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제가 대변할 수 있는 내용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우리 업무 중에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고. 그런데 그 바람직한 것이 운영의 면에서 얼마만큼 완벽을 기해야 되는가는 저보다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잘 아실겁니다. 그런 염려의 목소리들이 지금 높은데요.

왜 그러냐하면 위탁운영 절차를 보면 민간위탁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의회에서 동의만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독선이 가능합니다. 그러지는 않겠지만.그래서 염려해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독선이 되지 않도록 얼마만큼 신뢰를 서로 갖느냐에 따라서 오늘 대화가 짧아질 것이냐 길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하면 저희구에서는 태동한지 한 1년여가 넘는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또 이 업무에 아주 무관하지 않는 문화원이 있어서 더욱더 말씀들 하시는 것이고 한군데만 있으면야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떤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면 좋은데 우리 위원회나 의회와 충분히 상의를 하겠다는 정도로밖에 여기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독선으로 한다면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요령을 알려드리면 저희는 예산가지고밖에 또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신뢰가 되지 않고는 대화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말씀 안하신 위원님도 계시니까 약 10분간만 토의를 거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