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주영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윤병옥 위원장님,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은 사전재해의 영향성 검토 협의제도는 2005년 8월 자연재해 대책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제도로써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인한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대규모 태풍 등 최근 자연재난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한편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자연재해가 반복되고 있어 이러한 자연재해의 영향을 미치는 평상시의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 초기단계에서 부터 충분한 재해영향 사전 검토를 통해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형 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과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사업 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감소계획,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등을 동 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동 조례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세부 운영사항과 위원회의 검토사항을 정하였으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준칙안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 강남구의 실정에 맞게 자구와 내용 일부를 수정해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오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지금 온 지구촌이 이상 온실가스 등으로 이상기온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뭐 어제 뉴스 들으니까 몽골에서는 지금 여름 날씨인데 눈보라하고 폭풍이 쳐가지고 가축이 수천만 마리가 죽고 몇 백 명이 실종이 됐다고 하는데 미리 사전재해예방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해영향성 검토가 2008년 5월에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한다는데 그 입법예고가 됐습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치구별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보면 강남구가 2007년도에 한 건의 운영실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저희 정식 절차에 의해서 기간 동안 했고요. 그 다음에

의견수렴 내용에서 뭐 의견 들어온 것 있습니까?

그것은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동안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가 됐던 사항들은 두 건이 있었는데 2007년 11월달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에 관한 건은 서울시 결정사항으로써 서울시로 진달했던 그런 내용이 한 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금년도

그러면 그 도시관리 그 계획이 어디인가,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은 세곡동 지역이었습니다. 세곡동지역이라서 서울시에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보냈던 내용인데요 개발행위허가 형질변경 사항이 금년에 또 한 건 있었습니다. 그 건 말고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세곡동 그 사례가 이번에 임대아파트 그 건인가요? 임대아파트 건립한다는 그 건이에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28일날 세곡동 이것은 수서임대 이것이 아니고 세곡동 이 임대주택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한 건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개발행위 형질변경은 어떤 것이에요?

개발행위 이것은 지금 들어와 가지고 2월 14일날 와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로 올렸어요. 이 위치, 위치 말씀입니까?

세곡동인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수영위원님?

됐습니다.

되셨어요.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여기 제안이유에는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에 대한 이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의 조례를 만든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 뒷장에 이렇게 보면 우리 구에서는 제30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개발행위허가 이 등에 해당된다 하면 지금 앞에서 말한 지구온난화에 의한 이 자연재해하고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들겠다는 그 실질적인 목적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바랍니다.

네,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난 자연재해 대책법하고 여기에 관련된 각종 시행령이나 그 하위의 조례들의 제정취지는 자연재해가 지구온난화 등 이런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고 그래 가지고 자연재해가 발생빈도가 많고 그 다음에 발생의 양이 또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이런 사례로 발생이 되고 또 일단 발생되었다면 평소에 우리가 평상시에 각종 건축행위라든지 개발행위를 할 때 고려하던 그 기준을 넘는 이런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이런 기준을 좀 높여 가지고 사전에 만약에 태풍 지난번에 우리나라에도 몇 번 루사라든지 매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때 당시에 보면 발생빈도가 50년,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사전에 그런 부분도 예측을 했느냐 즉, 예를 들면 일본 같은 데에서 지진 대비해 가지고 어떤 건축구조물의 강도라든지 기준을 높이는 것도 우리 구에서도 지금 참고로 금년에 시에서도 발표되었고 우리 시비를 가지고 지난번 의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빗물펌프장 같은 것들도 그 이전에는 그냥 평상시 강수량에 대비해 가지고 펌프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작년에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30년 이상의 주기로 전부 기준을 높여 가지고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유사하게 이것도 우리도 비록 강남구의 현재는 도시개발사업들이 건수가 없어 가지고 1건, 뭐 연간 1건 정도지만 이것도 할 때 사전에 충분한 사전재해를 영향성을 미리 검토해 가지고 실행계획을 세우자 이런 취지입니다. 뭐 예를 들면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여기 보고드린 대로 세곡동 그 예입니다. 세곡동 그 예에서 보면 도시개발공사 서울시하고 현장행위를 지금 엄청나게 했습니다. 거기 지반의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리 우리가 조례로 규정해 가지고 의무화시키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이것이 재해가 일어났을 때 지금 여기는 구성된 인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재해가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인적 물적 지원이 조달이 되고 어떠한 방법으로 투입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상정된 이 조례는 어떤 업무계획을 즉,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 시에

수립하기 위해서

네. 사전에 앞으로 재난에 대비해 가지고 재난감소대책이 들어가 있느냐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물적 인적자원을 집중해 가지고 복구를 하고 하느냐, 이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자율방재단을 만들고 또 풍수해 대책법이라든지 이런 법령들에 의해서 이미 다 조직이 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7월달 회의 때 우리 자율방재단 거기에 관련된 조례를 상정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 시스템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재단하고 지금 우리가 운영조례를 다루는 것 하고 같이 일맥상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하고는 근거법이 다릅니다, 이것하고.

법이 다른 데 왜 방재단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렇든 저렇든 구성을 할 때 어느 기획이 있었었는지, 계획보다는 기획이 있었었는지, 또 기획이 있었다면 어떤 계획이 있어서 지금 조례안을 가지고 안건을 올리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어떤 재난의 복구대책이라든지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 우리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개발사업을 할 때 재난에 대비한 계획이 들어가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 계획을 한번 더 말씀드리면 지원, 재난에 대한 지원조례가 아니고 우리가 개발계획이라든지 각종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사전에 그 계획내용에 앞으로 장래 발생할 재난에 대비해 가지고 어떤 대책들을 수립을 했느냐 그것을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이런 위원회입니다.

그렇지요. 그랬는데 그랬을 때, 지금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행정관청에서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에 그래도 최소한 무슨 기획이라는 거라도 있었으니까 이 부분을 할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었었는지?

그 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5항에 의한 거기에서 검토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었고 그 규정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구의 앞으로 우리 구의 어떠한 개발계획이 생길 것이냐를 95개 항목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아까 예를 들어서 2건을 보고드린 대로 그 2건에 대해서 있었는데 앞으로 장래에 강남구의 국토 및 지역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각종 관련 법에 따라서 개발업무를 생길 것을 쭉 대비를 해 가지고 그 방침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이런 업무가 생길 것이다 예측을 해서 이 조례를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비고란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를 실시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 25조3에 대한 어떤 30% 이상 증가하는 부지면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산재되어 있는지 어떤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나요?

우리 구의 그런 아직 구체적으로 개별사업계획이 들어와야 그것이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그린벨트라든지 세곡동지역의 자연농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변경되고 이럴 때에 그 면적이라든지 규모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로 지금 이쪽 세곡동 그쪽 지역에 을쪽 지역에 거의 면적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은 그쪽 지역만 거의 되어 있지요?

네, 그렇지요.

강남구에서는 크게 그렇게 자연을 훼손하거나 해야 될 부분들은 많지 않을 것

그렇습니다. 마침 이번에 또 예를 들면 수서임대같은 그런 계획이 우리 자치구의 의사와 관계없이 중앙부처에서 일반계획이 수립되었을 때도 이런 조례에 의한 법규정에 의해서 충분히 우리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라든지 이런 법 절차에 의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의견을 내 가지고 중앙정부에다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자치구 차원에서는 이런 조례는 있어야 된다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수서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조례안, 이러한 것들이 세우기 전에 시작을 한 것이라 이것이 영향을 직접 발휘할 수 있는

그래도 앞으로 공람공고, 예를 들면 수서임대아파트는 공람공고 절차과정에서 스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고 우리구에 협의가 들어오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것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라는 것이 우리 지금 건설교통국, 강남구청 행정집행부서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뭐 한 예로 세곡동 임대아파트단지를 만들기 위한 그 절차상의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했다. 이런 실적을 제시를 하셨는데 실제 우리 도시가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덮여지면서 집중호우나 폭우가 왔을 때 물이 스며드는 틈새가 없음으로 해서 지표수가 한 곳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 현상을 사전재해로 영향성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만든다. 또는 어떤 대단위 택지개발을 해서 물론 우리 강남구에는 그럴 수 있는 소지의 땅이 없기는 하지만 이미 강남구가 과거에 논밭 전답일 경우 에, 전답, 임야의 상태일 경우는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한꺼번에 비가 쏠리는 현상이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스팔트 시멘트로 전부 지표가 덮이고 나서 지표수, 하늘에서도 쏟아지는 모든 빗물은 한쪽 낮은 곳으로 흘러 몰리게 되어 있거든, 그런 것이 실제 자연 사전재해로 우리 주민들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현상들인데 지금 우리가 개인주택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대부분 각 집마다 마당에 정원을 조성하죠. 그런데 그런 정원을 조성했던 것을 지금 까부수고 주차장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한 평 두 평 다 시멘트 포장을 해버리고 나면 그만큼 자연하고 친화적으로 투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의 공간이 없어지는 것인데 우리 도시개발을 하면서는 어떤 그 마땅히 안고 가야 될 악영향적인 요소인데 그것을 우리는 감수하며 살아왔고 지금 그런 식으로 주민들도 각 세대별로 주차장을 조성해라 하는 그런 권장사안이 우리 건설교통국 당해 업무 중에 하나지요? 담장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들어라,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대해석을 하자면 그런 여러 가지 작은 요소들이 모아서 결국은 재해를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행정들인데 그것에 대한 우리 건설교통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강봉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강봉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그 부분이 공감합니다.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뿐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어떤 재난 재해에 대한 어떤 준비대책이 더 절실하고 우리나라도 뒤늦었지만 재난관리법이나 자연재해대책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는 지금 여기 95개 열기된 이 사항에 구체적으로 이강봉위원이 제기하신 그런 사항이 열기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그 도시의 문제가 어떤 비의 투수율을 낮게 해 가지고 그것으로 가지고 어떤 지표수를 많게 해서 도시민들의 수해를 발생시키는 것도 분명한 도시의 자연재난으로 규정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 국토해양부라든지 그것을 관리하는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각종 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을 할 때 고려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장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현재의 도시에서 아까 예를 들은 담장을 허물고 그것을 주차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볼 때는 큰 재난의 대비측면에서는 다소 배치된다고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하수도 관로를 넓힌다든지 물길을 새로 잡는다든지 또는 공원을 더 만든다든지 이런 것과 병행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실무과정에서 그런 사항들이 중앙 입법부처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검토위원회가 지금 보면 우리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호 30조 규정에 도시관리계획결정 건과 개발행위허가 그리고 형질변경 건이 우리 구 위원회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전부 강남재해대책본부장 그리고 구청장이 허가권이 아니고 상위단체인 서울시에 허가권이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자치구청장이 협의권 뿐이 없어요. 협의만 해 주는 것이에요. 협의만 오면 협의만 해 주는 것인데 실질적인 허가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치단체장 즉 재난대책본부장이 이 운영, 말하자면 재해대책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서 어떤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안건만 제출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것이 실효성이 과연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의 어떤 전문가의 의견은 제출할 수 있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서2지구나 세곡동도 전부 서울시에서 그냥 구청 의견 무시하고 진행해 버린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실효성이 있냐 없냐 문제를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조례 내부에 가서도 검토위원을 10인에서 20인 이내로 이렇게 규정하게 되어 있고 또 5조에 보면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회에서 서면검토를 의뢰하게 되는데 여기에 어떤 지금 세부 준칙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보면 결국 물론 해당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겠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매일 하는 쉽게 응해 주는 몇 사람한테만 계속 의견서를 받아 가지고 제출함으로써 어떤 거기에 편향된 의견으로 우리 주민의 의견이 재해영향에 대한 검토의견이 전달될 소지가 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실효성 문제는요 이 부분은 어차피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의무적 사항으로 규정되는 조례고 또 업무의 협의도 비록 협의시에 이 도시개발계획을 위반하는 부서, 부처 그것이 국토해양부 장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일 수도 있고 또는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의 장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구청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당연히 이것은 의무적 규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전재해 영향성에 대한 검토의견이 나오면 당연히 그것을 위반부처에서는 그것을 무시할 수도 없고 또 실정법상으로도 어떤 쟁송의 문제가 되었을 때도 즉 우리나라는 법의 특별법 우선원칙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중앙부처에서 입법취지할 때 다 고려를 해 가지고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자연재해,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해서 권한을 받은 자가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는 것을 무시하고 입안부처에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일반주민들의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일반주민들의 일반주민 의견하고 여기에 정식으로 조례에 의해서 의견이 나온 이것하고는 좀 다르게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는 저희 부서입장으로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검토위원들 서면검토할 때 지정을 해 가지고 특정한 사람 위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여러 가지 법, 95개 항목 중에서 행정안전부나 국토해양부에서 자격을 부여한 전문가 분야별 전문가들을 그 분야별로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대로 구청장 즉, 재난안전대책 지역본부장의 임의대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또 앞으로 운영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님.

그것이 조례 제정안에 보면 중앙은 재해 사전재해 검토 요청협의서가 오면 각 부서가 나눠졌으니까 7일 이내에 소집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다 같이 뭉쳐있는데 지금 급한 사항인데 왜 우리도 7일 이내에 소집을 해야 되는지 아니 즉시 소집하든지 아니면 3일 이내에 소집하든지 이럴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정안에 보면. 중앙은 7일이 사실 산재되어 있으니까 각 부처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사실 이 7일 이전에 소집일의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는 것은 서면검토를 했을 때 자료를 사전검토라든지 이런 것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각자 이 전문 검토위원들도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직업이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회의소집 예정일의 기준을 정한 것이지 이 7일 이내라고 당장 목전에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7일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당장해도 되니까

그러면 7일 안에만 하면 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3일이나 5일로 축소하자 이것이에요. 빨리 하기 위해서.

그것은 만약에 조례에 3일 이내로 해놨는데 3일이 넘어가서 3일 안에 그 사람들이 국내에 없거나 지방에 있거나 소집이 안되어 가지고 했으면 법적으로 효력발생 요건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은 거기에 보면 중앙은 5명 내지 10인 이내에 참석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고 우리는 3인에서 10인 이내만 참석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3인이 뭐가 해외에 있고

아니에요. 그것은 통상적인 우리가 일상생활의 회의소집 범위는 회의소집 예정일은 최소한의 7일 정도, 1일주일 정도는 여유를 주는 것이 통상적인 회의소집의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이 자연사전 영향성 검토가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이지 금방 재해가 나서 소집하는 것이, 급한 사항이 아니에요. 아니 7주일간, 우리도 의회 소집할 때 1주일정도 주고 소집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우리가

그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운영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또 문제점이 저는 왜 지금 이것이 그 부분이 뭐냐하면 이것이 어차피 시행청에서 우리 지금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다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달리 표현하면 어용으로 이용돼서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것이지요, 시행청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발주를 시행부서에서 발주를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하기 때문에 결국 그 의도대로 이 보고서가 나올, 레포트가 나올 그런 가능성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로 우리가 법에 자연재해대책법에 조례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면 이것이 실질적인 권한을 좀 줘 가지고 제 생각에는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우리 지역에 어떤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이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힘을 부여하는 방법이 없나 저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형식적으로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지금 수서2지구 주민민원, 오늘도 대책위 만나는데 그 사람들 하는 것을 보면 결국 영향평가나 전부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하는 사업부서의 의도대로 전부 움직여 버린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마침 우리 구청에서는 그 부분에 협의를 해 주는 단계예요, 협의를 해 주는 우리 안건을 제시하는 단계인데 구청장은 이 위원회에서 검토된 의견을 존중한다는 어떤 조항을 넣든지 아니면 이것을 꼭 이행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것을 넣어서 구청장이 임의로 말하자면 상급단체 서울시나 국토해양부 같은 데 끌려가지 않는 어떤 뭘 잠금장치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이왕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시키니까 하고 넘어가는 의안제출 뭡니까 의견서만 제출하고 그것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형식적인 위원회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이 위원회 안을 구청장은 수용해야 한다든지 존중해야 된다 이런 항이 하나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님 그것은 내가 보충질의 하나 하고 마칠게요. 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 위원장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이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검토안이 상위법에 의한 서울시나 건교부에서 검토하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그 안하고 충돌이 됐을 때 우리 기초단체의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가 제시한 안이 우선할 수 있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병옥 위원장님하고 이강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내용이 같습니다,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 검토위원회의 의견이 집행부의 지역대책본부장인 구청장이나 상급관청에서 묵살되지 않도록 그 조례를 주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데요. 사실은요 이 조례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효력발생요건 조례가 아니고 효력발생요건은 상위법에 자연대책법 제6조3항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뭐냐하면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은 협의 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중앙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라고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 조례에서 이 조례는 검토 위원회 구성 운영조례지 그것을 의무화시키는 조례는 상위법에 명문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미처 우리가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