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서 의원 발언

강문수 구의회사무국 강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에 제16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출이 있었습니다. 위원으로는 강대호 의원님, 서인서 의원님, 송화영 의원님, 신정일 의원님, 신하균 의원님, 은승희 의원님, 조희종 의원님, 최성식 의원님 이상 8분이 선임되셨으며 위원장에는 서인서 의원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 각종 위원회별 위원 추천의 건, 지난 7월 12일에 망우 제1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 오신 모든 위원님들 다 훌륭하시지만 저는 우리 신하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매사 적극적이시고 매우 진취적인 모습이 아주 타의 모범이 되므로 신하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장님 및 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위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이 그다음에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한테 채찍질해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하균입니다.

네, 강대호입니다.

신정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6대 중랑구의회 의원님으로 당선 되신 것과 함께 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황규봉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동근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오정락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한석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원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학진 일자리창출추진반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복지대상자의 자립을 위한 지원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민간서비스종사자 사기진작,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한층 더 향상된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해 보훈회관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근로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장애인보장의료비 지원으로 저소득장애인의 편익증진을 실현하며 장애인재활센터를 증축하여 장애인의 근로기회와 지급기술의 습득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노후된 망우본동경로당 신축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한층 더 향상된 복지 서비스 증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에서는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여성의 사회참여와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 역량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급식지원과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하여 성장기 아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다자녀가족 영·유아 및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날로 증가하는 노령 세대를 위해 경제적 지원과 함께 일자리마련사업,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등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전통시장에서 개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에게는 문화의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통하여 급증하는 문화수요에 대응하고 망우묘지공원에는 망우문화관리센터를 건립하여 주민의 여가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중랑시네마＆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구민의 문화적 욕구 해소와 지역문화 진흥에도 노력하겠으며 독서경진대회와 향토문화학교를 운영하는 등 청소년에게 우리 고장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심어주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생활체육단체를 육성 지원하여 건전한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에서는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과 중랑꿈나무영어캠프 추진,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학교도서관개방 지원, 학교급식환경개선 지원 등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사이버평생학습센터와 맞춤형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 모두가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에서는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집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대행업체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구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처리실태, 주민만족도 등 공정한 평가를 통한 대행업체 평가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금속자원의 재활용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서울형녹색사업을 육성하고 발생한 수익금은 사회에 환원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건립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재활용쓰레기의 안정적 처리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국장을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 전직원은 중랑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제6대 중랑구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제6대 중랑구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것과 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주사 김연운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주사 이홍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1팀 담당주사 김상화입니다. 통합조사관리2팀 담당주사 이정식입니다. 자원봉사담당주사 고정숙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쪽 6번 주요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에 보면 요즘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자원봉사자를 안 하려고 해서 이런 인원 증원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계획은 참 좋으 신 것 같아요, 인센티브를 뭘 주겠다고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시간과 노력은 들이면서 자원봉사를 할 때 어떤 금전적인 비용이라든가 물품이 들어갈 때는 그 부분을 구에서 본인들이 자원봉사 하는 분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창과 또는 일정 자원봉사시간을 채웠을 때 인증메달을 수여하고 자원봉사를 하다가 상해나 어떤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상해 보험을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또 자원봉사에 어떤 보람과 긍지를 연중 느낄 수 있도록 그분들의 생일 같은 거나 이럴 때에 축하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축하카드를 보내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계속 연속해서 연중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좋은 창안이신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봉사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제일 중요한 게 그 부분입니다. 봉사자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봉사할 수 있게끔 지속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후원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은승희입니다. 구민을 위한 업무를 보시느라고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저 또한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직접적으로 구민들을 위해 일을 하게 된 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 용어나 아니면 범위나 대상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잘 숙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요,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나 하시는 일을 관찰을 할 때 좀 도움을 받고자 제가 미리 주셨던 보고서에서 혼자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을 체크를 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듣고 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해가 빨리 쉽게 되도록 좀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에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나 기타 이제 쭉 밑에 있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 지원 대상에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라는 표기가 있는데요, 평균소득 100% 이하 라는 것을 죄송하지만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예컨대 평균소득이 100원이라면 100% 이하라는 소리는 소득이 없다는 얘기인지 그걸 제가 잘 몰라서 한 번 물어보는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가구 평균소득이라 하면 매년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평균소득 금액이 있습니다, 전국평균가족에. 그 금액을 100%로 하고 그 밑으로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대상이 예를 들어서 문제행동아동 대상이 된다면 그 혜택을 드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균소득을 100%로 놓고 그 100%에서 그 이하에 해당하는 그런 대상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2009년도 같은 경우에 전국 평균소득 가구가 283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283만 원 밑으로 해당되면 예를 들어서 250만 원 가구에 해당되는 가족의 아동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현금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바우처로 전자쿠폰형태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을 드리기 위한 대상자 설정을 하는 데 그 기준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을 하시는데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수요자가 원하는 것대로 그대로 해 주시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그 대상되는 가구에 개별통보를 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해서 공급자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수요자 중심으로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지역조사, 사례관리조사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수요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현황이. 그러면 그런 가구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본인들한테 가구에다 해당 가정에다가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프로그램에 있는 것을 스스로 선택을 해서 자기에게 필요하고 맞는 것을 수요자인 나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거에서처럼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방안을 가진 프로그램을 놓고 본인들이 선택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복지서비스가.

그러니까 수요자가 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들어준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요,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지원에서 추진실적 중에 찾아가는 문화순회공연이라고 있던데요, 찾아가는이라는 문구하고 지금 했던 장소가 구민회관에서 하셨던데, 찾아가는 문화순회공연을 어떻게 풀이를 하셨길래, 구민회관에서 하는 것은 찾아가는 문화행사가 아니고 찾아오시게 하는 문화행사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순회공연은 공연단체 프로그램 이름이 찾아가는 문화순회공연입니다.

단체예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외부에서 하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유치를 해가지고 구민회관 장소를 저희가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공연단체에서 와가지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공연을 해 줍니다. 예를 들면 그 공연프로그램이 브레맨음악공연대회라든가, 밴드공연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아동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의해도?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12쪽에 보시면 보훈단체 지원이 있는데요, 거기서 사업개요 두 번째 보면 보훈가족독립유공자 및 저소득층 위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저소득층위문이라는 게 전체 지금 위에 상단에 표기된 보훈단체 지원과 관련이 있는 저소득층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의 보훈단체 총 회원은 앞쪽에 3쪽에 보시면 2,468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는데 우리 구에 전체 보훈청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한 6,00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역 내에 단체에 등록된 인원은 약 2,458명인데 우리가 이 보훈사업은 원래 사업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사무가 아니고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적으로 이 지역에 오면 보훈단체회원이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제도권에서 보호를 받는 분도 몇 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차상위계층이나 차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람과 긍지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부분에 대해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보훈의달인 경우 6월 달과 그다음에 8월 달 그다음에 설날, 추석이라든가 이런 명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보훈의달에는 보훈단체 전체 등록인원 전부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절반씩 설날에 50%, 추석에 50% 이런 식으로 저소득층 위주로다가 상품권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숙 기초생활담당입니다. 신현수 의료급여담당입니다. 서재완 자활지원담당입니다. 김윤희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조형주 복지시설담당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인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과 앞으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가정복지과 복지사업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201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담당주사 연동언입니다. 여성정책담당주사 신태화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양운화입니다.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이미경입니다. 출산장려담당주사 조민수입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최영길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속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시기는 2008년도 6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6월이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 2, 3등급으로 시설급여하고 재가급여를 하고 있는데 현재 1, 2, 3등급을 받은 사람은 총 2,000명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용한 사람은 약 1,500명 정도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쪽 장기요양기관에서 현황에서 보다시피 장기요양기관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장기요양기관은 1, 2등급의 판정받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약 3등급 판정받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시설이 양호한 곳은 신내노인전문요양원하고 중랑노인전문요양원인데 저희 구에 사는 구민들이 전체를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해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어느 시설만 이용한다고 이렇게 보고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지금 현재 장기요양기관 같은 데는 기초수급자들이 이용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전체 정원이 오버돼 있어가지고 서울시가 아닌 저희가 다른 지역적으로 공문을 띄워가지고 시설에 여분이 있으면 수용을 해 달라고 그렇게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먼저 제6대 중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인서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만나뵙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 문화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문화체육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담당주사 박재균입니다. 문화관광담당주사 장흥기입니다. 생활체육담당주사 추영식입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정헌주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10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처음 입문하다 보니까 아직 업무 파악을 정확히 못 한 부분에 있어서 확인 차원의 질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에 장바구니 작은축제라고 있는데요, 거기 장소를 보면 지금 시장이 5군데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중랑구 지역 전체를 다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언뜻 보기에도 갑과 을로 나눴을 때 갑 지역 시장 쪽에 이 행사가 편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충분히 갑과 을의 실정을 고려해서 결정된 사항인가요?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갑과 을을 구분한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에 등록된, 중랑구에 재래시장이 5개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곳이 우림시장, 동원시장, 면목시장, 동부시장, 사가정시장 이래서 5개를 일단 원래 첫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재래시장 등록된 것이란 말씀이시지요?

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더 여쭙겠습니다. 7쪽에 중랑시네마＆뮤직페스티벌 제가 중랑구에 쭉 있다가 이 행사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몇 년 째라고 말씀은 못 드려도 지속되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이거 업무현황을 받아보고서 조금 의아했던 부분인데 지금 좀 전에 설명을 하실 때 이 행사가 7월 20일에서 24일 날 개최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보고서에는 6월 달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시고 향후 계획으로 세부시행계획이 7월인데 연예인도 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중성과 문화성과 예술성이 보장된 영화나 공연 이런 것들을 한다고 제가 쭉 그동안 지켜봐온 구민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봐왔는데 과연 6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셔서 어떤 섭외나 아니면 장소 설치나 충분히 근 한 달 정도 사이에 가능해서 이런 계획이 세워지신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시네마＆뮤직페스티벌은 연초 우리 예산할 때부터 계획은 수립된 상태에서 세부계획이 6월에 된 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6회째입니다, 6회인데. 작년에 5월 15일부터 했습니다, 5월 달에. 그래서 이번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6월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비켜나가는 7월 초에 새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22일 날 저녁에 영화상영이 있고 23일 날 본 공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24일 날 공연이 있고.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좋은 사업들 많이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우선 9쪽 6을 봐주십시오. 향토문화학교 운영 사업목적에 보면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참 좋은 목적의 말 그대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2쪽에 보십시오. 2쪽에 문화재 보시면 이 문화재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또 문화재 관리해서 관리비가 우리 시에서부터 얼마나 나오는지 과장님께서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쪽에 있는 등록되어 있는 문화재가 이제 보물하고 사적, 서울시기념물 무형문화재가 다 있습니다마는 지금 관리비가 나오는 것은 없는 서울시에서 나오는 시비로서 무형문화재 도당제에 대해서 서울시 특화사업으로 지원되는 예산 외에는 서울시에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으실 텐데, 우리 9쪽에 향토문화학교 운영 같은 경우 자라나는 어린이한테 문화탐방을 보여 줄 것이 뭐가 있을까요?

네, 문화체육과 오정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문화탐방 해설사가 안내를 해서 우리 지역에 지금 봉화산에 2개 코스, 망우산에 2개 코스, 용마산 2개 코스해서 용마보루 뭐 고구려 유적지 이런 것 있는 장소에 가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해 주는 사업이고. 중랑천에 중랑포, 중랑천변 한 바퀴 이렇게 7개 코스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토요일 날은 보면 학생들이 봉화산에 가면 엄청 많이 문화해설사와 같이 설명을 듣고 그렇게 내려갑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도 시비를 문화재 관리비를 더 많이 예산 좀 많이 갖추셔가지고 문화재 관리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개 단체가 있습니다.

네, 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지정하는 종목에 대해서 구립으로 운영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부기준은 우리 기준표에 참여도라든가 우수성, 인원수 해서 4단계 등급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대회에 갈 때는 4단계 지구에서 단체별로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인원수라든가. 4단계 지원해서 그 세부사항은 위원장님한테 서면으로 세부사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대회를 한 것은 3개 종목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연합회장배와 같이.

각 종목으로 21개 종목이 구청에는 거의 다 있는데 지금 끝난 것은 3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축구도 있고,

게이트볼은 연합회장배하고 구청장배에는 안 했었습니다.

네.

대회 끝나면 정산을 아주 철저히 서류검토라든가 해서 정산을 철저히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은 주로 단체카드로 한 정산을 받고요, 일반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카드.

지난번 축구대회 때 13개 학교가 참여 했었습니다. 며칠 전에 축구대회를 했었습니다.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개가 학교가 맞습니다.

늦게 참석했습니다, 늦게. 입장식 할 때 그때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천막, 식대, 간식비, 음료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우리 부서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기획담당주사 황종석입니다. 학교지원담당주사 전영길입니다. 평생교육담당주사 임군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선출되신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2010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장학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목표액이 지금 100억 원이네요?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지금 얼마 정도 가 조성이 되었는지 또 보면 구 출연금하고 기타 수익금으로 지원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구 출연금과 기타 수익금 비교 해가지고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36억 5,000만 원이 기금을 조성해서 1차로 장학금은 3억 6,9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금 현재 31억 5,000만 원 정도가 있고 그 중에서 지금 구 출연금이 30억 원이고 나머지 2억 한 5,0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외부에서 기금을 받았습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2억 5,000만 원 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세부사항을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2억 원은 저희가 관내에 있는 문중에서 2억 원을 기탁을 했고 나머지는 저희가 저도 지금 쓰고 있는데 저희가 국민은행하고 한국일보로 해서 중랑사랑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기금을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장학금 종류 보면 성적우수자, 저소득자녀, 예체능특기자라고 하는데 이 세부자료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렇게 몇 퍼센티지 해야겠다, 뭐 성적 상위 몇 퍼센티지 해야 겠다, 그 세부자료 있으면 그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네, 갖다드리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미래에 우리나라를 책임질 교육을 지원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많은 자부심을 갖고 임해 주시길 제 개인적으로 바라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문의하겠습니다. 금방 송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3쪽에 장학금 종류의 성적우수자, 저소득자녀, 예체능특기자 선정기준이 있으시다 그랬는데 이 자료는 저한테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 뭐냐면 예체능특기자라는 이 장학금 종류의 지급을 할 때 예체능특기자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해서 어떤 대회에 나가서 상을 취득한 상태가 돼야지 이 자격요건이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컨대 학교장 추천이나 이런 것으로도 이 전형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체능특기자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또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특기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5쪽에 보시면 학교교육경비보조금지원 추진에서 지금 현재까지 지원액이 약 95% 지원이 된 상태이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사업비에서 지금 현재 지원한 실적 내역이 이미 95% 정도가 지급이 된 상태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1학기가 다 마감이 되지 않고 현재 2학기도 남아 있는 상태인데 학교마다 물론 행사나 아니면 요구하는 단위가 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전반기 때 다 지급을 해서 만약에 경비가 다 쓰이게 됐을 텐데 하반기 2학기나 이럴 때 학교에서 경비보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은 경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급이 안 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추가경정이나 이런 데서 또 다르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학교에서 단위사업별 공모한 것은 연중사업으로써 상반기에 정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조기집행 차원에서 일부를 조금 더 먼저 지급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연중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갖고 사용할 수 있도록 드린 것이고 하반기 어떤 또 추가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연중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학교에서 제출한 사업이 연중사업으로 제출한 사업입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5쪽 맨 아래 집행실태점검이라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지원된 지원금이 지금 현재 1학기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상태로 사용이 되었는지 또 적재적소에 이게 이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실 것이라고 보는데요, 어떠한 방법으로 실태점검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아무래도 학교 같은 경우는 금년부터 이제 에듀파인재무프로그램이라고 나름대로 도입이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재무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 사업비 명목으로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갖다 저희가 직원들이 일일이 학교에 나가서 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점검 만약에 날짜가 오늘이라면 오늘 날짜까지의 점검하신 내용도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음으로 6쪽에 보시면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도서관 개방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저희한테 보고를 하실 때 서울시 지정학교 4개 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사업비는 시비와 구비가 50%씩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학교는 서울시 지정 100%로 받고 있습니까?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100%로 되어 있고요, 학교는 지금 중학교 2개 교, 동원중학교 하고 중원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는 송곡고하고 원묵고가 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 학교는 시에서 100% 지정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상당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것을 요즘 미디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습득도 하고 또 이러지만 학교에 도서관을 이용한다는 취지 자체를 저는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데 현재 관내에 여러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 선정이 물론 올해 4개 학교가 선정이 됐다면 다음 해에는 다른 학교가 선정이 될 것이라고 저도 물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100% 보조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아무래도 시보다도 구의회나 구청 쪽에서 저희 구의 사정을 더 정확히 안다면 저희가 학교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좀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 그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학교가 이렇게 시에서 지정해서 운영이 되다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일선학교를 많이 물론 방문을 하셨겠지만 학교도서관에 구비되어 있는 장서가 참 변변치 못하다는 생각을 아마 어느 학교에 가면 그런 생각이 드는 학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도서관에 가서 아이들이 책을 안 읽는다고 ‘요즘 아이들 너무 책을 안 읽어.’ 라는 말을 그냥 무책임하게 하기에는 우리가 책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러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앞으로 예산을 좀더 늘리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해서라도 아니면 학교를 보충하는 더 넓히는 저기가 있더라도 많이 좀 책을 읽히는 방법으로 좀 서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을 해 보자는 건의를 드리고자 해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쪽 보시면 학교급식환경 개선지원해서 좀 전에 제가 보고를 들을 때 지원대상에 초등학교 13개 교에 이 만큼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전체 초등학교가 지금 관내에 22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13개 학교로 한정이 되어 있고 그 아래 방과후학교 여기도 전체 학교에 혜택이 가지 않고 이게 일부 학교에 혜택이 가게 되는 경우는 어떠한 선별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초·중·고등학교 아동급식지원체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학기 중에 중식에 대해서는 사업 주최가 교육과학기술부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육청이 되고요, 관련 법령은 학교급식법에 의한 재원은 시도교육비 특별회계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식은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초등학생급식,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아마 교육청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 토요일하고 공휴일 중식하고 그다음에 방학 중 중식 그리고 연중 조식하고 석식에 대해서는 사업 주최가 보건복지가족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동복지법 등에 의해서 시도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방비로 해서 시·구비가 5 대 5로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방과 후학교하고 우수농수산물에 대한 부분만 지금 현재 있는데 초등학교는 직영형태로 22개 교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선 초등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갖고 11개 교가 신청을 받아서 먼저 신청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 말까지 나머지 학교도 학교에서 우수농산물을 사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시하고 구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비로 해서 유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오늘은 시간도 많지 않은 관계 또 저도 좀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될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추후에 질의드리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네, 의장님.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사업 목적이 이렇게 좋은지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밖에서 듣기에는 외국에 나갔던 고등학생들이 환원해가지고 우리 중랑구로 많이 환원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목적과 교육의 좋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3쪽 추진실적을 봐 주십시오. 장학금 지급에서 봤을 때 지급대상이 중고 재학생 및 대학진학자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명문대학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명문대학교라고 하면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문대 진학의 심의기준으로는 일명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 그다음에 카이스트 그다음 포항공대 그다음 지방의대, 경찰대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중랑구 관내에서 이번에 서울대학교에 몇 명이 합격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명이 서울대에 진학했습니다.

작년보다 많은 인원이 증원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인서 위원장님과 복지건설 위원님들께서 청소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수 청소행정담당주사입니다. 김재갑 작업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박승래 재활용추진담당주사입니다. 정문선 재활용시설추진담당주사입니다. 장비관리담당주사는 현재 공로연수 중으로 공석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의회에 계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의회에 계시다가 청소행정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의회 계실 때도 아주 열심히 모범적으로 일을 잘 하셨는데 여기 청소행정과에 오셔서 더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6쪽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대행업체 평가체계 확립에 대해서 잠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행업체 평가를 하는 평가위원이있는데 평가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계신지 그 위원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현장평가단 수당지급 하는데 이건 연 몇 회하며 이런 자세한 세부내역을 자료를 주십시오.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8쪽에 페기물중간처리시설 건립이 있는데 지금 망우동에 위치한 지난번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음식물은 빠져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계획에 있는 내용 이것은 일반폐기물에 대한 중간처리시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적률이 31%가 되겠습니다, 망우동에 있는데. 음식물은 지난번에 아시겠습니다마는 원래 당초 이 옆에 하려다가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위쪽에 그러니까 조합수조 경기도 넘어가는 데 방향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가 계획을 잡아가지고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구리·포천간 고속도로가 개통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울북부고속도로주식회사하고 저희가 경계선이 불분명해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도시계획결정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면적이나 정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도 말에 북부건설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국토해양부로부터 정확하게 실시승인이 나게 되면 저희가 중간에 협의를 하고 있지만 그때 면적이나 구체적인 위치 그게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사업이 불투명한 거네요, 그쪽에 답변이 오기 전까지는?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현재 뭐 거기다가 100% 된다, 안 된다 확정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만약 그렇게 돼서 우리가 안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추후계획을 혹시나 세워놓은 게 있나요?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이 음식물쓰레기처리는 서울시 전체에 5개 구청이 완공돼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지금 2개 구청이 우리 같이 지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4년부터는 지금 음식물 처리를 현재는 저희도 5개 처리업체에다가 그것을, 음식물쓰레기 음폐수가 나옵니다. 그것을 갖다가 해양투기를 하는데 2013년부터 그게 못 하게끔 런던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어렵겠지만 부지가 거기 외에는 거의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만약에 못 하게 될 경우에도 대책을 세워야 되고 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가능성이 있는 것은 구리·포천간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옆에 우리가 지난번에 그 사람들 만났고 해서 어느 정도 이거 좀 자원화시설을 만들려고 하니까 조금 약간 위쪽으로 간다든지 도로 설계도를 조금 해서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과의 관계는 전부 정리가 되신건가요?

지금 주민들, 주로 망우본동인데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중간폐기물처리시설 짓는 인근에다가 원래는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너무 양원역에 가깝고 주민하고 거리고 가까워가지고 그러다보니까 거기는 못 하게 돼서 우리가 위치를 위쪽으로 좀 사람이 없는 데 또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데 그쪽으로 하려다보니까 조금 우리가 약간 협의하는 데에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습니다, 협의를 계속해서 하고.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처음에 했던 57사단 옆에 높이 쌓은, 물 하는 데 처음에 했던 그 부지로 다시 가나보지요?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지난번 원래 우리가 당초 했던, 계획 했던,

맨 처음에 했던.

거기는 우리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쪽은 주민들 민원 많고 그래가지고 가깝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완전히 안 하기로 했고 경기도 경계 북부간선도로 가는 옆에 거기다가 하려고 조합수조 인근 주변에다가 그러다보니까 면적이 보면 1,400평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고속도로가 나기 때문에 면적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협의 단계 중에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예상 부지 그거에 대한 도면 있으면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05는 1일 1회 5분을 청소하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1105를 정 했습니다 1일 1회 5분 내집앞 쓸기를 하자 그런 의미에서 1105호가 되겠습니다.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무단투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선 주민인식이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종량제봉투를 반드시 사용해서 내 짚 앞에 버려서 그것을 제대로 수거하게 되면 깨끗하게 되는데 각 동별로 보면 고질적인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도 있지만 금년도에 그 지역에다가 꽃단장 그러니까 철로 해가지고 조화를 해서 우리가 시범으로 한 번 한 14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그곳에 꽃을 옆에서 만들어놓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다가도 버리겠느냐, 일부는 좀 많이 좋아진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확대를 해서 하고 또 우리 무단투기단속반 요원들도 우리가 현재 13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무단투기단속반을 활용해서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돌아서 하고 또 우리가 CCTV가 동별로 지금 현재 동당 2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부족하지만 무단투기지역에 순환 재배치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저희가 무단투기 총 단속은 그것만 나온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만. 그런데 담배꽁초하고 합쳐서는 우리가 1,543건, 금년도에. 그래서 아마 과태료는 4,2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이것은 담배꽁초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아마 무단투기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별도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서인서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설치기준이나 그런 것은 해당 동단위에서 올라오는 것 하고 또 인근주민이 직접 전화가 와서 그쪽 지역에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것 좀 달아달라고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하고 있고. 현재 지금 21대는 사실상 저도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이 대수를 한대 당 한 200 내지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만약에 허락이 된다면 조금 더 늘려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민원 들어 온 것하고 해당 동 담당이 저희 구청으로 올렸을 때 교체해서 이렇게 달아주고 있습니다.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7대는 주로 대로변 같은 데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모니터 화면이 우리 청소행정과에 직접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이 커가지고 거기서 컴퓨터 연결 되어가지고 우리 직원이 상시적으로 보고 또 방송도 할 수 있고 카메라가 회전되어 가지고 옆을 돌려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 800만 원 정도, 대당. 그래서 가격이 비싸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단투기를 버리려고 그러면 방송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7대나.

아니, 그것도 옮겨달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위원장님!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원래는 제가 지금 청소행정과에 크게 질의를 드릴 사항이 없다고 볼 만큼 제가 많이 정보를 알지 못했는데 이제 저도 구의회 의원이기에 앞서 한 가정에 주부이고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참 위원 좌석에 앉아서 이런 질의을 드리기에 민망한 면도 있습니다만서도 또 이게 뭐든지 밑에서부터 알려지고 홍보가 되어야지 원래 어떤 사업이든지 잘 실행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질의를 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에게 듣고 싶은 것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언젠가는 폐형광등 수집통이 있었습니다, 요소요소에. 그래서 ‘아 이거, 참 좋구나.’ 그런데 물론 가정에 있는 폐형광등이 음식물이나 일반쓰레기나 아니면 어떤 재활용쓰레기 만큼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가정에서 나오는 폐건전지나 폐형광등이나 이런 게 쓰레기 처리에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고지 없이 설치되었던 게 또 어느 시기에 사라져버렸더란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중화1동 소재인데 저희 동사무소 앞에 하나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중화1동에 사는 주민이 자기 집에서 나오는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 이런 것들을 동사무소 앞에까지 모아놨다가 갖고 가서 버려야 하는지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금 여기 주신 현황 중에 7쪽에 보면 이것도 지금 홍보를 많이 나름대로 하셨겠지만 폐휴대폰이나 폐PC 이런 게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클린중랑이나 이런 곳에 신고를 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수거를 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걸 지금 자원이나 이런 문제차원에서 그런 과정 없이 수거를 하신다는 이런 취지를 지금 보이셔서 상당히 이거 좋은 사업취지구나라고 판단을 하면서 과연 이런 덩치 큰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에 이렇게 신경을 쓰실 때 어떻게 보면 폐PC나 폐휴대폰이나 이런 것보다는 배출량이 더 많을 수 있는 가정 내에서 폐형광등이나 이런 것에 대한 수거대책은 과연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폐형광등은 폐가전제품하고 비슷하게 모아가지고 자기 대문 앞에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재활용 수거하는 동별로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그래서 수거해가지고 가고요, 폐건전지는 지금 현재 편의점이나 우리가 이제 편의점 같은 데도 각 가정에서 갖고 왔을 때 거기다 놓을 수 있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폐건전지 같은 것은 어디다 따로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가정마다 못 하니까 동사무소나 편의점 그런 데하고 아파트 같은 데는 그 장소가 있기 때문에 편안히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그리고 봉투판매소 같은 데도 8월 중에 아마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봉투판매소에 폐건전지 같은 것도 갖다 놓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의점은 우리가 우리 관내만 42개소 있는데 편의점에 갖다주시면 되고요, 형광등은 그냥 좀 묶어서 집 앞에 배출하시면 우리가 재활용수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감사하고요. 은승희 위원입니다. 참 부끄러운 말씀인데 저희 집에도 실은 배출을 해야 될 폐PC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바쁘다는 핑계도 있지만 이렇게 좋은 사업의 취지로 인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서 나름대로 물론 홍보를 하셨겠지만 일선 가정에 이러한 것을 홍보하시는 것을 좀더 신경을 쓰셔서 이게 가정에서 어떤 폐PC나 폐휴대폰 분리뿐만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문제시 되고 있는 환경오염 이런 것에도 이런 식으로 동참을 하게 되면 훨씬 우리가 비록 조그마한 힘이지만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일조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좋은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홍보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망우동인데요, 망우동 같은 경우는 가정집 음식물쓰레기는 이만한 통에다 봉지에 넣어가지고 현재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고무통 큰 쓰레기통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다량으로 수거를 해서 비워가는 것으로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지금 면목동 같은데는 일부 아파트나 큰 통을 놔가지고 다량으로 비워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시범구역으로 해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다고 그런 답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동은 언제쯤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업무에서 연장운영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시범운영하는 동이 면목2동, 면목3·8동 상봉2동, 중화2동, 묵2동, 망우3동 해서 6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확대 운영여부를 지금 상당한, 고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해서 줄여서 내야 되는데 옛날에는 지금 6개 동 외에는 쓰레기봉투에다가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가지고 거기 짜서 상당히 나오는 배출량이 적은데 지금 이제 큰 통에다가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이 배출량이 하루에 한 6t 정도가 늘어납니다. 6t이면 우리 1t당 7만 5,000원인데 그 돈이, 처리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확대 여부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타 구 사례나 타 시도의 좋은 어떤 그런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지금 확대실시 여부를 금년 말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완전히 전 동으로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전과 같이 종량제봉투로 갈 것이냐 아니면 좀 개선하는 봉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서 갈 것이냐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거의 지금 왜 이게 확대가 저희가 어렵다는 얘기냐면 일단은 수수료가 1인가구는 1,000원 2인가구 이상은 1,500원씩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돈이 비싸다 또 그리고 배출량이 많고 또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집 앞에 통을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다 저쪽으로 배출하고 저쪽으로 가운데로 놓고 밀다보니까 이게 냄새는 나고 주민들이 진짜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님비현상으로 내 집 앞은 안 된다 이거예요, 학교주변이나 공원주변 다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저희가 지금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답변 고맙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골목마다 다니다보면 폐가구를 가져가는 업체가 있지요?

네.

근데 다니다보면 폐가구 조각 같은 것이 있어요, 의자 조각이랄지 큰 가구 조각이랄지 골목에 세워져 있어요. 그런 것 보고 이것 좀 가져가라고 하면 안 가져가요. 그래서 골목에서도 보기도 흉하고 또 그런 경우 같은 것도 앞으로 좀 잘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 냉장고나 장롱, 가구 같은 것은 클린중랑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업체 사장에게 공문을 보내고 교육시켜가지고 철거할 때 마무리를 잘 하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제6대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새롭게 원 구성을 축하드리며 도시환경국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새롭게 출발하시는 서인서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정석 주택과장입니다. 이재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종환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박영석 건축과장입니다. 오대근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위동복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도시환경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시환경국의 업무 추진방향은 구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도시환경과 명품 미래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각종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주택과에서는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공동주택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주거환경이 낙후한 지역의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에서는 중화재정비촉진사업 시행과 상봉재정비복합단지개발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해서 서울 동북권의 중심지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디자인서울문화거리 조성과 간판이아름다운거리를 조성해서 격조 높은 도시환경을 만들겠으며 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에서는 건축인·허가를 통해서 도시 경관을 향상시키고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재난방지 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서는 생활주변에 쾌적한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과 학교공원화사업 그리고 중랑천에 자연친화적 수변공간 조성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맑은환경과에서는 대기 및 수질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맑고 쾌적한 중랑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금년도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도시환경국 전직원들은 구민에게 신뢰받고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중랑구의회 제6대 구의원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구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올바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희 주택관리담당주사입니다. 김춘배 주택개량담당주사입니다. 전용배 주택정비담당주사입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도시환경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 관내에 지금 현재 상황별로 보면 일반현황별로 보면 일반주택, 단독주택에 대해서 지금 현재 22개인데 정확한 분리별로 되어 있습니까?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 지금 2010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포함된 우리 사업계획은 25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사업 22개소, 공동주택 2개소, 재개발 1개소 이렇게 25개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 현황에 대해서는 동별로 좀 정확한 파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호 위원입니다. 5쪽을 보겠습니다. 중화동 158-11번지 내에 있는 단독주택재건축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현재 노후되어 있고 중화동 154-9번지 일대는 중화동 131-31번지 9구역과 158-11번지 일대는 …… 일대 주변으로써 도시의 미관과 방지를 위해서 각 구간에 커뮤니티 형성이 돼야 하는데 지역주민의 개발로 인하여 낙후된 현상을 지금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화동 154-9번지 일대에는 재건축기본계획 반영요청을 2009년도 5월 경에 작성하여 중랑구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에 대한 답변을 묻겠습니다.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의 반영은 노후도라든가 기본 여건이 충족된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중화동 지역은 사실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낙후되고 노후된 지역이 이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혼재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9구역과 10구역이 같은 동네에 인접해서 위치하고 있는데 그 지역 내에서는 지금 노후도 여건이라든가 기본여건이 충족된 지역에 대해서 우선 지정이 되어 있고 구에서나 서울시에서도 광역적으로 지역기반시설을 갖추고 같이 함께 개발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 지역은 기본계획 반영요청을 추가적으로 해 달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현실적으로 되지 않고 일부 131-35번지 일대 약 9구역과 158-11번지 일대 10구역이 2010에 대한 2009년 12월 23일경에 서울시로부터 요청한 바에 의하여 2010년 1월 경에 지역에서 조사하여 4월 22일 날 그다음에 5월 6일 경에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로부터는 광역지역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과의 모든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그 사업을 추가 변경된 것을 가지고 지금 가겠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기본계획은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중랑구에서도, 저희들도 의견을 피력하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종합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중화동 방금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노후도 여건이나 이런 여건들이 충족된 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노후도 여건이라든가 앞으로 도래하는 노후도 여건이 도래하는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으로서는 광역적으로 기본지정이 좀 어렵다 치더라도 우선 지정을 하고나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광역적으로 그런 내용이 주민들의 의사가 통용이 되고 구에서도 전체적으로 광역적으로 종합적 개발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그런 쪽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진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5쪽에 나와 있는 158-11번지는 1헥타르입니다. 1헥타르를 더 추가해가지고 광역적으로 2009년 5월 경에 제출한 5헥타르를 포함해서 6헥타르로 해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131-35 1.8헥타르와 앞으로 더 광역적으로 가고자 하는데 있어서 과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용역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사업은 조금 전에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와 구가 50% 예산을 수반해서 주민들이 주민부담을 통해서 사업정비계획을 수립하다보면 많은 예산이 주민부담이 되고 또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두 개 기본적으로 종전에 2010에 포함된 기본계획에 포함된 두 지역을 금년도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해서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방금 우리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58지역은 지금 구역변경이 검토되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아직 용역을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 다만 131번지 일대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에 포함된 158번지 1헥타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큰 광역적으로 가는 5헥타르에 포함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저희도 점진적으로 그 부분을 갖다가 서울시와 협의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점진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대호입니다. 지금 2010년 4월 20일에서 5월 6일 사이에 공람이 이루어진 도면입니다. 도면을 한 부씩 제출할 수 있습니까?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다 컬러로 제출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대호입니다. 앞으로 2010기본계획을 세우신다면 언제쯤 가능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2010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정이 시달되는 대로 저희들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대호입니다. 그렇다라면 여기 소관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도시개발 차원에서 이 지역은 신상봉역이 2010년 12월 30일로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하여 이 지역이 약 6만평 정도 되는데 이 지역을 미니뉴타운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답변하기는 상당히, 저희주택과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다만 저희들도 중랑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과간 협의가 있을 때 그런 내용을 같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대호입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도시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할 수 없습니까?

네, 여기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우리 지역은 비즈니스, 조금 전에 비즈니스타운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미니뉴타운입니다.

네?

도시재정비법에 따라서 시행령에 의해가지고 15헥타르에 관계 되면 미니뉴타운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미니뉴타운.

네.

네, 지금 현재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자체가 뉴타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소위. 과거에 재정비촉진사업인데, 이제 정식용어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대로 그렇게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봉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심형이고 중화재정비촉진지구는 주거중심형 이것이 조금 다릅니다.

네, 강대호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주거지역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가서 법률을 보시고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가지고 이미 시행령이 발주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미니뉴타운을 조성할 수가 있는데,

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곳은 망우역사 남측 상봉재정비촉진지구가 아니고 그 위에 동네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지역은 부분적으로 점개발이 서로 붙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본래의 도시개발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광역적으로 넓게 개발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노후도가 충족되지 못하다보니까 점개발 점개발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의 방향도 가능하면 노후도에 기준을 좀 완화할 수 있으면 완화해가지고 이것은 다분히 주택공급 정책적인 판단이 되겠습니다마는 광역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도. 그래서 이 동네도 대체적으로 노후도가 어느 정도 맞게 되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좀더 넓게 광역적으로 소위 미니뉴타운 정도의 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강대호입니다. 우리 도시재정비법에 따라서 15만 평 이상이되어야만 광역적인 뉴타운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현행법에 따라서. 그러나 15헥타르 이상이면 약 4만 5,000평 그러면 그 법률에 의해서 미니뉴타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9구역, 10구역, 11구역 이 세 구역을 포함한 인접 또한 역세권 내에 포함되면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큰 광역적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 어렵습니다.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 위원님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더불어서 차제에 말씀을 올린다면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께서 제4차 뉴타운 지구지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지정된 곳이 동시 다발적으로 개발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서울시 내에 있어서 주택공급상에 시장 질서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돌출될까봐서 추가 지정을 못 하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추가 지정이 있을 기회가 있다면 우리 지역에 낙후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광역 쪽으로 간다는 게 어려운 뜻에서 만들 어진 미니뉴타운입니다. 한 번 검토하셔서 차후에 지역주민에 대한 현황사항이고 앞으로 낙후된 지역을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런 지역들이라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중랑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인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의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연 도시계획 담당주사입니다. 신명승 도시개발1 담당주사입니다. 소원섭 도시개발2 담당주사입니다. 조한광 도시개발3 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업무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6쪽 사업계획에 보면 상봉1동, 2동, 망우본동일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촉진구역 지역 번지가 몇 번지에서 몇 번지까지 해당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실시한 건지 혹시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까?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19일부터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 8월 13일 재정비촉진계획이결정고시 되었으며 2009년 9월 7일 상봉재정비촉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9월 8일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입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이라도 돼 있습니까?

상봉1구역하고 6구역은 현재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연번동의서를 구청에서 발급해서 지금 동의서를 징부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봉3구역하고 7구역은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서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의 조합설립 동의서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총회를 거쳐서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예정인데요, 조합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예측이 힘듭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망우본동 일대는요, 몇 번지에서 몇 번지까지 해당되는 건지 지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중화재정비촉진사업은 지난 2003년 11월 18일 날 서울시의 제2차 뉴타운사업 지정을 위한 일반적인 지구지정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어요. 지역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지금 슬럼화에 대한 2차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의 구체적인 뒷받침에 대한 어떤 현실적으로 대안을 좀 제시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역별 세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촉진1구역은 2009년 6월 19일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조합설립 목표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존치정비1구역은 금년 말까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이 가능한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현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촉진계획변경안을 수립해서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 절차를 이행하고 2011년 2월 경 서울시에 촉진계획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존치정비 2, 3구역은 노후도 등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는 2012년도에 별도 촉진구역 지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되는데 전체 사업이 2016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구지정 이후 오랜 기간 규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금년 하반기 중에 서울시로부터 추경예산을 지원받아갖고 사전 용역발주 및 계획수립 예정으로 협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노후도가 충족되는 시점에 사전수립된 계획을 법적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약 1년 정도의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1구역은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합동의서를 받고 있는데요, 약간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의율이 한 63%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2구역, 3구역, 4구역은 지금 현재 사업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옛날 2구역이 존치정비 1구역입니다. 1구역은 현재 촉진구역 지정을 위해서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존치2, 3구역은 2012년도에 정비구역지정요건이 충족되는데 그것을 1년 정도 앞당기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경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중화동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재산세 인상에 따른 공시지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또 지역에 대한 슬림화가 대단히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방이 증가하고 가게가 지금 슬림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화동주민들에 대한 어떤 세 부담을 덜어줄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그것은 제가 어떻게 결정해서 답변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렇다라면 지역주민에 대한 개발사업을 신속히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할 수 있도록 주민과 주민에 대한 어떤 편차를 줄이고 또한 소통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배려를 해야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우리 중랑구 도시개발과에서 빠른시일 내에 개발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모든 여건을 담아서 우리 지역주민에 대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강대호입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하고 또 앞으로 이 사업이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저는 본 위원도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이 지역에 대한 어렵고 힘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 도시개발과에서 좀 협력하여 주민들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강대호입니다. 이 존치지역이 몇 평방미터지요?

존치 1정비가 14만 855㎡고요, 2존치 정비가 13만 9,003㎡고 3존치 정비가 8만 7,633㎡입니다.

네, 강대호입니다. 지금 중화역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성주유소의 왼쪽, 오른쪽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존치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시환경국장이 답변을 올려도 될까요?

네.

우선적으로 중화재정비촉진지구 구역지정을 설명을 먼저 올렸으면 합니다. 재정비촉진구역은 한 개뿐이고 존치정비구역은 3군데고 존치관리구역은 한 군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가 다르냐 재정비촉진구역은 바로 사업 착수를 해도 된다는 거고요, 존치정비구역 세 군데는 시의 기준에 의한 노후도가 맞을 때 그때 개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군데는. 그래서 존치정비구역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존치정비 1구역이 노후도 기준에 이제 적합해 져서 존치정비구역에서 촉진구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번경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존치관리구역이 한 군데가 있는데 그건 바로 옆에지요. 그것은 여기는 개발, 지금 시점에서 또는 미래에 당분간은 개발의 필요성이 없고 그냥 기존에 건물을 유지해 가면서 관리하도록 해라, 다만 과거에 도시계획이 도시설계인데 과거의 도시계획 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건축물을 관리하도록 해라 하는 구역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존치정비구역 이 세 군데가 언제, 어떻게 개발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노후도 기준이 적합한 시점에나 개발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러면 여기가 어떠한 용도로 개발될 것이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거중심이기 때문에 아파트 위주로 주택 위주로 공급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꾸준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상황, 사정 그래서 빨리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다분히 지금 현재 주민들은 개발했을 적에 나에게 이득이 돼야만이 개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뜻을 빨리 모아서 빨리 개발하는 거란 말이지요. 지금 현재 개발 해가지고 노후도가 아무리 맞고 여건이 제도적으로 적합해도 개발해가지고 아파트 값이 소위 똥값인데 개발할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아파트 값이 과거에 엄청나게 높았다가 지금 폭락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앙정부의 보금자리주택정책에 대해서 매우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서울 수도 외곽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관조하도록 집중적으로 조속히 많은 물량이 공급되다 보니까 그것도 싸게 그러다보니까 도심에서의 아파트가 시장거래 원칙에 의해서 거래가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아파트 값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도심에서의 개발할 수 있는 동력은 매우 상실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개발할 이유가 없지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다분히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주민들이 뜻이 모아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관이 아무리 도심에서 빨리 개발하십시오, 빨리 개발하십시오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다음에는 2003년도 11월 18일 날 지구지정을 했을 때에 그 당시에는 빨리 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그럼 노후도가 안 됐다 그러면 그때 왜 지구지정을 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글쎄요, 2003년 그 시대에 분위기를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이제 재정비를 하기 위한 예정적 측면에서의 지구지정이 2006년도에 됐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도부터 서두른다면 재정비촉진 계획수립 이것이 결정고시가 빨리 될 수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지구지정 했다면 2008년도 정도에도 촉진 및 결정고시가 됐을 텐데 여기 중랑은 좀 제가 보니까 주민들의 뜻이 쉽게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은 주민들의 시위도 있었고 제가 노원에서 국장을 한 13년 했습니다마는 상계뉴타운 같은 경우는 주민공청이 딱 한 번 하고서 끝났습니다, 바로 결정고시 됐습니다. 그것도 2차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도 빨리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중랑에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그때도 이 지역에 살면서 이런 문제성이 발생되기, 이해하는 것을 저는 사전에 어느 정도 감지가 됐던 것입니다. 상계동과 이 중화동과는 노후도라든가 이 슬림화현상은 대단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엄연히 상가가 한 약 30% 정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그 당시에 의사에 관계가 없이 필요성에 따라서 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빨리 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략하게만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의 야심작인 상봉재정비촉진지역에서 현 상떼르시엘 아시지요? 그게 왜 부도가 났는지 그 이유와 그다음에 두 번째 현 공적률 그다음에 세 번째 향후의 시공이 어떻게 될 계획안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가 아니고요, 주택과 소관입니다. 그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제가.

네, 국장인 제가 답변을 올릴까요?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것은 지금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이 이따 답변을 드려도 되고요,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고요.

국장님, 신하균입니다. 간략하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거기는 성원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건설회사의 여러 가지 자금 사정 등등으로 인해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보증회사인 대한주택보증회사에서 주민 수분양자들의 뜻을 들었습니다. 현금 정산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대로 대한주택보증회사가 시공자를 선정해서 계속 공사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렇게 뜻을 물었더니 주민들 다수가 현금 정산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금 정산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분양받은 사람은 이제 현금 받고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주택보증보험회사가 새로운 시공자를 지금 현재 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가 선정이 되면 그 시공회사가 다시 분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남은 공정이 이제 마감공사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시공자만 선정이 되면 빨리 마무리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하균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이게 도면을 좀 크게 할 수 없나요, 너무 간략하게 해가지고.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도면을,

아니면 구역별로 색인을 해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사업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누가 보더라도 헷갈리게 한 것 같습니다.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도면은 큰 도면으로 뽑아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그거 하냐면 구역이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촉진구역하고 존치정비구역하고 존치관리구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세분화적으로 잘라서 보기가 힘듭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아니, 구역을 이렇게 해 놓고 존치지구 예를 들어서 정비구역 이거 누가 보더라도 촉진구역 너무 헷갈리게 해 놨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그렇다라면 정확한 어떤 도면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서 이것을 판독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하는데.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도면을 촉진구역하고 존치정비구역하고 존치관리구역을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강대호 위원입니다. A3 정도로 해서 앞으로는 절반을 접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좀 우리 위원님들이 판독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자인기획담당주사 전영수입니다. 디자인사업담당주사 김용태입니다.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엄문섭입니다. 광고물정비담당주사 박호동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제출한 주요업무자료에 의해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5쪽 간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망우본동 맛솜씨길에 간판을 교체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간판 디자인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러 응모를 통해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간판을 할 업체들이 있으면 응모를 하라 해가지고 공모를 냈는데 우리가 한 업체만 하다보면 보통 한 종류의 간판류가 설치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다양한 그런 다자인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지역을 선정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두 개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업체마다 특이한 그런 걸로 디자인해가지고 현재 설치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다면 심사, 우리가 또 서울시에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서 샘플 만든 거 갖다 놓은 거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은승희입니다. 그러면 현재 교체가 되고 있고 두 개 업체에서 두 가지 디자인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두 개 업체에서 각기 업체마다 다른 디자인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디자인은 점포 특색에 맞게끔 디자인 종류는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업체만 두 군데고요?

네, 업체만 두 군데고 그 업소가 어떤 업소냐에 따라서 업소의 특색에 맞춰서 디자인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건물 모형, 모델 형태에 따라서 간판이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은승희입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이미 교체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언제 한 번 그쪽에 방문을 해서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물을 묵동삼거리에서 태릉입구역까지 교체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구간에 교체비용이 100만 원이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그렇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 이 금액이 들었다는 걸로 중랑구 시설물을 교체를 하려고 그럴 때 예산경비도 산출하실 수 있겠네요?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은 2007년도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해서 편성해 주신 걸로 매년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넉넉치가 않아서 1,000만 원정도만 편성돼가지고 총 87개를 이 지역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부터 이게 진행이 되어 왔다고 그랬는데 좀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해수는 말씀을 안 하시고 이전에 부착되어 있던게 보기에 시각적으로 안 좋아서 지금 교체를 했다고 했는데 2007년에 부착된 것을 지금 현재 다른 걸로 교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몇 년, 수년 전에 저도 여기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몇 년 전에 처음 최초에 불법방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뒷골목에 가시면 시커먼 엠보싱 식으로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를 다 했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고 하다보니까 그것이 퇴색되고 시각적으로 보기 안 좋고 또는 거기 테두리에 감싸기 위해서 강철로 싸여져 있는데 그것이 틀어져가지고 행인들이 상처가 나고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제히 다 교체를 하는데 다만 2007년도부터 새로운 물품 새로 개선된 방지판으로 교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 현재 교체되고 있는 그 제품으로 교체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대호입니다. 지금 묵동 삼거리에 지지용시설물이 돼 있습니까?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부착방지판이라고 해가지고 전신주에 테두리 띄우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묵동삼거리에서 태릉입구역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수막이라든가 다방면으로 어떤 중화역이라든가 불법을 못 하게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시설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현수막게시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전신주에 전단지를 못 붙이게 하기 위해서 테두를 아트지로 감싸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신주 같은 데 보시면 하단에 아트지로 감싸서 어떠한 부착물을 붙여도 안 붙게끔 그렇게 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4쪽 4번이요, 간판이아름다운거리 맛솜씨길 이라고 망우본동에 맛솜씨길이라고 490-13, 486-10 북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가 바로 우림시장 골목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간쯤에 우림시장이 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쪽 망우동 유성주유소 그 앞에서 저 끝까지 전체적으로 간판을 교체해 드리는 겁니까?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네, 맞습니다. 맛솜씨길에 양측 다 해당되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불법간판도 많이 있고 거기에 허가 난 간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디자인거리는 1업소 1간판 그러니까 2008년도에 중랑구 고시로 강화돼가지고 간판디자인에 대한 가인드라인이 강화돼가지고 1업소 1간판만 허용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개, 3개 어떤 데는 4개, 5개까지 막 달려 있는 간판이 너무 지저분하게 난잡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은 간판을 1개씩 달게 하려면 이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을 갖고 싫어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비용을 부담해 주는 대신 1업소에 1간판만 달아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시장 내에 업소들이 전부 다 간판 전체적으로 달려 있거든요, 한 업소에 하나씩. 그것도 전부 다 새로 달아야 됩니까?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지금은 맛솜씨길 양측 도로변에 있는 점포만 해당되는 거고요, 우림시장 내에 있는 시장점포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옥상 같은 데도 옛날에 오래 된 간판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정비도 가능합니까?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여기 간판이아름다운거리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구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준수대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옥상광고물 같은 경우는 이곳 외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그곳은 허가가 난 곳이 있고 허가가 안난 옥상광고물은 없다고 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철종 건축1담당주사입니다. 권정천 건축2담당주사입니다. 양희정 영선담당주사입니다. 오종혁 건축정보관리화담당주사입니다. 이어서 건축과 2010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20세대 이상 하게 되면 주차장 면적대수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하는 겁니까? 여기 그런 내용이 없어서.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은 원룸형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용도별도 주차장 구역이 틀립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한 세대당 1대를 설치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도시형생활주택은 저희들이 주차장완화구역해가지고 서일대 주변 그 지역에 대해서는 200㎡당 주차장 한 대가 설치되는 것이고 주차장완화구역 아닌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60㎡당 주차장 한 대가 되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다세대와 아파트주택은 1가구 1주택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룸이라는 기숙사형은 법률이 언제 개정돼 있습니까?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 자료에는 원룸형 기숙사 형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자료를 제출한 연후에 7월 6일자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단지형 연립주택 그러니까 단지형 다세대주택 그다음 원룸형주택 해가지고 원룸형주택에서는 다세대, 연립, 아파트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있던 기숙사형은 2010년 7월 6일자로법이 개정돼가지고 삭제됐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원룸형 형식만 2010년 7월에 법이 개정돼서 현행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렇다라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0세대 이상일 때에 대충 주차장이 몇 대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세대라면 저희들이 서일대 주변에 200㎡당 1대면 그것은 20세대에 대해가지고 주차장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면적에 대한 계산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20세대면 보통 보면 원룸형이 규모가 12㎡에서 5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0세대를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세대를 평균해가지고 한 세대를 50㎡로 한다면 1,000㎡가 되겠습니다. 그걸 계산한다면 완화지역에 대해서는 한 5대 정도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1,000㎡이면 1,000㎡에서 60㎡으로 나누면 주차장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1,000㎡를 60㎡으로 나누면 한 17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런 법이 새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이런 법률을 알아보고자 취지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는 없을만한 것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80년대, ’90년대부터 건축을 할 때 평수로 따져서 한 50평 이상 건축을 할 적에 의무적으로 주차장 한 대씩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주차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로변 같은 데 주차장은 거의 다 주차장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점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은 건축물의 용도 그다음 규모에 따라가지고 주차장대수가 산정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아파트나 그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는 0.6대 1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근린생활시설은 134㎡당 한 대고 업무시설은 100㎡당 한 대인데 저희들이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가지고 2,000㎡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중형건축물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1만 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은 대형건축물이라고 하는데 그때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검 때는 일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위반사항을 보게 되는데 주차장에 관련돼서는 현재 지금 건축과에서 관장하고 있지 않고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 관계는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관리시설물이라면 연립주택 20세대 미만이고 그 20세대라는 것은 사업 승인대상이 주택법 16조4항으로 해서 사업계획 승인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20가구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특정관리시설은 연립주택 20세대 미만이고 준공 후 15년 경과 된 연립주택 그다음에 다중형건축물 해가지고 연면적 1,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형건축물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그다음에 건축공사장은 총 공사비 50억 이상 또는 바닥면적 1만 평방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사설위험시설물 해가지고 옹벽 높이가 5m 이상이고 폭이 20m 이상은 특정관리시설물이고 자체관리시설물은 특정관리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은 소규모 위험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 건수가 총 20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금년에 점검한 결과 시설물 C급이 69개소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특정관리시설물과 자체관리시설물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