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주사 황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16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동율 의원님, 김삼랑 의원님, 김윤수 의원님, 박초양 의원님, 송화영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삼랑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화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현재 재선을 하시고 또 의정생활에서 타의 모범이 되시는 김삼랑 위원님을 적극 추천합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재선위원이시고 또 오랜 경험이 많으신 박초양 위원님을 간사님으로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10년도 제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이번 추경을 잘 다루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상진 구의회사무국 전상진입니다. 지난 4월 27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삼랑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3억 6,700만 원으로 세입예산안 2009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잉여금 중 일부인 13억 300만 원과 각 부서에서 경상경비와 행사비를 절감한 예산 10억 6,400만 원을 경정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펼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과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서민 경제에 활력을 주고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을 위해 각 부서에서 경상경비와 행사비 등을 절감하여 1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학습 도우미, 방과후 교실 등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지원하고 청·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학교지원 교육경비 10억 원을 편성함으써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면목동 지역의 문화·교육 등 생활문화 기능과 주거기능이 조화된 복합도시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면목지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타당성 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지표가 확정됨에 따라서 각 부서 인센티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등으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절감한 주요사업 내역은 직원들의 선택적복지포인트 절감분 5억 원, 시비보조금 미편성으로 사업이 보류될 것이 예상되는 디자인 서울거리 사업예산 2억 2,700만 원, 청소차량 관리비 절감액 1억 2,300만 원, 사회복지관 관리비용 절감액 1억 800만 원 등으로 총 10억 6,400만 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삼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꼭 필요한 사업비와 금년도에 추진 중인 주요 현안사업의 부족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 편성하면서 우리 총무과에서 이렇게 감액 편성을 했는데 감액편성해도 사업이나 계획된 예산을 사용하는데 큰 차질이 없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저희가 퇴임예정공무원하고 선택적복지포인트 관계는 정책적으로 감액을 한 사항이고 예산절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선택적복지 금액이 총액이 5억입니까, 감액된 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재무부서에 관한 예산도 실질적으로 절감을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행정재경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루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 이 재정경제국에 관한 예산 심사는 이것으로 그냥 생략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화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 시설보수 보강하는데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시설보수는 매년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경우에는 유린 원광인 경우에는 시비가 95%로 지원이 되고 구비가 5%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구비 부분을 일정부분 감액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이번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광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복지관보다 사업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시비지원이 조금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칭비율을 감액처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화영 위원입니다. 시설보강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유린원광은?

원광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추경예산이 주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해당되는 예산이 집중적으로 감액편성된 가운데 이번 임시회가 열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현재 현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실업률이 계속 늘어나고 서민경제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어려운 서민들의 가계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우리 구 예산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잉여금 13억, 경상경비 감액 등 행사비를 감한 10억을 편성해서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이번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심사를 생략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이 전체적인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추경 예산에 관해서 충분히 각 상임위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계속 회의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좀 의견을 듣고 가결을 시켜줄 것을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송화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동율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 전체를 통과한다 라고 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지만 각 상임위별로 논의하는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다루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단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짚고 상황을 파악하고 가야되지 않나 그게 저희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이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 위원입니다. 진영재 과장님, 보건행정과에 계실 때 뵙고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와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먼저 늦은 감이 있지만 축하드리고, 우리 과장님 민원도 해결 잘 하시고 아주 일 잘 하셔가지고 제가 든든하고 좋습니다, 보기에. 이번에 장난감대여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감액분이 왔는데 현재 장난감대여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진영재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난감대여소는 1호점이 옛날 중화2동 구청사 지하층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은 계약직 3명이고 공공근로 1명, 공익요원 1명으로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월 이용자 수라든지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을까요?

1일 평균 한 100명 정도 운영이 되고요, 월 한 3,000명 정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월 3,000명이요? 상당히 실적이 좋다고 할 수 있네요? 지금 장난감대여점을 저희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낀 것인데 사실 아이들이 사용하는 기간이 짧아요. 상당히 짧고 또 굳이 그것을 구입해서 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고 또 버리기도 그렇고 팔자니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장난감대여점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기초적인 이런 서비스가 구에서도 줘야지만이 지금 계속 자녀를 많이 낫지 않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좀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보훈회관이 지연 때문에 못 한다고 하는데 그럼 예정이 어느 정도 지연되는 것인지, 앞으로 언제쯤 입주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난감대여센터 2호점은 옛날 보훈회관, 면목5동 청사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이고요, 원래는 설계를 상반기에 마치고 시공도 바로 착공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설계가 완료 단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연되는 기간이, 입주예정이 언제쯤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는 아마 하반기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난감대여센터 이런 데는 사실 아파트와 비교해서 일반 단독 같은 경우는 아파트하고 좀 틀리게 마당이 있는 데도 있지만 어렵게 세 사시는 분도 많고 또 그런 분들이 장난감 큰 것을 구입해서 가정에 놓고 이런 것도 사실은 힘든 상황이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조금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되어서 면목동에 의외로 혜택을 많이 못 보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빨리빨리 착공이 되어서 이전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면 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 생각하고 얼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초양 위원입니다. 감액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만 듣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생활체육 2개 교실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박초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상적으로 구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신규로 예상되는 것으로 해서, 올 예산에 수립한 것 중에서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은 것, 예를 들어서 자전거 교실하고 라인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교실하고 라인댄스는 꼭 필요하면서도 아직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여건은 어려워서 억지로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교실은 6개월 정도 감액해서 하반기부터 시작하고 라인댄스는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라인댄스는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선 하나에 여러 명이 파트너 없이 하는 댄스로서 보통 체조나 일반 댄스하고는 틀려서 남녀노소 젊은층까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타구에서 보급되고 있고 2007년도부터 미국에서 들어와서 활성화하는 신규 체육프로그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화영 위원입니다. 차량을 매각함에 따른 보험료 유지관리비 절감 예산인데 이 차량이 얼마 정도나 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금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처리업체까지 이송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 차량을 그때는 우리가 직접 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대행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 차량을 대행업체에다가 매각한 내용입니다. 매각을 하다 보니까 보험료나 유지관리비가 필요없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구연수는 쓸 만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어차피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해서 필요가 없게 되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박초양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일자리 창출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된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황규봉입니다. 박초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희망근로사업이 6월 30일자로 종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일자리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해서 7월 1일부터 해서 12월 말까지 추경을 편성해서 일자리 사업을 계속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11억 1,439만 원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해가지고 언론이나 여러 군데서 많이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그 일자리를 아직도 자리를 배정 못 받는 사람들은 계속 못 받는다고 불평이 많거든요. 그래서 6월 30일자로 공공근로가 끝나면 다음에 7월 1일부터 다시 선정하는 사람들은 6월 말에 끝나는 사람들이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로 다시 모집을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초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반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아직 계획이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5월 달에 계획이 내려오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지금 볼 적에는 하반기에는 청·장년을 주로 채용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희망근로 참여하시는 분들보다는 젊은층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가점을 줄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5월 달에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사람들만 계속 특혜를 받지 않고 참 공공근로에 참여를 못한 사람들을 좀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 불평이 없도록, 원성이 없도록 좀 잘 선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황규봉입니다. 김삼랑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일반적인 사업유형은 내려와 있습니다. 사업유형은 한 10개 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려와 있습니다만 정확한 사업이라든가 거기서 저희가 맞는 사업은 다음 달 계획이 내려와 봐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 한 10개 사업 정도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맞는 사업은 계획이 내려온 다음에 발굴을 해서 7월 달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삼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공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화영 위원입니다. 지금 면목지역 주거환경 개선방안 수립용역비 해서 2억 원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해당되는지 또 앞으로 개발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용역비는 면목동 전 지역이 해당됩니다. 면목동 지역의 주택 노후도 시기가 2011년 하반기에 노후도가 만족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013년도까지 67%의 노후도가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번 금회에 용역비 추경을 요구해서, 용역기간이 한 1년간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서울시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중화촉진지구하고 상봉촉진지구가 촉진지구로서 지금 있는데 면목동 지역이 노후도가 심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면목지역은 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으로서 구릉지보다 평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도 기존의 중화재정비 촉진지구의 일곱 배가 넘는 378만 7,000㎡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단위 재개발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광역단위 개발사업인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설명 다 끝나셨나요?

네.

이쪽 신내동, 면목동 쪽에 많이 노후화되고 또 기반시설 이런 것이 사실 많이 아직도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재정비 촉진지역으로 해서 얼른 되면 좋은데, 물론 용역을 하고나면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보면 전체적으로 전부 다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잘못하면 그야말로 또 전세대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보고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잘 수립이 되어서 개발계획에 맞춰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화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검토를 해서 조화롭게 균형 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질의 마쳤습니다.

박초양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범위를 대충 봤는데 망우3동쪽은 안 들어가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3동은 이번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면목3·8동은 다 들어가고요?

네.

그것이 궁금했는데, 이상입니다.

송화영 위원입니다. 지금 현 시장님께서 포커스를 잡고 있는 것이 도시디자인 해가지고 거리가 좀 예뻐졌다고 해야 되나 세련됐다고 해야 되나, 뭐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서울디자인 조성하는데 본예산 미확보로 사업이 연기됐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본예산에 미확보가 되었는지 과장님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당초 지금 이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이 서울시의 2차 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원래 2차 사업에는 지중화사업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당초에 지중화사업비를 한전에서 50% 지자체에서 50% 부담을 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에 진행을 해 왔는데 한전에서는 재정난 때문에 50% 부담을 못 하겠다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각종 소송까지 제기해서 결과적으로 합의를 해서 추후에 정산하고 일단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예산에 지중화사업비, 한전 부담할 비용까지 예산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2차 사업에, 여기는 3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3차 사업의 시설비까지 편성하려면 너무 편중된,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에 너무 예산이 많이 편중됐다 그런 이유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화영 위원입니다. 일단 주최가 우리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보내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보면, 우리 구도 마찬가지예요. 타 부서와 같이 업무를 할 때 미리 협의 조정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만이 이것이 추후로 드는 경제적 비용이나 모든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무조건 한전하고 기본적인 협의를 안 해 놓고 하다 보니까 지연되고 결국 법적인 도움을 받아가지고 결과가 초래되고 이 비용이 사실은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못 써서 연기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어떤 업무를 할 때 타 부서와 업무협조와 조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3차 거리에 대한 사업비는 같이 서울시에서 90% 저희가 10% 부담하는 사업인데 예산편성을 같이 산정을 했다가 저희는 의원님들이 심의 때 통과를 해 주셨고 서울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은 예산이 편중된다 해서 이 3차 사업은 차후로 미루는 것으로 해서 삭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올렸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안 했던 것은 아니고 다만 동시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편성됐고 시에서는 삭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망우본동 490번지 지도 같은 것 있나요?

위치가 맛솜씨길이라 해가지고 망우로 뒷길이 되겠습니다.

은행 뒷길,

우리은행 뒷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추후로 언제쯤 다시 하게 되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한 사업이지만 간판이 아름다운 디자인거리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디자인 개선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 시설에 대한 사업비는 내년에 예산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한 것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디자인 시범사업이 거리가 변경되었지요? 원래 상봉사거리 제일은행에서부터 망우역까지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 면목동길로 변경된 것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변경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2차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은 지금 한창 지중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면목동길은 르네상스 도로사업이라 해서 그것은 도로과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별개 사업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여기는 1,000만 원 증액을 편성했는데 보니까 거리용 표지판하고 아파트용 표지판 그다음에 음식점용 표지판이 있는데 모양이 어떤 형태로 제작이 되는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쇄된 것 좀, 저희들이 올해 인센티브 사업이 되어서 지금 추경에 우선 홍보라도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올렸습니다. 제작하는 것은 지금 유인물 드린 것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부착되는 표지판은 아파트 어디에다 부착시킬 수 있나요? 관리소, 게시판 이런 데에 하는 거예요?

네, 아파트는 게시판하고 들어가는 출입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현관 입구에. 그리고 음식점에는 음식점 안에다가 부착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음식점 안 벽하고 계산대 있는 데하고 장소를 봐서,

음식점의 표지판은 우리 구에서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해 드리는 거예요 업소에다가 공문을 보내 제작을 해서 붙여라, 권고입니까?

그 밑에 보면 음식점용 표지판은 서울시에서 이렇게 모형이 아예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따서 저희들은 서울시 마크 있는 밑에다가 중랑구 보건소라는 것을 하나 더 넣어서 저희들이 자체에서 만들어가지고 음식점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보급을 해 준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랑구 관내에 음식점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 보면 1,000개라고 했는데 그 1,000개 가지고 다 소화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붙이려면 전 음식점이 다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음식점은 소형까지는 안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려는 것은 넓이는 150㎡ 이상 되는 곳 해서 저희들이 100개소 이상을 2010년도에는 제작·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지금 음식점에서 대부분 가 보면 대형음식점들은 금연을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또 금연 표시를 해 놓고 그리고 금연장소가 따로 있고 대중음식점 그 자리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고요, 지금. 그런데 주로 어디서 많이 피우느냐. 소형음식점들이 거기는 완전 사각지대예요. 거기서는 마음껏 피우는 데가 소형음식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형음식점은 제대로 홍보가 되어 있고 자체 내에서도 금연 표시를 해서 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또 거기서 대놓고 담배 피우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옆에 사람들한테 벌써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대형음식점은 전부 다 담배 피우는 장소가 따로 있고 나가서 피우는데 가리지 않고 피울 수 있는 곳이 소형음식점이거든요. 소형음식점에다 이 표지판을 갖다 배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1,000만 원만 추가 편성했기 때문에 150㎡ 이상을 하고 차후는 소형을 다 지금, 소형음식점은 지금 현재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150㎡ 이상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소형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도적으로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이라고 지금 이야기 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대형음식점들은 스스로 금연을 하고 있어요. 금연운동을 하고 손님들한테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시지 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재떨이 자체도 안 갖다 놓는다는 이야기예요, 대형음식점들은.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음식점에서는 그렇게 담배 피우는 경우가 드물어요, 보기가. 그런데 아까 제가 지적했잖아요. 사각지대가 바로 소형음식점들이라고. 여기서 일어나는 담배 금연을 철저하게 더 오히려 가서 캠폐인을 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고 이런 표지판을 갖다 배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네, 확대해서 저희들이 관내의 소형음식점도 금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대형음식점에 이것을 결론적으로 우리 중랑구에서 예산을 제작을 해서 대형음식점에 주면 대형음식점들만 결론적으로 특혜를 본다고 보면 되요. 소형음식점들은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거기서 담배를 피우던 불을 피우던 관여 안 하겠다 당신들 알아서 해라 하는 것 밖에 더 되요? 대형음식점 물론 많은 사람이 들어가니까 특히 거기에다가 집중을 한다 라고 이야기 하겠지만 대중음식점은 자체 내에서도 금연운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로 해서 소형음식점에 이런 것을 배부를 해 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리에 표지판은 주로 어디에다 부착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전봇대입니까 아니면 어디에다 부착을 하는 거예요? 가로등에다 부착을 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금연거리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우림시장 내에 거기도 좀 할 예정이고 표지판은 건널목 일단 네 곳 하고 우림시장 안에 두 곳을 일단 설치해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데 과장님, 지금 흡연 인구가 지금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통계 낸 자료가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지금 공식적인 통계는 안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내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들 관내에 목표가 1,700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담오고 캠페인 나가고 하는데 실적은 2,682명을 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6개월 금연 성공비율이 45%이고 4주 금연 성공률이 71%로 해서 조금 늘은 것 같지만 그 중에서도 또 금연하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주로 흡연은 남성들이 주로 많이 하고 그런데 또 금연을 마음 먹고 금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로 남성들이 또 많이 해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보면 흡연인구가 여성분들이 좀 늘어나는 추세 같아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볼 때. 그래서 젊은 층에서 말하자면 흡연인구가 더 늘어나거든요. 오히려 나이 든 사람들은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데 젊은 층에서는 오히려 늘어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금연 계도가 제대로 효과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가 라고 조금은 미심적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흡연율은 높지만 저희들이 관내에서 작년에 설문조사 한 것에서는 흡연율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담을 사업장이라든가 내소자들을 하는데 저희들이 금연사업은 추진을 잘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저희 주민들이 건강하게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0㎡ 이상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음식점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지키기 때문에 이 표지판이 그것을 지키는 식당에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지키지 않는 식당에는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형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도하고 캠폐인하고 홍보하는 입장이지 이걸 하지 마라 그리고 이걸 붙였으니까 너는 지켜라 이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붙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에서는 이것을 하도록 계도하고 유도하고 홍보하고 그리고 저희가 33곳이 현재 금연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붙일 것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음식점이 늘어나도록 음식점협회에서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