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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95회 제3사회건설위원회200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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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딱지를 띠어서 다시 필름을 찢어버려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 단속된 차는 그대로 단속이 아닙니까 사진까지 찍었으면 ? 그런데 주인이 나오면 또 봐줘요 ?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니예요 ? 그옆에 있는 차가 이미 단속을 안한 차가 움직이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

이차 단속하는 중에 움직이는데 어떻해요 할 수 없지 ? 그러나 스티커를 붙이고 사진까지 찍고 다른차를 단속하러 갔을때는 이미 행정 행위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거예요 단속행위가 ? 그런데 그차가 옮긴다고 스티커하고 필름을 회수해서 과태료부과 안한다는 것은 잘못된거죠?

그렇다는 얘기 아니예요 100건에 20건정도는 ? 여러 소리 하지말고 그렇지않아요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 유형별로 뽑아서 오래 걸릴거예요 단속건이 많으니까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