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성민 구의회사무국 오성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서울특별시중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간사와 협의 결정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사항으로 제출한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명위원회 조례의 근거 법령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을 하고 어려운 용어와 띄어쓰기 등의 정비로 주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명위원회 관련 근거법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근거법 조항을 새 법률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근거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김정례 위원님께서 방금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부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중랑구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치행정과에 속하는 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타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지금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도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시기로 타 위원회에도 균일하게 ‘등’ 자를 다 통일시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론 거꾸로 김정례 위원은 타구에 비교를 할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또 그것도 이해를 하면서도 저는 거꾸로 타구하고도 좀 비교할 필요성은 있겠다 라는 부분도 곁들여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에서 방금 지명위원회 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가 있는데 물론 자치행정과에 속하는 위원회만이라도 답을 좀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수당을 지급하고 또 자체 내 회의 끝나고 어떤 일정 부분 식사제공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각종 다과랄지 여러 잡경비가 지출된 적이 있으신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지명위원회를 2009년도에는 개최하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그리고 올해는 두 번을 했습니다. 역 관계 이름 지명 때문에 두 번을 했는데 두 번은 식사를 한 적은 없고요 간단한 음료수 정도 놓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지명위원회 뿐만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내에 속하는 타 위원회에서 그런 적이 있었느냐?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는 공적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특별히 식사를 하거나 한 적은 없고 간단한 음료 정도로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기서 타구하고 비교를 한다든지 상위법에 의한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각 위원회의 역할이 물론 다르겠지요. 서울시 위원회 다를 것이고 각 구의 위원회 다를 것이고 또 각 구의 조례에는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지역적인 사항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전체적인 것을 비교한다면 중랑구의 독단적인 특성에 맞게끔 구성할 수도 있겠지만 또 타구의 예를, 거꾸로 식사 제공을 했다는데 우리는 식사 제공 안 한다는 것도 또 문제이고 또 우리는 식사 제공 하는데 타 구는 식사 제공 안 했을 때도 문제가 된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은 타 구하고 비교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금 자치행정과 내에 속하는 위원회에서는 전혀 식사나 잡경비가 들어간 적이 없다고 전제를 한다면 전체 우리 중랑구 위원회의 어떤 수당 등, ‘등’자를 공히 통일했다고 주장할 필요 없이 우리 자치행정과 내의 위원회라도, 지금 지명위원회라도 ‘등’이라는 말 수식어를 굳이 붙여서 융통성을 발휘할 것처럼 낱말을 집어넣을 필요는 없겠다, 국장님도 답변이 좀 필요합니다만 이것을 다른 위원회하고 공히 통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등’을 어쩔 수 없이 개정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없을 수 있도록, 전체 잡경비가 여러 가지 ‘등’자를 붙여야 될 여지가 없는데 어떻게 서울시 지명위원회는 출장을 가기 때문에 ‘여비 등’ 이렇게 붙일 수 있는데 중랑구에는 중랑구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비가 필요 없다고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수당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토를 달, 그래서 ‘등’자를 굳이 붙여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과장님이 심사숙고 해 주시고 각 전체 위원회에 속하는 부분까지도 헤아려서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김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김정례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이 법령이나 조례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딱 떨어지는 것보다는 어떤 형평성, 상위 법 이런 것의 용어 등은 거의 맞춰가면서 조례를 개정합니다. 여기에 ‘등’이 들어가는 것은 일을 하다 보면 지금 현재는 수당만 주지만 아까 김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명위원회를 하다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당이나 뭐를 지급하는 것은 우선 예산이 먼저 선행돼야 하고 수당을 지급하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이 먼저 행안부에서 지침이 돼서 모든 위원회 수당은 7만 원을 원칙으로 한다 해서 되면 거기 편성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지명 조례나 이런 것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어디 자문을 받으러 가야 될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위원들이 어디 가서 확인을 해 보자, 여기하고 어디하고 중복이 되니까 경상남도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만약의 경우 가야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생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법령에 ‘등’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근거해서 예산 일부 집행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김정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보면 수당이라는 용어만 들어가면 되지 뭐 ‘등’자가 들어가느냐 하는데 이 법을 집행하는 그런 데서 보면 그래서 용어가 ‘등’자들이 보통 이렇게 좀 일부 들어갑니다. 그런 면을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등’자가 들어갔다 그래서 예산을 임의로 막 쓴다든지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부득이할 경우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보통 ‘등’자를 많이 법률 용어나 조례 용어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들어간 것이고 이것을 꼭 통일을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조례가 가능하면 다른 조례하고 법률 용어 등은 거의 맞춰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까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모든 조례를 상위법에 맞춰간다 그러는 것까지는 본 위원도 이해가 가지만 우리 중랑구 각 위원회 조례에 ‘등’을 썼으니까 거기에 맞춰간다 그 말은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그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한 가지 뺐는데요, 물론 자치행정과장님은 과장님의 소관 부처 내 위원회에 식사 제공이라든지 이런 경비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 국장님 소관 업무는 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더 많으실 것이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에 각 위원회의 경비라든지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긴급하게 갑자기 생겼던 여비라든지가, 서울시 지명위원회에 여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지만 중랑구에서도 일을 보다 보면 부산이나 광주나 충청도나 다 갔다 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대비해서 ‘등’자를 붙인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회는 과장님이 취급하는 위원회보다는 더 넓지 않습니까? 전례에 비추어봤을 때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식사 제공이랄지 경비가 들어갔다는 예가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식사 같은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 하면 예측하지 못하게 빨리 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경우가 있고 또 이것을 위원님들에게 회의 전에 먼저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들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점심시간 때 시간대가 맞아서 끝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에게 장시간, 예를 들어서 장시간의 회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경우라든지 할 경우는 식사하는 경우가 좀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국장님도 인정을 하셨다시피 우리 상위법에는 ‘수당 등’자를 쓰지 않았잖습니까? 그러면 상위법에 ‘수당 등’이라는 표현은 국장님이 내재에 되어 있는, 전에 해 오셨던 전례에 따라서 설명하셨다시피 결과적으로 ‘등’자는 거기에 속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해서 긴급하게 갑자기 생겼던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예산에 의해서 커버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라고 인정을 하신 것 같고 또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상위법에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등’자가 붙어 있지 않은데 굳이 조례에 ‘등’자를 넣어서 그런 융통성을 줄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 다시 이야기를 해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님께서 재선 의원이시고 너무 많은 조례 업무라든가 구정 업무를 해 보셔서 업무를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린다면 저희들이 일을 하면 일선 실무에서 법이나 이런 규정에 따라서 일을 하지만 일선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갈 부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좀 융통성이 있는 그런 뜻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더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때 가서 이런 것이 없으면 급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어디 지방을 꼭 가야 된다든지 할 때 그런 예산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뜻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해서 지명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됐다고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무리하게 집행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의원님들 뜻에 따라서 모든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소한 경비라도 그 경비는 상위법에서는 ‘수당 등’자를 안 붙이고 명시되어 있는 그 예산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랑구에서는 ‘수당 등’ 해서 융통성을 부리고 있는데 그 융통성에 대한 전례에 해 오셨던 예산 집행은 어떤 품목에서 예산 집행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주로 업무추진비에서 거의 많이 집행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개정안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의정활동을 한 8년 하면서 느낀 점이 도로 지명은 아니지만 다른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예를 들면 도로굴착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 건설위원회 이런 등등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주로 심의위원들의,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사실은 능력 있는 분들이 수당 7만 원 받고 와서 회의하는 데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역에 큰 현안이 있어서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바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수당 7만 원 주고 심의시키기에는 전반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역 의정활동이니까 중랑구 내라든지 또 타에 가서도 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지역에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데 심의위원들이 그분들하고의 미팅이 있느냐, 미팅이 없어요. 왜, 수당 7만 원 받고 미팅하기에는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사실은 비싼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민원인들이나 중랑구에 대한 발전을 기여한 자문을 받으려면 심의위원들이 그런 주민이나 지역의 현안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여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업무가 한계적이다 보니까 답답한 사람이 찾아와서 건의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다닐 때 보면 음료수도 사들고 오고 미안하게 하면서도 자기의 주장을 논하고 싶은데도 상당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에 가서 주민들과 식사를 하면서 사실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심의위원 때 그것을 많이 접목시켜 주는 역할도 저는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등’ 보면 아까 김근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과나 때에 따라서는 심의위원들하고 식사도 좀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이 중랑구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중랑구에 애정을 갖고 심의에 참석할 수 있게끔 폭넓은 배려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지방을 다니다 보면 도로변에 가로수 보호판, 식재해 놓은 부분들 또 간판 이런 등등에서 보면 좋은 사례들이 많아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사례들을 우리 집행부에게 ‘한번 그런 데 가서 보고 벤치마킹 하십시오.’ 하면 어떤 분들은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험담에 의하면 그런 예산들이 실질적으로는 그게 예산 절감이 아니겠느냐, 적은 예산을 투자해서 큰 예산 절약이나 또 우리 구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정책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범위 내에서 쓰고 또 우리가 전년도 대비 예산 산정할 때에 이런 심의위원에 대한 예산이 항목별로 따로 산정을 하지요?

네.

그때에 저희들이 예산을 보고 너무 과다하면 우리가 조례를 떠나서도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부족하면 증액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그러면,

그러면 자료 받는 동안에 정회를 할까요?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김명찬 과장님, 조금 전에 김정례 위원님 또 김근종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중랑구, 예를 들어서 이것 하나로만, 전체를 틀을 놓고 보면 너무 말이 길어지니까, 중랑구지명위원회 개최가 대략 현재까지 이 위원회 개최가 매년 최대 몇 회 정도 되고 최소 몇 회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반에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에는 2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2009년도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2회를 열었습니다. 2회를 열었는데 그 내용은 공원 명칭 그리고 교량 명칭 그리고 육교 명칭에 대해서 2회 연 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1년에 개최 횟수는 거의 극소수,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다는 그 내용이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 숫자 대비 또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님들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문일답으로 하지요.

지명위원회는 당연직이 3명입니다.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행정국장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해서 당연직이 3명이고요, 또 3명 위촉직에 대해서는 중랑문화원 향토연구소 연구위원이 한 분 계시고 또 서울문화사학회 분과위원장님이 계시고 중랑문화원 향토사 연구소장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분은 구의원님 중에서 한 분이 계십니다. 전에 김수자 의원님께서 하시다가 지금은 우리가 구의회에다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의원님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공무원 수는,

3명입니다. 공무원 수 3명에다 일반 전문가 3명에다가 구의원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7만 원 지급되는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대상자는 일반인하고 의원님하고 네 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도 드립니다.

그러면 3명이겠네요?

해당 분야의 업무가 아닌 의원님이 구의회에서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급합니다, 해당 소속 의원님인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고요.

해당 소속 의원이 있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수당에 7만 원이라는 것은 한정적입니까, 한정 금액 7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지?

보통 우리 지명위원회는 두 시간 내에 다 끝나는데요, 만약에 행정지침에서 두 시간이 경과될 경우에는 3만 원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도 맞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문 쪽 김시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을 초빙해서 하는데 지급되는 금액은 참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금액이 7만 원이라는 한정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개정한 조례에 ‘등’이라는 그 문자가 그 부분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입니다. 먼저 생활공감정책 관련 구민제안 그 뜻에 대해서 상위법에 근거한 뜻을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뜻보다는 상위법에 근거한 뜻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조 2항에 생활공감정책에 대해서 새로 추가된 내용인데 생활공감정책은 구의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제도개선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제도개선을 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말은 그런 포괄적인 내용보다는 상위법이라 하면 방금 말씀은 우리 구의 어떤 적합한 이야기이고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는 그 뜻에 대한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제가 묻는 말은 이 조례를 정하는 해당된 상위법이 생활공감정책 관련 구민제안 이 뜻이 상위법의 역할을 하는 그 본래 뜻을 설명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조 2항에 대해서 추가로 된 내용은 좀 포괄적인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구민제안 예를 들어서 공모로만 제안을 했을 경우에는 특정인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 특정한 제안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것은 좀 포괄적으로 한 게 주민이나 단체 임원들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붐을 일으킨다거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 사회단체나 이런 데도 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포괄적인 사항으로 지금 개정안에는 추가가 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아까도 지명위원회 조례 개정에 대해서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구민을 위해서 어떤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 뜻에 다 포함되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구의원들은 의원들 나름대로의 어떤 기능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주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자칫 이게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풀어갈 수 있는, 해소시켜 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아까도 지명위원회에서 거론한 것처럼 이것 또한 지금 상위법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이나 어떤 구민이나 시민 모두가 필요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공모라고 단정을 짓는다면 이제 개정하려고 하는 어떤 본 일을 좀 융통을 부린다면 단체까지도 포괄적으로 주고자 방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그렇지만 우리 구의원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건 거꾸로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선심성이랄지 너무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본래의 상위법에 위배되는 너무 포괄적으로 융통성을 주는 조례 개정이 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국한한 범위 내에서만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직까지는 굳이 단체에까지도, 사회단체를 이야기 하겠죠. 우리가 단체라 그러면 특수한 단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사회단체를 이야기 할 것 같은데 사회단체에서 구 정책이나 시 정책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공모함에 있어서의 제시할 수 있는 정도는 안 될 것으로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단체라 하더라도 개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개인적으로 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단체 전체를 가지고 포괄적으로 기관 전체를 묶어서 줄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건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저는 단정적으로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서 4조 2항을 추가를 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 구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공모를 했는데 A라는 사람이 공모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우수상을 받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기관이나 그 주변에 기여한 사람이 있어서 뭐 했다. 그런데 그 판단은 어차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 표현은 상위법에서 이러한 경우가 있어서 타구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타구에는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저희 구에는 이런 게 없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누락이 되는 경우도 물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 조항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주겠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상위법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보다 더 포괄적으로 저희가 심의를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럼 타구에 지금 비교를 했을 때 타구에 이미 우리가 중랑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처럼 그대로 타구에도 개정이 이미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그 사항은 전 25개 구 중에서 24개 구를 전부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못해봤는데 일부는 개정이 된 데가 있고요, 일부는 지금 개정중인 구가 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거기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공로상을 포상금을 어떤 형식으로 준다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인원이라든지 기관에 대한 크기에 따라서 예산이 포상금이 각종 경비가 불어날텐데 그 예산을 어디에서 충당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조 2항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동감합니다. 어차피 4조 2항에 대해서 시행을 하려면 이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물론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사실 저희가 공모제안을 하는 것도 연 1회 내지 2회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공모자가 심의를 해서 최우수가 나올 수도 있고 우수가 나올 수도 있고 장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최우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조 2항에 대해서는 매년 심의를 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이라는 게 반드시 무슨 단체를 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기관이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관은 단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개인을 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반드시 무슨 단체,

반드시란 말도 이거 반드시 기관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여기에 반드시 기관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기관이라는 것은 다수를 얘기하는 것이지 한 개인을 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리고 방금 그 예산은 어디서 충당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측된 부분이라도 어디서 예산도 예측된 예산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만들어 주면서 같이 조례 개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은 어디서 충당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그런 기관이 나타났을 때에 그 예산은 어디서 충당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으시냐 묻고 있는 겁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많지는 않지만 제안제도에 대한 예산편성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어느 품목이냐고요, 예산서에? 우리 구의원들이 우리 눈으로 귀로 듣고 할 수 있는 명목이 어디에 있어요? 어느 예산 어느 과에 어떤 품목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 기획홍보과 창의혁신팀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을 하는 건 편성을 하는 것이고 어느 품목에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고요?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예산 목 자세한 세부 그 사항을 말씀,

네.

저희가 창의혁신구현이라는 목에 있습니다. 거기에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한 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각종 위원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지만 아까 지명 개정이랄지 이 구민제안 부분이랄지 또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방금 과장님이 설명한 품목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포상이나 이런 내용은 각 부서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별도 예산도 필요 없고 또 관련부서 사전 협의사항에 대해서도 필요 없고 독단적인 독립된 부분이죠, 이게 지금.

각 부서에,

아니, 부서의 협의사항이 아니라면서요? 예산도 필요 없다면서요?

아니, 부서에서 담당하는 팀에서 예산 산출을 해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 없다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기존의 제안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편성에다 플러스를 많이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당초에 예산 잡아놓은 그 액수 내에 이것도 지금 당장에 기관이 포상금 이렇게 공모를 해서 각종 발생이 됐을 때 그 경비가 지금 당초 본예산에서 충분히 본예산에 확보해 놨다는 얘기네요?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이 개정은 금년 5월 달에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 4조 2항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거나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어차피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끝에 이제 국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께서 기관이라는 부분도 명확하게 지금 예측된 부분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지금 마무리가 이 조례 개정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으나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으로 명시해 놓을 게 아니라 더 세부적으로 오해가 없도록 더 세밀하게 개정을 한번 더 해 주시면 좋겠어요.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김근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출된 조례안은 국민제안규정이라는 대통령령으로 된 국민제안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5월에 개정이 되면서 우리 구도 거기에 맞게 개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도 구민 창의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매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활성화하자는 얘기입니다. 대통령령의 개정 등 내용은 뭐냐 하면 생활공감정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정부나 국가예산의 시책 등에서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우리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 그런 데 대해서 국민제안이 활성활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제안을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국민들이 많이 이 정책에 참여를 해서 좋은 제안을 한 것은 시상도 하고 그러니까 기존 제도에다가 더 활성화 시키는 따지고 보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김근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상금은 현재에도 구민제안제도에서 시상금이 현재 있습니다, 거기에. 최우수상은 얼마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여기에 따라서 그러면 예산을 얼마를 더 증액할 것인지 그것은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구민제안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수제안자는 어떻게 하고 시민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는 건 저희들이 의회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아서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제안제도나 창의아이디어 같은 것을 할 때는 이렇게 부상금이 지급되어야, 그래서 대통령령에도 그것은 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근종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단체라든가 기관의 문제 이게 좀 막연하지 않겠느냐 그러신 것 같습니다. 구민 같으면 상관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기관이 제안을 할 경우 그런데 보통 거의 기관 제안은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관 같은 데도 제안이나 단체에도 활성화 하는 차원인데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면 그 기관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 그럴 경우에 단체에 대해서는 여기서 시상을 한다 하더라도 일괄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그 창의가 된 제안이 정말 이것을 정책에 실질적으로 국민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심사를 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냈다고 해서 무조건 상을 주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어야 주는 상이기 때문에 김근종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어떤 특정 단체를 주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보고요, 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우려되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서 그런 규정을 다시 한 번 만들어야지요, 저희들이. 이상입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서울시에서 각종 정책적인 것을 단체장이 잘 했을 때에 각종 심사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 인센티브를 가지고 또 다시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좋은 제도가 어떤 시스템이 마련된 예도 있지만, 현재도 하고 있지만 그런류의 유사 부분을 우리가 본을 떠서 또 지역의 현안에 따라서 구민들의,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뭔가를 북돋우기 위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또 우리가 각 단체에 아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없도록 해 달라고 하는 이유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 기관 단체를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포상을 준다든지 뭐 어떻게 함으로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소규모 행사가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또 행사가 되다 보면 대외적으로 어떤 특정인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항상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이런 조례 개정이나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는 모든 행정력이 그렇게 대충 흘러가고 있지만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만에 하나라도 운영할 때에 운영도 잘 해야 되겠지만 운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개정 할 때에 세부적으로 명시해 놓을 필요성이 있겠다 저는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보면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면 스스로가 행정부에서 조례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가져 주시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포상이나 부상금을 지급하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순위가 제가 알기로 한 10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모든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을 보면 글로벌 경제, 글로벌 환경, 글로벌 정치 그래서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제안제도 활성화, 사실상 그래요. 제안제도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생활공감 정책관련 구민제안 공모를 하면, (마이크 꺼진 후 발언 내용) 우리가 포상을 하고 또 부상금을 지급하면서 금전적인 지출이 발생됩니다. 발생되는데 또 이로 인한 득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기업에서, 큰 대형 기업에서 냉장고를 하나 만들더라도 소비자의 의견을 물어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물어서,

잠시만요, 지금 질의 내용 들리십니까?

네.

그럼 계속 해 주십시오.

잘 들려요. 소비자의 의견을 들어갖고 그 개인, 조그마한 작은 한 사람의 제안으로 그 기업에 엄청난 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봐요. 이 제안제도는 참 좋은 것이고 잘만 활용하면 우리 중랑구 발전, 더 큰 틀로 봐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고, 오늘 이 문제점은 사실, 이게 두서가 없습니다. 탁상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지역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수의 의견이 혼자의 의견보다 낫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지금 또 열린행정, 감추지 않고 열어놓고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하는 행정이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의원님들이 이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사실 행정부에서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배부할 때 확실히 알 수 있게 상세히 어떠한 부분이다, 저 역시 어떤 때 읽어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 동안 갑론을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지금 전부 세계화 세계화 해가지고 참 모든 부분이 민주화되어 가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의원님들 앞으로 이런 제안서를 주실 때는 의원님들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모든 서류 자체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구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지금 오디오가 고장이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시스템 복구될 때까지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5분간 정회를,

이것 답변 듣고 하시지요.

네?

이 답변 듣고 하시지요.

안 들리니까요, 지금.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후에는 조례 제정이나 개정 시에는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알기 쉽고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전례에 비춰봤을 때는 상위법이 허락한다면 대폭 수정해서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몇 곱절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왜 묶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팍팍 줘야 됩니다. 없는 돈 갖다 주고 끌고 오는데 왜 이것을 아낍니까? 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포상금 경비 부분에 신설된 이런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대충 전례에 비추어서 대략적으로 얼마나 발생될 것이라는 예상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예산이 당초 본예산에 얼마만큼 들어있습니까?

세무1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년도 지방세 징수액 중에 자동차세 징수율이 약 한 50.7%를 점유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징수촉탁교부금의 10%를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말씀 더 드리면 타 구 소유의 자동차를 저희들이 다 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PDI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로 자동차 넘버를 입력하게 되면 이 사람이 체납을 몇 번 했는지 여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5회 이상 체납한 것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떼어오기 때문에 그 건수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참고로 반대로 타 구에서 저희 구 것을 떼어가지고 또 반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했다는 얘기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 입법예고가 2010년도 6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입법예고가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조치 사항에 예산에 대한 협의가 이미 끝난 것으로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올해 2010년도 본예산을 만들 때에 이미 이 부분까지도 예산에 반영이 됐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냥 말 구두 상으로라도 2011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넣겠다는 협의가 끝났다는 얘기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포상금이 자동차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각 지방세 세목마다 체납이 되어서 저희들이 받을 경우에는 1년 차는 1% 그다음에 2년 차는 3% 그다음에 3년 이상 되는 것은 5%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포상금을. 그래서 이 포상금 과목이 있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게 당초에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넉넉히 잡기 때문에 타 구 징수촉탁에 대한 교부금 주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타 구하고 비슷한 경우가 되겠고 또 2010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