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윤 의원 발언

위원 -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앞으로 다양한 그런 사회고, 다원화된 사회기 때문에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든가, 자기가 민원을 추론했는데 법령상에는 하자가 없는데 시에서 정치적인 판단을 하든가, 행정적인, 예를 들어서 판단을 잘못해서 법령에 되게 돼 있는데 안되니까 소송을 하는 사례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도 그런 업무기 때문에 법령상에는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시장님의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인허가 처리를 안 해주니까 힘없는 시민입장에서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행정을 집행할 때 가능하면 시민 편에 서서 일이 가능하도록 길을 잘 모르면 길을 안내를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가능한 것도 인허가 처리를 안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포시가 발전적으로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도 이것 자료요구 하겠어요. 3년간 소송을 한 걸로 한 건에 대해서 3년 자료를 주시고요, 행정소송을 했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상고를 했다든가 해서 승소 내지 패소 판결난 판결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3년간 자료를 저한테 내일까지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일까지 주지 않으면 1억4천9백만원 전액삭감을 하겠습니다. - 다음 22페이지, 국내여비인데, 이 여비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우리 관광경제위원회 전체 여비를 과별로 빼 봤어요.

혹시 과장님, 목포시 전체 과별로 국내여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