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행자부에서 내려온 걸 제가 쭉 보면 첫 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은 읍·면·동장의 자문기구로서 독립된 의결기관이나 집행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명확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세번째 페이지를 보게 되면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은 99년도부터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로 읍·면·동사무소의 사무와 인력을 축소하고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으며 주민참여촉진 및 문화와 여가 등을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읍·면·동사무소와 관련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보면 또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여기 쭉 대체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의 자문기구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즉, 이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장이 임명을 하고 동장의 자문기구예요. 지금까지 말씀한 걸 종합해 보면 그렇다고 하면 동장이 임명하고 동장의 자문기구인 인원을 왜 구청장이 데리고 와서 가지고 놀려고 합니까?

좀 말이 표현이 이상하네요. 작년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작년에 주민자치위원의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동장이 임명한 주민자치위원은 구청장하고 단상에 올라가서 훈시를 하고 축사를 하고 격려사를 했습니다. 그 임명한 임명권자인 동장은 그 밑에서 우리가 임명한 주민자치위원장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 동이 잘할까 쫓아다니며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참 한심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기 보면 그 목적이 뭐라고 돼 있느냐 아까 설명한 거 보면 정보교류입니다, 첫번째. 두번째가 지역공동체 형성입니다. 세번째가 활성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협의체를 만든다고 그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