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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희출 의원 발언

제96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2-08-28

문희출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희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2002년도 살림을 보다 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예산이니만큼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제무과장입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어제 처리할 사항인데 번거로움을 드려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888번 2002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규정에 의거 규정에 의거 부지매입 후 가좌1동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추진목적입니다. 가좌1동 지역에 경로당 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2020년도 하반기 경로당부지를 매입 후 2003년도 가좌1동 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의 여가선용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가좌1동 경로당부지 및 신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지 매입으로 위치는 서구 가좌동 142-4번지로 매입시기는 2002년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부지 면적은 410.5평방미터로 124평이 되겠습니다. 건물면적은 64.3평방미터 19평이 되겠습니다. 매입비는 2억 4천 812만 4천원입니다. 건물신축은 2003년도 상반기가 되겠고 신축규모는 약69평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2억 2천 452만 2천원으로 시비로 충당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이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황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성진입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88번 2002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취득목적, 주요골자는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노인복지를 위해 매입하는 경로당 신축부지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문희출위원장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김인두위원

경로당 문제는 어제오늘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99년도부터 제기가 된 상태이고 또 가좌1동은 경로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공무원들께서 지금 우리 이번에 며칠전만 이렇게 했더라도 이런 문제점이 안나올텐데 금방 닥쳐서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인두위원

죄송하다는 말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추호도 없어야 됩니다. ‘99년도부터 강영모 의원께서 이의 제기를 상당히 많이 해온겁니다. 그리고 석남3동 같은 경우도 경로당을 하나 개인집을 사서 하면서도 문제점이 많이 도달돼서 제반관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했는데 이런 것은 좀 빨리 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경로당 신축에 관한 문제는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김인두위원

땅 관계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국유지가 아니고 개인 땅을 사서 해야되기 때문에, 경로당이 지금 어느쪽입니까?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복지과장이 나오셔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치는 예화여상에서 고속도로 측도 방향으로 위치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가운데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주변에 주택가로서 얼마만큼 어르신들이 만약에 경로당이 지어지게 되면 효율성있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현장 확인 결과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고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밀집지역으로서 전혀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인두위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사전에 빨리 검토하셔서, 지금 우리가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실과 주민자치과 예산을 다루는데 이게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인두위원

앞으로는 공무원들께서 뭔가 좋은 일에는 빨리 서둘러서 이런 일이 없도록 추호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지매입관계 보면 매입비가 2억 4천 8백만원, 부지 면적이 124평입니다. 주위의 거래시세라든가 아니면 평가를 해서 적정한 가격이 형성이 됐는지 아니면 주위 거래시세를 수집을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인지, 평당 가격을 보면 대략 2백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2백만원이라는 가격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사료되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주변의 부동산 소개업소 세 개소, 근처에서 좀 떨어진 지역도 세 개소 정도를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저희 공시지가도 감안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병철위원

추경에 또 올라오고 그러는 것은 없죠?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더 변동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희출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02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앞에서 협의·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심사에 앞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0. 기획감사실 0. 주민자치과

10시 01분 정회

10시 0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 하고자 합니다.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황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성진입니다. 양해가 있으시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증감사유는 본회의에서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예산은 496억 1천 889만 9천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보다 6%가 증가한 465억 6천 599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총예산규모는 당초예산대비 9%가 증액된 58억 7천 496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63쪽 300대 전화기 구입, 64쪽 15대 PC구입, 레이저프린터기 구입 예산 감액분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기타 항목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총예산규모는 당초예산대비 4.9%가 증액된 191억 9천 989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75쪽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 76쪽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기타 항목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총예산규모는 당초예산대비 10.3%가 증액된 50억 718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92쪽의 자산취득비, 94쪽 서구문화원 기금조성비, 95쪽의 시설비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기타 항목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 소관 총예산규모는 당초예산대비 10.9%가 증액된 64억 1천 289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110쪽의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시설비, 111쪽의 112쪽과 연계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기타 항목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소관 총예산규모는 당초예산대비 2.8%가 증액된 7억 3천 218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대다수 수용비 성격의 예산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총예산규모는 당초예산대비 5.5%가 증액된 9억 5천 952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대다수 국.시비 지원금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소관 총예산규모는 당초예산대비 2.8%가 증액된 24억 7천 365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대다수 국.시비 지원금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 소관입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총예산규모는 당초예산대비 5.6%가 증액된 17억 7천 426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162쪽의 시설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타 항목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입니다. 검암경서동 외 13개동 소관 총예산규모는 당초예산대비 2.6%가 증액된 71억 8천 43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대다수 인건비, 경상적경비, 주민자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세부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출위원장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의 2002년도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과,소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위원회 일정에 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옥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기성 기획팀장입니다. 이용희 예산팀장입니다. 조일현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이상규 감사팀장입니다. 송웅균 구정연구팀장입니다. 박정권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오윤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방교부세목에 특별교부세입니다. 교부세 재원은 내국세의 15%를 총재원으로 하여 자치단체간의 재정능력 격차의 조정을 위한 재정보존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는 총재원의 11분의 10, 특별교부세는 1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광역단체 및 일반시.군.구에 대하여 지원해주는 재원이고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획일적인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대한 보완적 기능으로 자치구를 포함하여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성격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특별교부세 사업은 총2개 사업에 5억 5천만원으로서 지방도로변 위험절개지 정비공사 그러니까 경명로의 징맹이고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천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용도지정세입이기 때문에 부서별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조정교부금목에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입니다.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이라면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재원으로 재원조정교부금 총액의 10% 범위내에서 교부가 됩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총3개 사업에 14억 3천만원으로 불로중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월드컵대비 홍보 및 환경정비, 지방도로변 위험절개지 정비공사 경명로 징맹이고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교부금은 용도지정세입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별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 등 일상적인 세출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59쪽 초과근무수당, 급식비 60쪽의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은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구정연구팀의 정원조정으로 인한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구정연구팀의 신설로 인하여 서구의 미래발전전략 추진지침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입니다.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운영수당이라면 조례안 통과 후에 예산을 반영하여야 하는데 현재 구정연구팀이 7월 2일자로 돼서 명칭을 공모중에 있습니다. 공모가 다 들어왔는데요 예산안은 다 준비를 해 놓고도 지금 의회에 제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통과 후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은 인지하지만 그러다보면 너무 추진이 늦어질 것 같아서 부득이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연구팀 구정발전연구위원회 신설에 따른 연구위원 회의참석수당입니다. 널리 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정연구 시책추진 타시도 비교시찰 여비로서 구정연구팀의 구정연구를 위한 선진 타시도 비교시찰을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목 중 일반수용비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안 및 예산서의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투자심사수당입니다. 투자심사위원 13명 중에 민간인이 7명이 있습니다. 2002년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분석지침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규입니다. 또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위원회 회의참석수당과 별도로 투자심사수당을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현재 사용중인 전화기는 절반 이상이 부품교체 및 수리등을 통하여 10년 이상 사용한 장비로 성능저하로 수리 후에도 기능이 떨어져서 장비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화기 300대, 디지털 내선카드 1장, 의회의 기타폰전화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구민 및 직원전산교육용으로 사용중인 빔프로젝트가 ‘97년도에 구입해서 잦은 고장이 있고 또 부품교체비, 수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검단1동 무인민원발급기의 무상유지보수기간 만료에 따른 잔여기간 유지보수비를 책정하였고 연희동과 가좌동은 아직 유지보상기간 중이기 때문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실.과에서 사용중인 업무용PC와 프린터의 낮은 사양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한 업무효율이 떨어지는 전산장비의 교체구입과 지적과의 지가조사현장 작업용과 비서실 업무용 노트북 구입 그 다음에 예산작업에 따른 예산보고용 자료 입력 및 출력시 필요한 칼라프린터기, 스캐너 또 예산프로그램의 데이터 백업시 필요한 CD라이터기 구입비와 레이저 프린터기 감액사항은 당초 예산에 대당 예산지침서상 14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조달물자로 등록이 되면서 가격이 대폭 하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57만원에 구입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전자결재, 인터넷통신 등 지방행정정보망 네트워크 연결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통신하기 위한 보안장비구입 및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스위치 허브의 부족으로 추가구입비를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안장비는 출장소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시군구행정 그 다음에 통합재정, 전자결재 등 업무용 주전산기의 데이터 백업시 통합하여 백업받을 수 있는 백업전용서버의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백업받는 DLT백업테이프의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재정운영용 오라클 프로그램의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2002년 4월에서 12월로 연장돼서 예산을 삭감하였고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의 무상유지보수기간 만료로 인해서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비를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로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증가하여 필수세출수요를 반영하고 잔액 4억 8천 193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은 전부 마치고 다음은 동사무소 예산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총액은 총71억 8천 4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 70억원 대비 1억 8천 4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약 2.6%가 증가했습니다. 경비별 증감내역으로는 인건비 1억 4천 4백만원, 일반운영비 2천 6백만원, 여비 4백만원, 업무추진비 4백만원, 복리후생비 3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천 3백만원, 자산취득비 3천 4백만원을 증액편성한 반면 일반보상금은 9천 1백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증감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관련경비인 인건비라든가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공무원 봉급 실제인상분과 정원이 7명이 증원되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 일반운영비는 월드컵과 행정장비의 증가로 인해서 부족한 일반운영 일반수용비를 각 동별로 당초 예산대비 15%를 일괄 증액해서 총 1천 8백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뒷페이지 일반보상금 주요 감액사유로서 가좌2동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무료 쓰레기봉투비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기존세대의 미달로 인해서 9천 5백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가정2동이 되겠습니다. 318쪽 화장실 개보수공사, 전기시설 보수공사, 물탱크 청소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9쪽 복사기가 오래됐기 때문에 대체취득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쪽 신현원창동입니다. 기계설비 보수공사 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인두위원

동사무소는 됐어요. 생략하죠 위원장님.

문희출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동사무소 제안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영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김인두위원

김영옥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7월 1일부로 구정연구팀이 생겼다고 했죠?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참 좋은겁니다. 지금 구정연구 및 시책추진 타시도 비교시찰해서 1천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어느 시도를 계획을 세웠습니까?
좋은 발상입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각 시.도별로 시책사업이나 특색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주, 이천은 도자기로서 상당히 많이 세외수입을 하고 있고 고양시같은 경우는 꽃박람회로 많이 하는데 우리도 구정연구발전팀이 생겼으니까 특색을 뭔가 우리 서구의 세외수입 차원에서 주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진짜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런 방향으로 해 줘야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좋은 팀제도가 생겼으니까 적극 발휘해서 주민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 응답 한 내용을 다시한번 점검해 보겠는데요 구성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다고...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명단은 지금 다 하고 거기에서 추천받은 인원 중에서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김병철위원

지금 이 정도 상태인데 예산수립까지 병행 추진한다, 굉장히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장님 혹시 서구발전21이라는 것 아시죠? 용역비 잔뜩 들어서 만들어 놓은 것.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철위원

그렇게 되는건 아니죠?

김영옥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매년 사실은 발전계획을 해 놓고 수정, 보완을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감안해서 수정계획을 최소한 2년에 한번씩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놔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것을...

김병철위원

좋습니다. 그 용역연구된 내용이 과연 학술적으로만 끝나는 것이냐 현실적으로 부합되어 추진이 안된 것이냐는 여기서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이렇게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 내용들이 나중에 현실성없이 끝나면 결국은 주민의 손해로 돌아갑니다. 구상은 좋고 추진을 의욕있게 한다고 해서 결과가 없으면 아니한만 못하죠.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구정발전연구위원회 추천도 의뢰하고 하셨는데 덕망이 있고 학식이 있고 능력이 풍부한 자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요 어떤 연구된 것이 지금 없고 연구된게 있어서 비교시찰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 구성이 불안하니까 그 사람들의 능력 면이나 이런 것이 검증되지 않아서 공부를 가르치려고 비교시찰을 가는것인지 여기 타시도 비교시찰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어떤 측면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저희가요 실무팀이라고 해서 구정연구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와 공무원이 이루어진겁니다. 그래서 자문단에서는 정책적인 것 서구에 뭐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도예촌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를 들면 실무단에서 그 계통의 예를 들면 지금 김인두 위원님 말씀대로 이천이라든지 이런데를 선진지 견학을 가가지고 보완을 하는 것이고 아무리 용역을 준다고 해도 또 우리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보고난 다음에 좀더 실무적인 것 그러니까 학술적으로만 끝나지 않게끔 옆에서 서포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유명한데가 있습니다. 보령이 제일 잘됐다고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데를 보러 간다던지 이럴 때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고 구정연구팀이 새로 신설되고 팀장부터 직원까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좀 적극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모방은 제2의 창조를 낳는다고도 합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의욕에서 끝날까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렇게 사과의 발언까지 하면서 예산을 수반시키면서 한다는 의욕은 좋지만 너무 의욕이 앞서다보면 다 점검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주안점을 두고 책임자로서 성급한 마음이 화를 불러일으킨다는 말도 있으니까 차근차근히 확실하게 짚어가면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옥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김병철위원

그 의욕 가지면 서구발전21세기가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세요. 그것도 돈 많이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런 전례를 남기지 않도록 이번에는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석남3동 강순양입니다. 구정연구회원들이라고 명칭을 합니까?

김영옥기획감사실장

구정연구회원이 아니고 저희가 구정연구단과 정책자문단하고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자문위원회하고 연구단하고, 자문위원회는 교수, 학술적으로 좀 흐를 염려가 있어서 물론 교수님도 초빙을 하지만 우리 서구가 인천시 안에 있는 서구이기 때문에 인천시하고 각 구하고 연계가 돼야되기 때문에 아까 구정연구팀장이 설명을 했듯이 인천발전연구원이 인천시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연구원이라든가 교수들을 많이 자문위원회에 초빙을 하고 그 다음에 연구단은 저희 실무자와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둘이 되는 셈이죠.
순양

강순양위원

그러니까 한 팀 속에서 위원회가 둘이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구정연구를 위해서 자문위원회라고 해서 6개 부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10명씩 60명이고 연구단 실무팀이라는 것은 자문위원회에서 한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학술적으로 끝나는 것인지를 검토하는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전문가가 검토하는 그런 연구단이 6개팀에 6명부터 7명 이내로 해서 42명 이내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수당 말씀하셨는데 개개인 1인당 얼마씩 수당이 책정이 된겁니까?

김영옥기획감사실장

5만원으로 하는겁니다. 공무원은 안주고 외부인한테는 한번 출석하면 5만원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다 완전히 그렇게 책정이 되는거예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지침서상 그렇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알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또 구정연구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구정연구를 해서 인천발전연구 그쪽에서 교수단을 많이 자문을 받는다는 것인데 저는 그것을 좀 다시 생각합니다.인천발전연구만 하지 말고 각시.도별로 잘 파악을 하셔서 어느쪽이, 지금 보면 인천발전연구회에서 인천을 위해서 상당히 별로 한게 없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나와요 지금. 인천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에 자문을 받지 마세요. 자문을 받는 것은 좋지만 뭔가 효율성있게 자문을 받아야지 자기 이익이 되는 일만 하고 있어요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방안도 정확하게 짚으셔서 인하대나 각 학교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지금 부천시같은 경우에 상당히 잘돼있어요. 부천시 연구발전회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는 과장님도 돼있고 전문위원 두분 있고 이런데 가서 자문을 받아 오면 어떤 방향이 나오는건지 이렇게 해서 진짜 서구에 좋은 방향으로 나올 수 있게끔 새로 시작 됐으니까 앞으로는, 보면 꼭 인천발전연구원 이쪽으로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것을 탈피하시고 새로운 계획을 짜서, 팀장님 알았어요? 저는 그게 좀 약간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그 다음에 64쪽에 빔프로젝트 유지보수비 319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저희 지하교육장에 설치해 놓은 것인데 ‘97년도에 설치해놨기 때문에 고장이 잦아서 계상을 한 사항인데...

김인두위원

뭐 그렇게 고장이 잦아요?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김영옥기획감사실장

5년 정도 쓰다보니까, 지금 6년째죠?

김인두위원

그 가격은 얼마짜리입니까? 1천만원짜리예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1천만원짜리인데 319만원 들일 필요 없잖아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그래서 1천만원에 ‘97년도에 구입했는데 319만원씩 수리비가 들어가면 교체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의견도 있는데 교체하기에는 내구연한이 10년이라서...

김인두위원

처음 고치는 거예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처음 고치는 거예요. 김인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319만원 너무 많지 않냐 1천만원인데, 그런데 5년 됐으니까 분명 수리는 해야되겠는데 또 내구연한은 또 안됐다고 해서 이번에 어떻게 처음 고치는 것이니까 한번 고쳐보고 계속 만약에 고장이 난다고 하면... 그런데 또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또 있고 해서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폐기하지 말고 한 대 더 사면 되잖아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 다음에 레이저프린터기 각실.과.소.동에서 조달청에 계약해서 가격이 많이 다운돼서 그렇다고 했죠?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사전에 몰랐습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오윤경 사전에는 원래 본예산 세울 때 시에서 예산편성안 내려올 때 레이저프린터 가격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세우라고 나온대로 세운것이고 그 다음에 살 때 봤더니 가격이 다운됐기 때문에...

김인두위원

정보팀장이 말 그대로 정보를 빨리 알고 계셔야돼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저도 조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정보관계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시 정보팀장한테 주문을 드리겠지만 이런게 과연 4천 7백만원 세워가지고 2천 1백만원이 저기했다면 잘못된거 아니예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김인두위원

반 이상이 이렇게 나온다면 각별히 정보팀장님께서 정보를 미리 아셔서 예산을 제대로 세워주시면 효율성있게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철위원

64쪽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비서실 노트북 구입비가 있네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지적과와 비서실입니다.

김병철위원

관물구입입니까 사물구입입니까? 관물구입이죠?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철위원

노트북은 휴대할 수가 있는데요 관리적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주세요. 구입은 관물구입을 하는 것인데 휴대할 수가 있단 말이예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청장님이 아침마다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 이런 것 때문에 다니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입력하기 위해서 그렇지...

김병철위원

의회도 12개 사야되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거라고 하면 의회도 구입을 해야되겠다 이거예요. 저도 느꼈어요. 참 청장님 부지런하고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다녀야되니까 챙기기 힘들고 그런데 이게 사물화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염려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사주되 잘좀 쓰라고 하세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알았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러면 의회도 구입하는데 이견이 없겠네요? 여기는 되고 우리는 안되는 법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김병철위원

사전에 이해를 좀, 설득을 시켜주던지 위원회에서. 덜렁 올려놓고 살짝 사주면, 의원들이 산다고 하면 사물될 것 같아서 안된다고 하고 집행부는 필요하면 하고...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살짝은 아닌데요...

김병철위원

사물이냐 관물이냐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청장님 개인 것 또 있으세요. 있기 때문에 비서가 가지고 다니면서...

김병철위원

얼마나 열심히 하시려고 개인 것 있고 또 관물도 있고 해서 얼마나 많이 내용을 가지고 다니시려고 하나, 혼자 일 다 하신대요? 수행비서가 자기 사적인 것은 안보실 것 아닙니까?의회에서 산다고 했을 때는 안됩니다 하고서 이렇게...

김영옥기획감사실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면에서 약130억 정도 증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 본예산에서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아니면 추경에서 반영할 수 있는 과목이 있습니까?

김영옥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희출위원장

본예산에서 반영을 하되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다.

김영옥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가급적이면 사업성 위주로 하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쩔수없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우지만 일반수용비같은 것,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것은 억제하고 사업성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안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희출위원장

추경 예산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2002년도 예산을 짜는데 반영을 안시켰다가 신규사업을 편성하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업무하고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도중에 도출이 돼서 하는 사업이 물론 있겠지만 예산반영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안하는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당초예산 할 때는 재원이 얼마다 하고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대로 할 수 없이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누락된 부분도 신규사업으로 가용재원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새로 하는 사업 그때 밀렸던 사업들을 신규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하다보면 시일이 지나면서 각동이라든가 주민들이 생각지 못했던 급박한 예산을 세워야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 부분은 쉽게 말씀드려서 집행부에서 업무를 안하려고 했던 부분이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넓게 말씀드리면 업무를 안하려고 했던 부분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려본 것이고 차량 취득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입니다.

문희출위원장

이것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옥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저는 잘, 말씀 한번 해보시면 제가 아는데까지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그것은 그러면 재무과 할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아까 실장님께서 전화기 취득하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10년까지 쓰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산 물품취득 한다고 하면 그 물품에 대해서 내역연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역연수가 초과를 해서 했다고 하면 상당히 아끼고 내 물건같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초과해서 사용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역연수가 초과가 안돼서 취득을 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취득부분들이 내역연수가 초과돼서 취득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미달이 돼서 취득을 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저희 전화기가 ‘92년도에 구입해서 내구년수는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이전에 200대 구입한 것만 남고 나머지는 내구년수가 지나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여관계 부분인데 인상금액이 대략 보니까 4억 6천 6백만원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균인상률이 얼마나 되는지 타구에 비해서 적은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처음에 세울 때는 당초예산 세울 때는 8.5%인가 계상했었는데 실제로 11.65%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정순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희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대선 총무팀장입니다. 서재희 인사행정팀장입니다. 안기운 사회지도팀장입니다. 조승순 주민자치팀장이 입원한 관계로 진동수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31페이지 국비보조금 민주화운동관련 사실조사여비 96만원, 35페이지 시비보조금 기초생활 10대과제 추진사업 1천 50만원, 41페이지 시비보조금 예비군육성지원비 1천 855만원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예산성립전경비로 모두 집행완료하고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90억 6천 28만 7천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액 181억 3천 882만원보다 9억 2천 146만 7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이유로는 일반직 및 청원경찰의 처우개선비 인상으로 총인건비가 인상되고 직원 복리후생비 및 구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한 시설보수비, 물품취급비 등이 추가 반영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의거 세출예산 중 중요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제가 좀 양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급여와 수당, 시책추진비는 보고서로 가름하고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문희출위원장

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그럼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1천 5백만원이 당초 예산인데 이번에 1천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 내용은 청장님 취임에 따른 현판과 구정구호 또 김포시경계 아치등을 설치하는 관계로 수용비가 많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구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화장실을 이번에 설치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소형액자 구입비가 29개소에 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화장실에 대한 방향제, 각종 휴지 등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휴지가 204만원, 물비누가 57만 6천원, 방향제가 232만 8천원 해서 49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청장님실, 부구청장님실, 국장님실에 직원이 세명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피복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매년 구민의 날 구민상을 수상합니다. 6개 부문에 두냥씩 해서 12냥을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금값 인상으로 인해서 돈당 1만원 정도가 인상돼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직원복리증진을 위한 맞벌이 직원들의 자녀보육비 지원비로 9천 8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로 화장실 환경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화장실을 위한 개선 및 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수비 시설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직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직실의 낙후된 시설물 교체로 쾌적한 환경에서 당직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배, 장판을 하고 버티칼을 새로 설치하고 칠을 하고 다시 제작하는 비용으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이 되겠습니다. 각종 휴가 및 세미나 이용시 구산하 전공직자에게 콘도미니엄을 이용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하고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더욱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코자 콘도미니엄을 17평형, 19평형, 28평형 총 13구좌 구입코자 합니다. 예산은 2억 2천 4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직실 집기류 교체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직실의 낙후된 시설물 교체로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당직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컴퓨터책상이라든가 의자, 휴게의자, 책꽂이, 이동서랍 등을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라커 구입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된 라커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개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력단련실 런닝머신 구입이 되겠습니다. 직원체력단련을 위한 런닝머신을 2대 구입코자 합니다. 예산은 4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대체인력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휴직, 출산, 파견장기교육 등의 사유 발생시 해당부서의 업무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일용직을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총 예산은 1천 82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근속공무원 공로연수가 되겠습니다. 25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 및 배우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그동안의 공로에 대한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22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6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시책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시정, 제2건국 추진운동과 시급을 요하는 행정시책 추진에 따른 수용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3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천만원을 더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번에 구정홍보판을 가좌4동과 석남1동에 2개소 설치하고 동이정표 가정1동, 연희동에 2개 설치, 관내도에 검단2동이 분동되는데 거기에 대곡동과 원당동의 관내도가 설치되어야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아시안게임 당면사업 시책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주화운동 보상지원 사실조사여비는 성립전경비로 설명을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종합평가 시상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종합운영계획과 관련해서 자치센터 활성화에 따른 평가를 한 후에 시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밝고 명랑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방범활동에 전념하는 대원들에 대한 활동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0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종합평가 시상인데 앞에 말씀드린 것은 운영비 사항이고 이 2천 72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새마을지회 정액보조금 240만원은 검단2동 분동에 따른 동운영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120만원, 동부녀회 120만원 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사항입니다. 비영리단체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환경대청결운동 일반수용비 기초질서 이벤트 행사 지원, 특화거리조성 사업비는 성립전경비로 세입에 설명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백업드라이브 구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에 실시하는 대통령선거를 대비한 주민등록자료 프로그램을 위한 주전산기 백업드라이브 구입이 되겠습니다. 가정3동에 1대를 지원하고 4대는 예비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담당 재정보증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민원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시 주민등록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보험가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구.동 합쳐 23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9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감보증 재정보험은 금년에 보증보험료를 가입한 바 있습니다. 83페이지 인감전산화 스캐너 구입이 되겠습니다. 2003년 전국 인감발급을 위한 인감화상자료 입력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구청에 2대, 동사무소 15대 해서 총 17대로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주전산기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 4만 이상인 연희동, 검단1동에 대한 주민전산자료 관리에 안전을 기하고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등초본발급용 프린터기 구입 사항입니다. 검단1동에 등초본프린터를 구입해서 행정서비스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대에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공사, 복사기 구입, 워키토키 구입 이것은 성립전경비로 세입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초생활 10대과제 실천운동 사업으로 작년도에 기초생활 10대과제 실천운동 보조금 9만 1천원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시도반환금도 작년에 예비군육성지원 보조금에 따른 반환금 8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정순태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은 우리 서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2세 미만은 22만 5천원을 지원하게 돼 있고 2세는 18만 6천원, 3세 이상은 11만 5천원을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0% 지원을 해서 3개 나이순으로 볼 때 8만원이 적정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는데가 강원도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금년도에 7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직원에 대한 보육료로 8만원을 계상해서 현재 이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307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금년도 4개월분 해서 9천 8백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병철위원

꽤 많네요. 많이 도와주면 좋죠 뭐. 그런데 이게 왜 그전에 계상 못했었던가요?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금년도 예산에는 당초에 시설비로 해서 청사를 신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년 예산에 반영이 안된 관계이고 이번에도 또 우리 청사 여건도 안좋고 그래서 보육료 지원쪽으로 계상했습니다.

김병철위원

과장님 혹시 식당증축계획이 있는 것 아시죠? 모르십니까?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재무과 소관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식당 증축을 하려고, 직원들 식사할 때 비좁은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보육료 지원도 좋지만 보육시설을 갖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는 알고 계시죠?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김병철위원

그것도 좀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안되니까 보육료라도 지원해야 되겠다, 자치과장님으로서는 충분히 그러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여기에서 보육시설을 갖추겠다는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보육시설도 갖추면 직장 여성들을 위해서, 지금 대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김병철위원

그런것도 같이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아마 우리 계획으로 내년도에 주변에 여건이 닿는 대지가 있으면 청사 주변하고 연계해서 신축할 계획을 사실상 갖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일반인들이 이런 예산을 보게 되면 저희들하고 또 틀린게 있습니다.그래서 보육시설을 조기에 좀 갖추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병철위원

그 다음에 76쪽에 콘도미니엄 건에 대한 것인데요 앞서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이나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이나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선진지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해주고 부정부패없는 공직자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잘된 나라들도 많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가는 추세로 가야된다 본 위원도 생각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전체가 13구좌네요. 직원수 비례해서 혹시 계산된건가요? 평균 1인이 몇 번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1년에?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이게 3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30일을 한구좌에?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김병철위원

전체 한꺼번에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반수 정도는 이용할 수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김병철위원

꼭 13구좌를 구입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제 입장에서야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더 많이 구입하면 좋은데요 금년도 예산하고 기획실에 하다보니까 예산관계도 있고 또 처음 시도하는 것이어서 이번에 1차로 13구좌 했습니다.

김병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정도 구입해야 할인혜택이라든지 이런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인지 혹시 물어본거고 이렇게 할인이 돼서 구입하면 나중에 만약에 실효성이 없어서 팔게 되면 제값 못받는건 아니죠?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그 금액 다 나옵니다.

김병철위원

살 때 그 금액 그대로요?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20년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이것을 다른데도 하고 있고 민간인에게까지 구민에게까지 이용을 확대한다고 하는데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그런데 13구좌 가지고 그게 가능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구도 있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잘 운영이 되면 확대 실시하는 것도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좋은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쪽으로 문제점과 좋은점을 파악해서 문제점이 없는 쪽으로 많이 나타나면 그때 확대하는 쪽으로...

김병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요 지금 염려스러운 얘기들은 이용하는 사람만 계속해서 이용하게 되지 않겠냐 라는 이런 염려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까지는 예산 후에 작성 내지는 계획을 잡으시겠지만 추경 예산이 끝나면 바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기준을 직원 한분당 얼마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기준안들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셔서 본 위원회에 제일 먼저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염려하시는 쪽이 안되도록 통제를 하고 전 공직자가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누가 봐도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는 인정을 할 수 있도록 문서화해서 저희 위원회에, 위원장님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김병철위원

조속히 그런것들을 세부적으로 짜서 우리 직원분들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양

강순양위원

석남3동 강순양입니다. 저는 동사무소 체력단련실 런닝머신에 대해서요 1개 동에 비용이 얼마씩이나 책정이 돼서 내보내 주시는지 그것도 알고싶고요 또 런닝머신이라는 것이 고장이 잘 나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많이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하겠습니다. 체력단련시설로 런닝머신 한데는 지금 가좌2동, 석남3동 지금 현재 두 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 관계는 당초에 주민자치센터 개시시 동사무소의 예산을 우리가 배정해 줬었어요.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끔 고장이 나서 A/S센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년도 석남3동같은 경우도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규모 작은 것으로 하지 말고 이왕 구입하는 것 고장 안날 수 있도록 규모 큰 것으로 구입하라고 해서 이번에 석남3동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작은 규모의 것은 좀 사람이 사용을 한시간 하고 좀 쉬었다가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 실정이 그렇지 못합니다.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장율이 많기 때문에 고장율이 적은 또 규모가 큰 이런 기기로 각종 동사무소 구입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강순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에 화장실 개설 및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개설을 하고자하는 위치 어느 동인지, 금액이 3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건물 내에 붙어있으면 3천만원이라는 비용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번째는 공무원자녀 대학대출금출연 부분이 3천 5백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부분이 대상이 집행부에서 직원분들이 대상이 몇분이나 되는지, 대출이율은 몇%인지, 제가 알기로는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은 수업료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각 사회단체라든가 다른 기관에서는 대학생까지 학자금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분들은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출금이 시행되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먼저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공무원자녀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고등학교는 예산지원이 돼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는 사기업체와 달리 우리는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학교를 4년제를 졸업하고 2년거치 4년동안 불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대학은 졸업후 2년거치 3년 이내에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산으로 출연을 하고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명이라고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화장실 개선사업 3천만원은 지금 우리가 화장실이 1층부터 4층까지 있는데 연차사업으로 1층만 전부 다 개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 화장실이 민원인들이 구청을 찾을 때 화장실이 제일 먼저 가게 되는 사항인데 수준이 호텔만은 못해도 민원인이 와서 화장실은 잘돼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화장실을 보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문희출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린 대학생 학자금 문제, 공무원분들께는 지금 학자금 지원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전체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가능한 방법도 있는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 부분은 공무원 사회가 다 동일합니다. 과거에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기금 거기에서 본인들이 대부신청을 하게되면 학자금이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 아까 주민자치과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대부를 해 주면 그 조건에 따라서 3년거치 4년 균등상환 무이자로 그런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는 자치단체에서 소속기관에서 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해 놓고 본인들이 분기때마다 거치기간이 지나서 상환시기가 도래되면 급여에서 매분기마다 공제하고 지출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사회가 동일합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예산에 문제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희출위원장

사실 중학생, 고등학생 학자금은 많지는 않습니다. 대학생 부분이 상당히 학자금이 많은데 급여를 타시면서 교육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저의 뜻은 제도가 신설이라든가 변경이 되면 이 부분도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병철위원

비서실 피복비 구입이 있는데요 유니폼을 구입한다는데 비서실 직원이 지금 3명인가요?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김병철위원

교복자율화 그 다음에 자연스런 근무여건 조성, 자율적인 근무형태를 해서 넥타이도 풀고 노타이 스타일로의 전환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니폼 하니까 좀 생소합니다. 그리고 또 민원인이나 일반인들이 찾아왔을 때 경직된 공직사회 분위기 등등 해서 좋을게 없다 라고 생각하고요 정히 유니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거기에 근무자가 복장이 평상시 안좋아서 사주는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요. 어떤 연유에서 구입하는 것인지요.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김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조직 내에서도 유니폼을 입어도 될 부서도 있어요. 민원부서라든가 부속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속실에 직원들이 지금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옛날에는 과로 많이 가다가 지금은 국장님실이라든가 부구청장님실, 청장님실로 더 많이 가는 추세입니다 민원인들이. 그래서 볼 때 그래도 관청에 가면 여직원들이 깨끗하고 산뜻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인상을 풍기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병철위원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효과를 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대세의 흐름에 안맞을 경우에는 과감히 시정할 수 있는 복안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김병철위원

77쪽에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대체인력이 뭔가요?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지금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를 가거든요. 그 3개월하고 또 1년 무급휴가도 가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대체인력 관계입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와 과에서 10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가고 나서 업무공백 때문에 일용직으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김병철위원

출산휴가때, 그거라면 모르는데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감원추세에 있는데 어디에 필요해서 그런지 몰라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태원위원

민태원 위원입니다. 81쪽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것은 보니까 4개 단체에 나가는 돈이 연간 3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조금을 인원에 비례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배경에 의해서 주는겁니까? 많이 주는데가 있고 적게 주는데가 있는데 어차피 줄거면 똑같이 줘야지 왜 이렇게 많이 주는데는 많이 주고 적게 주는데는 적게 주는지 그 이유가 뭔지 좀.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임의단체 말씀하시는거죠?

민태원위원

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임의단체가 우선 현황부터 말씀드릴께요. 지금 임의단체가 구청에서 예산을 올릴 수 있는게 2억 8천 3백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우리하고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해서 약 5천 1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자치구 예산의 18.2%밖에 해당이 안돼요. 그래서 이번에 3천만원을 더 계상하는데요 이것이 단체가 사람이 많으면 일도 좀 더 많이 합니다. 또 회원수가 적으면 아무래도 적게 일을 하고 그래서 지금 민태원 위원님 말씀하신 인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인원 많은데가 좀 더 나가고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보면 협의회에 딸린 각종 위원회가 또 있을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 서구협의회다 하면 각동협의회가 있거든요. 보면 민주평통같은 경우에는 자체만 있지 각동에는 없단 말이예요. 이랬을 때 회원이 많은데는 제가 아는 바로는 위원회가 있는데는 회원이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평통같은 경우는 인원이 적을텐데 더 준단 말이예요. 이랬을 때 할당량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지 그게 알고싶습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이것이요 동으로 안나가고 구협의회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동단위 하나도 안나가고 있어요. 동단위는 새마을, 바르게만 나가고 있습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평통하고 보조금 관계는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는 법률에 근거해서 정액으로 책정해서 주는데고 그러니까 재량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임의단체보조금은 저희가 공공의 목적의 시책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목적실현을 위해서 보조를 해 주고 충족은 안되지만 그리고 사후정산을 받고 이러한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원비례라든지 이것이 중요시 된 것이 아니고 조직체의 사업목적 거기에 따라서 차별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태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문희출위원장

본 위원이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 물론 직원분들의 복리후생 차원 또 사기진착 차원에서 구입하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앞으로 구정발전이라든가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콘도미니엄을 구입해서 기대효과는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기대효과는 확실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업무로 인해서 세미나를 앞으로는 많이 해야될 추세에 있습니다. 뿐아니라 민간단체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세미나같은 것을 우리가 많이 해서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각종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를 이용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사업의 소득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라든지 여기에 위원님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배려해 주시기 위한 차원에서 질문을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열악한 근무환경입니다 공직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직장분위기를 신명나는 이러한 분위기로 일신하고 그래서 직원들이 뭔가 소속감을 가지고 인정감을 가지고 일을 할 때 행정서비스의 질이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이 곧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이러한 다양한 시책을 추구함으로서 공무원들이 주어진 일에 전념하고 또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제고되고 그러면 곧 그것이 공무원한테 투자하는 것이 지역주민에게 환원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시책을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이것을 해서 어떠한 그게 나온다 그렇게는 사실 말씀을 못드리고 다만 저희가 여건을 자꾸 이렇게 발전적으로 해나가므로서 주민에게 좋은 질의 서비스를 추구해 나가자 이러한 의견을 또 직원들의 바램도 그런 사항입니다. 직협이나 이러한 파트에서 건의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금 배려 해주신다면 이러한 시책을 앞으로도 좀 발전적으로 이렇게 아까 염려하시는 콘도미니엄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직원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하위직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알려주고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희출위원장

답변 고맙습니다. 강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순양

강순양위원

보충으로 듣고 싶은 답변이 있어 질의합니다. 콘도미니엄에 대해서 이게 어디에 어떤 소속이 돼 있는지 자세히 알 수가 없고 공직자분들이 해당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만 우리 위원들한테도 해당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위원님들은 당연히 공직자시죠.
순양

강순양위원

그러시고요 그러면 소속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그 관계는 회의가 끝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이것의 운영주체는 여러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선택의 여지는 있는데 다양하게 지역간 고루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어느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그래서 여러가지 유형으로 해서 계약체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강순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에 하단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3백여만원 되는데 이 부분은 매년 자율방범대원한테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필요시마다 지원이 되는지 이 부분을 묻고 싶고 저도 검단2동의 자율방범대원의 한사람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온것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지원되는지 세부적으로 알고싶습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매년 나가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여기에 계상된 것은 이번에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순태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문화공보과와 재무과, 시설관리공단, 세무과에 대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