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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오승원 의원 발언

제289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0-11-29

오승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승원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목포시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제289회 목포시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 등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오늘 협의할 안건으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실 때에는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예산 설명이 끝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계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의회사무국 서영식 의정담당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서영식입니다. - 지금부터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회활동 지원을 위한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과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나누어집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예산편성액은 16억6,603만원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 예산은 15억3,180만6천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3,422만4천원으로 2010년도 대비 18억 1,288만9천원에서 1억4,685만9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8.6% 감 되었습니다. -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소폭 삭감하였으며, 2010년도 예산에는 제9대 개원에 따른 명패제작, PC구입 등 경비와 시설비로 본회의장 및 상임위사무실, 회의실 에어컨 설치 사업비 8천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 3폐이지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의회운영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1명의 보수로 1,527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단가는 39,660원으로 2010년 1일 34,660원에서 인상해서 1일 5천원인상되었으며 2011년부터 추가로 명절휴가비가 20만원씩 2회 지급됩니다. - 일반운영비는 총1억7,302만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2010년도 2억4,980만4천원에서 7,678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6,58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중요 세부내용으로는 3페이지 중간부터 의회 안내책자 1천부 5백만원, 의원수첩 제작 5백만원, 의회보 발간 4백만원, 의원사무실 사무기기 유지비 474만원, 4페이지 윗부분으로 의원 도서실 운영 244만원과 본회의장 카페트, 의자 세탁, 녹음테이프, 시디, 백업테이프 구입, 사진 인화 등과 의회 방문 기념품 구입 1천2백만원, 의회 행사용 플래카드 제작 12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 4페이지 중간부분 의원 국내연수 위탁교육비로 1인당 48만원씩 2회, 2,112만원을,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15명 구성 4회 개최 예정으로 420만원을, 운영수당으로 고문변호사수당 월 20만원씩 240만원,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9명 1회 개최코자 90만원 등 360만원을, 의회연수 버스임차료로 2회 360만원을, 의원 현장 활동 단체복 구입을 위하여 피복비로 1인당 40만원씩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피복비분 8대에 1회 2009년도에 1인당 3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 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방송시설, 음향기기, 홈페이지 유지비, 의회 홈페이지 인증 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등과 의회동 건물 유지관리비 1천만원, 영상홍보시스템 콘텐츠 유지관리비 418만5천원 등 2,960만2천원과 차량선박비로 승용차 및 승합차 차량 유류구입비 1,103만1천원 등 공공운영비로 총 4,06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5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 행사운영비는 전남시·군 의장단 협의회 개최를 4월에 1회 1천만원, 서남부권 의장단 협의회 개최 1회 5백만원, 의원 현장체험 3회 270만원, 전현직 의원 및 시민단체 간담회 2회 3백만원, 자매결연국가 방문단 감담회 개최 1회 450만원 등 총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5페이지 맨 아래 부분 의회비는 2010년도 대비 1,168만9천원이 감액된 11억 2,00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작년도와 같습니다. 의원의정활동비는 1인당 월 110만원씩 2억9,040만원을, 6페이지 월정수당은 1인당 월 172만5천원씩 4억5,540만원으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총 7억4,580만원을 편성하였고, - 국내여비로 의원 연수 및 의정활동 여비 2,067만2천원, 상임위원회 활동여비 1,973만2천원, 의원 전문교육과정 교육여비 440만원 등 5,467만원을, 국외여비로는 의원연수 및 선진 외국시찰 여비로 3,690만원, 의원 해외초청 방문여비로 922만5천원 등 4,61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의정운영 공통경비입니다. 의원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1인당 월 42만8천원씩 1억1,299만2천원을, 예결위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1천2백만원, 의회 연구단체지원 5백만원씩 2개 단체 1천만원 등 총 1억3,49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2010년과 변동 없이 의장 월 261만원, 부의장 월 126만원, 상임위원장 4명 월 86만원과 예결위 위원장 1회 86만원씩 4회 등 총 9천 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는 전국 의장단 협의회 및 전남의장회 부담금 560만원,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부담금 2백만원 등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맨 아래와 7페이지입니다. 법정경비인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으로 1인당 10만원씩 2,640만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으로 1인당 5만원씩 1,320만원, 의원 상해부담금 1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도서 구입비로 도서실 운영에 따른 도서구입을 위하여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의회 시설관리 및 장비확충 예산으로 총 1억 1,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대비 9,31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의회동 휀코일 철거공사 1,020만원, 방송실 기능보강 공사 2천만원, 의장, 부의장실과 부속실 에어컨 설치공사 3천만원, 방송실 전화회선공사 1천만원, 2층 부속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1천만원 등 총 8,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는 상임위 회의실 및 소회의실 의자 구입 40개 1천만원, 본회의장 의자구입 22개 880만원, 8페이지 의원사무실 일반전화기 구입교체 1천2백만원,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 제습기 구입 4대 2백만원, 속기용 자판기 구입 2대 480만원 등 총 3,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의사운영지원 예산으로 총 8,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회의록 발간 6천4백만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발간 3백만원, 어린이 모의의회 회의록 발간 2백만원 등 6천9백만원을, 급량비로 의사운영 특근매식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국내여비로 8페이지 의원사무실 일반전화기 구입교체 1천2백만원,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 제습기 구입 4대 2백만원, 속기용 자판기 구입 2대 480만원 등 총 3,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의사운영지원 예산으로 총 8,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회의록 발간 6천4백만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발간 3백만원, 어린이 모의의회 회의록 발간 2백만원 등 6천9백만원을, - 급량비로 의사운영 특근매식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로 상임위원회 비교견학 수행직원 여비 417만6천원, 위원회 관련 현지활동 여비 208만8천원, 전문위원 의정활동보좌 자료수집 활동여비 313만2천원, 의원연구단체 비교견학 수행 직원여비 104만4천원 등 1,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8페이지 아랫부분 의회사무국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2010년도 1억6,884만5천원에서 3,462만1천원이 20% 감되어 1억3,42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는 9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연 27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의사운영업무 활성화추진 국장은 연 360만원,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업무활성화추진 전문위원 4명 연 720만원과 연 2백만원으로 월 15만원이 되겠습니다.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사무국은 월 35만원씩 연 420만원, 전문위원실은 월 10만원씩 4개소 연 480만원 등 업무추진비로 총 2,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률적으로 10%씩 절감하였습니다. - 다음 의회사무국 기본경비입니다. 2010년 대비 3,462만1천원이 감액된 1억1, 17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4,07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중요 세부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로 기본사무용품비, 복사기, 프린터, 팩스 유지관리 등 경상적 경비인 일반수용비로 2,042만2천원을, 급량비로 의정업무추진 직원 특근매식비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 9페이지 맨 아랫부분과 10페이지 위 부분으로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1,61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위 부분 우편료, 인터넷 통신망이용료,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과 의원사무실 케이블 방송수신료 등 입니다. -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중간 부분 여비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여비로 2010년도 9,662만3천원에서 2,563만3천원이 감액된 7,0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총 6,099만원으로 의원보좌공무원 교육여비 261만원과 사무국직원 25명의 관내출장 여비 4천8백만원, 의장단협의회 참석 의장수행직원 여비 724만8천원, 의원연수 및 세미나 참석 공무원 여비 313만2천원 등입니다. - 그리고 국외 업무여비로 의원 해외연수 담당공무원 여비 2명 2회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대비 8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원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정자 위원님!

강정자위원

- 설명 감사드립니다. 4페이지 작년도에 의회 피복비가 얼마였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작년도 없었습니다. 2009년도 3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660만원 되겠습니다.

강정자위원

- 30만원씩이요?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예. 2009년도에 했습니다.

강정자위원

- 그러니까 작년도 아니었나요. 2009년도에.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금년이 2010년이니까 작년이 맞습니다.

강정자위원

- 지금 보통 보면 단체복 구입을 할 때는 점퍼형식이지요?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2009년보다는 점퍼보다 좀 나은 코오롱에서 했거든요. 내피 없이 그냥 입기 편한 걸로 맞춘 게 아니라 기성품을 구입했습니다.

강정자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당 40만원은 너무 무리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요. 옷 하나를 사는데 40만원짜리 옷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하계 동계, 이렇게 해서 두 벌 할 수 있고, 사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강정자위원

- 이게 지금 그렇게 계산을 하신 것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예. 다음에 추가로 하기는, 그때도 2009년도 하면서 금년에 동복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때는 하복위주로 그렇게 했거든요.

강정자위원

- 그러면 한꺼번에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의정용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올해 상당히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도와 똑같지요?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똑같습니다.

강정자위원

- 제가 지금 의원이 된 이후로 늘 고민이 되는 것이 물론 이제 식사하는 문제가 의정활동의 연속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보면 우리 공통경비에서 식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얼마나 먹고 있는가를 질의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예.

강정자위원

- 그것이 왜 지금까지 몇 달 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밥을 먹으면서 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식사비를 대폭 줄임으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전반적으로 줄이는 문제를 하나 고민해 봤고 요. 그리고 아니면 이 비용이 줄어들지 않더라도 식사비를 줄여서 다른 공통경비로사용하면 어쨌든간에 식사비는 너무 많이 들어간다 지금,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페이지 의장, 부의장실에 에어컨은 이미 있는 거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동에 전부 의장님실, 부의장실하고 각 부속실 여직원 있는 데만 이것이 없거든요.

강정자위원

- 부속실만 없다는 거죠?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예, 부속실하고 의장님실, 부의장님실만 없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실, 부의장님실은 냉온방기 중고품을 갖다가 넣어놨습니다.

강정자위원

- 현재 에어컨이 있어요. 의장실, 부의장실?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그러니까 냉온풍기.

강정자위원

- 냉온풍기가 다 있다는 거죠?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예, 있습니다.

강정자위원

- 천정형이 없다는 거죠?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예, 그렇습니다.

강정자위원

- 고장나거나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마는 작년에 회계과에서 중고품을 가져왔거든요.

강정자위원

- 무리 없이 작동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작동됩니다.

강정자위원

-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본회의장 의자하고 상임위원회 의자가 산지가 얼마 안 되었고, 어디 고장난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이 전에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본회의장 의자가 2007년도 예산으로 2008년 1월 이후 경에 구입했어요. 의자책상 전부 고치면서 사실은 그것은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이, 이런 말은 죄송합니다마는 안 앉아본 제 입장에서는 불편한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 몇 분이 불편하다고 하신 분이 계시고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강정자위원

- 가능하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불편하더라도 그리고 넉넉하지 않더라도 최대한 전반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 마찬가지겠지만 목포시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부터 가능하면 정말 최대한 아껴 쓰고 최대한 고쳐 쓰고 이렇게 하면서 올해 예산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의회예산도 작년 예산에서 10% 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불편을 감수하신다면 예산낭비하면서 까지 구입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정자위원

-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승원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노경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전·현직 의원 및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를 매년 이렇게 하십니까?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노경윤위원

- 편성해 와가지고 매년 이렇게?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의원님 현장체험 같은 경우도 예산만 편성하고 거의 집행이 안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경윤위원

- 집행이 안 되면 불용처리해서?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예, 불용처리해서 바로 그냥, 금년에도 추경에 삭감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면 전·현직이니까 전직 의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전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지적사항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한테 조언을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됐다면 간담회를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하고 간담회 개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저희들이 들어본다는 측면에서 간담회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전에 실적이 있으면 내용을 제가 한번 받아보려고 했는데,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없습니다.

노경윤위원

- 실적이 없다 해서,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전·현직 전직 의원님들하고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 뭐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실 그렇습니다. 그때 위원장님하고 간사님들까지 참석해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끝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했습니다.

노경윤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보면 현재 의회동에 휀코일을 철거를 하게 되면 휀코일 외에 또 다른 시설로 보강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지금 다 있으니까 필요 없습니다.

노경윤위원

- 필요 없는 것이 설치가 된 겁니까?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철거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대로 놔두면?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거추장스럽고 저희들 불편합니다.

노경윤위원

- 아, 그러십니까? 예.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그래서 지금 복도 쪽만 놔두고 나머지는 철거할 걸로, 청사관리계에서 저한테 요구한 겁니다.

노경윤위원

- 천장에 이제 냉온풍기를 설치 해 놨는데, 해 놓고 그 때 당시 철거를 안 해서 철거하겠다는 내용이지요?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 다음에 우리 강정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장님, 부의장님 부속실 에어컨설치관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목포시 예산이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긴축예산이 편성되고 그런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데 큰 하자가 없다면 조금 후로 미루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예.

노경윤위원

- 그 다음에 밑에 자산취득비 보면 의자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상임위원회하고 본회의장하고 소회의실하고,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사용해 보니까 크게 사용하는 데 불편하다든가, 그런 것이 없었는데 제가 봐서는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 회의실의자 같은 경우는 전혀 불편한 사항이 없고, 본회의장도 특별히 불편한 것을 제가 느끼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관계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꼭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의자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의자 구입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고민도 하고 검토해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네요.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저희도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실하고 소회의실 의자를 당초에 1천8백만원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1천만원만 했습니다.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 1천8백만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저희한테 넘어올 때 1천만원으로 깎여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좀,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요,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아예 제대로 교체를 못한다면 아예,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원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 수고들 많습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만 예산이 많이 좀 깎여가지고 예산 삭감시켜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데 고생들 하셨고요. 우리가 10%됩니까요, 절감액,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총액 대비 8.6%입니다.

정영수위원

- 그렇지요? 4쪽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 있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예.

정영수위원

- 거기 금년도에 혹시 의회에서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공식적으로 의뢰한 것은 없고 일반적으로 문의한 적은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 문의사항은?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자주 합니다.

정영수위원

- 그러면, 문의사항 할 때 답변들이 그때그때 자료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답변은, 이제 검사출신인데 잘 해 주더라고요.

정영수위원

-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의뢰했던 부분을 구두로라도 어떻게 합니까? 자료로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아마 자료로 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거의 구두로 많이 합니다.

정영수위원

- 예. 자료로 한 것 있으면 자료 한번,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방문해서 여쭤보고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 있으면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예.

정영수위원

-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9% 삭감이 됐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전남 시·군에서 순천, 여수, 광양 쪽이 있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 예산을 보면 그쪽 한번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예, 그렇습니다. 거기 예산하고 저희 예산은 정 틀립니다. 거기는 여비하면 2천만원, 딱 해 버립니다. 예산편성을 의회예산은 거의 안 봅니다. 그래가지고 시설비하면 2억원 딱 해버립니다. 2억원 갖고 너희들끼리 해라, 그리고 자산취득비 5천만원, 여수, 순천이나 몇 군데가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우리처럼 세부 세부 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 계장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 주로 타 시·군의 그런 예산을 좀 봤습니다. 봤는데, 특히 사무국에서 고생하셨다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단 몇 십 만원 정도, 그런 부분들, 다 세부사항으로 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몇 억원인가요? 이 부분 보면 광양보다 못한 예산이거든요.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소모성 낭비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정활동에 있어서 충분한 지원은 그런다고 해서 엄청 많은 액수가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앞으로 예산을 짤 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우리 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현 새 이슈가 음식문화바꾸자, 회식문화바꾸자, 그런 차원이니까 그러더라도 우리가 조례안에 있습니까? 어디, 의정활동 하루에 의원 1인당 식비 얼마?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얼마 정도, 도 의회 같은 경우는 하루에 5만원인가 있던데요.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그것이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의원님들은 사실 연 480만원입니다.

정영수위원

- 응, 연?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월 40만원씩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산편성을 플러스 7%,

정영수위원

- 플러스?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7%. 그래서 의원님 당 월 40만원씩입니다. 그것 가지고 식사하고 그것만 정해져 있지, 아마 도 의원님들은 5백 얼마가 될 겁니다.

정영수위원

- 예, 예.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특별하게 세부적으로 이것 해라, 저것해라, 없고요.

정영수위원

- 세부적으로 묻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제가 본 의원이 아닌 다른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긴축한다고 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심하게 좀 고려해서 사무국에서 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원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타 시·군이나 전라남도나 이렇게 상임위에서 보고할 때 탁자를 놓고 보고하십니까?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보고를 하신가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대부분 서서 하십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 대부분 서서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앉아서 하시는데.
형철

정형철의회사무국장

- 도 의회에서는 앉아서 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 국회에서도 앉아서 하지요?
형철

정형철의회사무국장

- 국회에서도 앉아서 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 본회의장 의자구입, 상임위원회, 소회의실 의자구입, 이런 것을 다음대로 넘기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업무보고나 이런 거 하실 때 대부분 오전에 한 2시간, 오후 한 3, 4시간씩 서서 보고를 하고 질의·응답하시는데 굉장히 힘드시기 때문에 차라리 도나 국회처럼 앉아서, 이런 책상 하나에서 앉아서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보니까 각 상임위원회 3개하고 운영위원회 하나, 소회의실 하나, 이 정도 5개 정도면 의자하고 하면 충분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승원위원장

-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여인두 간사님!

여인두간사

-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의회라고 해서 특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지적하고요. 또 하나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집행부 예산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가 돋보기도 보면서 막상 우리 의회 예산은 그냥 슬슬 넘어가는 경향들이 그동안 있어왔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 올라 온 것들이 보면 상당히 현실인식과 맞지 않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의회는 어떤지 몰라도 저는 그게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전에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의회일수록 더욱 더 촘촘하게,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예, 맞습니다.

여인두간사

- 해야 되는 거고, 내용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해서 앞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것들 중언부언하지 않고요, 저는 마지막 10쪽에 보시면 국내여비 관련해서 이것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의회사무국 역시 저는 이 특권이나 물론,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특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내여비에서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보좌 관내출장여비가 매달 25명씩 8명이 이렇게 가는데, 도대체 어떤 건가요?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이것은 정액입니다, 정액.

여인두간사

- 아니, 그러니까 25명씩 매달 25명이 25명이, 전 직원인데 8번씩 관내출장이라고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본 적이 없는데?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정액으로 주기로 한 것입니다.

여인두간사

- 아니, 다른 부서에서는 이렇게 나가지 않는데,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다 똑같습니다. 동사무소에서 12일이 됩니다. 월정여비라고 정해진 것입니다. 딱 정해진 것입니다. 금년에 7일이었는데 내년부터는 하루 더 올렸을 것입니다.

여인두간사

- 알겠습니다. 이것 잘못 봤고요. 그러면, 밑에 보면 해외연수 담당공무원여비가 1인당 2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이유가 뭔가요?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2천5백만원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일단 예산편성 할 때는 공무원들은 250만원씩 하고, 의원님들이 180만원이라고 좀 그럽니다마는 의원님도 180만원, 의장, 부의장 250만원 딱 정해져 내려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저희들은 이것 변동 못합니다.

여인두간사

- 알겠습니다.

오승원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국장님 5페이지, 아까 지적했듯이 전·현직 의원 및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의 건 있잖습니까? 이게 실적이 없잖습니까? 그렇죠?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예.

오승원위원장

- 노경윤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는데 전·현직 의원님들하고는 개최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면 시민단체들하고 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냐,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예, 그렇습니다.

오승원위원장

- 그래서 이 부분은 2011년도에 좀 1/4분기 때 3월안에 이런 것을 좀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좀 귀담아 들어서 저희들이 의정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야 되지 않겠냐, 그 일정을 1/4분기 안에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예.

오승원위원장

- 그리고 7쪽에 도서구입비 있잖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예.

오승원위원장

- 계장님, 현재 저희가 바로 옆에 도서관이 있잖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예.

오승원위원장

- 8대 때도 아직 모든 게 잘 정비도 안 되어 있고 시스템화 되지 않아서 지금 아마 9대 때 와서 많이 정비를 했잖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예, 그렇습니다. 8대 때부터.

오승원위원장

- 그런데 도서관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 도서구입도 의원님들한테 필요한 거 이렇게 적어서 제출받고 있잖습니까?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좀 대안제시를 해 보십시오. 이번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의원님들이 도서구입 같은 필요하신 서적 같은 것 적어내라 했는데, 아마 참여도가 적은 것 같아요. 좀 더 홍보를 해가지고 정말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는데 필요한 어떤 서적이라든가, 분야, 전문분야서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이런 공식적인 루트가 있을 때 해 놓으면 의원님, 그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지 않겠냐,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도서 있으면 구입하시면 저희들이 일단 도서관에 등록하고 의원님께서 대출해서 계속 보시면 됩니다.

오승원위원장

- 그렇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오승원위원장

- 이 부분이 현재 너무 참여도가 적지요?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그렇습니다. 금년 초부터, 해서 작년부터 계속 의원님들한테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안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예산을 억지로 집행한다면 이상하지만 연말 되면 이런 베스트셀러, 이런 것으로 해서 일괄 구입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도서관에 비치하지만 일단 구입한 것은 우리가 구입해 드리면 도서관에 일단 등록하고 도서관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의원님께서 가져가신 것은 아니지만, 의원님 소유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관하면서 보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필요한 도서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구해 드리겠습니다.

오승원위원장

- 계장님, 원래 금요일까지 마감했다고 오늘까지 다시, 이게 좀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예, 그렇습니다.

오승원위원장

- 며칠시간 더 시간을 줘 가지고 저는 또 의원님들한테 홍보해서 그 필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전문서적이나 필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더 다져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알겠습니다.

오승원위원장

- 그리고 아까 그 의자구입 부분 있잖습니까? 7페이지 제일 하단에, 계장님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 해 보시지요. 어떤 의원님인지, 저는 이제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불편하니까.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예, 있습니다.

오승원위원장

- 그런데 만약에 한 두 분이 있다 해서 전체를 바꾸는 거 이것은 발상 자체가 안 맞은 거 같고요.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을 할 때 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 불편하신 의원님이 한 분 있다 하면 그 분 맞춰서 좀 업그레이드 시켜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냐, 최소한의 조그마한 비용을 가지고도 불편한 의원님이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전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저 역시도 불편함 없고, 다른 의원님들 불편함 없다하는데 일괄적으로 다 교체하는 것은 저희들 한번 좀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될 것 같고.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예, 그렇습니다.

오승원위원장

- 계장님께서 어떤 의원님께서 불편하다고 하신 분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계장님, 충분하게 여기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오늘 심의 끝나 버리니까.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아니, 본회의 끝나고 나오시면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사실. 본회의 끝나고 입구에 나오시면서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좀 불편해 하신 그런 분이 계십니다.

오승원위원장

- 그러니까요, 조금 있다 예산심의 할 때 저희 위원님들이 한번 좀 심도 있게, 탄력 있게 한번.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의장님, 부의장실 에어컨은 거기만 시스템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회는 전부 시스템으로 다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부속실 여직원들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계실 때 꼭 의원님 사무실을 열어 놉니다. 위원장실도 열어 놉니다, 에어컨을 틀려고. 그래서 교체하자하니까 이번에는 의장, 부의장실 에어컨은 이번에 해 주시면 의회 마무리 됩니다. 그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원위원장

- 부속실에 현재 근무여건이 안 좋은 것 아니에요?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의원 사무실 같은 곳은 길지 않습니까?

오승원위원장

- 그 부분에 더 주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의장, 부의장보다 도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의미에서 하면서 의장, 부의장님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니까 같이 해서 하면,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건데,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예, 그렇습니다.

오승원위원장

- 왜 그러냐면 직원분들 보시면 그러더라고요. 추워지면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저도 몇 번 가서 사실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아무도 안 계시는데 추우니까 문을 열어놓으니까, 더우니까 그렇게 하는 여직원들이 있습니다.

오승원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도서구입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는 필요한 서적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서적을 어떤 서적을 구입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베스트셀러가 됐든, 지방자치가 됐든, 지방행정에 관한 목록표를 한 부씩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필요한 서적이 무엇인지, 체크해 달라고 해가지고.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그것을 한번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무슨 책을 사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승원위원장

- 그 방법은 저도 인터넷 들어가서 행정분야면 그 관련서적 있잖아요. 거기 책의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검색해서 몇 개 선택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계장님,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서 이번 도서구입을 좀 실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예.

오승원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 구입목록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의회사무국 도서관 담당직원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도서관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책을 어떻게 하면 많이 볼 것인가, 그게 주안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공유해서 나름대로 학교 다녔을 때 책 강제로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까지도 해 봤었는데요, 일단은 뭐 책을 많이 안 읽는 것에 대한 핑계일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회사무국의 도서관 위치가 좀 2층에 있다는 것이 좀 접근거리도 떨어지고 아무래도 눈에서 멀어지면 예를 들어서 어떤 관련 책을 찾게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바쁘다 보면 인터넷 검색하게 되지, 2층까지 안 내려와 지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도서관 위치가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면 3층에 의원사무실이 많이 위치되어 있는 3층에 올리고 약간의 체인지가 가능하다면 그것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금년 예산에 그것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시설비하고 또 여기 전문위원실하고 막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어컨 설치하고 시설하는데 한 3천만원, 4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해서 금년에는 좀 그렇고 내년에 한번 더 검토하자,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내년에는,

최홍림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대해서 다들 한 마디 하시니까 저도 한마디 해야 될 거 같아요. 의자 불편합니다. 의자 불편한데요, 이 튼튼한 의자를 우리가 잠시 앉아 있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바꿀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저희는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서영식 -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 이상입니다.

오승원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 예산요구액 16억6,630만원 중 7페이지 상임위원회 회의실 및 소회의실 의자구입비 875만원을 삭감하고, 7페이지 본회의장 의자구입 88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총 1,75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회

-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발표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89회 목포시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8명 ◇출석위원 여인두 오승원 최 일 정영수 최홍림 노경윤 백동규 강정자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형철 전문위원 문수근 의정담당 서영식 의사담당 정병철 담 당 자 이성국 속 기 사 박신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오승원(인)

15시 58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