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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제168회 제7차 설운영및관리실태등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200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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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다시 들어가시고요.

지금 교무차장님 나와주세요. 그러면 교무차장님은 지금 승인이 요청은 왔지만 여기에서 승인을 안해 주었는데 역삼수련관에서 그냥 운영을 했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관장을 해임조치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여기 15조에 보면 협약서 15조에 보면 협약의 해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협약의 해지라고 되어 있는데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지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이 뭐냐하면 “을이 약정상의 위탁조건이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협약서에.

그 다음에 청소년 조례에도 15조에 보면 의무로 “1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위탁의 철회나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관장이 어떻게 됐든 이렇게 왜 승인을 안 해서 분란이 일어났던 간에 운영규정이 승인이 안된 것은 지금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것을 위탁을 해지를 할 수도 있고 철회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아직까지 승인하지 않은 이유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아직까지 승인을 못 맡은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