이런 절차로 이행하고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민원에 의해서 취소해서 방치가 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행히 이 공사가 지금은 더 이상 토석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다행히 공사가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는 이 공사가 7월 15일로 해서 그기간만큼 해준 것인데 이 공사가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기간만큼 연장을 일단 해주고 그것을 치우는 조건으로 공사 이행예치금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이 아닐까하는 그런 의견에서 저희가 의견을 말한 것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본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 98%의 공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2%는 주변정리밖에 없어요 ? 이 적치하고 별개라 이거예요 공사연장은 ? 실질적으로 공사연장은 다시 토석이 채취를 해서 적치 현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인 사항을 허가한 거예요 ? 그 공정은 주변정리밖에 없어요 ? 제가 15일전에 브리핑을 받아본 자료 가지고 왔어요 ? 그러니까 9항에 허가조건이 안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데 왜 고발해서 취소해 버리고 그후에 다른 절차를 밟아야죠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반입중지도 하고 그런 사항을 했는데 취소시키게 되면 허가받은 사람도 아무래도관심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무엇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허가를 연장해 주면서 그것을 노면 골재 파쇄기도 설치해 가면서 골재를 외부로 반출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치울려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이명재위원장
그리고 만약에 12월말까지 안되면 또 3차연장을 할 것입니까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저희가 우선 공기가 연장되면 우선 기간만큼은. . .
이명재위원장
공기를 얘기하지말라 이거예요 ? 공기는 주변정리밖에 안남았다니까요 ? 토사 발주하고는 해당이 없다 이거예요 우성하고는 ? 문제가 있잖아요 허가조건 위반한게 ? 그것하고 공기 2% 남은 것은 해당이 없다는 얘기죠 ? 왜 자꾸만 공기가 남았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우리가 보통 형질변경을 할 때는 공사 이행예치금이라는 것을 받는데 물건적치에 대해서는 법조항에 그렇게 받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공사 이행예치금을 받는 것을 그것을 연장해 주면서 이행예치금을 받아서 그런 조건으로 나가면 나중에 사후대책도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신중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98,000평방미터가 허가면적인데 추가로 불법을 저지른 몇평방미터인지 파악한 것 있어요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조사한 것은 3,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웠어요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단 고발 조치하고 그것을 옆으로 이전할려고 하는데 본 허가 나간 구간에다가 이전할 수 있는 조치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같이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바로 그거예요 ? 허가조건 6미터 이상으로 세배가 넘도록 쌓아놓았는데 어디다 또 이전합니까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허가조건에는 높이는 제한이 안되었습니다. 높이는 제한이 안되고 적치를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연약지반으로 해서 히빙현상이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검토해 오라고 해서 그사항이 높이가 6미터라는 사항에서 허가조건 사항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이명재위원장
허가 내준 실무자가 누구예요 ? 실무자팀장은 나한테 6미터라고 해서 허가조건을 걸어서. .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허가조건에는 6미터는 아니고 그게 히빙현상이 일어나니까 그게 안전치가 몇미터인가 그것을 검토한 것이 6미터라는 얘기죠. 허가조건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이명재위원장
21미터는 불법 아니예요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높이 제한은 저희가 불법이라고는 허가면적으로만 내주지 저희가 높이로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분진막을 설치할 때 그것에 적치한 것보다 2미터인가 더 높이하는 것 그사항이 해당이 되지만 우리 적치허가 나갈때는 높이 제한으로서 허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러면 팀장은 사회건설위원회 사무실에 오셔서 6미터가 제한인데 그이상으로 쌓았습니다라는 것을 우리 위원들 있는데 얘기하셨거든요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팀장이 그것은 잘못 전달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허가조건에는 없고 그게 쌓다보니까 어느정도 높이가 자꾸 과체중되다 보니까 주변에 연약지반으로 히빙현상이 일어나서 더 이상 이거 넘으면 안되겠다 해서 안전진단 관계라든지 그것을 검토해 봐라 구조적으로 그렇게 온게 6미터정도 되어야만 주변에 히빙현상이 안일어난다 그런 차원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별도조치 아까 얘기했듯이 날림먼지라든가 소음 그다음에 여러가지 비산 방진 이렇게 날라가는 것 그런 것을 방지하도록 조치는 안해도 되는거예요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그런 것은 그래서 환경위생과하고 저희가 협조공문도 보내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행정조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높이까지 쓸 수 있는게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위에다가 망을 씌워서 그런 조치 정도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아니 허가가 나갈 때 허가조건에 글자 그대로 방진막 설치라든가 뭡니까 비산먼지 날리지 않도록 20미터면 상당히 높잖아요 ? 그것도 토석 아니예요 철물이 아니라 ? 그러면 주변에 그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하고 협의해서 그 조건으로 안나가요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조건으로 나가는데 그당시에는 그렇게 높이까지 안된 것으로 했는데 이제 그것을 그렇게까지 높이는 당초에는 계획이 그쪽에 허가 들어올때도 그렇게 높이까지 쌓을 것이라고 생각안하고 그것은 어느정도. . .
이명재위원장
높이 제한이 없다면 생각을 안했다면 몇미터로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은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그런데 히빙현상이 일어나는 사항이 그게 6미터. . .
이명재위원장
히빙현상이 일어나는 현상이 6미터라면 그이상이면 불법 아니예요 ? 불법이 아니라고 해놓고 할 수가 없잖아요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불법사항에서는 저희가. . .
이명재위원장
불법사항이라고 이름을 지어야죠 ? 그렇잖아요 6미터 이상을 쌓았으니까 ? 그런데 허가조건에 그런 것 제한이 없다고하니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적치허가때는 적치 높이의 제한은 없지만 주변에 일어나는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불법처리를 한거예요. 그래서 행정조치도 하고 고발조치를 한 것이고 그 높이는 저희도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관계를 검토해봐라 그래서 그 높이가 6미터인데 그때는 벌써 이미 높이가 쌓여져있는 상태였었어요.
이명재위원장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9항 허가조건에 위반할때는 9항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데 취소할 수 있어요 ? 없어요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취소할 수 있죠 ? 지금 이미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취소하고는 관계는 없고 이미 7월 15일까지 종료가 되고 연장을 더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그 사항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러니까 7월 15일날 허가조건 위반사항이 뚜렷하기 때문에 뚜렷한 것을 보셨잖아요 ? 그러면 바로 취소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허가조건에 달아서 내보냈으면서도 불구하고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저희 행정이라는게 그것을 꼭 취소하는 것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우선 행정적으로 고발을 해서 그것을 유도할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해서 그것을 빨리 반출하라든지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유보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더 쌓지않게 반입 중지명령도 내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래서 연장허가를 하겠다 ? 질의하신 분들은 허가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연장도 안되고 허가취소를 시키라고 우리가 허가관청에 촉구하고 있는 것인데 연장허가를 할거예요 안할거예요 그것만 얘기예요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지금 취소는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취소하고는 관계없고 저희가 그것을 연장을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예치금이 어느정도가 되는지 아세요 ? 그것을 보완할 능력이 그 회사가 있습니까 ? 원상복구할려면 예치금이 어느정도 돼요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계산을 해봐야 압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명재위원장
이게 기하급수적인 금액이예요 ? 그런데 그 회사에 대한 능력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고 예치한후에 검토하겠다니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여러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그것은 그때 예치금이 얼마될지는 지금 숫자로 나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사람들이 가져왔을 때 그것을 한번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이것 연장허가 하지마세요 ? 아셨어요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아무튼 저희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허가조건 아홉개항안에 전부다 어겼는데 그것을 연장조치 한다면 과장님 직무유기 아니예요? 지도단속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니예요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지도단속이라는 것은 그게 사실 한계점이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앞에 삼력환경이라고 잔뜩 산같이 쌓아놓은 것이라든지 이런것보면 사실 인력으로 막을 수 있는 제한이 강제로 막을 수 있는 사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고발조치부터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행정대집행을 할려면 그만한 예산과 또 부지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라도 억제를 잘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빨리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명재위원장
허가조건을 아홉개항을 하나도 안지킨 회사에 연장조건 한다는 것은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그래서 그것을 불법사항에 대해서 치울 수 있는 사항은 우리가 이행예치금을 받을 수 없지만 그런 조건으로 해서 치우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볼려고 합니다.
이명재위원장
연장허가 안하고 대집행 강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 없어요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대집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있는 것을 다 치워서 다른 위치에다 옮겨놓아야 되고 그만한 것을 옮길려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런데 우리 팀장은 대집행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대집행을 할려면 그 물건을 치워야되는 것인데 물건을 치울 수 있는 장소와 또 그것을 운반할려면 엄청납니다.
이명재위원장
글쎄요 그러니까 대집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없다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저희가 그래서 일단 방법을 민원이라든지 그것을 어떻게 치워야 될 것 아니예요. 그래서 이런 방안을 한번 저희가 강구해 볼려고 여러가지 검토해서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12월말까지 만약에 못치웠을 경우에 과장님 책임 지을 수 있어요 ? 또 3차로 연장해줘요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저희는 우선 사업기간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 .
이명재위원장
사업기간하고는 해당이 없다고 했잖아요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그것하고 관계에서 하는데 저희가 일단은 그게 건교부에서도 연기되고 그랬으니까 그 기간내에만큼은 연기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그이후는 저희가 단호하게 조치할려고 합니다.
이명재위원장
사유가 있어요 건교부에서 공사기간을 연장해줬다 해서, 사업을 연장해 줬다 해서 허가조건 어기는 회사 연장해주는 조항이 있어요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아니지만. . .
이명재위원장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이것을 치우기 위해서 일단 허가를 연장해주면서 그것을 돈을 받아서 저희가 예치시키는 방안으로 하면 그사람들이 안치우면 저희가 한번 그것을 가지고 집행하는 방법이 있죠. 그것으로 행정집행을 할 수 있는거죠.
이명재위원장
크랏샤 설치가 지금 가동된다고 현장에 나갔던 김용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들었죠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과장님은 ? 크랏샤 가동하는 것 알고 있냐구요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전에 나갔을때는 설치가 안되고 그것을 갖다놓기만 했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어떻게 위원이 먼저 알아요 허가관청에서 모르고 ? 그러면 크랏샤 설치해야 되는 것은 몇가지 설치조건이 따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완벽하게 다 되어 있어요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설치조건은 지금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사항은 설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제가 묻는 질문을 잘 들어셔야 돼요 ? 당초에 크랏샤 설치까지 허가를 안하셨지 않습니까?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당초에는 공작물로 설치해 나간 것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그 조항이 있어요 설치하겠다는 것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임시 시설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언제 설치해야 돼요 ? 1차 허가조건내에 해야할 것 아닙니까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지금 이미 허가 끝나서 지금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때 했지 않습니까 ? 조건이외에 추가로 또 발생하고 있다 ? 그리고 위원은 알고 있고 현지 실무자 허가팀에서는 모르고있고 그것을 하면 주변에 비산먼지가 날리지않도록 세밀하게 분진막이라든가 설치해서 그냥 기계만 놓고 돌파면 뭐가 나와요 ? 소리하고 먼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 그러면 방진시설 한 다음에 무엇을 돌리든지 말든지 해야할 것 아닙니까 ? 그것을 하고 나서 허가받아서 해준거예요 ? 아니지 않습니까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연장검토를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연기하겠다 ? 지금 돌리고 있잖아요 ? 이봐요 음식영업 허가하면 허가나 신고전에 영업을 했을 경우에 그 허가가 취소예요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런데 왜 우리 도시정비과만 그것을 못해요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확인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어떻게 조치할거예요 ?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얘기해봐요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행정조치 내용이 무엇이예요 ? 몇조 몇항에 의해서 조치할거예요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그것을 불법사항을 하면 저희가 행정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고발조치 하는 것이죠.
이명재위원장
분명히 본위원이나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뜻을 같이하지만 분명히 연장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본위원회의 소견이니까 참고하셔서 알아서 하세요 ? 아셨어요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
용수
김용수위원
제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래요 추가로 더 하세요.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그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죠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러면 그린벨트지역에서는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영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 .
용수
김용수위원
영업하고 있어요 ? 왜 회사를 두둔하는 발언을 합니까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두둔하는게 아니고 그것까지 저희가. . .
용수
김용수위원
여기에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찬성을 안하고 반대쪽인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그런데 반대만 하기위한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처리를 해야될 것 아니예요. 그래서 그런쪽으로 한번 신중히 검토한다는 얘기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그분들은 영업을 목적으로 거기다 야적했다 이것입니다. 쌓아놓았다 이거죠 ? 즉시 파헤쳐놓은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린벨트지역에서 영업하는 것 다 승인해주고 그러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이명재위원장
깬다는 것은 허가라는 얘기죠 ? 영업 이익이라는 것이죠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영업을 목적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굴포천에서 나오는 돌을 거기다 적치하는 것으로 허가를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임시 파쇄는 거기를 파쇄해야만 그 현장에도 쓰고 나갈 수 있는 그것까지만 하게 되어 있는데 영업까지는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고 그럴 사항은 그것은 사실 아닙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제가 아까 예를들었는데 서울 지하철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은 그때그때 다 소비되지 않습니까 ? 다 파악이 되잖아요 ? 만약에 지하철공사하면서 그것을 파서 야적해봐요 그 인근에다가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여건은 이게 경인운하하고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굴포천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용수
김용수위원
잠시 있는 것이지 연장하면서까지 거기다 적치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결국은 처리할려면 그런 사항이 있어야되지 않느냐 저희 실무자의 생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98%까지 공사가 다 끝났다면 그 공적율이라면 연장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적치하는 그 연장을 그것을 치우기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저 역시도 위원장님과 함께 연장신청 불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검토해서 연장안하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전명환 위원님.
명환
전명환위원
가정2동 전명환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지체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정2동의 한성다가구 절개지 옹벽 설치공사가 아직 잔여공사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혹시 장마철 대비해서 집중호우때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한성다가구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5월부터 금년 5월까지 1년의 기간에 걸쳐서 2단계로 나누어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3차 잔여공정이 있지만 현재 금년 5월까지 불안전한 사면을 안정화시키고 그다음에 녹생토까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우기때라도 큰 위험은 없습니다. 단지 마지막 마무리단계인 옹벽 설치는 거기에 기존 옹벽하고 지금 성토되어 있고 또 보조로 안전시설이 쭉 되어 있습니다. H파일로 박아서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안전에는 문제가 없고 나머지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4억 2천을 세워서 마무리하면 완전한 안전시설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집중호우가 와도 큰 문제가 없다 이말씀입니까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배수처리 관계하고 사면을 안전 보강을 했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위원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법과 공권력이 무너지고 또한 이런일이 우리 서구에서 발생이 되고 검단에서는 풍물시장 석남약수터에서는 장애인축제 또 가좌동에서는 월드컵축제 해서 그런 미명하에 공권력을 철저히 부셔버리고 이런일이 우리 서구에서 얼마전에 발생했습니다. 정말 지역에 공권력은 어디 갖으며 거기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차후라도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기해 주시고 또한 이 지역에 영세상인들과 또 이 지역에서 그러한 미명하에 벌어지고 있는 작태에 대해서 35만 구민들은 우리 서구에 강력하게 질타를 하고 또 서구 행정관청에 많은 불신을 보냈던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여름철 가장 식중독이 예상되는 지역에 또 전염병이 확산되는 시기에 그런 불법 천지가 서구에서 야밤에 12시건 1시건 그지역 주민들의 편안한 잠자리에 들 시간에 고성방가를 하고 그리고 대로에 술취한 사람이 활보를 하고 그리고 또한 그지역내에서 아무데나 방뇨를 하고 이러한일이 검단에서 석남약수터에서 가좌동에서 벌어졌던 사실을 똑바로 기억해 주셔서 차후라도 우리 서구 관내에는 이러한 불법 자행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발을 못붙일 수 있도록 업무집행방해로 구청에서 강력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일암
김일암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암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국 지적과 소관부터 계속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