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다시 들어가시고요.
지금 교무차장님 나와주세요. 그러면 교무차장님은 지금 승인이 요청은 왔지만 여기에서 승인을 안해 주었는데 역삼수련관에서 그냥 운영을 했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관장을 해임조치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여기 15조에 보면 협약서 15조에 보면 협약의 해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협약의 해지라고 되어 있는데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지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이 뭐냐하면 “을이 약정상의 위탁조건이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협약서에.
그 다음에 청소년 조례에도 15조에 보면 의무로 “1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위탁의 철회나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관장이 어떻게 됐든 이렇게 왜 승인을 안 해서 분란이 일어났던 간에 운영규정이 승인이 안된 것은 지금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것을 위탁을 해지를 할 수도 있고 철회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아직까지 승인하지 않은 이유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아직까지 승인을 못 맡은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