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항상 중랑구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함을 보살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서 중랑구 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맑은환경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김경진입니다. 수질관리담당주사 박태규입니다. 대기관리담당주사 김영복입니다. 녹색성장담당주사 정태석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맑은환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5쪽에 민방위비상급수 노후시설 교체 및 점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대체용수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이 대체용수가 지하수입니까, 상수도입니까?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용수는 지하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하수관리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실제로 대체용수가 얼마만큼 활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대체용수를 사용해야 될 일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것은 지금 아직 제가 거기까지 보고를 받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그런 용수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비상시에 사용하는 급수일 텐데 상시 가동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점검한 시기는 언제십니까?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월 1회 점검하여 금년 6월 달에 점검하였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은 말 그대로 비상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니까 물론 지금 까지 잘 하고 계셨겠지만 더 중요한 사업계획 때문에 비상시 하는 것들을 혹시 아니하게 하실까봐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을 점검할 때 그냥 일상적인 차원에서 하지 마시고 한 번씩 더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는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가운데 제6대 중랑구의회에서 위원님들을 뵙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도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경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유경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전필진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재호 도로과장입니다. 이영식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준비된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담당 과장들이 보고를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국은 방금 소개해 드린대로 조직은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등 5개 과 18개 팀으로 구성돼서 건설행정, 교통관리, 도로관리 및 치수방재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전체 건설교통국 직원은 총 142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행정 분야를 상세히 보고 올린다면 도로 하천부지 등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공공용지에 대한 이용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구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보상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등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비는 물론 주민들의 이해설득을 병행과 함께 단속으로 질서가 유지되는 선진도시 수준의 가로 환경을 조성해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분야로서 교통 불편에 대한 구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게 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으며 중앙버스전용차로의 효율적 운영으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유도하고 더불어 불법 무질서한 운행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해서 이용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그린파킹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주차질서 확립과 주차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홍보 계도를 병행하는 합리적인 주차단속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교통안전교육 실시 및 자전거무인대여소 운영 등 관련 시설물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및 치수방재 분야로서 양원리 마을 진입도로 개선 등 그동안 기반 시설이 부족해서 주민불편이 다소 켰던 지역에 도로망을 구축해서 주민 숙원을 해소하고 상봉역에서 면목역간 면목역길에는 누구나 걷고 싶어하는 서울거리 르네상스보도를 조성하는 등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초와 같은 집중폭설에도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며 생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재설대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행한 묵동천생태하천복원사업은 1차분 준공이 완료되었으며 더불어서 망우로변에 침수시설인 실개천을 조성해서 주민에게 도심 속에 쉼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수 등 수해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빗물펌프장의 지속적인 현대화추진 하수관조의 신속한 정비로 수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주민들이 바라는 바와 같이 쾌적하고 안전하며 살기 좋은 중랑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을 축하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영대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신인흥 보상팀장입니다. 임광완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그럼 2010년도 건설관리과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4쪽에 노점상단속기동반을 두 개 반 7명으로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 7명이 1일 관내 전 지역을 2회 순찰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렇게 가능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동반 운영은 망우로를 중심으로 남측과 북측으로 구분을 하여 A반, B반을 편성하여 2개조로 매일 순찰과 정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직원 7명은 우리 과 팀 소속 정규직, 기능직직원 7명이 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상당히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순찰을 하시고 나서 그것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기록으로 남기십니까?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일 1일 정비실적을 기록으로 남기고 내부 결재를 받고 실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의 실적은 시에서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네,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면.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마터널건설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이 사업에서 서울시 업무를 수탁받아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용마터널건설사업은 2009년 11월 21일부터 2013년 11월 20일까지 4년에 걸쳐서 계획된 사업으로서 구리시 우리 용마터널 면목동 구간과 구리시를 통과해서 암사대교로 연결되는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구간 내에 보상은 전체가 보상이 완료된 상태로 행정소송에 일부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마터널건설사업은 저희 과로서는 보상업무가 주 업무고 시행은 도로과에 따른 도로 시공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계획상에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리 쪽에서 먼저 작업이, 공사가 진행이 되고 우리는 조금 늦게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은 완전히 완료된 상태에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극한 대치를 하고 있는데 그 보상에 따른 주민 민원내용은 영업세입자들에 대한 권리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리금은 법적으로 전혀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법에서 정한 것만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생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적인 보상은 전부가 돈이 공탁이 되고 다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마터널 구간은 지금까지 저희가 총 집단항의나 방문에 대해서 9차례 걸쳐서 집단민원에 대응을 했고요, 간담회 등 조정을 3회, 건설교통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3회에 걸쳐서 대표들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결점을 못 찾아서 결국은 이제 시에 집회가 시작됐고 지금 현재 10회에 걸쳐서 190여 명이, 연인원 190여 명이 집회에 참여한 그런 상태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용마터널 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상 관련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어떤 해결점을 찾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시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마터널건설공사에 따른 사업비는 저희 과에 따른 보상비만 한 651억 원 정도 추측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는 저희가 지금 확인하고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용마터널건설사업은 서울시에서 사업시행자가 돼서 민간한테 공문을 받아서 민간이 수탁을 받아서 용마터널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설립이 돼서 수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용마터널주식회사에는 발해인프라펀드라든지 SK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동부건설, 원화종합건설 등 여러 개 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공사가 완료되면 20년 정도 통행료를 받아서 공사비에 충당을 하고 나중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년은 잘못 알고 있었고요, 30년으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저도 지금 7월 1일자 건설교통국장으로 왔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덜 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사항을 우리 과장님이 건설관리과장께서 이제 말씀하신 사항에 부연해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공사기간을 2009년도 11월부터 작년 11월 20일 날 착공이 됐고요, 4년 정도 이제 예상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가 끝나면 운영기간이 약 운영 개시일로부터 30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하도록 돼 있고 그 기간 동안에 회수하도록 거기에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차량통행료를 얼마로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이제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는 결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종합적으로 사업이 끝나면 서울시와 주최는 우리 중랑구가 아니라 서울시와 다시 해당 시공사와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해서 조성을 해서 현재 다른 터널에 대한 통행료라든가 이런 기준과 비교해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협약을 하고 약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타당성을 분석해서 아마 나올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체계가 용마터널사업에 대한 체계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우선 사업시행부서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했을 때 서울시에서 자기네가 보상업무라든가 이런 업무를 직접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중랑구에 수탁을 줘서 우리가 대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랑구 특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거기에 지장물, 토지나 가옥에 대한 아니면 영업보상 등등 여러 가지 보상관련 사항을 저희가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대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공사와 관련된 수반되는 건물을 철거를 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관련된 부수적인 사업은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구리 쪽은 조금 원활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리 같은 경우는 보상 문건이 우리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보상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업보상까지 해가지고 토지만 90필지이고 건축물만 52개 동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영업보상업소가 한 85개 업소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문제점이 토지라든가 건축물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원만히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미 보상이 완료된 곳도 있고 이미 나가서 주거가 이전된 곳도 있습니다. 공가로 남아 있는 곳도 많은데 문제는 거기서 사업하시던 분들 영업하시던 분들 그분들에 대한 영업보상 문제, 저희가 현실적으로 영업보상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 외에서 드릴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런데 그분들은 현실적으로 상가세입자에 대해서 현실적인 영업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권리금을 요구하는 겁니다. 권리금을 예를 들어서 1억 원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대체상가를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공사를 지금 빨리 이게 원만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가 빨리 해소가 돼야 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불가피 이것은 우리 중랑구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서울시 측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보상완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망우동 294-208번지 그 위치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동 294-2 ～ 208-6간 도로 개설은 양원리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송곡여고 뒤쪽으로 동래정씨 마을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도로가 나 있지요?

네.

현재 도로를 확장공사를 합니까, 아니면 새로 도로를 개설합니까, 거기?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도로가 소폭으로 되어 있고요, 확대해서 개설하는 것입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연장구간은 302번 종점 거기까지예요, 어디까지입니까? 학교 송곡여고 거기까지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곡여고까지는 아니고요, 그 중간에 사업구간은 한 연장이 190여 평방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구간은 2차로 나눠서 지금 송곡여고 나오는 큰 길까지 나오는 마을동네 안쪽에 있는 소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 폭이 한 6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원래, 도로를 만들 적에 설계가 잘못돼가지고 송곡여고 쪽에서 고개를 넘자마자 직선거리로 해서 차고지기지창까지 해야 되는데 뺑 돌아서 가가지고 사고 염려도 많고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앞으로 다시 도로를 확장한가든가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계획하고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하는 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저희는 도로공사 시행부서에서 도시계획사업이 결정이 되면 거기서 저희한테 보상의뢰가 오면 저희 과에서는 보상업무를 하는 부서인데요,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보상진행사업 중에 용마민자터널 아까 말씀하시면서 보상이 일부 완료가 돼서 비워진 집이나 상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위원이기에 앞서 자녀를 키우는 엄마고 또 중랑구 구민으로서 요즘 문제시 되고 있는 맞벌이부부 자녀들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이슈화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비워진 집이나 상가에 대한 관리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가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공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관리부서인 서울시에다가 누차에 걸쳐서 그런 내용에 동향을 보고를 드린 바 있고 지금 SK건설이라는 시공사에서 현재 계속 순찰 중이면서 관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이 지역 순찰은 저희 구청이나 관내에 경찰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하고 연계해서 뭐 저희 부서에서 계획을 짜서 순찰을 하고 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공사나 사업시행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은 업무량에 상당히 많이 애쓰시고 힘드실 거예요. 저희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애통해하고 일을 처리하기에는 너무 미련한 짓이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덜 관리되는 곳에서 혹시라도 그런 불미한 일이 일어나서 마음 아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 지역에 대한 뭔가 관찰이나 아니면 어떤 순찰을 돌고 있는 SK업체라고 했는데 그 업체한테 좀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로써나마 부탁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보상을 담당하고 있든 개발을 담당하고 있든 뭘 담당하고 있든 어떤 부서든지 좀 돌아가면서라도 이 지역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제하지 않고 관심을 갖고 그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라는 최소한의 임무 정도는 수행을 해야지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진심에서 부탁드리는 건데 정말 그곳에서 앞으로 갈수록 공가도 더 생기고 갈수록 비워 진상가도 더 생기고 그럴 텐데 처음부터 이것을 바로 잡아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동안 매스컴에서 봤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부산이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곳에서 생기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많이 통탄해 하느니 저희가 그런 면에서 철저히 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린 거고 금방 답변을 하셨으니까 서로 협조해서 그 지역 관리를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3쪽에 있는 보상진행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면목초교 옆 녹지대 조성이 있는데 위치와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초교 옆 녹지대 조성은 면목동길 육거리에 있는 면목초등학교 울타리 쪽에 자투리땅이되겠습니다. 한 21평 정도 되는데 조그마한 땅입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녹지대를 설치할 그럴 계획에 있는 부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면목초교 옆 녹지대 조성은 제가 면목1동장으로 거기 재직 당시에 길이가 아마 70m 정도 될 겁니다. 옛날에 아주 지저분한 지역이라서 제가 거기 녹지대를 조성할 때는 도로부지인줄 알고 사실은 우리 중랑구 구지로 돼 있어가지고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21평 정도가 사유지로 일부가 있던 것을 나중에 발견을 했습니다. 52 그런 바람에 미분양으로 남아 있어가지고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대는 지금 현재 조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보상이 다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예산만 확보되면 보상이 나갈 수 있는 그 얘기입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3쪽에 보상진행사업 칸에 보면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망우 금란교회 뒤쪽에 우체국 바로 뒤편입니다, 망우로 우체국 뒤편.

동사무소 부지를 말씀한 겁니까, 이게?

네, 지번은 망우동 340-17호도 되겠습니다.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망우본동 우체국 뒤편 340-17일대, 토지가 한 7필지에 1,134㎡ 정도 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공사시행은 언제부터 착공시기로 나와 있습니까?

공사기간은 2009년 10월부터 지금 진행이 됐고요. 2012년 3월 31일까지 완료토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상이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새로 청사를 건립을 한 겁니까? 아니면 현재 그 건물을 수리해서 쓴다는 얘기도 했는데.

지금 망우복합청사가 다른 곳에 있는데 그 청사를 대체하는 청사를 다 헐고 다시 새로 신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착공시기를 말씀드렸는데.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설계 중에 있고 착공시기는 저희가 공사 주관부서가 아니라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내년 초 정도에 아마 착공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서인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보완을 좀더 하시고 또한 지금 우리 최성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초선이다보니까 어떤, 감을 못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상이 완료됐다든가 보상진행사업에 대해서 번지수를 정확하게 명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지적도를 보고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보고서 내용을 더 충실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게 망우본동 동청사라고 표기를 했으면 제가 질의를 안 들어갔을 텐데 복합청사라고 하니까 궁금해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좀 상세하게 동청사면 동청사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중랑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교통행정담당주사입니다. 황민하 운수지도담당주사입니다. 김관명 자동차등록담당주사입니다. 홍순학 자동차관리담당주사입니다.

신하균 위원입니다. 2쪽 교통유발부담금부과 사업목적에 대해서 부가 기준을 어디다 두어가지고 부과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7월 31일자 부과기준일이며, 현재 소유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하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부과기준을 저희가 어디다 두고 기준을 정하냐고 여쭤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부과기준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요, 기준이 현재 매년 7월 3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재질의 하겠습니다. 부과기준이라는 것은 건축면적 1,000㎡이 아니라 건축면적에 대해서 건물대장에 되어 있는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만 자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과를 기준으로 할 때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건축 연면적 3,000㎡ 이상이면서 부설주차장이 10면 이상인 경우에는 1㎡당 700원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 연면적 3,000㎡미만이거나 이상이면서 주차장 10면 미만인 경우에는 1㎡당 350원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신하균입니다.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부과가 건축면적 3,000㎡ 이상이었을 때 그러면 그 기준을 건축물대장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네,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네, 저희가 건축 연면적을 따질 때는 건축물 대장을 갖고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신하균 위원입니다. 재차 질의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부과를 하는데 현황 과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황 과세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까?

네,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하고 현황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조사를 통해서 현황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현황을 조사를 통해서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신하균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철거를 하고도 철거신고를 못 해 가지고서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가 주위에서는 봤습니다. 앞으로 이것 신경 좀 가지셔가지고 현황 과세도 과세니까 현황에 맞게끔 공직에 계신 분이 좀 바쁘시더라도 현장을 답사하셔가지고 형황 과세에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아까 신하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통유발금은 우리 중랑구의회에서 만들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에서 만들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 촉진법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 했을 때 건축물하고는 하등에 상관이 없는데 왜 건축물에다가 부과를 시켜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의 목적은 교통유발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교통이 많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불편을 인한다 해가지고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럼 대형건축물에는 주차장이, 연면적에 의해서 주차장이 몇 개씩 이게 다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물이 왜 교통소통에 방해를 준다고 해서 부담금이 부과되는지 우리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제일 많습니다,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물론 주차장은 있지만 건물이 큼으로써의 즉 말하자면 건물에 대해서 찾아오는 손님이나 우리 중랑구 같은 데는 홈플러스나 코스트코 이런 데서 이마트나 이런 데서 많이 오기 때문에 교통량이 증가함으로써 주민불편에 따르는 부담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노상주차 같은 곳을 우리가 임대를 해가지고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등의 건물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건물 부근에 노상주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30분당 얼마씩 받더만요, 거기.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네.

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지금 아마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또 우리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교통유발부담금의 목적은 우선 교통수요를 줄여가지고 교통난을 완화하자, 말하자면 차량 숫자를 줄이자,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건물 1,000㎡되는 대형건물에 왕래하는 차량 수요를 가장, 대형건물 일 수록 차량수요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교통난을 완화하자는 목적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이것은 주차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물론 주차 부분도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있겠지만 직접적인 관련 사항은 없다고 보고요. 이건 교통난 완화 측면에서 부과되는 세외수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근데 국장님 답변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그런 건물은 대로변에 큰 건물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 외에는 일반 동네 골목 같은데 상가, 조그마한 곳은 많은 차량들이 오고가는 경우가 없는데 그걸 좀 구별하면 안 되십니까, 거기?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골목길 같은 데는 부과를 안 하고요, 지금 현재 오피스텔이나 오피스텔도 주거를 하고 있는데서는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홈플러스나 코스트코 같은 데서도 우리가 10개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따라서 이행을 해 주자면 예를 들자면 요일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승용차함께타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10개 항목이 있는데 심의를 해가지고 경감조치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부과되는 건물을 말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우리 중랑구에서는 많기 때문에 어디, 어디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 대형마트나 유통회사 이런 데다 부과하고 있는데요, 오피스텔 같은데요, 일단은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에다가 부과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3쪽에 사업자동차 운행질서 확립 쪽에 있는 것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택시의 도급행위가, 택시가 아마 영업용택시가, 운행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근절되지 않고 쭉 이어져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 실적에 보면 본 위원이 그동안 택시운수업을 하고 계신분들이나 아니면 주위에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했던 것에서 들어본 상황하고는 실적에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은 한 건도 없으시네요, 도급행위에 대한 지적은. 이 상황이 우리 관내에 법인택시를 운영하시는 곳과 개인택시는 운영하시는 분들이 도급행위가 전혀 없다고 파악이 되셔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급행위는 현장을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단속하기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도급행위에 관한 것은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그렇게 단속을 하기 때문에 도급행위에 현장을 목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본청하고 크로스체크를 해 가면서 이것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도급행위가 없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도급행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급행위를 함으로써 우려되는 사항은 각종의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범법자나 이런 사람들이 운전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 하고요 그다음에 세금 포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많은 것은 모르지만 이게 우리 구민 나아가서 시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을 근절하고자하는 의지는 강하시다고 저도 느끼고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현장 지적상황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것도 또 저희가 알고 이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건에 대한 최대한 그 행위를 근절까지는 못 하더라도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어떤 홍보나, 아니면 계도나 이런 것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 사업의 추진은 저희 관내에서 행해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년마다 분기별로 본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감사 내지는 현장에 가서 정보사항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지도 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내는 여러 가지 교통유발부담금이나 과태료나 기타 여러 가지로 우리 어찌 보면 교통행정과 공무원분들께서 또 급여도 받으시고 이렇게 본다면 물론 그것 한 가지 회수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은 주민들이 세금을 낼 때는 막연히 어떤 한 단체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낼 테니 우리의 안전도 좀 지켜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내용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현장에서 물론 쭉 내려온 말 중에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라는 그런 말도 물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 못 하고 전혀 모르는 본 위원도 아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적어도 우리가 현장에서 적발하기는 어렵더라도 이 부분을 우리가 꾸준히 관찰하고 적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법인업체나 개인택시 하시는 분한테 저희의 의지 정도는 꾸준히 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쪽에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아까 최성식 위원님에 대한 추가적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쪽에 명확한 표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건축법상 바닥면적입니까, 건축법상 건축 연면적입니까,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입니까?

연면적입니까?

바닥면적입니다.

바닥면적. 네, 감사합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택시사업 허가를 낼 때 주차장확보를 해야 허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역에 돌아다녀 보면 택시가 노상주차가 늘 되어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냥 노상주차하게 허용을 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택시를 할 때는 차고지증명이라는 것을 떼어가지고 차고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도 노상주차를 할 수 있겠지만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노상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주차에 관한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불법주차에 관한 것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차고지증명만 완결이 되면 아직까지는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 주유소 같은 데 일방적으로 무더기로 그냥 주차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주차질서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는 밤샘주차단속은 우리가 하고 있고 밤 12시부터 익일 새벽 4시까지 중점단속은, 택시에 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먼저 6월2일 동시 지방선거를 통하여 제6대 중랑구의회 의원으로 등용하신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서인서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저희 교통지도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행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강정훈 교통과징팀장입니다. 안우근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형태 주차장확보팀장입니다. 계속해서 보고 자료에 의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주차질서 확립란에 2쪽을 보시면 사업개요란에 불법주정차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금란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같은 때는 각 지방에서 관광차 교회 오는 차들이 엄청 도로를 차지하고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에 엄청 불편을 많이 사고 있는데 이런 데는 주차단속을 하십니까?

네,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 평상시에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주말이나 일요일에는 서울시의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계도 위주로 그리고 민원신고된 곳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요일 날 보면 한 번도 계도한 것을 못 봤거든.

네,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대형, 일요일에는 교회도 있고 종교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차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해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시설물 설치라고 사업개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4쪽에. 관내 주요도로라고 해 놨는데 여기에 해당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잘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몰라서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렸는데 망우동에 동부제일병원 밑에 청량리 가자면 좌회전 들어 가고 동부제일병원에서 우회전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출퇴근 시간에 주차가 엄청 막혀서 동원중학교까지 약 한 300m, 200m 이게 주차가 정차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도로를 해결을 좀 해야 되겠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는 교문리 방향으로 좌회전차 하나만 있으면 거기가 그렇게 많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 좌회전 신호를 죽이려고 구청과 경찰서 협의를 해도 잘 안 돼요. 거기서 약 한 400m만 내려오면 망우본동사무소 횡단보도에서 유턴 차선이 있어요, 이것을 유턴해서 올라가면 되는데 차 한 대 좌회전 받자고 많은 차량이 지연되어 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망우로에는 버스전용차로 공사가 지금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교통 통행이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해소가 되고 안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고 나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면밀히 현장을 확인해서 시나 아니면 경찰청 등에 요청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버스전용차선에 시설이 되어도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이 보이는데요,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는데.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시는 시민 여러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일단은 모든 공사가 그렇다시피 완공이 돼서 어느 정도 시행을 하다 보면 잘못된 점 불합리한 점은 시정을 해야 될 것이고 시간이 어느 정도 불편함이 해소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하고 시나 경찰청에 요청을 해서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요청을 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동원중학교에서 나온 그 끝에 대로가에 나오다보면 큰 도로 나오기 전에 우측으로 동부약국이 있고 동부슈퍼가 있어요. 그래서 동장님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때 한 보도블록을 쉽게 인도 쪽으로 한 50전을 도로로 넓히면 그 우회전 한 차가 작은 차는 소통이 가능해서 추진했는데 추진과정에서 한다고 해 놓고 여태까지 무용지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50전 정도 줄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이것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 그것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 위원입니다. 2쪽에 사업목적 1항을 좀 봐 주십시오. 이 목적 1항이 참 좋습니다. 학교도로 이용 및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큰 주요 간지선도로 중점단속 및 견인조치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혹시 사도도 간선도로로 단속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차단속은 4차선 이상은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지선 등은 구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하균입니다. 간지선이라는 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아까 교통행정과에서도 질의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바쁘시더라도 현장 행정을 해 달라는 요구에서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봉화중학교 아십니까?

네.

봉화중학교 앞에 용마공원 쪽에서 넘어오는 사도로가 있습니다. 내일 8시 다음주 월요일 날서부터 방학이 들어가니까 내일 8시에 등굣길에 한 번 현장 답사해 주셨으면 제가 고맙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학시간에 현장을 나가서 이제 확인을 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한테 월요일 날 꼭 보고해 주십시오.

현장 상황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방학 들어가니까 월요일 날은 늦습니다. 내일 가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주사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김석권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조영환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4쪽에 포장도로 수준 향상에 사업개요 추진목적에요, 그 칸에 보면 망우본동에 356번지 앞도로가 있어요, 송곡학교 가는 마을버스 다니는 도로. 거기가 방지턱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불필요한 방지턱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몇 개 필요 없는 것을 좀 제거를 해 달라고 구청 도로과에다가 전화를 드렸는데 와서 보니까 하나 더 늘었어요, 또 잔디구장까지가, 그것 좀 답변 주시고. 또 거기에 보면 가스주유소 뒷길, 사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접촉사고 엄청 많이 난대요, 거기가 큰 사고는 안 나도. 그래서 거기 전멸등을 하나.

혹시 번지?

번지가 거기도 356 앞길이에요. 금란교회 뒷길입니다.

금란교회 뒷길이요?

네, 가스주유소하고 만나는 뒷길 사거리예요. 그래서 거기다 전멸등을 시설 하나 하려고 해도 참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것도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고. 또 그 길에 지난번 제가 구청에 건의 해가지고 점선, 중앙선을 만들어서 점선, 옛날에 정진택 청장님 계셨을 때. 그때 당시에 중앙선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버스가 안 다녀가지고 중앙선을 못 그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마을버스가 다니고 큰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중앙선도 가능한지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동 356번지 주변 도로에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공은 합니다마는 실제 교통시설물이다 보니까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 업무협조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전달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스충전소 뒷길 사거리에 전멸등 설치를 요청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그게 교통신호등의 일종이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우리 구청에 주관 과는 교통지도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교통지도과에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점선 가능 여부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교통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경찰청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고 주관 과는 교통지도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로 전달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여기 6쪽에요, 보안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라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동네에서 보면 보안등이 몇 평방미터서 몇 평방미터까지 하는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몇 평방미터에서 몇 평방미터까지 그 보안등이 없어도 어두워도 보안등을 세울 수 있는 건지 그것 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이 정상적으로, 정식적으로 어떤 지침 상으로 얼마만큼 거리가 유지가 돼야 된다, 그런 규정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다만 조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20 내지 한 30m 간격으로 저희가 일정한 조도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뒷골목에 보안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저희가 애로사항은 때에 따라서는 너무 밝다는 민원이 있고요. 밝아가지고 수면 방해를 일으킨다는 그런 민원이 있고 또 어둡다, 어두운 곳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 집에다는 안 된다, 그런 종류의 또 민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좀 약간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불편한 그런 민원이 야기된 그런 위치를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정일 위원입니다. 보안등이요, 한전에서 관리하는 보안등이 있고 개인 단독에서 관리하는 보안등이 있는데 요, 전기료 문제를 개인이 부담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지금 보안등이라 하면 한전에서 관리하는 보안등은 없습니다. 저희가 전부 관리하는 보안등이고요, 혹시 어떤 연립주택이나 이런 공동주택 안 쪽으로 들어가서 일반 개인이 설치한 그런 보안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이나 그런 주택에서 요금을 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설치한 보안등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도로과 시설관리하시는 것 중에 1쪽에 지하차도 있던데요, 지하차도와 지하보도, 차도는 차가 문을 닫고 지나가도 그쪽에 차도 지나가면서 문을 잘 안 여시는 운전자를 주로 봤고 그 옆에 보도로 저희 구민이나 아니면 타 지역 주민들이나 이렇게 왕래하시는 분들이 다니시는데 환기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현재 저희 구 관내에 지하차도가 4개소가 있습니다. 동일로지하차도 그다음에 신내길에 있는 신내지하차도, 능산길지하차도 그 3개는 성동도로교통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봉지하차도 있어요, 그것만 저희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하차도는 차도에 대한 환기는 터널같이 이렇게 길이가 길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연환기로 지금 별도의 방재환기시설은 없습니다. 보도도 역시 지금 최근에는 데크를 많이 씌워서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이런 게 비가 맞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연장이 그렇게 길지 않고 또 지금 보도 하고 차도하고 전부 다 분리를 시켜서 차도의 메인이 보도로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기 때문에 크게 환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강제 환기 그런 시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지하보도 중에 지하보도 명칭은 제가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봉화삼거리에서 한국관 있는 쪽으로 내려가는 지하차도 옆에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그쪽에 조명이 있는데요, 그 조명 관리도 정기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 저희 관내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자 하면 제가 그쪽 지하차도를 더러 많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환기나 아니면 채광이나 조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군데군데 옥외가 보일 수 있도록 천장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설도 있고요. 또 금방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차도에서 올라오는 매연을 막기 위해서 막아놓은 그런 시설도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쪽에 지나가 본 것하고 여기서 시설을 해 놨으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다녀본 경험에 의하면 조명도 더러 군데군데 꺼져 있었을 때도 있고 물론 그게 꺼져서 계속 있진 않고 교체는 됐는데 교체 시기가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더 자주 점검을 하셔서 빨리 교체를 하셔야지 된다고 보고 제가 아마 못 봤을지도 모르겠지만 자동 환기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환기를 하기 위한 어떠한 육안으로 살필 수 있는 시설을 제가 찾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 이 환기가 아무리 막아놨다고 해도 거기 분명히 미세한 틈이 있기 때문에 환기가 있을 텐데, 그것은 어디를 살펴보시면 더 쉽게 아실 수 있냐면 지나가시면서 벽면을 한 번 손으로 이렇게 훑어보십시오. 그러면 환기상태에 대해서 아마 좀 점검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비록 환기가 잘 되더라도 미세한 부분에서 자동차 매연이나 아니면 어떤 나쁜 저기가 들어 와서 벽면이나 이런 게 쌓여 있으면 지나가는 통행 우리 구민들에 의해서 또 이게 돌 수 있으니까 거기를 한 번 청소를 한다거나, 내부를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우리 구민들이 훨씬 좋은 환경에서 그쪽을 이용하시지 않을까하는 이런 생각을 평상시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건데, 어떻게 한 번 참고해 보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하보도는 명칭은 한마음길 지하보도로 옛날에 쌍굴다리라고 하던 곳 같은데요. 지금 조명시설은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자주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꺼져 있는 시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청소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또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더 필요하다면 주기를 더 단축해서 청소도 좀 물청소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니 감사하고요,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3쪽에 서울거리르네상스보도 조성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G20정상회의 관계로 이 사업을 조속 완공, 조속히 추진해서 완료를 7월까지 하겠다 하셨는데 제가 정확한 용어를 안다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 확인드리고 싶은 것은 띠녹지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띠녹지라는 것은 보도하고 차도하고 사이에 지금 설치되는 관목류의 녹지대가 되겠습니다. 폭은 한 1.5m 이하 정도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거기가 한전 지중화사업을 해가지고 지장물 한전 개패기라라든지, 변압기라든지 이런 시설 또는 가로등주 기타 여러 가지 표지판 신호등주 이런 것들의 지장물이 어차피 유효 보도폭을 잠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띠녹지를 조성을 해서 띠녹지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런 여러 가지 일거양득의 목적을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띠녹지하고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일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과장님 혹시 서울거리르네상스에 저희 관내에 해당되는 면목동길을 최근 언제 방문해 보셨습니까?

최근에 자주, 며칠 전에도 갔습니다.

며칠 전에도 자주?

네.

주로 차를 이용해서 보고 계시나요, 차에 탑승하신 상태에서?

그렇지요, 네, 대부분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탑승하신 상태에서 띠녹지 부분의 관리 상태를 파악하시기는 그다지 쉽진 않으시겠네요?

네, 요즘에 띠녹지를 조성하다보니까 조금 여름에 나무를 심다보니까 약간 고사되는 경우도 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시기가 지나면 가을철이라든지 봄철에 다시 보식을 해서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르네상스서울거리 만드는 이게 시비와 구비 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심어진 관목, 녹지 조성하는 것도 역시 저희 관내의 구민과 서울시민 국민의 혈세입니다. 본 위원은 비례대표로 출마를 한 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소속은 이쪽 을지역이지만 선거기간 동안에 예전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갑지역을 여러 번 왕래하다가 띠녹지에 심어져 있는 그 녹지를 조성한 것에 관리 상태를 보고 참 많이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과장님이 오늘 본 위원한테 이 얘기를 듣고 한 번 보도로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확인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아직은 정착이 되지 않아서 차도에 차를 세우고 보도를 넘어올 때 띠녹지가 끊긴 부분으로 다니지 않으시고요, 띠녹지 중간 사이로 저희 구민들이 아직은 왕래를 하고 계세요, 현실이. 그러다보니까 거기 조성되어 있던 묘목, 이런 게 군데군데 많이 손상되어 있고 참 양심적으로 미안한 얘기지만 이미 그렇게 해서 길이 나 있는 부분으로 저도 왕래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먼저 시정을 해야 되겠고 또 차가 차도에 주차를 해서 바로 그 옆에 상가로 들어갈 수 있게끔 했던 우리 그동안 관내 구민들의 의식도 많이 고쳐야 되겠지만 일단은 띠녹지를 통과를 해서는 쉽게 할 수 없게끔 뭔가의 조치를 해야지 그 묘목이나 화초나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있지 지금 그 상태로 그냥 둘 때는 제가 볼 때는 걔네들이 오래 버틸 것 같지 못합니다. 그거는 한 번 확인해 보셔서 어떻게 하면 혈세로 조성을 해 놓은 거기를 처음 목표 했던 대로 잘 유지할 수 있는지 좀 연구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고려해 보겠습니까?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바쁜데, 더 해도 됩니까?

그러면,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오늘 제가 초선이라서 실은 궁금한 게 많고요, 듣고 싶은 게 많은데 일정이 좀 빠듯하다보니까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다 궁금증을 해소 못 할 그런 가능성도 있고 혹시 나중에 제가 더 궁금한 것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문의를 해서 한 번 듣도록 하고 이것 한 가지는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가겠습니다. 5쪽에 재설대책에 대해서 문의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저희 서울시에 예전보다도 훨씬 폭설이 내렸어요,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네.

저희 동네에도 역시 똑같이 서울지역이기 때문에 폭설이 왔습니다. 어른들도 골목에 사시고 저도 자녀가 있고 너무나 쓸어도 쓸어도 눈이 계속 와서 예전에 제가 염화칼슘이 있던 장소에 가서 염화칼슘이라도 좀 갖다 뿌려보고자 나갔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염화칼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는 제가 어떤 조치를 했냐면 통장님한테 한 번 가봤어요, 통장님은 염화칼슘 있는 새로 배치된 곳에 염화칼슘이 있나 한 번 문의드리려고 갔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느 통장님을 지적해서 딱히 일부러 지적을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통장님이 사시는 골목에는 눈들이 다 녹아 있어요. 그것은 특권이라고 하기보다는 통장님이 많이 움직이시면서 하셔야 되니까 이해하자고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 염화칼슘이 일반가정에까지 보급이 될 때까지는 몇 시간을 기다리면 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의는 참 하나마나한 질의였어요. 왜? 염화칼슘이 없답니다. 근데 제가 이 보고서를 보고를 또 한 번 올 겨울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네요. 확보 물량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물론 눈이나 비가 우리 사람 마음처럼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 최소한의 것은 전년 대비로 해서 준비를 하셔야지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미급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준비에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계획이 있으시다거나 그러면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백 몇 년 만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사실 참 어렵게들 지내셨는데요, 염화칼슘은 지금 도로변 함에다가 넣는 염화칼슘이 있고 그다음에 뒷골목은 뒷골목 약간 비탈길 이런 부분 사용하기 위해서 염화칼슘 보관의 집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도로변에 염화칼슘 보관함을 설치하는 목적은 저희 제설차가 미처 당도하기 전에 어떤, 눈이 많이 내렸다든지 했을 때 운전자라든지 지나가시는 차량 이용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염화칼슘을 꺼내서 포대를 꺼내서 도로에다 뿌리고 좀 임시로 운행을 하자는 그런 목적 하에, 취지 하에서 했는데 실제 도로에 염화칼슘을 넣어 놓으면 바로 그 다음 날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사실 문제로 해서 사실 그렇다고 그분들을 절도로 어떻게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도 또 지난번에 지난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포대에 염화칼슘을 넣지 않고 소금을 그냥 비닐에다, 함에다 해서 작년에도 나중에 그렇게 했습니다. 소금을 갖다가 그냥 함에다 넣어놓고 녹아내리지 않고 비닐만 깔아가지고 해 놓고 바가지만 하나 놓고 이렇게 하면 그게 좀 많이 덜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운영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골목 염화칼슘 보관의 집은 계속 저희가 보충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지금 준비한 내용을 보시고 자료를 보시고 좀 약간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까지 금년 지난 폭설에 의해서 전부 소진이 돼서 염화칼슘이 지금 다 소진 상태고.

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앞으로 지금 추경을 편성을 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고자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보도와 차도에 이렇게 가다보면 건널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경계석이 있는데 제일 젊은 어머니들이 유모차들을 많이 끌고 나오면서 불편해 하시는 게 뭐냐하면 턱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기 때 비가 왔을 때 인도로 올라와서 그렇게 된 것하고 제가 한 번 많이 고민을 해 봤는데 경사가 져가지고 우기 때는 물이 안 올라오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경계차도와 경계석에서 턱이 지다 보니까 딱 걸리니까 애가 앞으로 쏠려버리더라고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제가 선거운동하면서 본 건데, 건널목에서 명함작업하면서 유심히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첫 번째로 과장님 기기에 대한 방안책을 한 번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뭐가 있냐하면 망우3동에 상상문화의거리 거기에 보면 제가 그저께 망우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마이크 좀 떼고 다시 한 번, 속기록에.

망우3동에서 상상문화의거리 아십니까?

네?

상상문화의거리.

상상문화의거리?

네, 거기에서 문제점을 저희들이 자치위원회에서 찾다보니까 뭐가 문제점이 있냐하면 물론 은승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여러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첫째 주민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야 돼요, 이게요. 주민의식이 적다보니까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로에다가, 뭐라 그럽니까? 피자가게,

배달하는,

배달하는 전문점, 이집들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도로에 많이 방치해 놨더라고요. 방치라기보다도 오토바이를 거기다 세워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세비 들여서 아름답게 한 거리를 갖다가 그런 걸 도로에 세워놓다보니까 우리가 단속할 힘도 없고 또 우리가 계몽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첫째로 주민의식이다 했는데 혹시 도로과에서 이런 방안 같은 거나 대안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보도와 차도의 폭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횡단보도 입구에는 저희가 도보턱낮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보도, 횡단보도 전폭을 갖다가 턱낮춤을 하다보니까 거기로 차량들이 기어올라가가지고 보도나 건축 후퇴선에 주차해가지고 상당히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볼라드라는 것을, 차량진입방지봉 있지요? 볼라드라는 것을 심어놓다보니까 그것도 사실 또 방해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침을 만들어주기를 턱낮춤 구간을 좁히자, 어차피 횡단보도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노약자나 장애인, 유모차가 다니는 분들은 한정이 돼 있고 일정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 다닐 수 있는 공간만큼만 좁히고 나머지는 턱을 높여서 차가 못 올라가게 하자, 이런 지침이 시달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1m 내지 1.5m폭만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그 정도 폭만 낮추어서 하고 있고 거기에 최근에 너무 폭이 좁다, 이런 여론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간 좀 조정을 해 볼까 하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외에 대부분 또 골목하고 골목하고 연결되는 부분에서 턱낮춤이 안 돼가지고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펌프를 저희가 일부 설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조정을 하고 있는데 혹시 불편하다고 불만이 야기됐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장소를 위치를 일러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상문화의거리에 오토바이라든지이런 적체물, 지장물 방치로 인해서 당초 목적이 훼손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과와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상상문화의거리가 퇴색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하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 더 여쭙겠습니다. 차도와 인도 경계석 사이에서요, 제가 보기에도 높지가 않습니다. 차가 항시 들락하고 차량이 드나들 수 있어요. 한 2㎝에서 3㎝ 정도 되겠더라고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 턱을 조금만 낮춰주면 유모차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다니기에 큰 불편을 못 느끼겠는데 또 술 먹고 걸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그런 경우를 과장님께서 도로과에서 대안을 한 번 생각하셔가지고 추후에라도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턱낮춤 기준은 2㎝ 이하로 돼 있습니다.

네.

2㎝ 이하로 돼서 거의가 한 1㎝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하면 유모차라든가 다니는 데 지장은 없으리라고 판단되는데 특별히 안 된 데가 있는가 한 번 찾아봐서 그런 데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지하차도가 한 세 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 범죄 예방을 위해서 CCTV가 설치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아까 지하차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 저희 관내에 지하차도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는 시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상봉지하차도 한 군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 설치는 저희가 특별히 어떤 관리 목적에서 설치한 건 없습니다. 다른 교통 목적에서 설치한 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혹시 앞으로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 같은 거 설치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그런 목적의 CCTV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이전에 제6대 중랑구 의원으로 당선되신 서인서 복지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치수방재과 팀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팀장 정동락입니다. 다음 저희 치수팀장은 7월 1일자로 공로연수 관계로 발령돼가지고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다음은 기전팀장 기복도입니다. 다음은 재산안전관리팀장 김영주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치수방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3쪽에 망우로 실개천에 보면 사업목적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망우로 전력구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망우로에 실개천을 시설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위치가 대충 어디쯤 됩니까? 망우로에는 실개천 할만한 장소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의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망우리에 한전 전력구가 있습니다. 전력구에서 발생하는 지하용출수가 하루에 한 3,000t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3,000t이 그냥 한전에서 펌핑해가지고 저 희 하수도로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망우로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망우로상에다 실개천을 만들어서 이용하기 위해서 시비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위치는 로얄볼링장 안 있습니까?

로얄볼링장이요?

네.

로얄볼링장은 망우동이 아닌데, 거기는?

망우로입니다. 로얄볼링장에서 중랑교까지 북측입니다. 북측구간 저희들이 한 700m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봉, 옛날 한독약품 자리 지금 한신아파트 안 있습니까?

네.

그 맞은편에 보면 옛날에 로얄볼링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로얄스포츠센터.

그런데 거기는 망우로가 아니지요?

거기 망우로 맞습니다.

거기가요?

네.

네, 위원 최성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망우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이? 맞습니까?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로얄스포츠센터 저쪽은 동일로고요, 그러니까 우측편은 동일로고 그러니까 남북간은 동일로고 동서간은 망우로가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빗물펌프장 현황이 7개소인데 그 중 4개소는 직원이 상주를 하고요, 3개소는 간이로 상주를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고를 지금 하셨는데 제가 관내에 살면서 정확한 횟수를 기억을 못 하겠지만 언젠가 기계가 작동을 하지 않아서 빗물이 역류했었던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사항에 보면 이거 시설점검을 연 1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기계가 그때보다 더 좋아져서 연 1회 시설점검으로도 충분히 오작동이나 아니면 기계불량 없이 가능해서 연 1회로 책정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간이빗물범프장은 직원들이 상주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면목1, 2펌프장 같은 경우는 면목유수지 직원이 현재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 빗물펌프장에 보면 주변 주민들이 명예주민으로 위촉이 돼가지고 그분들하고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과거에 언제 역류됐는지 모르지만 이게 간이빗물펌프장은 비가 오면 나가는 게 아니고 센서가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빗물펌프장저류조에 물이, 수위가 올라왔을 때 그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비가 온다고 그래서 펌프가 도는 게 아니고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그때 자동적으로 센서에 의해서 감지돼가지고 펌핑이 가동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잘 관리를 하시고 있다는 답변 들어서 상당히 마음에 안심이 되고요. 이제 본격적인 우기가 다가오는데요, 상주하지 않는 곳은 지금보다 좀더 신경을 쓰셔서 그쪽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 지역 구민들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더욱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혹시 이런 1회의 점검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횟수를 증가를 하시더라도, 왜냐? 우리 중랑구가 원래 좀 저지대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안전하고 주민들이 안심을 하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사업계획 세우실 때 참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은승희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4쪽에 하수관거정비사업 지금 현재 추진된 분량이 훨씬 더 많고 향후로 나와 있는 부분이일부 남았는데 향후 아직 시행되지 않는 준설, 이 부분도 우기 시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확인이 된 곳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준설은 우기 전에 저희들이 3년을 돌아가면서 물 양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뭐 몇 미터 할 거다 정해져 있으면 우기 전에 한두 번 2회에 걸쳐서 한두 번 정도를 합니다. 나머지 한 번은 저희들이 우기가 끝나면 토사가 몰려가지고 준설을 해야 됩니다, 일부. 그래서 한 2회 정도는 우기 전에 하고 1회 정도는 우기가 끝나고 다시 빗물이 토사가 내려와가지고 쌓인 관 그것은 우기 후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승희 위원님이 언급을, 우려를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1회는 우기가 끝나가지고 토사가 퇴적됐을 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게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거는 본 위원은 여기 보고내용을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 과장님 동의를 해 주시면 저는 조금 면이 좀 서는 거고 아니면 다음 보고서를 쓰실 때는 그것을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은데 저는 하수관거에 준설 퍼센티지를 그러니까 전체에서 나누어서 1, 2, 3위로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하수관거를 예컨대 10개 있으면 7개는 지금 했고 여기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아직 건드리지 않은 부분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고를 해 주셔야 저희처럼 아직 이거에 익숙치 않은 사람이 좀더 오해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좀 해 주시면 저희도 안 필요한 질의를 드릴 필요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은 위원님이 저희들이 작성을 잘 못해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실제 10개 같으면 10개는 했습니다. 하고, 혹시 우기 이후에 다시 토사가 내려오니까 그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표시를 잘 못 해서 죄송합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6쪽에 있는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대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사업목적에서 중랑천둔치휴식공원 및 묵동천둔치 이용주민이 날로 급증함에 따라 하천시설물,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로 수해예방 및 주민편익제공이라고 하셨는데 체육시설에서 아침에 나가보니까 에어로빅 운동하시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비가 온다든가 겨울에 또 혹시 눈이 오더라도 운동할 수 있는 비맞이라든가 설치계획이 있다든가 없으면 설치를 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십오.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중랑천은 저희들이 관리가 하상, 물은 수면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좌측 둔치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길이가 한 5.1km 정도 됩니다. 거기 저희들이 체육공원을 장평교 부근에 있는 장평체육공원 그다음 면목동 면목체육공원 그다음 중화동에 있는 중화체육공원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체육시설이 돼가지고 있고 체육시설 중에 에어로빅하시는 분들이 저녁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체육시설 한 거 가지고는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별로 그렇게 불편을 안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불편한 게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비를 안 맞게끔 설치를 해 줄 수 있냐를 묻습니다.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원래 하천에는 평면시설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입체시설 아니겠습니까? 뭐 세운다든지 그런 거는 다음에 홍수 때 유수방해시설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입체시설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망우로실개천 치수시설만들기사업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보면 이게 실개천하면 개천이 유관으로 보이는 거지요, 과장님?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송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실개천은 저희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요, 망우로에 공동구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가로에다가, 보도에다가 흘려보내는 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흘려보내는 걸로 하느냐 아니면 좀 디자인화해가지고 입체시설로 해가지고 하느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음에 보고회를 할 때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회 한 번 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일단 예정은 유관으로 보여지는 보도, 걸어다니는 보도 아니면 제가 여기 도면을 보니까 그 앞에 상가들이 쭉 있잖아요?

네.

상가들이 쭉 있는데 그 상가에다가 칠한 거 보니까 보상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지 아니면 그걸 안 하고 그냥 거니는 보도 폭이 좀 좁아지고 한쪽에다만 물이 흐르는 친수공간이 되는 건가요?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송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로 북측 보면 로얄체육센터에서,

네, 로얄에서,

중랑교까지 한 700m 구간에 저희들이 보도가 한 5m 정도 됩니다, 북측 보도구간이 5m인데 한 1m 50cm 정도는 물이 흐르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뭡니까? 물이 흐르는 뭐라 그러나 개울, 조그마한 개울 식으로 그렇게 만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상가 쪽이에요, 아니면,

차도 쪽이에요.

차도 쪽으로?

네.

이게 한 700m 공간 거리네요, 700m 거리인데. 완공이 2011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네요?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보도가 그렇게 넓지가 않을 텐데 1.5m 정도를 실개천하고 그러면 차량하고 우리가 다니는 데 지장이 없을까요?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가 지금 한 5m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5m인데 제일 넓은 실개천 할 때 범위를 제일 넓은 데 한 1m 50cm 정도 거의 1m 50cm 정도 되는 구간은 벤치라든가 이런 게 좀 앉아야 될 거고 자연하천 형식으로 하다보니까 제일 넓은 게 한 1m 50cm 정도 되고 한 1m 정도 될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한 4m에서 3m 50cm 정도 되니까 통행에는 그렇게 크게 불편을 안 느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굉장히 인공적이고 자연적인 거를 추구하는 시대고 또 필요로 하고 어찌보면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물이 흐르는 실개천 상당히 저는 좋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도로를 인도 우리가 다니는 보도를 이용했을 때 한다는 것을 예상 투시도를 보면 가로수도 있고 벤치도 있고 사람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물도 흐르고 일단은 좋은데 기본적인 보행이 불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상당히 많이 되네요,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 내년 4월에 이거 다 하려면 시간이 좀 촉박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시간 맞춰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일단 어쨌든 송화영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기존 지금 보도를 줄여가지고 하다보면 아무래도 지금 보다는 아마 지장이 없다고는 말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하여튼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 공사기간은 내년 4월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내년 4월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송화영 네, 위원입니다. 이런 시설물이라는 게요, 우리가 시행을 하고 하면 상당히 좋은데 시행을 해서 공사를 끝내는 것보다 준비하는 기간이 사실은 훨씬 길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설계가 되고 제대로 된 주민을 위한 이런 게 충분히 반영이 돼서 될 텐데 사실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나 이게 지금 촉박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급조돼가지고 하면 사실은 다 부실덩어리가 되고 다시 또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조금 조잡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안은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봐요, 안은 상당히 좋고. 또 앞으로도 이런 게 점점 더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한 번 한 시설물이 가려면 최하 우리가 몇 십 년은 봐야 되는데 한 번 해 놓고 몇 년 만에 도대체 이게 나중에 그게 나중에는 예쁜 실개천이 아니라 이게 잘못하면 또 이게 그냥 쓰레기만 잔뜩 쌓이고 그야말로 냄새가 끔찍한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준비를 좀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안은 상당히 좋지만 이 안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화영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도 시설을 해 놓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물이 돼야지 혐오하는 시설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도 그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검토기간을 좀 둬서 하여튼 훌륭한 시설물이 되게끔 검토하는 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참고로 우리 치수방재과에서도 무슨 인센티브 사업하는 것 이것도 뭐 그런 건 있는 건가요?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인센티브사업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요, 됐습니다.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2001년도에 아마 저희 중랑이 아마 1만 세대 정도 침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침수되고 나서 한 8,000여 개 역지변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역지변은 그렇습니다. 시설은 저희들이 해 주지만, 저희 구에서 해 드리지만 무료로 하지만 그 관리는 주민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다보니까 관리실태는 현재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역지변 시설을 잘 안 하고 지금은 간단히 집 안에 공간이 있으면 역지변보다 더 좋은 역지변은 사실 관리하기가 땅을 파본다든지 봐야만 알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저류조를 만들어가지고 펌프의 33/.6343..달아주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역지변 보다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이 지금은 신청하면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공간이 있으면 조사를 해가지고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역지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주시설은 해 주지만 관리를 저희들이 안 하고 있어서 위원장님 답변의 실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과거에는 수방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요즘은 기후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방기간을 작년부터 5월 달부터 5월 15월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한 달이 연장되었습니다, 하고 있고.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현재 저희 직원들이 비가 안 와도 사무실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 있고 비가 안 와도 대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저희들을 다른 구에서는 안 했지만 저희들은 항상 모래주머니를 모래마대를 계속 한 20만 개 정도를 제작해가지고 골목에 안 그러면 건선도로에다가 비치해 놓았습니다, 해 놓고. 창고에 비치해가지고 언제든지 주민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지금도 할 수 있게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우기 때 비 오는 것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비라는 게 하루 종일 200㎜ 와가지고는 피해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단 시간에 시간당 강우량이 얼마냐 여기에 대한 피해가 있고,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200㎜ 와봤자 시간당 나누면 예를 들면 20㎜도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비가 요즘 국지적으로 막 쏟아져 버리니까 시간당 지금 한 50㎜ 이상만 오면 저희 사무실에 전화가 계속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한 60㎜ 정도 오면 사실 전화 받을 시간도 없습니다. 워낙 전화가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사실 한 80㎜ 이상, 시간당 강우량 80㎜ 이상이면 이것은 저희들도 천재지변 정도로 봐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하수도 시설이 간선은 10년 빈도로 해가지고 80㎜ 이상 밖에 우리 하수도시설이 수행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80㎜ 이상 오면 나머지는 다 하수도 자체가 수용을 못 하다보니까 다 노면수가 돼가지고 물은 저지대로 흐르고 낮은 데로 흐르는 것 아닙니까? 낮은 저지대 같은 데는 일부침수가 되고 그렇습니다. 서인서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001년 이후 저희 중랑에서는 항구사업을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봉우재길 암거공사라든지 그다음 중화2동에 빗물펌프장이라든지 그다음 우리 망우동망우묘지에 저류조시설이라든지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2003년도 치수방재과장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건의 침수피해는 없었습니다, 현재는. 없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떻게 저희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희들은 열심히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사업기획부단장 손호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책기획단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희승 유치사업팀장입니다. 김갑중 개발사업팀장입니다. 금년도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역사테마공원이라고 6쪽에요, 공원이름을 왜 역사테마공원이라고 지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책사업기획부단장 손호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름을 확정한 건 아니고 가칭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부르고 있는데 역사테마공원이라고한 이유는 거기에 유명인사 묘지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역사테마공원이라고 그 얘기 나온 지가 오래 전부터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역사테마공원이라는 것은 제가 잘은 모릅니다마는 종합적인 공원을 포함한 역사테마라고 쓴답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는 납골당이네, 장의계획장이네, 화장장이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책사업기획부단장 손호현입니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 뜻에 따라서 절대 불가하다고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공원 내에 혹시 들어갈 시설물들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책사업기획부단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역사테마공원 이름 그대로 역사테마공원의 성격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위에 보면 좀 조성 놓은 게 있습니다, 연보비라든지. 그 외에는 저희들이 벚꽃길 조성도 공원녹지과 주관으로 하고 있고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만들지 못한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분묘수가 현재 1만 261개인데 이전하는 데는 대충 몇 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정책사업기획부단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전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강제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장사법에 장사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지금 30년 동안 사용을 할 수 있는 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런 이런 공원화사업을 설명을 하면서 홍보도 하고 해서 이렇게 매년 이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묘지이전비는 전액 시비, 구비 이렇게 포함해서 지원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전액 구비로 지원됩니까?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연고묘는 어떤 방법으로 이전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저희와 서울시에서 합동으로 무연분묘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묘지에 대해서 연장신청을 받고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묘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또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정 끝까지 무연분묘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면 신문공고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2회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와 서울시가 지금 협의한 것은 한 5회 정도 해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4,000개가 무연분묘로 되면 그런 법적절차를 거쳐서 개장을 해서 어디 다른 이 지역이 아니고 다른 납골시설에다가 안치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테마공원 조성문제는 언제쯤 진행될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저희들을 묘지이전을 빨리해서 특히 내년되면 무연분묘 4,000개 정도가 이전되면 그때 좀더 본격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봅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부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8쪽 자율형사립고 유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6월에 학교 이전 절차추진 중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디까지 협의 추진 중 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두 번째 향후 계획은 학교부지매입 SH공사하고 세방학원이라고 그랬는데 세방학원이라면 서일전문대학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관계가 어디까지 왔는지 그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기획부단장 손호현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에 신내제2택지 부지에 고등학교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한 상태인데. 지금 그 땅 소유는 SH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자율형사립고라는 게 서울시 국가정책에 의해서 한 개 구당 한 학교씩 이렇게 지정해 주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자율형사립고를 하겠다는 학교가 없습니다, 사립고등학교 중에서는. 그 이유는 이제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서 재정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는 그런 학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안을 찾은 게 다른 데 있는 학교를 이전 해가지고 와서 그 학교를 사립학교로 지정을 받고자 했던 것이고 그걸 희망하는 법인이 세방학원이었습니다, 세방. 그래서 지금 세방학원은 자료에 있는 것처럼 2009년 11월에 관선이사 체제였었는데 정상화가 결정이 되었고 거기 따라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어느 고등학교든지 여기에는 자율형사립고가 유치하기 어려운 점이 쉽게 말하면 돈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오네요, 부지 매입이 어려워서?

정책사업기획부단장 손호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사립고가 혜원여고도 했고 송곡고등학교도 있고 몇 개 있는데 그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자율형사립고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서울시에 우리 구에 한 개는 해 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자체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부득이 다른, 그것을 원하는 학원, 학교법인이 이제 세방학원이였고 그 학교는 지금 종로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학교를 우리 구로 이전해가지고 자사고로, 자율형사립고로 지정을 받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혹 부지 매입이 어려워가지고 또 다른 방안이 있다면 다른 방안도 모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방학원이 협의 중이라니까 그런데 만일 세방학원이 안 됐을 때 무슨 대안이 있는 가요?

지금은 저희들이 희망법인을 발굴한 게 세방학원이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부지하고 학교 신축하고 하는데 대략 따져도 몇 백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 800억 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기꺼이 할 그런 법인을 찾기 힘든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학교 자율형사립고 하고 100년이고 200년이고 임대해서 쓸 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지 매입이 어려우니까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땅이 있다면?

정책사업기획부단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학교설립법에 의해서 학교는 자기 소유의 땅에다가 설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해서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궁금한 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3일째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다른 부서하고 달리 정책사업기획단이라고 부서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명칭이 붙은 데는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책사업기획부단장 손호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사업기획단은 요즘 흔히 말하는 태스크포스트팀이라고 그렇게 임시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정업무 중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은승희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실은 아침부터 계속 일정이 촉박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여기 오늘 보고 건에 올려주신 기숙공립학교 건과 자율형사립고 건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질의와 답변을 듣지 못 할 걸로 제가 예상을 하기 때문에 큰 윤곽적인 대략적인 것을 일단 오늘 질의드리고 답변을 듣고요, 자세한 것은 제가 따로 요청을 드릴 테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시든지 와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숙공립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정 일시가 2009년 10월이고 오늘 일자가 2010년 7월인데 이게 지금 완전 신축이 아니고 증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정책사업기획부단장 손호현입니다. 신축이 맞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전혀 기숙사 시설이 없는 상태고 그냥 대지 위에다 조성을 해서 신축을 하는 겁니다.

네, 위원 은승희입니다. 그러면 학교는 이미 있는 상태고 기숙사만 신축을 한다는 그런 얘기시지요?

네.

그러면 이 지금 기숙사, 기숙고등학교로 배정을 받아서 근 몇 달까지는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것에 대한 설계용역을 지금 마친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설계용역 중입니까?

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설계 용역을 했고 1차 사업설명회를 한 상태입니다, 기본 안을 가지고.

그러니까 설계가 나왔습니까?

정책사업기획단부당장 손호현입니다. 설계가 이렇게 기본설계가 있고 실질설계가 있고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설계 안이 나온 상태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 은승희입니다. 8쪽에 자율형사립고 유치 좀 전에 신하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백년대계 사업인데요, 섣불리 접근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먼저 좀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관내에 사립고등학교가 한 군데 정도 신청을 하면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자율형사립고를 아무 곳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답변하시면 직함을 죄송합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부단장 손호현입니다.

네, 부단장께서는 왜 관내에 있는 사립학교가 자율형사립고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또 정책사업단에서는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기획부단장 손호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학교를 고등학교 정도를 운영을 하면 정부에서 연간 한 20억 원 정도 이렇게 재정보증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율형사립고가 되면 이 재정전입금 자체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 대신에 학생들한테 지금 연간 한 150만 원 정도 받는 수업료를 세 배 정도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0, 5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다보니까 재단, 학교법인에서는 재정전입금 없이 학교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아까 학생들 수업료도 올라가지만 재단에서도 출원을 해야 됩니다, 그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사실 돈이 많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하고 했었습니다. 희망을 신청을 받고 했는데 가서 찾아도 가보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위원 은승희입니다. 분석하신 이유 중에 유일한 이유입니까?

네, 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손호현입니다. 그게 제일 큰 이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사업기획단부단장 손호현입니다. 전에 언론에 나온 이야기들 보면 이게 이제 학생 선발권을 자율형사립고에는 줘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다보면 평준화 교육정책하고 조금 어긋나는 게 있어가지고 정부 교과부에서는 50% 정도만 주겠다, 내신 50% 이상까지 뽑는 것 만 해 주겠다. 원래 또 민족사관고나 그런 데처럼 전체적인 필기고사는 아니더라도 제일 우수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만 뽑아쓰려고 이제 그렇게 자율고를 원하는 학교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과부에서는 또 그걸 인정을 안 해 주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조금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위원 은승희입니다. 금방 질의드린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차 원인분석 결과와 2차, 또 여기서 오고가지 않은 3, 4차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문의를 드릴 때 그때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현재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는 유치 신청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자율형사립고는 관내에 하나 있어야 겠고, 그래서 단체를 찾다보니까 세방학원이 있었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은승희입니다. 본 위원은 여기 지금 저희에게 주신 보고서를 보고 세방학원에 대해서 처음 접한 게 아니고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상당히 좀 납득하기 곤란한 상황을 먼저 접한 상태에서 세방학원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제 무식의 소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관내에 있는 서일대학교가 서일대학인줄만 알았지 거기가 세방학원의 그런 저기까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일선에서 주민들과 생활하고 있는 통장이 서일대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이었고 법인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형을 선고 받았었고 그래서 이사장직에서 해임이 됐었고 그러한 재단의 이사장이 지금 그 직을 복직시켜 달라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네, 정책사업기획부단장 손호현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취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다시 드릴까요?

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위원 은승희입니다. 상당히 어떠한 제가 지금 완전히 파악하지 않아서 딱 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학교법인재단에 문제가 있다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그 직책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재단을 그 이사장을 복직을 시켜서 우리가 자율형사립고를 그 법인을 빌려서 유치를 하자라고 하는 데에 구청 명이 적힌 용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통장이 주민들을 상대로 복직시켜 주는 데 동의해 주십사라는 서명을 받고 다니는 것에 대한 사업계획이 어떤 취지에서 나오고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나가시고자 그런 일하고 계시는 것이고 어떤 동의를 얻어서 거기까지 추진이 된 건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한 거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정책사업기획부단장 손호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일대 건은 10년 전에 어떤, 학교 내부문제가 있어서 그런 법적인 제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작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라고 거기서 그 전까지는 그런 일 때문에 관선이사체제라고 임시이사체제로 있다가 작년 11월에 정이사 체제 그러니까 학교가 정상화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권, 복직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학교설립이나 부지매입 이런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몇 백 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걸 할 만한 그런 데가 없고 또 이쪽에서는 그걸 할 수 있다고 희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냥 이렇게 지금 답변하신 것 듣기에도 뭔가 아직 이 사업에 있어서 더 많이 보충을 해야 되고 더 많이 조사를 해 보셔야 되고 이렇게 제가 느낌을 받고 답변을 들었고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많은 점이 궁금했기 때문에 서두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추후에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서인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망우 제1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우동 178-1번지 일대 망우 제1구역은 염광아파트 및 주변 단독주택 일부를 포함한 지역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사업을 통해서 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강북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이며 동 규정에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망우 제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인 (주)어반이엔시 이창호 사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설명 들으신 후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부내용을 보고드릴 (주)어반이엔시 이창호 사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어반이엔시사장 이창호 사장 네, 안녕하십니까? 망우 제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망우동이라는 명칭을 지금 현재 망우1동하고 2동하고 본동이 통합되면서 망우본동이라고 이렇게 현재 행정동 이름이 망우본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망우동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걸 고쳐줄 수 없어요, 망우본동으로? ○(주)어반이엔시사장 이창호 사장 현재 이것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명칭이 망우, 이건 지정되어 있는 명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그것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배치도를 보면 모든 게 다 휼륭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대상지 왼쪽에 말이에요, 대상지 LIG 가운데에 그 섬처럼 나와 있는 같이, 왜 그렇게 빼고 하셨습니까? ○(주)어반이엔시사장 이창호 사장 이거는 어차피 이게 지금 재건축 부분이 현재 주민제안으로 하다보니까요, 현재 실제로 공동주택 위주로 돼야 되는데 이제 도로의 정형화라든지 이게 기반시설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소한도 이것은 저희가 맞추려고 노력했는데 실제로 이 주민들이 지금 7세대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현재 한 3세대 정도만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2/3 정도를 충족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최소한으로 지금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노후도가 또 있습니다, 법적인 노후도가. 20년 이상 2/3 돼야지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경계를 찾아 봤을 때 이 도로 사이에 있는데 현재 그것은 충족을 했는데 현재 이 주민들이 찬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의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최선으로 주민들을 좀 이해를 시켜서 구역을 최소한도 이 정도 도로를 통해서 그 정도는 추가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동주택을 건립하면서 상가를 유치하게 되는데 상가 내에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 내 제한시설들을 설치하는, 제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가를 물론 35/ 2123 선이 들어가 있고 상가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설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이제 그런 유해, 학교 학생들에게 유해를 가하는 그런 PC방이라든가 노래방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이 있지요. 그런 시설물들은 이제 해당 구청에서 인·허가 과정 중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그런 상대정화구역에 금지하는 업종은 거기서 인·허가 안 해 주게 됩니다. 그때 제한을 두고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위생과나 여러 가지 과에서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그런 업종은 해당 법령에 따라서 제한을 설치가 인·허가가 안 나가는 것이지요.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 내용을 의견청취 안으로 해서 잡아줬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