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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석주 의원 발언

제170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2008-05-27

이석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철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청담·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 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제기획단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도시경제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기획단장 김상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 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액은 지원자금 수요자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규모를 확충하고 창업과 운영이 어려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기업자금지원을 최대한 확대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 관계법령에 따라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를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로 변경하는 조문정비와 제4조 기금의 용도에서 제2항에 중소기업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과 제3항에 기타 저소득층의 창업을 위한 지원 등의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제1항에서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를 “중소기업기금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2항에서 심의위원 중 “총무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저소득층 창업지원에 따라 “사회복지과장”을 심의위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을 “9인 이하”에서 “11인 이하”로 구성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제7조 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에서는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기금의 융자대상으로 제2항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제3항에 “제2항에 준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를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원자금 수혜자 확대로 지역경제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강남구를 만들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박순동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이쪽을 보면 각구의 기금조성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구청에서 지금 이렇게 자료를 전해 주신 것이지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105억으로 해서 많이 적다고 하면 다른 구에서는 상공인한테 지원된 기금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냥 기금으로만 조성되어 있고 그쪽에서는 상공인들한테는 지원혜택은 없어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아니 기금이 다 상공인들 기업운용 자금으로 나갑니다.

김선희위원

다 나가고 있어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김선희위원

다 나가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구가 너무 적다.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규모가 우리구가 7위인데 예상규모까지 따지면 굉장히 중간치 정도밖에 안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대리

다 하셨어요, 김선희위원님.

김선희위원

네.

권철규위원장대리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매년 기금에 출연하는 연도별 기금액수가 어떻게 되지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기금이 지금 구 출연금이 60억이고 이자가 40억인데 지금 2003년까지는 계속 출연했는데 그 이후에는 출연이 전혀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2003년도까지 출연한 기금원금이 60억이다.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권철규위원장대리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105억인데 기금이 이것이 업체당 3억까지 해 주면서 담보능력이 있는 업체만 해 주지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사실 담보능력이 있으면 별로 혜택이 없는 것 아니에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율이 쌉니다.

채수영위원

금리가 싸지만 그러니까 담보능력을 위주로 본다면 별도 큰 혜택이 없을 것 같은데.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 담보, 신용보증도 가능합니다.

채수영위원

신용보증도 가능해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채수영위원

그러면 담보로 한 것하고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으로 한 것 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우리 지금 해 준 것 중에서, 융자해 준 것 중에서?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대부분 담보로 하는 것하고 지금 정확하게 비율은 제가 파악된 것이 없는데요 지금 대부분 담보로 가는 것으로 압니다. 신용보증은 또 그냥 신용보증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 신용등급을 은행에서 대행하는데요 신용등급을 정해서 또 신용등급이 조금 떨어지면 안 해 주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담보로 해나가는 것으로

채수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융자를 해 주고 예를 들어서 몇 년간, 3년거치 3년, 몇 년 상환이에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1년거치 3년 상환이에요.

채수영위원

그러면 그 안에 상환이 안 되는 것 연체가 되는 율이 굉장히 많습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아직 현재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채수영위원

한 건도 없어요, 다 회수가 돼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100% 회수 됩니다.

채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대리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2003년도까지 원금 60억을 기금으로 출연했다고 그러는데 그 2004년 이후에,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한 4개년 동안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출연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제가 그 원인까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의 기업지원과는 지금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역경제과의 업무사항이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출연을 안했다고 봐지는데 그것은 지역경제과가 과거에 이 중소기업육성에 대한 관심이 없었거나 구청장의 지침이 따르지 못했다는 이유밖에 더 되겠어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지금까지는, 그냥 제 소견으로는 예산이라는 것이 전체 예산을 갖고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우선적으로 투입될 예산하고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하나만 지적할게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청담·압구정 패션문화거리 뭐 한다고 해서 축제도 하고 몇 억씩 들여 축제를 하고 또 패션문화거리 조성을 한다고 해서 그 기획에 대한 경비까지 지원을 하고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우선 더 포커스가 맞춰져서 중소기업들이 강남에 정착할 수 있게 그 자원을 확보해 주는 것이 방법이지 그런 어떤 축제나 하고 보여주기 위한 행정에 우리가 몰두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이것을 확충하는데 저희들 소관 과장으로서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이 지금 얘기대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1차 지원받았던 업체가 변제를 하고 나면 또 수요가 있을 때 대출 순서에서 뒤로 밀리지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것은 뭐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이재민위원.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거기 심의위원 중에서 지금 11명, 9인 이하에서 11인 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한 명은 사회복지과장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또 한 명은 누구이며 현재 구의원 김세현 행정보사위원회 김세현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교체해야 되지 않나?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의회가 2기 때 상임위원회가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되면 그때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분 더 느는 것도 민간인 중에서 한 분을 더 전문가를 하나 더 위촉할려고, 할 예정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민간인 중에서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대리

끝나셨습니까?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여기에 지원대상 업종 중에서요 중소무역업체가 있고 건설업체가 있고 전기, 전자 벤처기업, 도소매업체 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이런 업체도 있지만 서비스 업체, 3차 산업에서 그런 업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설업체나 도소매업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사 사무소 이런 업종은 여기 해당이 안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안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지요, 디자인도 되고 패션도 되는데 그 항목만 빠져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건축사 사무소나 이런 업종은 더 안정된 업종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또 신용에서도 쉽게 할 수 있고 이것을 좀 배려해 가지고 그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업종도 한번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대리

다 하셨습니까? 우창수위원.
창수

우창수위원

네.

권철규위원장대리

채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우리 여기에 목적에 보면 관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영업장이 있는 것만이 해당이 되는지 우리 동네 사람이 서울시에, 대도시에는 중소기업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설할 수 없어서 지방에다 했을 때 주소는 우리지만 사실은 우리에서 운영하지만 강남에서 살지만 이런 사람은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영업장 주 사무소를 기준으로 하고요. 거주지하고는 조금

채수영위원

전혀 관계 없어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왜냐하면 우리는 기업 지원관계 때문에.

권철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금년도에 지금까지 조성기금이 105억이고 금년도에 운용기금이 36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36억이 됐지요? 금년도에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36억은 이제 이것이 대출나간 것이 회수돼 들어오는 금액이 연 그 정도 됩니다.

이석주위원

운영할 수 있는 기금?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이석주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볼 때에 신용도도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을 1년거치 3년 균등상환도 해야 되고 별로 이점이 없는데 이것이 지금 연3%로 되어 있잖아요, 이자가, 이율이. 이것이 조금 낮출 수 없나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이것이 좀 적정성, 타구 사례하고 해서 했는데 우리가 지금 타구가 지금 많은 데는 4%까지 받는 데가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이율을?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그런데 대부분이 3%가 주고요. 제일 낮은 데가 물론 2.8%까지, 금천같은 데는 2.8%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수혜자 폭을 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수혜 폭을 조금 넓히자는, 너무 작으면 운영금액이 조금 낮아지는

이석주위원

3%라 해도 융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다, 이것이지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신청하는 사람의 한 50% 정도밖에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 얘기입니다마는 추경 때 이것을 기금을 좀 늘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글쎄 우리 관내에서 사실 우수한 중소기업한테 기금을 많이 주는 것이 제일 목적인데 나는 그래서 좀 이율을 더 낮추었으면 하고 운용기금을 높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대리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본인들이 이렇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분기별로 한 번이라도 그냥 월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 분기에 아무 때나 내면 되는 것이에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보통 분기 중간 중에 합니다. 2분기는 5월달에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5월달에요, 그러면 3분기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3분기는 이제 8월에나, 8월 정도쯤 할 예정입니다.

권철규위원장대리

저도 하나 여기 융자지원 개요에 보면 지원대상은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보나 신보를 하게 되면 이번에 지금 바뀌는 것에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이 기준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다면 이것이 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한다는데 그 사람들한테 신청해서 혜택을 받는, 그 소상공인이나 소기업들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대답해 주세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지금 시자금으로써 한 72억 내려와서 그것도 1,000만원 정도해서 나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거의 신용으로 해서

권철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신용이란 것이 강남구청에서 그것은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그것도 은행에나 기보나 신보에 기준으로 합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서울시 자금 같은 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요,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저희들이 여기 소기업, 소상인 이것도 주로 소액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것은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계획은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 일정금액을 출연하면 거기서 그 구에 대해서는 출연한 금액의 10배까지 그 구에 이것을 융자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는 13개구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이 기금에서 5억을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 우리가 출연을 하면 거기서 50억까지 강남구에 있는 기업들한테 자금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권철규위원장대리

그런데 어떻든 그게 다 신보나 기보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아니 소액은 굉장히 신용, 지금 거의 다해 줍니다.

채수영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신용보증기금에 가면 그 담보능력을 굉장히 엄격하게 따져요. 가봤어요 내가. 엄청나게 따져서 사실상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요구해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것이 등급을 정해 가지고 좀 까다로운 것으로

채수영위원

그래서 별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아니 소액은 조금 이것이 약합니다.

이강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실채권이 없는 것이에요.

채수영위원

그래, 내가 그래서 아까 물어본 것이에요. 하나도 회수 안되는 것이 없다니까

이강봉위원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권철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 수정동의 하는 것, 잠깐만요. 이재민위원 수정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민

이재민위원

수정발의합니다. 안 제1조에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는 중소기업의 시책에 관한, 중소기업법 제3조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수정동의 합니다. 이재민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재청 했지요.

권철규위원장대리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을 제의하신 이재민위원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안 제1조에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는 중소기업의 시책에 관한 사항이므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를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근거법령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대리

이재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재민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재민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청담·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42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청담·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철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청담·도곡아파트지구 존치지역의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후 14일간 이상의 주민공람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 변경을 신청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 지정으로 변경 결정고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청담·도곡아파트지구는 2002년 2월 20일 저밀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후 기존아파트 단지들의 이 재건축이 거의 완료되었으며 이번에 상정한 지역은 역삼동756번, 765번지, 766번지 일대 저밀도아파트지구 존치지역의 개발기본계획 변경안건입니다. 이 지역은 한티역 역세권 주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개발규모가 5층이하, 또 용도는 주택용지로 제약돼서 사실상 아파트지구에 부합되는 개발이 불가하여 주변 환경과는 상반되게 무허가 건축물이 난립되어 있고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7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 검토나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한 전문가의 용역을 2008년 2월 완료해서 2차례의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듣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변경내용은 현재 주택용지로만 가능하던 위 존치지역을 일단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지로 변경하여 근린생활시설 등의 상업편의시설 유치가 가능토록 하고 난개발을 막고 기존 아파트 단지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고 높이를 약 40m, 높이로 따지면 한 12층 정도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765번지에 위치한 주구중심용지의 대지 최소면적 약 1,000㎡ 규정을 없애서 노후화 된 건축물과 도시미관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는 대로 우리구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상정하여 청담·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담·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박순동전문위원

청담·도곡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공람공고를 한 연후에 주민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지금 주요 변경 내용이 입안이 된 거죠?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거의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여기 주구지역 내 최소 면적 변경을 1,000㎡에서 400㎡로 줄여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인데 여기 대지성향이 필지당 평균 몇 ㎡나 되죠?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대부분이 1,000㎡ 미만의 소규모 필지죠, 대부분이.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1,000㎡로 애초에 입안이 됐던 상태라고 하면 개별 토지별로는 건축행위를 못하게 규제가 되어 있던 내용이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주구중심으로 되어 있는 땅에 대한 건축계획에 있어 가지고 먼저 핵심은 공원용지를 기부채납 하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업용지를 공원에 대한 면적을 어느 한 필지에 같이, 일정부분을 같이 모아가지고

이강봉위원

주택과장한테 본위원이 물어본 것은 주구지역의 최소면적, 대지면적을 얘기하는 건데 1,000㎡를 지금 400㎡로 줄인다고 하는 것은 300평 정도의 기준면적을 가진 대지여야 건축허가를 해주겠다,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던 입안내용에서 100평 남짓한 그러니까 400㎡면 3.3으로 나누면 130평 되지요. 그러니까 130평 정도의 소규모 부지도 건축허가를 내주겠다, 이렇게 입안이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이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대부분의 대지 규모를 보면 200에서 300 전후였어요. 현재 현황 대지 필지 규모가요. 그런데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1,000㎡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필지를 합해야만이 건축허가가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규정을 없앰으로 해서 현재 되어 있는 필지가 개발이 가능하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여기를 12층 40m 정도로 층고를 풀었다고 해도 소규모 택지일 경우는 결국은 소규모 건축물로 재건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주들한테 그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건데 애초에 입안사항 대로 1,000㎡를 400㎡로 줄인 대폭 줄였죠, 지금.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대폭 줄인 그 이것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토지소유주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강봉위원

그대로 수용한 거지요. 그런데 또 하나 지금 공원부지에 공원부지를 지정을 해라, 이런 입안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공원부지를 지정한다고 하는 것은 전부가 묶여서 개발이 될 때 공원부지를 지정할 수 있지 사유지를 공원으로 지정할 수는 없잖아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물론 지구단위계획 기법으로 한다고 하면 공공기여도 부분에서 제안사항을 넣을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필지 자체가 적고 해서 공원부지로 만들기가 어렵지요.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개별필지대로 건축이 된다고 하면 공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입안내용입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지구를 지구개선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 주민들의 의견을 액면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우리 도시관리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현재 상태로써는 그런 염려를 했지만 필지 자체가 소규모이고 대지 안의 개별필지에 공원을 넣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 관리차원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지만 이 1,000㎡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2필지나 3필지를 묶으면 1,000㎡씩 될 텐데 여기 지금 원래 지적도 정비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정비한 대로 이게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그러니까 지구 내에서 지구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한 건데 주민들의 요구대로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 심의 올린다면 서울시의 안 하고는 상당히 상충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이 필지라든가 전체 구역이 좀 넓으면 소위 얘기하면 지구단위계획에서 요구하는 개인 필지 내에서 어떤 공공의 기여도를 할애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띠형태의 소규모 필지였기 때문에 지금 그런 지적사항을 서울시에서 올라가게 되면 받을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가능한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건 뭐 강남구청이야 주민들 요구사항을 수용하면 조용해지죠.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은 그런 입장으로

이강봉위원

도시관리 차원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애초에 계획안 하고는 상충되는 그런 일면이 있다고 지적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이석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국장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지금 변경되는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우리 자투리 땅 지금 얘기하는 자투리 땅이 주택용지에서 지구단위계획 용지로 바뀌죠?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네.

이석주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 하면 우리 강남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한 7개 구청에 이미 수 십 만평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그때 20만 필지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사실 조례를 아까도 이 조례를 가지고 있을 때 자투리 땅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못하게 했어요. 아무 것도 못하게 했어요. 왜, 옛날에 동의 안했다고 해가지고 아주 분풀이를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다가 한 10년 전에 그러면 주택용지는 지어라, 주택은 지어라 해서 단독주택 짓기 시작하다가 이제 와서는 주택만 짓다 보니까 안되겠다, 이제는 땅도 없고 한데 다 풀어달라 해서 지구단위계획 용지로 이번에 바꾸려고 왔단 말입니다. 라고 한다면 서울시내 1건이라도 지금 용지가 바뀐 것이 있나요? 1건이라도 있나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사례가 없죠?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네.

이석주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민들은 무조건 구청한테 왜 이런 걸 달고 있었느냐고 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주민들도 아실 것은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 건설교통부가 조례를 가지고 있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으면서 용지를 하나도 안 풀어주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높이는 주거지역 주민들의 권리, 이건 아파트 지구니까, 아파트 지구니까 주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5층만 지어라 했던 것을 지금 13층으로 올리고 있죠?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네.

이석주위원

건폐율을 30%에서 50%로 올리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이 세 가지가 풀리면 이 지역은 상당히 이 지역주민들한테는 큰 숙원사업이 해결이 되는데 저는 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이 도면을 한 번 보시면, 이 도면을 보시면 이걸 한번 보세요. 이 도면을 보시면 그 건너가 롯데아파트 상업지역입니다. 바로 건너입니다. 10m도 안돼요. 건너에 용적율 8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노란 전체부분이 용적률 285%, 고밀도 아파트지구로 바뀌어 있어요. 라고 한다면 이 달걀같이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금 주구중심, 주구중심 이게 250%로 되어 있어요. 주구중심이 250%로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렇다면 이 자투리 땅 이번에 이거 몇 개 풀어준 것은 그 가운데 한 군데 들어가 있다고. 그리고 35년 동안 주민들이 사유재산을 그야말로 국가로부터 사유재산을 침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라고 한다면 지금 이 아파트지구로서의 가치가 상실했습니다. 아파트지구 해제해 주어야 돼. 아파트를 다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주민들의 숙원이 저는 일리가 있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청취 때 나왔던 주민의견을 반영, 250%를 반영을 해서 상정하는 것이 저는 아주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주민요구사항이 방금 지적한 대로 주구중심의 250%고요 그 다음에 인근아파트가 270 내지 280정도로서 이미 용적률이 올라간 상태였는데 저희들이 230%로 용역결과를 낸 이유는 현재의 아파트지구의 기본계획상의 용적률 230%로 기본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준수한다는 의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의미로 봐서는 필지 자체가 적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기법으로 갔을 경우에 공공부분의 기여도를 제시를 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용적률을 20%를 하향한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필지에서는 공공의 기여를 자를 수 없지만 용적률에서는 조금 낮춤으로 해서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용역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이석주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주민이 250%를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주변과의 형평성으로 봐서도 250%까지도 상향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견을 내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의견을 반영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데 건폐율, 높이, 용적율을 그야말로 지금 꽉 막혔던 것을 풀어주면서 용적률까지도 주민들 의견대로 다 줘 버리자 이겁니다, 저는. 다 주었을 때 우리는 이제 구청은 줄거 다 주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시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든가 서울시에 공을 던지는 건데 거기서 잘 되면 우리 다 같이 큰 박수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줄건 다 주어 버리자.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석주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본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치지역 용적률을 현재 230%에서 250%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의견을 반영할 것을, 서울시에 상정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채택할 것을 건의를 합니다.

권철규위원장대리

방금 이석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조건부 찬성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석주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조건부 찬성의견 채택에 대한 동의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조건부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조건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