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동안에 서류를 쭉 살펴보면서 이 신축건물에 대한 하자부분을 우병환 과장께서는 인정 못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건물이 잘못 지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누가 봐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동안에 법인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여튼 전 관장이 계속되는 하자 이것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고 또 운영상에 더군다나 운영규정도 제대로 없으면서 운영을 하는데도 많은 애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법인체에서 그렇게 운영규정을 구청에다 승인 받아야 되는 의무사항도 모르고 있을 정도로 위탁업체를 관리 운영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가 법인전입금을 5억을 맨 처음에 우리 구청에서 5억을 내겠다고 해서 조건을 걸고 위탁을 해 줬으면 그 5억에 대해서 법인체에서 납부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또 시설장에게 납부하라는 것도 그것도 문제고 지금 보면 계약 15조에 보면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한 때도 이 위탁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기에 분명히 5억을 내기로 했는데 4억3,200을 냈다는 것은 그것도 계약위반에 들어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위탁 심의를 서류 갖고 서류가 맞아서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청소년수련관 특위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민간위탁을 해 놓고 이렇게 소홀하게 하고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에서도 운영규정 하나 승인하는 거가 의무사항인지도 모르고 운영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