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민태원 의원 발언

제96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2-08-27

민태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희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우리위원회 소관 조례안 다섯건과 승인안 한건, 동의안 한건, 기타 안건 한건 등 총 여덟건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부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옥입니다. 의안번호 875호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인천광역시서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이 일부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4조에 입법예고대상으로 자치법규를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실시하도록 하되 행정내부의 사무, 입법이 긴급한 경우, 상위법령의 단순집행, 자구수정,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또 제6조 및 제7조에는 입법예고는 구 공보와 구에서 운영, 관리하는 컴퓨터 통신에 게재하고 필요한 경우 신문, 방송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기관의 게시판 및 간행물 등의 게재방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을 실시하도록 예고의 방법 및 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입법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입법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영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황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성진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75번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입법에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조례제정이므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문희출위원장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은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은 앞에서 협의·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정순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876번 인천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자부 표준안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자치활동 프로그램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활성화에 근거를 두고 사용료 등의 징수.관리체계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장 주민자치센터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2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유사 사설기관과의 혼돈방지를 위해 “oo동 주민자치센터”로 일원화토록 하겠습니다. 제5조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중 주민자치기능 분야의 예시를 구체화하고 위 기능을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활동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제10조에 사용료 등의 징수.관리체계를 개선, 보완하고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에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 안전관리대책 마련의 근거를 이번에 두었습니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의 하한선을 폐지하고 고문제도 신설과 위원 등의 임기를 단축하여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위원회에 의결.집행기능을 부여하여 위원회의 개최와 수강료 관리 등을 위원회의 명의로 수행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8조4항에 주민자치센터의 관리인력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위원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정순태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황성진전문위원

의안번호 876번 인천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기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대한 조례 개정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문희출위원장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김인두위원

주민자치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타가 운영된지 2년 가까이 됐죠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김인두위원

2000년도 11월 30날부터 한거고 그렇죠?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 전에 한 개동만 ‘98년도에 시범동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쭉 해 오는 것 저도 실태조사를 해 놓은 것을 보면 각 동사무소별로 전에는 위원을 15인에서 20인으로 했는데 3대 총무위원회에서 20인으로 했었죠?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김인두위원

지금은 보니까 25인에 고문을 3명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고문과정은 어떤 제도로 해서 만든겁니까?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고문은 시.구위원님을 위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고 관내에서 덕망있고 참여도가 많은 분을 3명 중에서 두게 돼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25명 이하 고문 3명 하면 28명이 되겠네요?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보니까 이번에 6.3 지방선거 끝나고 보니까 지방자치위원들이 상당히 해체된 동이 두세개동 있는 것 같아요.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1개동만 완전히 해체됐습니다.

김인두위원

지금은 운영의 실태가 조사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잘 조직이 되고 있습니까?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거의 구성완료한데도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앞으로는 이게 바로 선진화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타 나라에 보면 주민자치센타라는 자체가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많이 구조조정으로 축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각 위원님들이 25인으로 조례안이 개정됐는데 앞으로 대안을 제시해 줘보세요. 어떤 방안으로 운영을 할건지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운영의 실태를 잘 파악해서 방법이 앞으로 좀 주민자치센타가 진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개선점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김인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의 운영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주민자치센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재정적 지원을 예년에 비해서 익년도에는 많이 각 자치단체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

앞으로 내년에는 저는 이렇게 주민자치과장님 이야기합니다. 주민자치센타에 상당히 많이 배려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진짜 잘되는 동은 인센티브를 줘서 뭔가 앞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을 좀 프로그램을 잘 짜서 교육도 보낼 수 있고 또 앞으로 각 동의 잘되는 동은 뭔가 좀 방안을 잘 풀어서 해 주시면 잘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런 계획 있으십니까?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그런 계획을 금년도 하반기에도 일부 돼있고 내년도에도 계획에 자치위원회라든가 강사에 대해서 연수계획을 갖고 있고 이번 추경에도 돼있지만 자치센타를 점검해서 평가해서 3천 6백 정도 예산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동에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인두위원

좋은 방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문이 같은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보충 좀 드리려고요. 지금 금방도 질문이 나왔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잘 숙지한 분들이 과연 몇%나 될 것인가 심히 본 위원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단순친목만을 위해서 참여하는 것인지 주민자치위원회가 뭔지를 알고 내가 봉사를 하겠다 라고 해서 참여를 하는 것인지 저도 가끔 참석 해보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시 처음부터 더 보강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야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조금전에 연수도 시키겠다, 예산지원도 좀 늘리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예산지원만이 능사는 아니고 연수가 내실성있게 추진된다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나가서 가장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동네에는 어떤면, 불특정한 사업들을 무궁무진하게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하겠다든지 어떤 노력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바로 교육이나 연수 또는 견학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라고 저는 강조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의 하한선을 폐지하고 고문제도의 신설과 위원등의 임기를 단축하여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수의 하한선을 폐지한 것은 고문제도를 신설하기 위한 것은 아니죠? 자율성을 부여해주기 위한 것입니까? 하한선을 폐지한 그 목적이...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김병철위원

그러니까요 하한선이 있으면 확대가 안되고 하한선이 있으면 확대하는데 불편하다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얼른 느끼기에는요 하한선을 폐지한 것은 그것을 폐지하고 그대신 고문제도를 신설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거죠.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그런데요 그게 하한선이 15인 이상으로 현행은 돼 있잖아요? 일부자치센타에서는 15인을 구성을 못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이게 농촌동 같은데는 15인도 구성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 관계도 있고 해서 그 하한선을 폐지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병철위원

그렇다라면 다음에도 보완될 수 있겠지만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낫지 자칫 잘못하게 되면요 뒤에 17조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느 한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이렇게 17조3항입니다. 그렇다면 하한선을 만약에 폐지를 해버리게 되면 구성하다보니까 특정분야가 3분의1 넘어서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라면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조례구성에 완벽함을 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어떤 예외규정을 두는 것도 고문제도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고문제도도 관련이 있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개정되면 이것에 의해서 구성에 대해서 각 동사무소에 시행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 감독해서 할 수 있도록...

김병철위원

과장님 오랜 행정경험이 있으시니까 잘 하시겠지만 제가 무슨 걱정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알거예요. 지역에서 어떤 특정계층들이 담합의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 특정분야의 사람들로만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구성해서 이것을 그렇게 갈 수 있는 기형적인 그런 조직도 구성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하는 것이지 크게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럴 소지가 있으니까.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김병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친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지도해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김병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상당히 심층있게 검토되신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이것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표준안을 그대로 한 것인데 아까 농촌지역 일부 소규모 읍.면.동 같은데 최하 한선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대다수 도시동 같은데에는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자치위원회가 돼야되기 때문에 하한선에 이렇게 두고 하는 것 보다는 25명을 맥시멈으로 해서 그 문제를 추가로 위원님들은 추가로 임기 중에 고문직 당연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농촌동 거기에만 예외를 조금 감안하시면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하한선을 폐지하는 것이고요.

김병철위원

농촌동에 하한선을 두게 되면 진짜 그거야말로 끼리끼리 할 수 있는 소지도 제가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는 도시지역이 많다보니까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그것에 관한 말씀보다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니까요 규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저희가 평상히 업무 지도감독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강순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말씀은 아까 강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강사는 어떻게 배정을 해주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강순양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각 동별로 유사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강사는 우리가 위촉을 할 때 동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에 대한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 석남3동이다 하면 헬스도 있고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격증자를 동장이 강사로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 각 동별로 강사 현황을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서 우리가 강사에 대한 것을 취합해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은 재위촉 시키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강순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순태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서구사편찬위원회조례안

10시 2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사편찬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태복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77호 인천광역시서구사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사유로서는 인천광역시서구사 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서구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의 서구사 기능입니다. 서구사 수록에 관한 사항의 결정 그리고 자료의 수집, 연구, 향토역사, 문화의 조사.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 등을 서구사편찬위원회 기능으로 정하였습니다. 제3조의 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서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사 편찬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상임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가 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의, 조정 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정하도록 하였으며 소위원회는 위원별 자료의 수집, 연구분야를 정하여 실시하고 운영실적을 정기적으로 위원들에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사연구 및 편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이 소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조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거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수집과 현지조사에 필요한 여비 및 제반경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조 운영회칙입니다. 이 조례의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인천광역시서구구보등에관한조례에 구사편찬에 관한 중복된 사항에 대하여는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사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박태복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황성진전문위원

의안번호 877번 인천광역시서구사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구사 편찬을 위해 보다 객관적이고 역사성에 대한 고증을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조례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단 제3조2항 위원장에 대한 사항은 심도있는 검토를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제3조2항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서구사를 편찬한다는 것은 우리구의 역사성을 기록, 책으로 글로 남기는 역할이 되는데 맞습니까?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철위원

그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장이 된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구사를 편찬, 기록하는데 있어서 시기가 내용에 전혀 적용해지지, 다시 말해서 현행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도 다 기록할 것인지 어디까지 기록할 것인지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정해졌다면 구청장께서 위원장이 돼도 무관하다고 보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기록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아주 전문적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거예요.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네, 서구사 편찬이라는 서구의 족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지금 초판으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좀더 원활하게 서구사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또 구청장님이 지휘를 하셔서 모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편성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원활하게 뒷받침 해주기 위해서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했고 이 사항은 전국에 지금 서구사 편찬을 가지고 있는 시도의 조례에도 대부분이 시장이나 구청장, 군수가 위원장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병철위원

알겠습니다. 편찬사업에 대해서 원활을 기하는 것이 주된 검토가 됐다면 혹여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전임가지의 기록을 하는데 어떤 편견이 섞일 수가 있다고 저는 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시각의 차이로. 그래서 그런 객관성이 좀 결여되 수 있지 않냐 이런 판단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네, 아무 문제가 없고 여기 편찬위원들이 총 15인 이내로 구성돼 있는데요 대학교 사학과 교수라든가 정치학교수, 주로 교수분들로 이루어졌고 저희구에서는 구 위원 중의 한분이 정치적인 면에서 한분이 위촉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제적인 것은 전문가들이 다 분야별로 정치, 경제, 사회, 지리, 역사, 산업경제 분야별로 거기에 적격한 교수분들을 위촉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병철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각종 위원회가 정보화 시대에 다변화된 시대에서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면서 각종 위원회가 많이 활성화다 됐다고 저도 듣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에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진정한 각종 위원회의 활성화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짚어보는데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조례정비특위를 할텐데 그때 가서도 한번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것은 구청장이 각종 위원회 예를 들어서 당연직으로 또는 이렇게 지명직으로 만들고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는 것은 집행부의 책임을 구청장이 유고때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면서 운영주체로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치적 책임이라고 할까 이런것을 지어주기 위해서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을 부위원장을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 유고시 대행할 수 있는 체제로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그렇게밖에 안들어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사회전문가, 학계전문가 이렇게 해서 집필위원이나 편찬위원을 구성했기 때문에 혹 관련 문화사업 같은 것은 거의가 지방정부, 국가나 지방정부가 행.재정적 지원까지 해 주도록 모든게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맡아서 하려다보니까 필연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누가 수임해서 할 여건이 안되거든요.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민주도로 이렇게 운영하는데는 아직 사례를 다른 도시 것도 여러가지 수집해서 안을 작성했는데 더 깊이 있는 것은 제가 충분히 공부를 못했습니다마는 배경이 그렇습니다.

김병철위원

여러가지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더 다른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통해서 같이 좀 검토 해보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네.

문희출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복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사편찬위원회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사편찬위원회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의안번호 878번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사유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의 단속방법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내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조례에 업소단속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7조제1항 중 “청소년 통행의”를 “청소년의 통행을”로 하고 “선도계획”을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으로 한다 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박태복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황성진전문위원

의안번으로 878번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유해지역에 대한 청소년들의 통행금지.제한을 위한 개정조례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문희출위원장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민태원 위원입니다. 한가지 유해업소가 지금 서구에 몇군데나 됩니까 대충?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유해 업소는 전체적으로는 확인이 안됐고 석남1동에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거기에 대해서는 83개 업체로서 소주.호프집이 26개소, 숙박업.모텔이 22개소, 유흥단란주점이 12개소 그 다음에 기타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게임장 이런 등등으로 해서 83개 유해 업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그런데 그 83개 업소에 지금 현재 우리구의 청소년 단속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석남1동에 자율방범대원이 있습니다 동에. 거기 민간단체 25명하고 해병전우회 18명, 석남1동 파출소에서 통행제한시간대 매일 3회 이상 순찰을 하고 저희 구와 경찰과 합동적으로 수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단속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청소년보호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씩 실제 제가 나가서 업소 같은데 다녀보는데 문제점을 하나 제시하고 싶은 것이 합동단속을 하게되면 어느 정도 경찰과 형태가 같이 하게되는데 문제는 뭐에 있냐하면요 제가 다녀보니까 합동단속을 해서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요. 걸렸으면 우리 구와 경찰서하고 유대관계가 돼서 사실은 뭐가 있냐 하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돼서 걸리면 벌금이 양쪽으로 나오더라구요. 구에서도 내보내고 경찰서에서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선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어느 한쪽으로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또 어떤 그런 면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걸렸어요. 담배를 피우다 걸렸는데 그것을 경찰서에서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해서 어디서 샀느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형거라든가 아니면 부모 것을 하나 슬쩍해서 피웠다 하면 문제가 없는데 무조건 청소년이 걸렸다고 해서 어느 가게에서 샀다 하면 그 가게도 문제가 되고 또 아마 내가 알기로는 검찰까지도 고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경우는 거기에서도 벌금이 나오고 또 벌금이 나오게 되면 구에도 내야되고 그런 이중적으로 부담을 갖게 되고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지만 청소년이 안샀어서 그 집에서 샀다고 하면 무조건 그게 통과가 되더라구요 보니까 대부분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각종 그런 규제, 단속 거기에 따른 벌은 병과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 이렇게 두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 행정관청에서는 법규위반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 이러한 정도 수준 그 다음에 모법에는 또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형벌로 또 다스려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가지만 국한하게끔 이렇게 돼있지 않아요 법 제도가. 그래서 거의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사업자 준수사항과 그 다음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고려해서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어요. 비근한 예로 저희 공무원도 이렇게 특별권력관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직무상 모든 것을 준법하고 잘하라고 했는데 그 규정을 위배했을 때는 행정질서벌로 징계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공금횡령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형사고발이 돼요. 그래서 또 형사벌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양벌규정이 사회에 미치는 그러한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악영향을 고려해서 형사벌로도 다루고 이렇게 이중과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태원위원

그게 제가 알고 싶은 것이 바로 뭐냐하면요 청소년은 무조건 조서를 받으러 가면 난 어디서 했습니다 하고 아저씨 수고하세요 하고 나가면 그만이예요. 벌 받는 것은 팔았다거나 그런 사람은 끌려다니고 이런게 많다보니까 그런 법 자체가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주로 연희동 지구, 구청 청사 주변도 제가 알기로는 유해업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퇴폐업소라든가 조사한 내용 있습니까?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구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은 없고요 우리 구청 뒤가 상업지역이다보니가 유해업소가 사실 6시만 넘으면 번쩍번쩍 하고 지금도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할 것인가 이 문제는 과연 학생들이 여기를 많이 다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또 지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소년 위반 법은 상당히 엄합니다. 청소년이 그 가게에서 샀던 안샀던 지명이 되면 그것으로 곧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당히 소년계장한테 상당히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너무 심하지 않느냐, 싸우다 걸렸어도 담배만 있으면 어디서 샀냐고 해서 여기서 샀다고 하면 그 집이 인정이 되고 피해를 보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소년계장하고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들도 그런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청소년법이 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민태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민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태복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서구경서동녹청자도요지사료관운영계획동의안

10시 4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경서동녹청자도요지사료관운영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의안번호 883번 인천광역시서구경서동녹청자도요지사료관운영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의 전문성, 능률성이 요구되는 문화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의 사료관 위치는 현재 건립중인 구 경서동사무소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는 105평에 연면적 157평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물에 대한 위탁사유로서는 사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간행정의 참여 기회 확대로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과 사료관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 고취 및 창작활동 기여 또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서동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위탁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료관 구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층은 전시실과 안내데스크, 2층은 실습공방.사무실.화장실.준비실.물품실, 3층은 카페테리바.아트샵, 아트샵은 도자기 판매대가 되겠습니다. 외부의 약20평은 경서동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실물 복원물과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료관 소요예산은 총 4억 8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오는 9월 27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료관의 운영방안이 되겠습니다. 사료관의 직영 및 민간위탁에 대한 운영방법의 차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운영방법안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민간위탁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시에는 예산의 절감효과 기대와 사료관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 고취, 자료수집.창작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정원 및 예산비교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사료관의 직영과 민간위탁시 민간위탁 부분에서 년 약 1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계획의 근거는 인천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아 수탁자를 선정하고 10월 1일부터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경서동녹청자도요지사료관운영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박태복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황성진전문위원

의안번호 883번 인천광역시서구경서동녹청자도요지사료관운영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녹청장 도요지 사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문희출위원장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정원 및 예산에 보면 지금 2명이 8급, 9급인데 예시지만 8급 상당 10호 기준으로 해서 2백만원, 9급 상당 10호 기준으로 150만원인데 이 인건비는 연봉제를 제시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 연봉제가 과장님 생각에는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약한 것은 아닙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직접 운영과 위탁운영 두가지를 설명을 주셨는데 이 안에는 매점도 있다는 얘기예요 샵도 있으니까. 판매샵이 있잖아요.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전체를 위탁을 주면 샵까지 관리하게 위탁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샵은 별도로 샵 하시는 분한데 주고 1년에 이용료 얼마 그리고 나머지 녹청자 도요지 전시관만 인원을 쓰실겁니까?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지금 제 생각은 같이...
상기

이상기위원

샵도 같이 주겠다.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위탁할 때 샵까지 다 주면 이 사람들이 샵의 사환이 도자기제품 3천원짜리 하나 사서 가져가는데 이득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돼요? 그것도 우리한테 보고한다 이 말이죠?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그 이득금에 대해서는 물론 운영결과에 대해서는 연말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위탁자가 설정이 됐을 경우에는 도자기가 만들어서 판다고 했을 경우에 비싸지 않게 어느 선에서 액수를 정하도록 서로가 의견을 교환을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이득은 수탁하는 기관에서 수익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제 얘기는 위탁을 받아서 하시는 분이 샵 운영이 있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두사람이 여기 지금 필요한 금액이 월350만원이면 여기에 사람이 많이 갑니다마는 학생이지 어른은 안갈거예요. 학생들이 많이 가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샵에서 나오는 이런 영리목적, 이득의 목적, 운영비의 목적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녹청자도요지 전시관에 예를 들면 운영관리체를 샵을 운영하고 또 운영하는 댓가로 여러분이 이 지역도 관리해주고 해서 최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 제가 생각해보면 있고 두 번째로는 녹청자도요지는 문화쪽에 속해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디에 시설이나 모든 것을 위탁을 줄 것이냐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샵은 별도로 입찰을 한다던지 운영자를 선정을 하고, 별도로 줘야됩니다 이건. 이게 논쟁거리가 되는거예요.하찮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경서동 조그만 녹청자 도요지 샵이 무슨... 그건 아니예요. 그것은 여러 사람의 의구심을 갖게 하는 일이니까 아예 공개적으로 샵은 운영자를 선택하고 나머지 건물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생긴 서구문화원도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있어요. 이 점을 본 위원이 얘기한다면 여기를 빌미로 해서 다른 모임이나 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자꾸 이득성을 가지고 야기가 되면 안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이것도 당신들이 위탁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라 이런 방안이 낫지 않는가 해서,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개정을 해주십시오,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두위원

공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원 및 예산 예시가 있는데 지금 직원은 7급 상당 10호 기준으로 10년 근무한 사람 250만원 잡고 8급 상당 10호 기준으로 200만원을 잡아서 450만원, 민간위탁으로 하면 8급 상당 10호 기준으로 200만원, 9급 상당 10호 기준으로 150만원인데 이게 수치상 맞는겁니까 정확하게?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정확한 것은 아니죠.

김인두위원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채용할 때는 이것보다 작을 수도 있죠.

김인두위원

지금 막 입사해 들어오면 9급 얼마 정도 주는거죠?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10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무슨 100만원이예요? 70만원, 80만원 정도예요 지금 9급이. 기본급이 40만원 조금 넘고. 이런것도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잡아서 만드셔야만 공평성이 있는거예요. 지금 7급 상당 10호 기준으로 250만원인데 지금 우리 공무원 7급 상당이 약170만원 정도 돼죠?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네.

김인두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서...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사실 연봉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용하면 기관이나 저희하고 의논을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꼭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봐도 단가가 좀 높게 책정했지만 예시라고 우선 말씀을 드렸고...

김인두위원

예시하는 것도 어느정도 차이가 나야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는거죠?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전문성이 있는데 위탁을 줘야하기 때문에 시설운영의 묘를 찾기 위해서는 이것은 잘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위원님들의 의중을 선정할 때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것은 위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 구의 발전이 되고 전문성이 있는데서 하게되면 상당히 좋겠죠. 현재 보면 문화원이 7월 15일부로 돼 있어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의 묘를 가지면 안될까요?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중을 잘 알고 있으니까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런 방안을 정확하게 공개적으로 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상기

이상기위원

이게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우리가 구에서 6개월이든 5개월이든 한번 해보고 문제점을 확인한 다음에 위탁도 가야 원칙 아니예요? 무조건 위탁부터 된다면 그것도 좀 어려움이 있는건데 그런데 지금 우리 김병철 위원이 정회하자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간단한 것 같지만 과장님 보세요. 위탁을 하면 이득을 내야되니까 그분이 1년 계약을 해서 팔릴지 안팔릴지 그것은 자기 사항이고 또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은 영업의 능력이 있는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떼어주고 녹청자도요지 관리요원만 위탁을 하자는 아까 김인두 위원님도 좋은 말씀이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기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방학도 활용할 수 있고 서로 짜맞추기도 하는데 위원회라는 모든 여러 단체는 또 뭐가 있냐면 단체 잇권을 서로가 존중하니까 아예 공단에 이런 생각도 있는데 구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사실 이게 과장님이 어려운 일이거든요 한다면 관리를 해야되는데 6개월 이라든지 해서 처음에 실험은 한번 시행을 우리가 해보고나서 어느정도 아이템이 떨어졌을 때 위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지금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직영을 한다고 하면 현재의 인력 가지고는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정원이 감축되고. 그런데 이 업무는 또 새로운 업무가 생긴거예요. 이 분야에 기존 인력을 배치한다면 더더욱 어려운 여건이고 그렇다고 해서 신규 인원을 충원시킬 수는, 현재 행자부에서도 공무원 정원 동결방침에 따라서 안됩니다. 그러다보면 결국 공무원을 더 늘려서 그 일을 직영하지 않고서는 되지 않을 여건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나온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예시한 것은 직영으로 했을 때는 최소한 공무원은 지금 정규직밖에 없으니가 정규직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책정된 급여를 주고 있는데 민간에 주면 그 이하로도 이게 비전문성을 띠고 업무량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난이도도 큰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면 단순업무의 사람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영리법인 이런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은 민간위탁으로 가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이런쪽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의견도 제시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접목해서 위탁운영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제가 대변할 수 있는 내용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우리 업무 중에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고. 그런데 그 바람직한 것이 운영의 면에서 얼마만큼 완벽을 기해야 되는가는 저보다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잘 아실겁니다. 그런 염려의 목소리들이 지금 높은데요. 왜 그러냐하면 위탁운영 절차를 보면 민간위탁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의회에서 동의만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독선이 가능합니다. 그러지는 않겠지만.그래서 염려해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독선이 되지 않도록 얼마만큼 신뢰를 서로 갖느냐에 따라서 오늘 대화가 짧아질 것이냐 길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하면 저희구에서는 태동한지 한 1년여가 넘는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또 이 업무에 아주 무관하지 않는 문화원이 있어서 더욱더 말씀들 하시는 것이고 한군데만 있으면야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떤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면 좋은데 우리 위원회나 의회와 충분히 상의를 하겠다는 정도로밖에 여기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독선으로 한다면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요령을 알려드리면 저희는 예산가지고밖에 또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신뢰가 되지 않고는 대화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말씀 안하신 위원님도 계시니까 약 10분간만 토의를 거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문희출위원장

김병철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안건 협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태복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경서동녹청자도요지사료관운영계획동의안은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경서동녹청자도요지사료관운영계획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영길입니다. 의안번호 제879번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후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천하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행정자치부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표준안에 의거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에서 규정한 일부 용어를 관련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알기 쉽게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개정된 사항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8조1항은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단 임원 중 현재 임명된 이사 전원을 임원으로 한다는 사항이며 현재 공단이사는 당연직이사 2명, 사외이사 3명 총5명이 되겠습니다. 제8조2항 및 3항에 임면과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관련법령과 표준안에 맞게 용어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에서는 임원 결격사유에 미성년자를 추가하며 제3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에 대한 임원 결격 적용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은 임명당시의 결격사유가 판명되었을 경우 당연 퇴직 하는 것으로 신설된 사항이며 제3항은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임원의 퇴직전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는 신설조항입니다. 제12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임면을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제2항은 직원 채용 및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등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제12조의2 임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은 공단의 전문성을 배가시켜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표준안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는 신설조항입니다. 제13조는 겸업금지를 겸직제한으로 하고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단서조항은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 겸직에 대하여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1항은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제17조 대리인의 선임은 조례 제정시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적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 표준안 및 법령에서는 없었던 사항으로 이번 법 개정시 신설된 사항이며 신설된 법령에 맞게 제목과 법령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장 및 제19조의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법령과 표준안에서 위원회 명칭을 개정한 사항으로 본 조례에 적용하였습니다. 제20조 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1항 중 중간부분의 단서조항에 공단의 설립에 관하여 기존 구청장 추천 2명, 의회 추천 2명, 공단감사 1인 총5명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나 개정된 사항은 공단 최초 설립시에는 구청장 추천 4인, 구의회 추천 3인, 총 7인으로 구성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제3항 중 공단이사회가 추천하는 자는 2명에서 3명으로 하였으며 공단 감사 1인은 제외되었습니다. 제2항은 해당기관 구청, 구의회, 공단 등 이사장 추천위원의 추천을 함에 있어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추천대상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당해공단의 임직원,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 구 소속 공무원은 이사장 추천위원회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4항 및 제5항은 위원회의 구성사유 및 해당기관의 위원회 규정에 대한 필요조치사항을 언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2조 위원의 결격사유 등은 제20조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므로 표준안과 같이 위원회의 존속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조는 시행문 및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1항의 의원회 소집은 구청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였는데 이번에 과반수로 바뀌었습니다. 제5항 간사의 위원회 사무처리에 대하여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4조 이사장후보 추천은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2항의 이사장후보 추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의 복수추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항 이사장후보의 모집,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9조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의 방법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평가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경영평가를 더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제31조 계리의 원칙에서 회계원칙등으로 하는 것은 법령용어의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2조제3항 중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산지침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으로 개정한 것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미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조항을 들어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3조제1항 중 3호를 2호로 개정하는 것은 공단의 결산시기를 자치단체의 결산시기와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이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황성진전문위원

의안번호 879번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이사장 추천 및 직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지방공기업법및동법시행령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문희출위원장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19조의 제목 중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이사장 추천위원회로 한다고 돼 있는데 뒤에 가서 보면 가급적이면 추천을 2인 이상 해서 복수로 추천하게 돼있죠?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네.

김병철위원

그럼 후보추천위원회가 맞는 것 아닙니까? 1인을 추천할 때는 그냥 후보 자를 빼도 된다지만...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상위법령에서 이것을 통일해서 하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가 맞는 것이 아니라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맞습니다.

김병철위원

알겠습니다. 20조를 보면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이렇게 구성해서 투명성을 기하고자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자칫 잘못하면 자리 나누기식이 아니냐 라는 비판도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두명, 두명, 세명이기 때문에 나눠먹기 식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집행기관이나 의회나 공단 이렇게 삼자쪽으로 해서 그쪽에서도 아마 전문인이나 거기에 따른 조예가 깊으신 분들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추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병철위원

과장님 서구 살림을 하는데 최고 의결기관이 어디죠?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의회입니다.

김병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의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을 우리가 추천하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제 의견은 집행부쪽에서 다 구성해서 잘 선정 해오면 의회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의회에서 동의절차를 밟아주는 것이 낫지 거기에 추천위원으로 우리가 추천을 하고 이게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집행부에서 위탁사무에 대해서 거기에 관리할 수 있는 부서장을 잘 선택 해오면 의회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면 되는 것이지,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해야지 의회가 어떻게 두명을 추천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거 안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병철 위원님께서는 가장 민주적이고 또 의회가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그 위상을 갖추려면 각종 집행부에서 정해진 이러한 위원회 구성에 의원을 배제하고 집행부에서, 의회차원에서는 그것을 통제하고 하기 때문에 객관성만 잘 된다고 하면 의회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의원이 사전에 참여해서 그게 의회에 최고의결기관에 상정이 된다면 의회에서 어떻게 하겠냐 하는 입장도 고려 안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여기의 취지는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생각해서 준칙에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이라고 그러면 의원님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의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추천할 인사가 있으면 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들을 추천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이것은 준칙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렇게 소신껏 의회에서 추천 안해도 집행부에서 해 주는게 있다면 타당성이 있다하면 의회에서 동의해 주실것이고 그런 입장이니까 빼도 좋겠다 그런 말씀에 저희도 동의합니다. 저희가 여기 준칙에 꼭 구애받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김병철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원이 참여를 하던 안하던 의회에서 추천을 하던간에 그 물이 그 물입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네, 맞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러면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상징적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 최고 의결기관이 내 손으로 일을 안하고 의결 해줘야지 바람직한 의결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참여해서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아요. 단 우리가 이 내부추천위원회를 가지고 추천된 사람을 동의하는 절차가 없다 하더라도 견제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라는거예요 의회는. 그렇죠? 섞어서 선정했으니까 반 책임은 우리도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는 견제와 위상의 문제가 현저하게 저하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행정자치부에서 객관적인 공정한 추천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올바른 사람을 뽑기 위한 하나의 제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서구 문제가 아니라 똑같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똑같은 안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실정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표준안이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표준안이 있다는데 제가 한말씀만 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구의회에서 추천한 자 2인을 삭제하고 집행부에서 잘 구성해서 선출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겠다 라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가장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왜냐면 주민의 대표 14분이긴 합니다. 양식이 있고 학식이 있다고 봅니다 양심도 있을겁니다. 그럼 철저하게 검증돼서 선정 돼왔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을 한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문희출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에서 협의·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 3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의안번호 886호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을 취득,매입하고자 관리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취득목적입니다. 검암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공용의 청사부지를 매입하여 2003년도에 검암경서동 동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서동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서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암경서동 청사부지 매입은 위치가 서구 검암1지구 23블럭 8롯트로서 토지면적은 총50평방미터 318평이 되겠으며 매입시기는 금년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검암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공용의청사 부지사 확장되어 이전이 불가피하므로 동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정가격은 6억 5천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서동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경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30블럭 4롯트로서 토지 면적은 437평방미터 132평이 되겠습니다. 매입시기는 2002년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료관의 주차장 확보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이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황성진전문위원

의안번호 886번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취득목적, 주요골자는 기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청사부지를 매입하여 동 청사신축을 완활하게 하고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의 주차장 부지확보로 도요지를 관람하는 방문객에게 편의 제공을 위한 계획이므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문희출위원장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서동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주차장 부지매입에 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132평에 2억 1천 9백만원 여기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몇 대나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한다면?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제가 지금 목측으로 132평이면 약20여대를 주차시킬 수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좋은 발상인데요 여기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인접해 있어요.

김인두위원

이런 방안도 잘...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런 편의 시설을 같이 갖춰놓지 않으면...

민태원위원

주차장이 적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요 제가 볼 때는 학생이 많이 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대형 차량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그 평수에 몇 대나 대겠어요?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런데 지금 거기가 현재 초기단계라 그런데 구획정리사업 되고 이렇게 돼서 도로기반시설이 다 되면 보다 더 발전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습니다 그 시점에 가서는. 지금 현 단계에서 당장 해야될 입장이니까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활용을 하고 어차피 공유재산 취득하게 되면 재산 취득 가치는 그냥 남아있는 것이니까요.

김인두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검암경서동 청사부지 매입에 6억 5천 잡았습니다. 지금 보면 각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타로 됐는데 앞으로는 각 동청사를 지을 때 효율성있게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해야지 지금 보면 각 동별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다시 증축하고 이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잘 설계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동사무소를 지어줬으면 합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지금 김인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도심에 기존의 청사를 가지고 주민의 문화공간으로 제공하다 보니까 참 졸렬하기 짝이 없어요. 한정된 공간에 칸막이 하고 털고 하니까. 그래서 새로 신축하는 동사무소에는 그러한 폐단을 최소화 시켜서 가급적이면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도 중앙에서 행자부에서 공공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해 나가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3대에 걸쳤습니다. 민선 청장으로서 3대에 걸쳐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항시 이야기하는 행정자치부 지침 그 지침에 의해서 일을 한다 이 자체가 모순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방자치제가 필요가 없는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도 그런 연구,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행자부에 그것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올려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는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자부 지침이라는 것은 구속력은 없는거예요. 왜냐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다보니까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해라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다고 하면 관상복합건물도 만들거고 이러다보면 사실 본연의 그런 행정 목적 외의 다른 부분으로도 재정투자가 되니까 그러한 것을 평준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준을 제시한 것뿐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검단2동사무소 신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상회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이렇게 해라 했지만 그건 표준모델이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검단2동같은 경우에는 그게 주민의 재산입니다. 부지를 기부체납했기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조금 더 활용해주는 차원에서 그 기준을 초과해서 시설을 다양화하게끔 그렇게도 신축성있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김인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착안해서 거기에 굳이 구애받지는 않지만 그러한데 착안해서 동사무소 신축할 때는 좀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주민이 효율성있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잘 구성해서 짜서 지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앞에서 협의·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계획승인안

11시 4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제3기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영란입니다. 임시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지역보건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882번 제3기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제3기 2003년에서 2006년까지 4개년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계획수립의 목적은 서구지역진단 및 조직진단을 통하여 서구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서구지역사회진단, 보건소 조직진단, 지역사회진단 및 조직진단을 바탕으로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및 핵심사업 선정, 보건소 사업별 추진현황 및 4개년 추진계획,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과 지역내 공공기관,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입니다. 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팀을 구성하였고 실무자와 전문가집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기존자료 분석 등 지역진단과 보건소 조직진단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보건소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과 핵심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핵심사업 및 각 일반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후 서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계획안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구하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2주간 공고 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향후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로 제출할 예정이며 2003년에서 2006년까지 우리 보건소의 사업추진에 있어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목적에 대하여는 앞서 언급하였고 세부목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김인두위원

이것은 자료로 가름하시고 질의, 답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그럼 자료로 가름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황성진전문위원

의안번호 882번 제3기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문희출위원장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 위원님.

민태원위원

요새 주민들이 걱정하는 사항이 좀 발생이 된 것 같아요. 다녀보니까 여기 서구에 에이즈 환자가 요새 어디에 퇴폐업소에서 소문이 많이돌거든요. 에이즈환자 신상파악이 돼 있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되어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특히 저도 남자니까 집에 들어가면 색다르게 자꾸 보게 되는데 그런 소문이 많은데 그것을 공개적으로는 못하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민태원위원

공개할 수는 없어도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안다는게 어떤 의미이신지.

민태원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업소에서 그런 쪽에서 나왔다 그러면 주민이 그쪽으로는 안갈 것 아니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런 곳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7명 관리하는 대상 중에.

민태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업소에서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게 아마 다른지역의 기사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 아니신지... 보건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주민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에이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계속 에이즈 예방을 위한 콘돔 사용이라든지 이런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어느 업소에서 그런게 자꾸 나오니까 주민들은 불안해가지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런 소문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그쪽 일하시는 분의 보건증 관리라든가 검사유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태원위원

네, 업소에서 그런 것은 없군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순양

강순양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강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양

강순양위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지난번에 초기에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해보고 그 결과 며칠동안 마을에서 살펴보니까 소장님이 하셨으리라고 전 믿고 있습니다. 동네 구석마다 어른들을 통장님을 통해서 샅샅이 뒤져서 검토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칭찬을 합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앞으로 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한영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계획승인안은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계획승인안은 앞에서 협의·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