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문이 같은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보충 좀 드리려고요. 지금 금방도 질문이 나왔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잘 숙지한 분들이 과연 몇%나 될 것인가 심히 본 위원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단순친목만을 위해서 참여하는 것인지 주민자치위원회가 뭔지를 알고 내가 봉사를 하겠다 라고 해서 참여를 하는 것인지 저도 가끔 참석 해보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시 처음부터 더 보강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야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조금전에 연수도 시키겠다, 예산지원도 좀 늘리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예산지원만이 능사는 아니고 연수가 내실성있게 추진된다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나가서 가장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동네에는 어떤면, 불특정한 사업들을 무궁무진하게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하겠다든지 어떤 노력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바로 교육이나 연수 또는 견학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라고 저는 강조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의 하한선을 폐지하고 고문제도의 신설과 위원등의 임기를 단축하여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수의 하한선을 폐지한 것은 고문제도를 신설하기 위한 것은 아니죠? 자율성을 부여해주기 위한 것입니까?

하한선을 폐지한 그 목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