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2회 강남구의회 정례회의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오철입니다. 구민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유만희 위원장님, 김세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감축기조를 유지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 및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정원을 감축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구본청 정원 879명에서 16명을 감축해 863명으로 하고 보건소 정원 101명을 3명 감축해 98명으로 하고 동사무소는 402명을 6명 감축해 396명으로 조정함으로써 총 정원을 1,412명에서 25명 감축 1,387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직렬별 증감 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원내용을 보면 사회복지분야의 운영 정원보강을 위해 사회복지직 9급 정원을 2명 증원하는 내용과 현재 과원으로 있는 기능직 필기원 정원 1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감축내용으로는 퇴직 후 결원예정인 기능직렬을 28명 감축하는 내용으로 직렬별 세부감축내용을 말씀드리면 방호6급 1명, 사역8급 1명, 운전10급 1명, 조무10급 3명, 지도10급 3명 등 총 28명입니다. 아울러 이번 정원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부칙에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해소시까지 그 신분을 보장토록 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정원조정으로 인한 초과현원은 2010년 하반기에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내용이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함은 물론 향후 강남구의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장, 김세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명이라 하면 지금 현재 그 1,412명 중에서 2%가 조금 못되는 것 같은데 요. 행안부의 지침이라고는 하지만 행안부에서 이런 그 인원감축을 하는데 있어서 그 어떤 지침이 있었는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행정의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국·과장님이신데 일을 하면서 꼭 정원을 감축해야 할 정도로 정원이 초과되어 있었는가 그냥 행안부에서 이러이러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정부를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지금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하실 때처럼 한 쪽에만 너무 치우친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하면서도 앞으로 더 신설되어야 될 부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더 효과적인 구정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오히려 부서의 신설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국·과장님께서 좀 소신 있게 우리 강남구를 좀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생산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점이 좋을지 한번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부위원장, 유만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이 조례개정안은 아까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이제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7월까지 서울시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총액인건비의 한 5%를 감축하도록 전국적으로, 특별한 경우 없이 뭐 강요는 안하지만 그래도 권고사항으로써 5%를 감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현재 1,412명의 정원을 행정자치부 권고안대로 하면 1,391명 21명이 감축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는 한 4명을 더 추가해서 25명 감축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대답도중에 저기, 아까 그 총액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5%라고 했습니까?

네, 총액인건비의 5% 감축 그건 지침이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아까 21분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저희가 보면 기능직이잖아요. 기능직 한 몇 급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똑같은 21명이다 할지라도 행정직의 뭐 5급, 4급을 한다 할 때하고

다시 또 말씀드리면 기능직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지도 모르지만 사실 과거에 검침원 하고 방범대원이 서울시로부터 각 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사실 상당히 기능직 분야에서 인력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행정인력관리 측면이나 행정의 효율성 문제가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능직을 많이 줄이면 줄여도 아까 부칙에서 하는 거와 같이 그냥 감축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으로 감소될 때까지 2010년까지를 정원내에 두고 별도관리 하면 예를 들면 앞으로는 이제 현재 행정직을 감소해 버리면 아주 행정능률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기능직은 옛날에 과거 행정전문요원이 아니고 검침원이나 방범대원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능직 쪽에 상당히 정원 감소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보완해서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까?

행정국장이 전반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라는 것은 예산에 예산대비해서 예산의 규모와 업무량 그 다음에 유동인구를 기준으로 행자부에서 서울시의 25개 구청에 당신네들은 임금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쓰라는 예산의 총액을 결정해 준 것입니다. 그게 총액인건비고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돈이 1,036억입니다, 인건비로 쓸 수 있는 돈이. 그런데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금년도 2008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인건비로 편성된 게 922억이고요 거기에 약 113억의 우리가 아직까지 여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남구에서는 행자부에서 1,036명이라고 정해주고 난 다음에 우리들 전체의 인원을 1,457명으로 계상을 해줬는데 우리는 현재 정원을 1,412명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57명에 그냥 그것을 각 직급별로 돈을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1인당 5,340만원 연간 그게 1급부터 저 밑에 기능직까지 평균으로 해서 5,340만원으로 결정해서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을 줄이든 간에 정원이 줄면 한 사람당 5,340만원의 총액인건비에서 감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행자부 지침에 5% 이내에서 5%이상 줄이라고 나온 것 중에 저희들은 1,412명에서 5%를 다시 줄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가장 지금 기능직 하위직에 집중한 이유는 저희들 동 통폐합이라든지 조직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이경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신설부서가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아무래도 일반행정직의 수요가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일단 기능직은 옛날에 일용직을 정규화시키면서 기능직으로 편입된 것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뭐 운전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웃소싱을 주고 있고 그런 형편이고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기능직을 먼저 줄인 것이지 일반직을 살리고 기능직을 줄이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정책적으로 이건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두 국·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27명의 인원을 감축하더라도 오히려 효율적으로 된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청에 있어서 그 어떤 행안부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꼭 한 것만은 아니다 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더 효율적인 운영에 더 초점을 맞췄다는

예, 앞으로의 인력운영까지 예상해서 전부 다 정리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김세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있다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사실 우리가 행정력에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무슨 방범대원들이라든가 또 뭐 검침원들 이 사람들이 서울시나 등등해서 지금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정리도 못하고 데리고 있었는데 이 기회에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의 5%를 감축하니 사람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말 이게 참 저는 이런 생각이 이 사람들도 어떤 그런 자부심이나 공명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해 왔어요, 자기도 나름대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힘없다고 10급만 갖다 이렇게 무더기로 해 버리면 이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행정력이 없다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일단 하시죠.

그게 김세현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를 한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검침원이라는 것은 옛날에 KBS하고 수도사업소에서 검침만을 전공으로 하던 사람들이 통합과정에서 서울시로 넘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다시 각 구청으로 배정해 주는데 이 사람들은 추가로 더 뽑지 않습니다. 직종이 없어집니다. 정원이 끝남과 동시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예상해서 우리가 미리 해 놓고 그 사람들이 정년을 할 때 까지는 현원으로 부칙에 정해서 정원으로 할 때 까지는 정년이 될 때 까지는 그냥 근무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신분상의 혜택은 하나도 없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공채하는 것도 기능직에 대한 별도의 공채는 하지 않습니다. 일반직에 대한 공채만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성백열위원입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우리 강남구 공무원 정원이 1,700명이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왜 그 또 인원감축해라 그래 가지고 300명 줄어가지고 1,400명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기능직에서 10급, 10급이면 아까 자꾸 자연도태라고 하는데 10급이 자연도태되는 것은 연령이 몇 세에서 되는 것인지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연령은 지금 현재는 57세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내년부터 정년이 지침이 아니라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정년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저희 4대 때 이분들이 54세인가 55세인가 해 가지고 2년인가 우리가 늘려준 적이 한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때 해 가지고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능직도 6급, 7급, 8급, 9급이 있는데 유독 왜 9급만 아니 10급만 25명씩 감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까 국장님 말씀한대로 정말 자연도태 다 되는 것입니까? 이분들이. 그건 아니죠?

아니지요.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기간이 지나다보니까 전부 다 9급, 8급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10급에 다시 충원을 하지 않고 10급 정원만 잡아먹고 위에 9급이나 8급으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급을 줄이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말하면 10급이란 분들은 지금 자연도태 될 나이는 아니지 않나요?

네,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도 앞으로는 9급, 8급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현재 10급에 있더라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버되는 인원은 2010년 우리가 정원이 맞춰질 때 까지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 방금 우리 동료 김세현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도 300명이 줄을 때 다 기능직만 줄였거든요? 그래서 말이 많았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27명이 다 기능직이라고 그래서 우리 김세현위원님도 그거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나도 볼 때는 아니 맞습니다. 아까도 우리끼리 토의할 때 이럴 때는 서기관 4급을 줄여가지고 이분들을 만약에 구제하지 않는 이런 내용도 우리 토론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도 확실한 기준과 원칙을 정해 가지고 줄여야 되는데 꼭 기능직만 줄이다 보면 이분들한테 좀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지요? 이분들도 우리 강남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이분들이 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못할 거 이분들이 하는 일이 많이 나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줄여도 괜찮습니까?

지금 옛날에는 방범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구에서 하던 것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CCTV로 인해서 경찰에서 거의 다 관장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일반행정업무의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자기들이 전문적으로 갖고 있던 기능에 기능적으로 일하던 것이 거의 없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반행정직에도 잘 동화가 안되고 또 자기들의 고유의 실력을 갖고 있던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없어지고 있고 그런 현상이 더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 이분이 가도 신분을 고려해서 신분을 조정을 해서 직업을 다시 고려해 본다고 했는데 어떤, 아까 설명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부칙에다가 이 사람들 정년까지는 신분을 보장해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정년을 맞을 때까지는 근무를 할 수 있게 해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분들 57세까지는 해 준다 이거죠?

예, 그렇죠. 57세 또는 58세 나중에는 60세까지 늘어납니다, 60세까지요. 지금 현재 5급이상 하고 6급 이하는 정년이 다른데 앞으로 같아집니다, 정년이. 물론 인력수급 때문에 단기간에 다 같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2012년까지 전부 다 60세로 통합이 됩니다.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왜 우리가 지금 현재 운전10급이 제일 많거든요. 10명씩 감하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에 운전은 또 우리 민간 아웃소싱 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운전하시는 분들은 불안해서 운전 제대로 못하겠네. 전부 아웃소싱 주면 기능직에

아니 그 사람들은 정년까지 어쨌든 보장이 되니까요.

보장이 되고

운전10급은 현재 하나도 없고 그 사람들은 정년까지는 무조건 보장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근무하면서 느끼는 게 없죠. 우리가 추가로 신규로 채용하지 않을 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종합보험만 들어 놓으면요. 어떤 차량을 자기 과에서 운영할 때 전 직원이 거의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직원까지 운전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인력이라든지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직종이라든지 그러니까 고가사다리차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운전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공단에서 견인차라든지 그런 거는 하지만 일반승용차라든지

자, 됐습니다. 국장님 이거 지도10급에서 13명이 줄거든요. 지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도10급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방범원이라고 있었습니다. 방범이라고 해서 그게 뭐냐면 동사무소에 숙직 비슷하게 해서 청사를 지키고 이런 방범원이 있었는데 그게 파출소에 또 방범대원이 있었습니다. 파출소에 그게 이제 전부 방범원이라는 신분으로 우리가 근무를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파출소에서 동사무소로 동사무소에서 넘어왔다가 방범원이라는 신분이 그게 좀 그러니까 지도직으로 바꾼 겁니다. 명칭을 바꿔준 것입니다.

답변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역삼1, 2동 강동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이미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이미 보훈급여금을 받았거나 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 참전명예수당을 추가 지원하는 사항을 제한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수정의 주요내용은 첫째 10조에 "3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해야 한다", 두번째 안은 제10조 참전명예수당의 단서 조항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나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의 단서조항을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라고 하고 제1호1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제2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또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받는 자 3. 본 부칙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의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신설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동원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동원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장이 제안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수정하겠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오완진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오완진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주민생활국장 신승춘입니다. 유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 복지의 의정활동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둘째 자녀에 대해서 1인당 월1만원 이내로 4년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보험사의 추세가 건강보험상품 납입기간이 대부분 5년 기준으로 되어 있고 소액의 보험료로 인해 조례에서 규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보험상품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어 원활한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2항에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를 보호자와 함께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자녀 이상의 영아로 보험회사 선정 및 협약체결 후 보험회사와 보호자와 (부 또는 모 중 1인이) 보험계약서에 청약을 완료한 자로 하며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된 경우 첫째 자녀 영아로부터 위 사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제4조2항에서는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기준을 1인당 월 2만5,000원을 기준으로 물가 및 보험수가 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5년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혜택을 높였습니다. 제5조2항에서는 지원신청 기준을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보호자중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주민등록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3조2항에 의거 결정된 자에 한하여 구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안의 원활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3조를 보면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 거주하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장려금 주는 거지요? 그러면 2항에 보면 이거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셋째부터 주자는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출산양육지원금은 1년 전부터 강남구에 거주해야 되고 건강보험료는 그냥 2008년 1월 1일부터 거주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보시지요.

일단 양육지원비는 저희가 뭘 우려했냐 하면 위장전입을 우려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임신이 된 이후에 주민등록을 갖다놓고 왜냐하면 1회 지급이기 때문에 한번에 지급하거든요, 5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우려해 가지고 기간에 대한 제한을 뒀었고요. 이 보험은 5년간 불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때문에 위장전입까지 하겠는가 해서 사실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태어난, 왜냐하면 이 조례가 작년에 만들었을 때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해 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급이 되는 건가요? 1월 1일부터 되는 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예,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로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토의할 때는 타 구로 전출을 할 경우에는 이 사람이 계속 보험을 유지할 경우에는 환급금만 우리 강남구에 납부를 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이 조례에는 그게 표시가 안됐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조례에는 그렇게 표시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험회사가 선정이 되면 협약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조항을 협약사항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계속 지속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에다 안 넣고 협약사항에다 넣겠다.

예. 협약사항 보험회사하고 협약을 할 때 따져가지고 계속 승계를 할 수, 원한다고 할 때는 승계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제가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낸 것에 대한 우리 만약에 4년이면 환급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환급금을 우리 강남구에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믿어도 될까요?

믿어주십시오. 나중에 정 저거하면 하여튼 저희가 또 시행규칙도 있으니까 정 저거하면 규칙이라도 저희가 집어넣어 가지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지금 국장님도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에 타구로 전출할 때 그 동안에 우리 구청에서 불입했던 것을 환급금을 주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들으려면 들은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한테 다시 돈을 준다고 그러면 그것은 잡수입으로 처리돼서 꼭 그 부분만큼 계산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계산을 처리합니까? 말씀하시죠.

이 환급문제는 저희 집행부한테 맡겨주십시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갔다가 도로 올 수도 있고 여기를 안 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셋째 자녀부터 이런 장려금을 주고 이렇게 보험을 들어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향후에 상당한 국가발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다른 데 이사 간다고 그래가지고 냈던 것을 도로 차단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게 우리가 강남구가 바람직한 행정인가는 저희들한테 맡겨주시고 그것은 본인부담으로 해서 나머지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이 더 우리가 선진된 행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맡겨주시면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지

국장님 그 말씀은 또 다른 얘기고 이것에 대해서 수 없이 토론을 많이 해 왔는데 지금 국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이거 또 다른 말씀을 하시면 기본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나 목적은 다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는 것이지 무조건 집행부에 맡기라는 것은 그것은 내용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런 세부적으로는 세부적인 사항을 전부 다 일일이 전부 다 개인별로 다 사항이 전부 다 틀린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전부 다 이 조례상에다가 전부 다 입법시키기는 어려운 것이고 그런 환급금 문제는 절차상 이게 환급이 돼야 되겠다고 판단이 딱 서게 되면 자동이 환급되어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전체적인 이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것이 진짜 우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딱 판단해 가지고

자, 알았고요.

아니 아니요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아니 잠깐만요. 알았어요.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은 게 아니라

아니 조금 이따가 질의하시라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지금 틀려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예,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포기하라는 뜻으로 지금 국장님은 말씀하시는 거고 과장님은 그것도 확실하게 계약을 할 때 협의를 해서 넣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두 분이 말씀이 틀리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왜냐하면 2년 넣다가 중간에 이사갔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당신은 강남구에서 떠나니까 여기 우리 구에서 혜택 받은 거 내놓고 가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으면 다른 거에 지급됐던 것도 떠나게 되면 다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운영될 수 있고 세세하게 전부 다 이제 그 사람마다 다른 상황이 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혼을 해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별의 별 사람이 다 나타난다고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세한 사항까지 입법

아니 입법이 아니라도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집어넣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다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것은 아니라니까 자꾸 딴 얘기를 하시네. 구체적으로 다 않더라도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 예정이라는 것을 물어본 것이지 여기다 다 집어넣으라는 뜻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예, 정리해서 말씀하시지요. 과장님 말씀하는 걸로 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몇 차례 간담회에서도 말씀이 나왔었고 해서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일단 강남에서 한 2년 정도 거주하다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주었습니다, 보험료를. 부담을 했는데 이사를 갈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인근 구청으로 이사를 갔을 때 그 돈은 보험회사에 저희가 납부를 했기 때문에 개인이 물어내는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저희가 돈을 받으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뭐 잡수입을 처리하든지 하는 것은 그 처리방법은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뭐 시작단계니까. 그렇게 하고요 만약에 본인이 2년을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줬는데 이어서 자기가 넣고 싶다 이럴 때는 그 나머지 기간동안만 본인이 부담을 해 가지고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살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강남구로 환급금은 강남구로 그냥 넣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중간에 본인이 포기하는 것은 환급하고

중간에 돈을 낼 수는 없어.

포기하지 않는 것은 환급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환급 받을 때 강남구에서 2년 동안 거는 보험회사에서 강남구로 받아야 된다 그 말이지.

포기하는 자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고 포기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지속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할 때 환급을 그 사람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년 것도 그 사람이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나는 보험을 안 넣겠다 더 이상 안 넣겠다 이럴 때는 보험회사로부터 우리가 환급을 2년 부은 것을 환급을 받지만 나는 이 보험을 가입기간 내에 혜택을 받을 때까지 지속해서 내가 본인부담으로 넣겠다고 하는 것을 그 혜택금을 나중에 그것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과장님 이거 시행규칙 만들 것입니까? 안 만들 것입니까?

시행규칙은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보완을 조금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보완할 때 사전에 좀 서로 토론 좀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제일 구청에서 이것을 계속하려고 하다보니까 제일 힘들고 공무원들이 앞으로 힘들어 할 내용이 뭐 같으냐면 이제 강남구에서 전출입 그 관계를 그러면 동장한테 알아서 다 한번 보고해라 이럴 겁니까? 아니면 누가 특별히 어떻게 관리합니까?

일단은 지금 그 시작을 아직 안 했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동사무소 행정망을 이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빠른 시간 안에 보험회사에서 처리가 되는 쪽으로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출입에 관한 사항을 보험회사한테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동사무소로 가정복지과에서 그것을 갖다가 전적으로 책임져 한다는 겁니까?

일단은 기초원은 동사무소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전출입 할 때마다 동사무소 가정복지과에 보고하면 또 보험회사 연결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그런데 숫자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동사무소에서 업무분량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셋째아 이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험사하고 계약체결을 할 때 보험사에서 주소지 변경을 자기네들이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주소지가 변경되게 되면 우리 보험 들게 되면 주소지가 변경되게 되면 보험사에서 전부 다 얘기를 해 가지고 다 주소지 변경을 시키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강제성이 있지 않잖아요. 강제로 옮기는 게 아니니까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 국가보훈대상자 전출을 가면 어떻게 하냐 하더니만 이 업무부터 비교하면 몇 십배 더 많은 것 같아요. 한번 판단해 보시죠.

그럼 이건 더 많지 복잡해

연 한 270명이니까

그리고 아니 한 가지만 더

질의하시죠.

한 가지만 더 여기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험료를 이렇게 들었을 때 만기환급금에 대해서는 강남구로 환급하는 것은 분명히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 뭔가 착각을 하시는데 이해 좀 시키십시오.

관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은 지난번에 질의 응답과정에서 보류된 조례안으로 다시 처음부터, 질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상물 등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네,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상물 등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경위를 반드시 왜 필요한가 하는 그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 관내에서는 노래연습장 370개, PC방, 게임장 460개 등 해가지고 청소년들이라든가 주민들에게 유해한 업소로 주로 분류가 되는 영상물 등에 관한 그런 업소가 3,11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관리인력은 관광팀이 직원 3명이 관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숫자이고 이런 관리인력을 그냥 저희들이 이러한 어떤 명예감시관이라든가 이런 도우미 없이 일을 한다고 한다면 청소년들이 한없이 게임방에서 많은 장시간을 소모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법에 빠져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유해한 업소에 어떤 침해를 받았을 때에 구청에서 어떤 예방적 차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정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헌법 제118조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규성질을 가진 자치법규를 제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도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조례제정은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23조의 규칙에 관한 사항 이것은 규칙은 아닙니다마는 조례하고 규칙하고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칙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규칙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위임이라든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만이 되지만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단, 침해적인 행위라든가 어떤 부당적인 행위가 아니었었을 때에는 얼마든지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청소년의 유해업소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어떤 불법 그런 거에 대한 예방적 차원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 조례는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자료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제실무 사례집"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지금 보셨으면 12쪽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래 하단에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령,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지침 등에서 정한 명문의 규정이나 전체적인 입법취지와 모순 저촉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뒤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뒤에서 중간박스의 맨 하단입니다. 밑줄을 쳐 드렸는데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및 벌칙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은 한 법적근거가 없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그게 대법원 판례의 92년도에 판례가 정해진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하나 더 설명 드린 자료를 본다면 명예감시원 운영 조례안 관계법령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린 이 사항을 잠깐만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여기 명예감시원을 구성 운영하라는 명시규정은 사실상 각 개별조항 상에 명예감시원을 운영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영상물 등의 이런 관련법규를 보면 감시원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밑줄 쳐져 있는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 게임물 과몰입 등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활동의 시행 그리고, 조례제정 필요성을 보면 그 네 번째 장에 있습니다. 조례제정 필요성 그 자료의 네 번째장 여기 보시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에서도 보면 일단 게임물 과몰입 등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하도록 지원을 하라는 명시도 되어 있고 전문 단체에 대한 지원도 예방을 위한 전문단체,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한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게임물 등의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도록 그런 것도 14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9조를 보면 저희들이 이게 그 명예감시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시민들이 이러한 위법사항을 신고를 했었을 때에는 포상금도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제3조를 설명을 드린다면 여기에 보면 위법하게 제작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 등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법 2조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 자율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사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관 단체 개인에 필요한 경비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을 본다면 시민감시활동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의 권익보호를 위한 감시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48조를 본다고 하면 10항10호에 보면 불법비디오물에 대한 자율감시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제2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가장 큰 근거법규를 따진다면 헌법과 우리 지방자치법을 들 수가 있는데 지방자치법에서도 보면 권리제한이라든가 의무부과라든가 벌칙부과에 대한 사안이 위임규정이 되어 있지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 말고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현실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정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하고 주민들이 이런 불법유해시설을 위해환경으로부터 그리고 게임물에 대해서 피해를 보지 않은 예방차원이라든가 하는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들 보조수단으로 이러한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반드시 제정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정말 깊은 판단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이 조례는 저희 구청의 집행부에서 제안한 사안이 아니다 하더라도 의회 의원님들의 의원발의에 의해서라도 제정이 되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첨언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15개에 달하는 영업장들을 지금 현재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여기를 감시를 하고 있나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115개에 대한 감시활동은 주로 그 지도단속이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신고에 의한 사안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나가서 단속을 하는 사안에 대한 처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그 정화구역에 관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경찰이 합동으로 나가는 것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방에 관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온 사안들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지금 이 조례를 저희들이 4월달에 제정을 건의를 승인을 구의회에 상정시키기 이전에는 3년 전부터 명예감시원을 우리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아니 지금 현재는 조례 제정을 요청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법이 있을 때 과거의 영상 및 음악산업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있었을 때 이 3개의 법안으로 나누어지기 이전에 법이 있었을 때 작년 12월말일까지는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었었는데 이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받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올해부터는 이런 법들이 완전히 3개의 법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모법이 그 동안에 방침으로 했던 법이 새로운 법으로 그 법이 폐지가 되고 새로운 법이 새로 제정이 돼 갖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법령근거가 다시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업체도 그 동안에 PC방 같은 경우에는 자유업종이었었는데 이게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게임방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등록업소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필수업종으로 전부 다 관리를 해야 될 업종으로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더욱 더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 동안에는 명예감시원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런 역할도 좀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시다시피 46건에 대한 처분과 단속도 같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12월말까지는 그전에 뭐에 따라서 했다 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 그러면 200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이런 감시제도가 없어서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한 6개월정도 되는 사이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제안은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가령 PC방과 같은 데 와서 좀 계도 좀 해 달라 하는 민원들도 많고 그런 민원이 들어 왔었을 때는 저희들이 인력이 좀 없지만 야간에라도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수요를 전부 다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민원이 들어올 때 우리 구청에서 나간단 말이에요? 경찰이나

그렇습니다. 게임장을 나갈 때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나가고요 그런데 그런 공조체제가 수시로 한달에 한번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수시로 나올 때는 저희 구청에서 단독으로 나가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청소년의 보호차원이라든가 여러 영상 뭐 그 불법영상이 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게 필요하다 라는 것은 다 저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명예감시원의 활동영역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권한, 책임 이런 걸 놓고 보았을 때 조례에 있어서는 조금 완벽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명예감시원을 선발하는 규정이라든가 아까 자격 몇 군데가 있던데 어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전문성을 느낄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이 명예감시원들의 활동시간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지 예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이제 그 뭐 우리가 수고도 좀 보상을 해드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 지금 3,100 몇 개가 되는데 어느 정도 역할분담이 가능한지도 생각해 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꼭 이렇게 감시원으로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거를 진짜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더 충원을 해서 할 수 있다든가 그러면 더 책임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네. 우선 마지막에 감시원들을 직원으로 충원할 경우 같으면 물론 직원이 있으면 뭐 이렇게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활동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런 명예감시원들의 이런 조례까지는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운영에 관해서 직원들이 이런 단속을 위해서 직원들만 충원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훨씬 더 명예감시원 운영보다는 좀 비효율적이라 생각하고요 일단은 직원들이 충원이 된다고 한다면 훨씬 저희들은 뭐 이 조례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단속을 위해서 직원충원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 제정을 요청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명예감시원의 자격들이 전문성에 좀 약간 결여된 것 같다는 그런 조례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어떤 게임물 등 영상물 등에 관한 그런 업소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그런 학과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유사업종에 대한 전문교육기관 등에서 영상물관련 학문을 전공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감시활동을 1년 이상 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지역사회봉사에 충실하거나 이런 대상을 가지고 일단은 선정하는 기준으로 잡았고요. 이분들이 활동하는 시간자체는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유롭게 한다고 해서 본인이 활동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고 해서 한달에 한번 1회 내지 2번 많으면 3회 이상을 불시에 그런 어떤 정보수집을 위한 그런 점검을 이렇게 한번 정보수집차 구역을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감시활동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런 어떤 감시활동이 그 영역을 벗어나가지고 지도단속까지 해서 민원을 유발시키거나 이러한 것은 최소화 시키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운영방침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한두 번 정도 한단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2회 내지 3회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게 그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측은 가능합니까?

예. 그 30명중에 가령 15명 정도가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불시에 단속을 저희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사안들을 이분들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받고 정보에서 문제가 되는 업소는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놔두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여쭤볼게요. 이것을 하면 효과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뭐 자명하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다는 걸 전제로 두고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노래방이라든지 영화상영관이라든지 비디오감상실, PC방 이것을 감시원들이 가서 감시계도하고 감시활동 하는거죠. 만약에 어떤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는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인지만 해가지고 그런 사안들을 저희들한테 복명을 그대로 보고를 해 주면

그러면 좋아요. 단속공무원이 단속을 나가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나가서 어떤 위법행위를 적발했을 때는 그대로 다 증거로 인정해서 처벌할 수 있지요?

그렇게는 안됩니다. 그 사람들의 증거가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항을 보면 그걸 가지고 구청에 가서 공무원한테 내가 가봤더니 이렇게 위법성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인정이 되냐 안되냐고요?

안됩니다. 그건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적발을 할 경우에 증거가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건 참고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 양반들이 그러면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까?

아니 할 수는 있지요. 할 수는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단속요원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단속이라 하는 것은 권한 있는 자

과장님,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생감시원은 가서 감시원이 적발을 행하면 그대로 인지해서 보고하면 그것이 증거로 돼서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분명히 안 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건 안됩니다. 식품위생,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우리 명예감시원들은 이분들은 저희 단속직원들이라든가 그런 어떤 직을 명을 받은 것이 아니고 보조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단속을 한다고 그런다면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요.

단속을 한다고 말을 안했잖아요, 제가 지금. 단속하는 게 아니고 어떤 위법사실을 보고 인지해서 구청에 그걸 알리면 그 사실에 대해서 여쭤봤지 누가 단속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다면 단속공무원이 단속을 할 때에는 일단은 이분들이 하는 그런 어떤 증거자료나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하는 그런 어떤 제보의 증거자료나 똑같은 자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이 동영상으로 찍은 사안들을 그걸 증거자료로 해서 바로 처분하지는 않아요. 그 대신 그게 만약에 청문을 해서 6하 원칙에 본인이 단속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을 해가지고 입증이 됐었을 때는 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굳이 그렇게 해서 계도하고 감시활동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걸 아무 것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굳이 그럴 필요도 없네.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영업하는데 가서 불편만 주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피해만 주고 그러는 것이지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하고 시각차이인데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지 못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벌써 나가가지고 공무원의 10배나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나가서 현장에 대해서 위법업소가 어디라는 것을 알고 공무원들이 단속하게끔 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거지요.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할게요. 그렇게 되면 그 영업하는 데 가서 혹시 뭐 있는지 계속 쳐다보고 다니면 오히려 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 있는 사항에 대해서 오히려 그건 적정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두번째 지금 위생감시원은 지금 다 상위법에 위임을 해놔가지고 위생법 시행령 지침까지 전부 다 그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 때문에 감시를 합니다. 왜 혹시 그런 영업장에 방해가 되고 불편을 줄까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런 위임사항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런 이유 때문에 아까 주민생활에 불편을 줄까봐. 그래서 강남구청에서 이것도 위생감시원처럼 상위법을 만들어 달라 해도 안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위임하느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 유사한 걸 대처하려고 이와 같은 사항이, 구청장은 이와 같은 사항이 필요할 때는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이런 협회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해서 이걸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세 가지 법이라고 그랬지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또 마찬가지로 일일이 감시원을 둔다고 그러면 너무 불편할까봐 또 피해를 줄까봐 그러지 말고 비디오단체에 협조를 요청해서 구청장은 이 문제를 해결해라. 그 다음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다 이런 사항을 일일이 나열해 놓고 우리 강남구청에서 이걸 갖다 위생감시원처럼 근거법을 마련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는 이유가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나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우선 먼저 각 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이용하는 것은 그 협회하고 그 업소하고는 사실상은 그런 단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또 단속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지금.

아니 그런 단속이라든가 정보를 그 사람들이 제공을 안해 주지요. 거기에 대한 같은 업주들이고 위법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무슨 그런 정보가 제공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예방차원이라든가 그런 어떤 불법으로부터 뭔가 구제를 할 수 있고 청소년을 일반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본다면 협회한테 일임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명예감시원을 두는 제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식품감시원들에 관한 사항은 거기서는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단속권한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로 적발한 사항을 근거로 해 가지고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단속권한이라든가 그런 적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권한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예방차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금 같은 업자기 때문에 협회나 단체에 맡기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은 그 말씀하고 지금 그 사람들로 이루어져서 여기서 감시원이 하는 행동을 그렇게 하라는 내용이 뭐냐하면 그 사람들 단속하러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혹 자기네 업자끼리 하더라도 혹시 양심과 그런 걸 믿고 계도하고 그런 홍보활동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라고 협회나 단체에 맡기는 것이지 같은 업자끼리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차원보다는 같은 업자끼리라도 잘못한 거는 잘못하면 계도하고 그런 취지의 입법취지가 돼 있더라 이 말이지요. 이걸 법을 만들 때 구청장은 필요하면 협회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법을 만드는 것도 그 입법취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 사람들이 몰라서 같은 업자한테 왜 이렇게 맡기라고 법을 만들었지 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굳이 이 법을 만들었어야 맞지요, 처음부터.

협회, 단체에 위임하라는 것은 음악산업이라든가 영화, 비디오물 진흥 여기에는 명시 규정이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식품위생이라든가 공중위생법에 관련된 사항은 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거기서는 가령 협회라든가 그런 데다 위촉을 해 가지고 위임을 줘서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식품위생감시원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아니 과장님이 지금 나 식품위생법 보고 잘못 보고 얘기한다니까 좀 갖다 드리시지요. 식품위생법인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인지 보고 확인하라고 하세요. 나보고 잘못 알고 한다니까. 아니 보여주세요. 식품위생 관련법인지 이 법인지, 가져오세요. 과장님, 식품위생법 아니지요?

압수, 폐기할 때 그럴 때 협회 단체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협회 단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회 단체쪽에다는 저희들이 위탁을 하지 않고 우리가 협조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취지가 그렇게 협조 요청하라고 법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제말은요. 강남구청은 안 하지만 입법취지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법에 딱 명시돼 있잖아요. 내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강남구청은 안한다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 입법취지가 바로 그것을 따로 굳이 두지 말고 여기다 협조 요청해라 구청장은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그것은 수거물 폐기라든가 그런 사안에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전예방적인 차원이라든가 그런 명시규정을 좀 약간 달리 해석을 해 주세요. 명시인 그대로 거기는 수거물 폐기라든가 그런 명시로 돼 있잖아요. 폐기할 때는 수거하거나 폐기할 때는 협회나 단체에다 위탁해 달라는 거고요.

하여간 이 부분은 제 의견은 그렇고요. 다른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 3,000개가 넘는 업소를 30명 이내의 감시원을 둬 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 한 사람이 한번 하게 되면 100군데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아까 그래서 그 활동시간이 어떻게 되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장소를 한 달에 한 번을 간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감시원들의 활동시간이 통틀어서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하시는 건지?

그 활동시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예산을 좀 많이 책정을 하면 활동을 많이 늘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건 조금 문제가 다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년도 같으면 2회 내지 3회 정도 했습니다.

한 달에요?

예, 그래서 30명이

한 달에 한 영업소를

아닙니다. 한 달에 한 사람의 감시원들이 2회 내지 3회를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고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 앞에 2회, 3회 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분들의 활동시간은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영업소를 망라하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감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제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 봐도 전체 30명이 다닌다 하더라도 100군데를 다녀야 만이 한 달에 100군데를 다녀야 만이 그나마라도 소화할 수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30명이 3번을 다녔을 때는 90명이 활동을 하는 건데요. 그럴 때 한 사람이 5개 업소를 다녔을 때는 약 450개소를 한 달에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1년이면

아니 계산 잘못,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30명이 3번을 다녔을 때 90명이 활동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 사람이 5개 업소를 다녔을 때 450개 정도를 다닐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한 8개월 정도면 한바퀴를 한번 감시를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년이면, 2년 정도면

그러니까 8개월 정도 돼야 한 업소를 한 번씩이라도 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나 비효율성이냐고 8개월 동안에 한 번 가는 건데

만약의 경우에 공무원이 3명이 한다고 그런다면 10년이

그러니까 그게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실효성이 있는 방안은 아니다 라는 거지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더 인원을 확충한다든가 아니면 시간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래야 되지 하여튼 이게 주먹구구로만 따져봐도 좀 현실성은 떨어지는 감시기능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까? 질의사항 없습니까?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백열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경옥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3,000개 되는 걸 갖다 현실적으로는 참 이게 안 맞는 얘기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노래교실이 맞지요?

노래방이요.

거봐 지금 잘못 알고 계시잖아. 노래방을 쓰면 걸려. 노래교실이 맞는 거예요. 아니 간판이

노래연습장입니다.

그렇지. 정확하게 쓰는 게 노래연습장이지 노래방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니까 전부 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부터가 틀렸습니다. 자, 과장님 봅시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자체부터 청소년유해업소라고 하잖아요. 저희 동네를 내가 봐도 정말 상당히 나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애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고 다시 얘기하면 지금은 이런 자리에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도우미 없는 노래방이 없고 지금 술 안 파는 노래방이 없습니다. 참 나도 노래방이라고 잘못됐지만 노래연습장인데 노래연습장이 지금 완전히 퇴폐로 변하고 있다고 필요한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렇게 하고도 9개월에 한 번씩 한다면 이게 무슨 효력이 있냐고. 그래서 이게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방면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단속이 나는 안된다고 보고 또 하나 보면 이 사람들 활동비를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걸 한번 다른 방면으로다 해 보자고요. 현실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난 이 조례 가지고는 난 안된다고 봐. 그런데 또 우리가 동네에 나가보면 단속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심사숙고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합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경옥위원님께서 단순히 전체 비디오물 등 3개 법령에 명시된 그 업종에 대한 그런 숫자가 3,115개소인데 저희들이 실제 운영을 했을 때는 정말 청소년들이라든가 일반주민들한테 유해한 업소 그게 뭐냐하면 앞으로는 그 동안에는 안 했는데 PC방이 400개, 게임제공업 64개, 노래연습장 370개 그래서 사실상 보면 한 800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유해한 업소만 단속을 한다면 두 달에 한 번씩 돌아가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단속을 했는데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가 그걸 얘기해 보시라고

아니 그렇게 단속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동안에 저희들이 여기 자료에 나눠드린 64건에 대한 실적자체는 그분들이 나가가지고 정보를 제공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그 현장을 목격하고 단속을 해 가지고 적발한 건이 대부분이 다입니다. 민원에 의해서 저희 공무원들끼리 나가서 단속하는 사례도 있지만 그 사례는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못하고요. 이분들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든가 그리고 행정처분 했었을 때 그 처분업소가 영업정지 중인데 영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매일 저희들이 나가볼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분들이 나갔었을 때 시간이라든가 돌면서 그런 업소들 나가면 보통 5개 내지 7개 업소는 하루에 돌 수가 있습니다. 저녁에 감시활동하는 시간도 이분들이 주로 밤에 영업을 하는 그런 시간대를 주로 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무원들의 그런 취약시간대라든가 하는 것을 충분히 메꿔줄 수 있는 효과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현재 자율방범대원 있지요? 그 조례안 안 만들었어도 그분에게 실비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서 지금 동장이 한 명 선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 자율방범대처럼 각 동에서 2명, 3명 해 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이거 정보제공 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일단 이런 것부터 아까 제가 말씀한 것부터 지금 현재 당연히 그게 노래연습장으로 간판이 돼 있어야 되는데 노래방으로 돼 있다고 다 이건 불법이에요. 이런 것부터 우리가 그냥 정보제공으로 하는 거지 조례까지 하면서 그분들에게 실비제공을 한다는 것은 잘못됐고 그러니까 현재 자율방범대 마냥 각 동에 동장이 한 3명 정도 해 가지고 그분들이 매주 1회 한 번씩이라든가 각 단체에 줘 가지고 난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낫지 이걸 가지고 3,110개를 30명이 하니까 몇 일 8개월에 한 번 한다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인 단속이 뭔지 이 효과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아니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그게 정말 그런 직능단체에서 이런 자율감시를 해 달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해 주실 실정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한 방법론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방법론으로

아니 돈은요 저희들 방침으로도 작년까지 운영했을 때 돈은 줬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 갖고 해 나가는데 돈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안은 그 동안에 법률이 하나로 돼 있던 것이 3개로 나눠져 가지고 이제 모법이 저희들이 그 동안에 방침으로 운영했던 것이 새로 방침을 다시 받아야 되고 이랬었을 때 또 더군다나 PC방이 또 제도권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런 유해업소들이 많이 늘어나서 기왕이면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그분들 수당 때문에 이거 조례 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여쭤보는데 타 구나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희들마냥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감시원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거의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상태인데 저희 같이 이렇게 총 3,100개 되는 구는 별로 없습니다. 대개 보면 많아야 200개, 300개 그러지 저희 강남같이 3,000개 되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 구청의 특징적인 업소 이런 유해업소가 가장 많은 게 우리 구의 특성입니다.

제가 아까 전문성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 영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없다 이런 전문성이 아니라 이 일을 집중적으로 하느냐 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전문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제대로 하려면 정말 아웃소싱을 줘서라도 이 일을 전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이거는 약간 봉사차원에서 할 수 있게끔 명예감시원이라는 호칭 자체부터가 봉사차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라서 이게 얼마만큼의 적극성을 가지고 하느냐 그것도 좀 문제일 것 같고요. 그런 전적으로 매달리는데 있어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돈이 예산의 과다를 떠나서 정작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 한 말씀 듣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한 가지만 얘기하고요.

먼저 국장님 하고요.

일단 감시라든가 단속활동은 단독으로 감시 단속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2인1조 이상 3인 이상 합동단속일 때는 5명씩, 6명씩 한 업소에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감시원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법이 3개로 분리돼 가지고 통괄적으로 감시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요. 우리 공무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우리 예를 들면 문화체육과 직원으로 특정유해업소 정보가 입수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2인1조로 편성하든가 공무원 하나에 감시원 하나씩 편성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람이 감시원이 특정한 이 임무 외에 자기가 가서 보니까 이 업소는 유해업소라든가 하는 것을 정보를 제공함으로 해가지고 사회 미풍양속으로 이런 업소들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지 고속도로에 수만대 차가 다니는데 과속 위반하는 차가 한두 대입니까? 교통순경 몇 사람 있어서 다 잡습니까? 이게 3,000개 업소를 한 달에 몇 번 다니냐 두 달에 몇 번 다니냐 이래가지고 그리고 또 이런 업소를 하시는 분도 어느 정도 대다수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그 업태를 위반하고 이런 것을 사회에 풍기를 문란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이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명예감시원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해 가지고 3,115개 업소를 매일 들어가 가지고 감시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 있음으로 해서 아, 강남구청에서는 수시로 이 업소를 관리하고 감시하고 단속한다고 했을 때 유해업소 청소년들에게 유해업소가 더 만연되지 않고 사회가 좋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 행정의 목적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사항 있습니까? 말씀하시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이 명예감시원을 운영할 수 있는 법률 및 대통령령이라든가 이 근거규정이 지금 미약한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위법령을 개정할 법률근거를 마련한 후에 이걸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한다고 그래서 책임감이나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 뭐 이거는 계도나 이런 거 할 수도 없는 거고 신고한다고 해서 금방 공무원이 달려올 수도 없는 문제고 하니까 좀더 검토를 한 후에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중요한 오해하는 사안들이 있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는 아까 제가 일부러 행정법 조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근거가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고요. 두번째로는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보충적으로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분업소라든가 이런 영업정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그거 아니라도 민원처리 해야 되고 등록도 받아야 되고 해 주는데 처분업소 다닐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주로 그런 유해업소들에 대한 관리가 대부분이 이 사람들의 주임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반 잘 하고 있는 업소들도 물론 평상시에는 아무 그런 문제가 없었을 때는 다 돌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업소들에 대해서 미처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났었을 때에는 그렇게 해서 불법이 계속 이루어졌었을 때는 정말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뭔가 이런 아까 말씀드리는 다른 대안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동안에 쭉 이러한 것이 지침으로 라도 해 가지고 3년, 4년 운영해 온 거니까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도 이런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이 구에서도 이런 문제가 없겠느냐 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는 있을 거다 그러면서도 다 통과를 해서 넘어왔던 거고요. 위원님들도 그런 차원에서 정말 유해환경을 보존하는 차원이 뭐가 좋겠느냐, 어떤 게 더 큰 공익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분명한 것은 잘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습니다. 일부 잘못하고 계시는 업소를 단속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분명히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강남구에서는 이런 거를 강하게 단속하고 있더라 라는 어떤 상징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명예감시원을 활용한다 라는 것 아닙니까?

상징적인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그렇고

하여튼 그런

업소가 많으니까 그런 대상업소가 많은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영하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상징적인 효과라는 것이 전시효과가 아니고요. 그런 것이 있어서 반 여러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조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그런 말을 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진짜 실질적으로 돼야 된다 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각도라는 거지요.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것이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고 모두 다 원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좀더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업을 모색하자 라는 거예요. 명예감시원 정도라는 것은 너무 부족하다 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특별히 답변 필요없는 것 같으네요.

나도 한마디 합시다.

말씀하시지요.

이봉준 과장님,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오셔 가지고 열변을 토하시고 그러는데 사실 이걸 우리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야말로 우리 서민들이 먹고 사는 그런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유해환경에 대해서 감시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정보도 제공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질서 통제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보면 노래연습장 노래연습장협회가 있어. 예를 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다 보이지 않게 어떤 법률적으로나 이런 것에 자기 스스로 다 구성이 돼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의 어떤 관에서 임명장을 주고 또 뭡니까? 신분증까지 제작을 다 해가지고 준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권한을 주는 걸로 봐야 돼요. 쉽게 말하면 직접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압박으로 다가오는 거야. 이 사람들의 어떤 행정적인 어떤 제약이라든가 법률적으로 제약 안 간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발행한 임명장이나 신분증을 보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어떤 유해, 향락적으로나 퇴폐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건전하게 또 본래 법령취지로 해서 모든 게 상권에 대한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미성년자 등등 해 가지고. 취지는 좋은데 어떤 그런 영세업자들 또 더 나아가서는 그분들이 느끼는 압박감 이런 것 등등도 많이 감안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원래 제가 80년도 서울시 보건위생과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 그 협회에 위임되지 아니하고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했고요. 지금은 그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명예감시원 제도가 거의 없어지고 협회에 다 위임해서 감시활동도 하게 하고 이런 제도가 바뀐 게 이제 식품위생 음식점 이런 데에서는 이게 협회에 위임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게 된 것이지 지금 이게 PC방이라든가 노래연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일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협회에 위임할 정도로 업주들이 그렇게 사회에 대한 공중도덕의 질서라든가 미풍양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안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이걸 해야 되는데 이 공무원이 이걸 다 하기에는 강남구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 10배가 넘는 업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명예감시 제도를 운영해 가지고 이것을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우리 행정 공공목적에 우리가 바라는 궁극의 목적이 아닌가 해서 이런 제도를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헤아려 주십시오.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본위원의 주장은 협회에 위임하자는 말은 안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명예감시원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방법, 실용적인 방법, 효과가 높은 방법을 준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방법을 한번 제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신 겁니까?

예.

이경옥위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중 찬성위원 없고 반대위원 7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오철입니다. 유만희 위원장님, 김세현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735억2,428만원이며 이중 1,478억87만원을 집행하였고 80억8,441만원은 200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76억3,9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의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은 77억1,534만원으로 우리구 주요정책과 각종 사업을 주민들에게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소식지 발행 등 다양한 구정홍보와 중앙일간지 등 각종 언론매체에 대한 보도 추진 및 인터넷 뉴스 운영 등 효율적인 구정 홍보사업에 68억3,99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억2,435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의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은 6억7,870만원으로써 기초질서지키기 추진 사업에 2억1,370만원, 행정지도, 민원현장조사, 환경순찰 등 감사 행정 업무 추진에 2억1,902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집행잔액 2억4,598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총무과 2007회계연도 총세출예산은 360억698만원으로 이중 337억3,23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2억7,461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본관동 1개층 증축에 38억3,871만원, 구본청 및 강남구립교육원, 구민회관 유지관리에 18억3,2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원행정 보조요원 인건비로 2억9,270만원, 직원 위탁교육 및 강남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4억6,324만원 그리고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비용으로 15억8,44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청사운영, 부서운영을 위한 제경비로 22억5,4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은 635억574만원으로 직원들의 임금과 기본적인 수당으로 563억1,176만원을 주요 기획 및 예산업무와 법제 소송업무 추진 등에 19억5,817만원을 집행하였고 52억3,581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의 2007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29억3,232만원으로 역삼1동 외 5개 문화센터 건립비와 CCTV 관제센터 추가 설치로 157억1,1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CCTV 관제센터 시설 및 시스템 유지관리 등으로 80억4,467만원, 통·반장 보상금과 통장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40억2,312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으로 60억1,417만원 등 총 395억9,266만원을 집행하였고 절대공기가 부족한 삼성1, 도곡2, 개포3 문화센터 건립 시설비와 삼성1, 도곡2 문화센터 감리비, 방범용 CCTV 설치 관제시스템 증설 감리비 등 총 56억3,741만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하였고 2007년도 CCTV 추가 설치와 관련된 강남구 자가통신망 구축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과 역삼2 문화센터 설계용역 16억2,326만원은 공기부족으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60억7,899만원은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인 새마을소득 융자금 4억6,99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007년도 7월 23일자로 총무과, 공보실로부터 분리 신설된 교육지원과의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은 102억1,373만원으로 이중에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강사 배치 및 영어체험 학습센터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61억1,3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균등한 학습기회 제공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인터넷 수능방송국 운영으로 13억7,400만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액은 75억8,593만원입니다.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강사 인건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 등으로 인하여 25억2,7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은 20억149만원으로써 13억4,726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27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5,145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민원실 운영 8억4,196만원을 집행하였고 기록물 DB구축 사업 계속비 3억27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여권관리로 5억5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신승춘입니다. 2007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주민생활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768억2,952만3,000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4억4,695만6,000원 등 총 1,772억7,647만9,000원으로 그중 1,284억2,838만7,000원을 집행하였으며79억2,759만8,000원을 이월하였고 409억2,049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해당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200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64억4,542만6,000원 중 43억1,007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삼성동 8번지 보훈단체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는 기존건물 입주단체의 이주지원으로 4억2,622만1,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보조사업으로 2007년 6월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확정이 통보되고 7월말에 예산이 교부되어 수요자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등 많은 준비시간이 소요되어 10월에야 서비스가 개시되어 12억2,606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 총 17억913만1,000원의 집행잔액 및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00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622억7,141만9,000원 중 514억8,804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논현1동 경로당 주택매입 21억원은 매물 확보 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 18억3,283만8,000원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17억4,799만8,000원은 절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자활지원사업, 노인돌보미 사업 등 보조사업은 지원대상 변경 등에 따라 12억9,812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 부지매입 지연, 노인일자리형 자활사업 축소 등으로 32억1,638만1,000원의 자체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 총 51억2,075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세출예산 266억3,649만4,000원 중 232억4,817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대치동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시설비 등 10억696만3,000원을 절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보육시설 운영 지원 사업비는 시간연장 교사 등 취약 보육 국비지원 확대와 간호사 비담임 교사 지원에서 교사채용 등이 계획보다 축소되어 7억9,803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 총 23억8,135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세출예산 157억2,100만2,000원 중 129억1,782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학교운동 잔디화 사업 6억8,522만9,000원과 도시갤러리 연구용역비 2,657만원은 절대 공기부족 및 용역기간 연장 등으로 총 7억1,179만9,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구립 체육시설의 위탁운영비 중 인건비, 시설 운영경비에서 4억5,563만원과 구립도서관 및 학교 작은도서관 위탁 운영비중 인건비, 운영비에서 3억7,705만원은 공동세 관련 세출 실집행 예산계획에 따라 경상적 경비 감축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 총 23억8,135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과에서는 세출예산 657억5,518만2,000원 중 361억3,250만원을 집행하고 주간 건강영향조사 사업비 1억3,000만원은 용역기간 미도래 사고이월 하였으며 소각장 광역화에 따른 반입료 감소로 강남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 수수료 집행잔액이 12억3,231만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비에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과 관련 시설의 지하화 및 처리방법 변경 등으로 총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2배나 증가하여 환경부의 총 사업비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승인하지 않아 집행률 부진과 관련 국고 보조사업 직권취소 및 보조금 반납결정으로 인하여 국비 64억9,700만원, 시비 17억2,200만원, 구비 151억4,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 총 294억9,268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국, 공보실, 감사담당관 소속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셨습니까? 국장님?

예, 시작하시죠.

질의하실 위원은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우선 예비비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255쪽에 보면 지금 총무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신설 사무실 확보 및 사무장비 구입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게 뭐야 얼마에요? 2억3,000, 9,000 한 3억 가까이를 썼는데 조직개편이라는 게 금방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측된 상황이고 충분히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예비비에서 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행정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그 교육지원과하고 그 다음에 환경과하고 도시디자인실 이렇게 신설을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저희들이 돈을 예산을 잡으려고 그러면 연초에 잡았어야 되고 이 조례가 기구개편 조직개편 조례가 구의회 통과돼야지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좀 늦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썼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아니 그 5월달하고 9월달인데요. 이거는 5월달에 하면 그 전 해에 그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조직개편을 언제 했는데요?

날짜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날짜를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모르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거기 보면 예비비지출서에서 총무 5월 7일날 조직개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5월 7일날 우리가 방침을 받았는데 이것이 조례가 언제 통과됐는지는 그 날짜를 지금 빨리 찾아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예비비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거는 예산을 통과를 하고서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26쪽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라고 해서 18억 쓴 예비비는 무엇인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주민생활국 소관사업 같은데요.

환경관리, 주민생활국 그럼 그건 다음에 묻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그 보고서에 보면 176억3,900만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했다고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이해를 하지만 예산절감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 10% 절감을 목표로 실행예산을 재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준 총예산에 약 10%를 각 부서별로 절감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실제 절감 실집행액을 배정할 때는 10%에 못 미치는 약 8%의 예산절감액을 저희들이 경직성경비를 각 부서별로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7.4% 감축된 363억900만원을 절감해서 예산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절감했다는 내용이고 그중에 행정국이 불용액하고 포함돼서 지금 성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6억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집행잔액은 이해하지만 지금 또 예산절감까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과다편성 예산을 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신 거는 답변이 됐습니다마는 서면으로다 구체적으로 각 부서에 몇 %를 하셨는지 10%를 하셨는지 8% 하셨는지 모르니까 그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7.4%입니다, 7.4%.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내용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예산절감이 꼭 7.4%만 있는 게

이게 이제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재산세가 공동세안으로 불거졌을 때 저희들이 공동세에 뺏길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본방침이 있어서 그래서 예산편성 후에 불가피하게

그러면 저기 국장님 이렇게 봐도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동세 때문에 그러는데요. 금년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행정국만 그런게 아니고 주민생활국도 그렇고 보건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불용액이 많네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절감을 지침을 내렸나요?

네, 그렇습니다. 308억은 그 불용액 중에 308억은 이제 지금 추경재원이 이렇게 많은 것도 저희들이 결산을 해보니까 세금도 더 거쳤지만 이런 그 불용액과 집행잔액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럼 다른 국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국장님께서는 뭐 7.4% 예산절감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거 예산절감 한 것에 대한 7.3%에 대한 근거를 확실하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거에는 예산절감은 지금 4%로 밖에 안보고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경직성경비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것은 절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것을 제외한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일반기획경비에서 우리가 절감하는 목표액이 있고 전체 절감하는 대상 액수에 따라서 절감할 액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실집행액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각 부서에 시달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도 예산절감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어디에서 인건비 부분이 예산절감이 됐다고 보고하는 걸 봤는데 인건비 부분에서도 예산절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정원대로 유지가 안되고 항상 조금 남는 편입니다, 현원대비해서 보면.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절감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게 매년 반복되는 일이니까 통상적인 사안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정원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아니면 현재 인원 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까?

그것은 행자부에서 인건비편성 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준율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아니 지금 질의 아직 다 안 했어요.

그러니까 즉 말씀드리면 그 정원에다가 그 다음에 인상률을 곱한 그런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상률이 공무원 인상률이 대체 언제 결정이 되느냐 하면 평균 보면 12월말 경에 많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은 그전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갭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은요. 지금 이 결산검사의견서에 15쪽에 보면 우리 강남구에서는 지금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존재하지도 않는 89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저희들이 89명이 결원이라는 것은 그 동안에 사표를 내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89명이 결원이거든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니 그 말씀 말고 정원을 대비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원에 대해서 인상률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정원기준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지적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원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원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89명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89명은 그 당시에 예산편성 당시에 아마 어떤 걸 기준으로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정원에 비해서 현원유지가 우리가 89명 정도로 돼 있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현원은 그때그때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몇 명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조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기는.

아니 저 지적사항에서 얘기를 한 것은 그 우리가 돈을 절약한 거의 사유가 인건비 감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원으로 해놓고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현원으로 그걸 대비해서 인건비를 감소했다 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됐다 라는 얘기지,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통상에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절감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통상적인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예산편성은 정원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풀로 찼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 지금 지적사항을 잘 검토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사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인건비 부분에서 너무 많은 갭이 안 나도록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김세현 부위원장, 유만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 저기 다른 위원님 한번 질의 받고요 나중에 또 한번 추가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아니 그전에 조직개편이 언제 이루어졌나 그래서 그것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1차 조례공포가 2007년 5월 18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도시경제기획단이 신설되었고 거기에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전산정보과 이 3과가 있었는데 여기 기업지원과는 신설된 겁니다. 조직개편 2차 조례공포는 2007년 8월 3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도시디자인실과 환경청소과가 분리됐고 1차 조례 공포시에 교육지원과가 별도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럼 5월 18일인데 왜 5월 7일날 이거

조례를 올려놓고 방침을 5월 7일날 그러면 조례를 올려놓고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이걸 신설을 해야 되는데 그럴려면 방침을 받아놓고 조례통과 동시에 그 예산을 집행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례는 그 당시에는 구의회 제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9월 26일날 한 거는 이게 7월달에 우리가 추경을 했잖아요, 작년에도. 그런데 어떻게 9월 26일날 예비비를 썼습니까?

8월 3일날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9월달에, 추경 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날짜를 자꾸 그렇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벌써부터 예견된 일 아니에요. 이거 하루아침에 7일날 한다고 18일날 한다고

도시디자인실 같은 경우에는 사후에 내려왔습니다. 작년도에 간판정비라든지 도시를 디자인하겠다는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각 구의 도시디자인실을 설치하라는 게 사후에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알았고요.

다른 위원 질의하시고 또 다음에 모자라면 질의하시고 그러시죠. 질의사항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그 의견서의 19쪽에 보면 그 당시 총무과장하고 공보실장, 정책기획과장하고 구청장하고 같이 아마 국외출장하다가 작년 5월달에 아마 쓰레기소각장 광역화 때문에 아마 출장을 취소한 것으로 생각되어서 보니까 한 600만원의 취소료를 물은 걸로 돼 있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쓰레기소각장 광역화가 일주일 전에 발표돼서 광역화할 예정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5월 15일부터 가는 것을 14일날 출장계획을 취소해서 이게 취소료를 600만원을 물었는데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가기를 원치 않았다면 일주일 전에 하든지 아니면 왜냐하면 쓰레기소각장이 하루 만에 그냥 정책 결정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한 3일 전이나 5일 전에 충분히 취소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전에 취소해서 이와 같은 취소료를 물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지만 그 당시에 금년도에는 ICF관련해서 저희들이 3개상을 전부 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현지에 전산정보과장하고 미리 가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거를 처음에는 원래의 정보도시 사항을 우리구가 타는 것으로 현지에서 연락이 와서 청장이 출장계획을 수립했다가 하루전날 최종 그것이 불가능한 것 같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그날 취소를 시키고 안 갔던 겁니다.

쓰레기소각장 민원 때문에 안 간다고 했더니

민원도 있었고 그거하고 연계돼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국내에 중요한 현안을 남겨두고 그게 7대 도시상으로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1월달에 하와이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상만 받으러 간다는 것은 조금 너무 명분이 약하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구청장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루전날 취소를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영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했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산편성 분야에 있어서 1번 인건비 그 다음에 2번 청사건립기금에서 20억을 삭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당초에 재산공동세 때문에 우리가 예산안이 줄어들면 이렇게 자구책을 강구해서 이렇게 삭감해가지고 만들겠다고 하는 그 계획서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결산검사라는 것이 결산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 집행했냐 잘 집행했냐 이런 것인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 계획서를 잘못 써왔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봐서 혹시 설명이나 설득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인정합니다. 설득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적사항에다가 계획서를 처음부터 물론 계획서를 처음부터 잘못 세웠지만 집행도 안한 사실을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한 내용도 아닌 것을 가지고 처음부터 계획서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여기다 지적사항 넣은 것은 난 매우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계획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계획목표액을 그렇게 잡았다 338억을 잡았다는 거고 실제 집행과정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 집행되었다 그런 내용인데 그게 아마 설명과정에서 와전이 조금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와전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결산검사라는 것은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건데 집행을 하지도 않았다며요. 또 청사계획 20억을 갖다가 삭감하지도 않았다며요 계획만 세웠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획 잘못 세웠다고 지적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지요.

청사전출금은 의회에서 결정해 주는 건데 그것을 그대로 기금에다 안 넣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그러면 기금용도 외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고요. 총액은 포함이 됐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까 지금 계획을 잘못세우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항상 여기서 의결해서 청사기금으로 얼마를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하고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그 통장에 집어넣지 않고는 구청장이 또 마음대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20억을 갖다가 삭감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당초에 뭐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사를 할 때 청사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청사건립금을 기금을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청사라고 되어 있는 곳에는 청사건립기금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 절감을 절감이 아니라 전입을 좀 적게 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워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에 의해서 쓰면 안 된다는 판단에 의해서 안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 잘못 세우지 않았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판단의 차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거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전에는 계획부서하고 집행부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계획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맞추라고 하니까 맞춰놨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정을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안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없으면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죠.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청사건립기금은 이게 2007년 기금운용 계획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50억하고 28억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이 책자말고 또 있나요? 이거 들어간 거하고 결산서하고 금액이 틀려서 이거 운용 계획이 지금 이 책자 한권인데 이 책자가 또 한 권 있나요? 그거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금액이 틀려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정책기획과에 보면 집행불용액 중에서 지금 73억에서 기관공통운영비가 45억인데 이 45억 중에서 예비비를 21억을 뺀다고 해도 무슨 잔액이 이렇게 많죠?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기관공통운영 인건비가 2007년까지는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총괄해서 편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올해부터는 이제 인력총괄 관리부서인 총무과로 편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모두에 지적하시고 답변 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원대비 현원에서 그 당시에 차이가 났는데 정원이 있을 때 현원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퇴직이라든지 공로연수를 간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현원이 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수요에 의해서 신규로 계약직을 뽑든 채용을 하게 되면 또 그 현원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안에 세부내용을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그 인건비 기본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현원과 정원의 불일치로 인해서 정책기획과의 총괄로 잡았던 그 인건비가 불용이 된 거고요. 지금 현재는 정원대비 현원의 차이가 2007년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 67쪽에 보면 포상금이 6억3,200 이게 불용이에요. 그 다음에 쭉 보면 또 포상금에 대한 정책기획과도 뭐 3,200만원 불용 이렇게 돼서 포상금에 대한 불용이 많은데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도 포상금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는 많이 했는데 보면 포상금에 대해서 불용액이 조금 많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지금 포상금이 52억이나 되는데 이 포상금이 우리가 그렇게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6억3,200이 지금 불용이거든요. 지금 67쪽이요.

그 52억이라고 하는 포상금은

아니 그러니까 불용이 지금 집행잔액이 6억3,200이잖아요.

그 52억 전체 금액은 그렇게 큰 거는 포상금이지만 우리 그 성과상여금 직원들 뭐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거 같고요.

아, 직원들 상여금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상여금이 아니고 전국공무원들의 통일적으로 1년에 한번 S등급, A등급, B등급 해서 전 직원한테 골고루 등급별로 나눠주는 상여금이 포상금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지급됩니다. 그 금액이 커서 50 몇 억이 된 거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예, 글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예산에서 하는 포상금은 이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작년에 그 업무성과 인센티브를 10억을 주셨습니다. 10억을 줬는데 작년에 이제 우리가 사업하는 과정에 그 기초질서와 혹은 저기에 치중을 했습니다. 광고물정비라든지 담배꽁초단속 이런 데 치중을 하다보니까 거기에는 기존 각 과에서 포상금이 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업무성과인센티브에 직원들의 그 강남구 조직에 기여한 전체 직원들을 위해서 주는 성과상여금이 작년에 집행액이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저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지금 지적을 했듯이 강남구의 포상금이 너무 많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편성하실 때는 그걸 좀 감안을 하셔서 정말 꼭 줘야 되는 포상 이런 것만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목이 전부 포상금에 들어있어서 그렇지 직원들한테 경쟁을 유발시키는 어떤 요인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강남구 예산규모에 맞게 해 놓아야지 여러 가지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봐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짧게 또 여쭤보겠어요. 16쪽에 보면 지금 그 각 과의 업무추진비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비부터 신청한다 그래서 앞으로 기관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부서별 예산이 다 소진된 다음에 해라 라고 개선안을 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다보면 애로사항이나 또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네 정책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결산지적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존 과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를 다 집행하고 나면 기관공통업무추진비를 선행한다고 하는 지적내용을 수긍을 하고요.

시정할 예정입니까?

다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사업예산제도로 이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추진비도 사업별로 얼마씩이라고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기치 못했던 수서2지구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기존에 우리가 예산편성시 전혀 예측 못했던 그런 어떤 특수현안사업이 생겼을 때는 부득이하게 기존 사업부서에 그게 편성이 안돼 있으니까 업무추진비가 그런 부분만 해 주고 그 외의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 특수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겠는데 일반적으로 시정하겠다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모든 여러 가지 경우로 봐서 예비비 승인권 자는 구청장 결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은 부구청장 전결로 돼서 앞으로 시정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사용 승인건이 이제 구청장으로 돼 있는 자치구도 있고 부구청장으로 돼 있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그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 중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강남구 우리가 재무회계 규칙이 있고 또 그와 별도로 사무전결처리 규칙이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처럼 예산 매뉴얼과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예비비 사용을 구청장 결재를 득하도록 돼 있는데 사무전결처리 규칙에서는 구청장의 결재 권한도 어떤 사무성격에 따라서 사무전결처리 규칙으로 부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결재를 한다고 해서 그게 뭐 구청장이 전혀 우리 여기 재무회계 규칙에 나와있는 권한을 행사를 안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례시책심의회를 통해서 예비비 쓰는 부분을 통제를 강하게 하고 있고요. 또 추가로 지적된 것처럼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기금을 통합해서 한번 하라 라는 지적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왜냐하면 기금마다 전부 다 관련 조례 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지요.

기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생활안정기금 때 위원장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저희들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걸 많이 관련 규정을 달아가지고 그 당시에도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15조에 기금의 통합 폐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조항에 보면 기금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지방재정법에 의해 특별회계와 기금간 또는 기금상호간 유사하거나 중복 설치된 경우, 그밖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을 바란다고 판단된 경우에 기금에 통합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두고 있고 16조에 보면 기금통합 관리기금의 설치 운영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할 수는 있되 통합하는 것은 재정융자와 지방채 상환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라 이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금은 기금목적에 맞게 설치가 돼야 되고 거기에 맞게 관리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 저희들이 목적을 달성했거나 달성이 불가능한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통합하는 것이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답변올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박남순위원님, 성백열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딱딱한 질의했으니까 나는 정책적인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님이요?

공보실장님, 금년 68억3,99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과연 여기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공보실에서는 아무리 해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청장께서 한국의 가장 대표도시를 만든다고 아주 오늘도 역점을 둬서 오늘도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보실장이 부임하셔 가지고 과연 공보실장이 얼마나 우리 강남구의 브랜드를 높였는지 또 이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얼마나 시너지효과를 높였는지 좀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올해도 또 똑같은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수능방송이 사실은 공보실 예산에 있어서 그것이 상당부분 편성돼 있습니다. 77억 중에서 61억이 인터넷수능방송인데요. 이것이 교육지원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상당부분이 사실은 큰 거액이 인터넷수능방송이 차지하는 거고요. 공보실에서 차지했던 건데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77억에서 61억이 인터넷수능방송 운영비에 들었던 건데요. 이것이 공보실에서 교육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 공보실 운영비는 그렇게 77억에 있어서 뺀 금액입니다. 인터넷 운영비를 뺀 금액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보실에 뭐라고 그럴까 역할 그게 더 궁금하셨던 거지요? 맞습니까? 그랬을 때 말씀 지적해 주신대로 공보 피부체감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그것이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님께서는 어떠한 지표에서 공보실 체감이라든지 성과를 이렇게 측정하시고 싶으신 건지 그걸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주민들 체감지수를 말씀하시나요? 언론보도 횟수를 말씀하시나요?

아니 언론보도가 아니고 제 말을 잘 못 알아 들으시네요. 우리 강남구를 드높이기 위해서 브랜드를 드높이기 위해서 과연 공보실에서는 과연 1년 동안 어떤 사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 이겁니다.

우리 브랜드를 드높이기 위해서 우선 기존 사업에 있어서 질적 제고를 꾀했습니다. 그래서 영상물이나 화보집이나 이런 홍보물 인쇄물을 만드는 건데요. 영상물을 만드는데 있어서 굉장히 기존에 메시지 중심의 전달에서 이미지 중심으로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서 하트 오브 하트라는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됐는데요.

실장님 제가 답변 듣고 싶은 건 그게 아닙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간략하게

아니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결산검사와 연관된 것만 질의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것은 예산에 관련되니까 얘기하는 거고

공보실에서는 주로 강남구의 브랜드를 알리는 일입니다. 그걸 알리는 중요한 매체가 언론입니다. 언론에 방송도 있고 또 신문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보도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작년대비 금년도만 해도 약 30% 정도 보도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들 사업이 강남구의 사업이 많이 언론에서 취재할 만큼 많이 높아졌다는 거고 이게 굳이 우리가 숫자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언론보도율은 서울시 자치구 25개중에 1위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부 다 통계적으로도 나오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국 234개 자치단체가 전부 강남구와 자매결연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강남브랜드가 그만큼 생활편의 문제라든지 혹은 살기 좋은 도시로서도 강남구가 전국에서 제일이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고 그것은 언론이라든지 이런 각종 매체를 통해서 우리 공보실이 노력한 결과의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정연설에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강남구를 한국의 대표도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공보실에서 가장 역할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결산검사도 같이 예산이 결부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박남순위원님 마지막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지요.

의견서 23쪽에 보면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이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미납이 1억4,400인데 여기 연체이자가 2억4,000이 돼서 지금 연체이자가 더 많은 상황인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여기 의견서에는 회수금을 세무과로 이관해서 징수하라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방법인지 지금 그 은행 연체이자율을 17%를 지금 적용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3년은 무이자로 하고 굉장히 많이 혜택을 주는데 연체시에는 시중은행도 지금 17%잖아요. 똑같이 시중은행의 비율을 적용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지 한번 말씀좀 해 보시지요.

자치행정과장이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은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생업자금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성공을 했으면 상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지금 현재에 체납되고 체납부분이 원금보다 더 상향돼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해 봐도 우리 구청에서 국가에서 사실상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부분이고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03년도에 끝나서 독촉하고 5년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5년 정도면 채권이 소멸시효에 해당됩니다. 세무과에 넘겨도 지금 자산상태가 없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도 사실상 넘겨야 되기는 하겠지만 징수가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도 결산검사회계사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제 목적 달성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특별회계로 남겨두지 않고 지적한 바와 같이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기금관리의 통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 하나인데 아직까지 이거를 우리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상위법이 아직까지 개정이 안되서 그대로 둔 거고 또 미회수금이 남아있어서 그대로 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기금통합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결손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고 지적사항에 나왔기 때문에 이걸 기화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기금에 이 복지관련 기금하고 통합하는 방안 아니면 사회연대은행과 하고 있는 마이크로크레디트사업 이런 거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이 사업이 이제는 없는 건가요?

예, 없습니다.

이게 끝난 거예요?

2003년도에 종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교육지원과에 보면 26억이 지금 집행잔액인데 이거는 지금 뭐지요? 26억.

교육지원과장님 답변하시지요.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6억 중에서 보면 저희들이 인터넷수능방송에서 6억 정도는 저희들이 작년에 장비를 구입했거든요. 그 장비구입 과정에서 절감된 금액이 한 6억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한 15억 정도가 불용이 되는데

그거 왜 지불을 안 했어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15억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보면 화장실 재래식에서 양변기로 교체를 했는데 일부 학교에서 변기교체를 상당히 반대했기 때문에 불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원어민 강사 배치 과정에서 당초 4월달부터 배치하기로 했는데 원어민 강사 모집이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9월달에 배치됨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그만큼 집행이 적게 되었습니다.

꼭 집행할 것만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결산심사하면서 설명을 들었을 때는 그게 아니던데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방과후 학교수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방과후에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크게 작용했었다 라고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방과후 학교를 3개 초등학교에 설치하려는데 교장선생님들이 설치를 상당히 힘들어 하기 때문에 거기 불용된 금액이 4억6,000정도 됩니다, 26억 중에서.

박남순위원 질의 또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에서 하는지 우리가 이 결산서에 보면 출자금에 대한 것이 없거든요, 출자금. 무슨 얘기냐 하면 2005년도에는 교통유발부담금에서 52억5,000에서 7억1,300을 쓰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가서는 그 출자금 자체가 이 결산서에 없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도 그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출자금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표시하나요?

한번 찾아보시지요, 지금.

지금 모노레일주식회사에 출자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제가 보니까 그거인 것 같고 그게 아직까지 청산절차를 아직까지 하지 않아서 아마 어느 항목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2005년도에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52억5,000 중에서 7억1,300 쓰고 45억3,700이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6년도에 와서 그게 없어졌어요.

그거는 그 당시에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이 책자에 있다니까요.

그게 전체 52억 중에 그게 우리 돈으로 출자를 한 게 아니고 우리 분담금이 7억 얼마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 회사에서 들어와야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MTrans사에서 그게 들어와야 되는 돈이고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입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것으로 표시가 됐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저한테 다시

이건 우리가 교통행정과에다 자료요구를 해서 예산부서에서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그 2005년도 예산서에는 분명히 출자금이라고 해서 잡혀있는데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없어졌으니까 그거에 대한 해명을 저한테 해 주세요.

그러니까 한 번에 7억의 출자로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청산이 되면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이 나올텐데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육 중에 청산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산이 아직 안됐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보고서에는 없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세요.

일단 모노레일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궁금해 하니까 지금 진행과정 아까 예산관계 총 일괄해 가지고 한번 위원님들한테 주시지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173쪽 보면 공보실장님,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지출승인 배정요구가 홍보대사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500만원 줬거든요. 그 홍보대사가 누구 누구해서 이렇게 줬는지? 이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추가경정예산안에 이게 돼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 전용까지 해서 줘야 되는 건지 그거 답변 한번 줘보십시오.

우리 공보실에 작년에 홍보팀이 새로 생기면서 좀 공격적으로 홍보하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그 전에는 홍보대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사업계획이 서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홍보대사를 씀으로써 500만원을 저희가 하게 됐고요. 이 위촉은 어느 때 쓰였냐 하면 2007년 4월 24일날 강남역 사거리에서 홍보대사 위촉식 행사와 더불어 기초질서지키지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채시라, 김태욱부부, 김영임씨, 김민종씨, 이세은, 로버트할리 그 5명에게 각 1인당 100만원씩 해서 500만원의 홍보대사 사례비로 지급했습니다.

연예인 1인당 100만원씩 지급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우리가 이 비용이 없었나요?

그때 홍보대사에 대한 사업비가 편성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전에는 홍보대사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예산전용을 해 가지고 있는데 미리 당겨줬나 해서 물어본 건데 그러면 이게 계속 연예인들이 올 때마다 홍보대사로 쓰면 1인당 100만원씩은 기본으로 줘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타 서울시에 비해서 70%고요 저희는 왔을 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영상물도 같이 촬영하고 캠페인 뿐만 아니라 옥상 전광판용 영상물 같은 것을 촬영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5명이 와가지고 같이 기초질서 캠페인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금 말씀마따나 영상물이라든가 어디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 홍보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서 하고요. 보통 행사할 때 오실 때 그렇게 그냥 쭈루룩 걸어가는 거 물론 그런 거 사진을 찍음으로 해서 대중의 시선을 끄는 것도 있고요. 아예 그분들한테 "강남 기초질서지키기 나도 동참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CF, 일종의 강남CF 동영상도 부탁을 드려가지고 오셨을 때 한꺼번에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거는 올해 이야기지만 옥상 전광판과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에 김태욱, 채시라부부 같은 경우에 그런 영상이 뜨고 있는데 그 영상은 촬영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오셨을 때 100만원내 참가했을 때 같이 만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 국고보조금 5억하고 시도환급금이 3억7,500을 우리가 받은 거를 다 집행을 못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래도 받은 거는 그래도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집행을 안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그 목적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1년 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배정은 7월달에 하반기에 내려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한 1억1,700

무슨 사업이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이라고 작년에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자활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있는 근로유지형이 있고 또 우리 자활센터에서 좀 차상위계층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동사무소에 있는 근로유지형은 많이 돼 가지고 목표를 달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이 자활지역센터에 한 8시간씩 근무를 시키니까 이분들은 파트타임까지 응모자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업에 우리 강남구 같은 항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예산이 7월달에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예, 노인돌보미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위에 상부에다 건의할 방법은 없나요? 7월달에 나와가지고 몇 개월 동안에 그 사업비를 다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반기 사업에서 그게 45%고 다른 사업은 전부 다 85% 내지 90% 이상 해서 우리 구사업을 다 완수했습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불용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올해는 당초부터 했기 때문에 그 목표에 거의 달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목표에 달성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국고지원을 받아서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원사업 부분은 다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12쪽에 보면 청소과에 말이지요. 다른 데는 보통 한 82에서 87% 정도 예산을 썼는데 여기에는 54.9% 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여기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고 왜 안썼어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비가 그게 지금 저희가 계속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게 약 한 240억이 거의 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제안설명서에 6쪽에 보니까 주민건강영향조사 사업비 1억3,000만원을 용역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 했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지요?

그거는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2억6,000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3,000은 계약금으로 먼저 나갔는데 시기가 미도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월시켜 가지고 한 겁니다, 그 1억3,000은. 1억3,000은 먼저 집행이 됐고 집행이 안된 1억3,000은 저희들이 이월시켜서 보건소로 넘겨준 돈입니다, 그게.

건강검사를 다 안 했어요?

아니 지금 하고 있지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계약할 때 작년에 계약을 했잖아요. 그때 지출을 하고 아직 중도금 줄 시기가 안돼 있는 거는 저희들이 이월시켜서 보건소에다 넘겨준 돈입니다.

2007년도 예산 결산사업이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에 관한 사항 설명한 거지요?

예.

또 질의사항 없습니까? 말씀하시지요. 박남순위원님!

복지정책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견서 18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 강남구에 복지관에 우리 기능보강비라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어요. 이번 예산서에도 보니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의견서에 보면 우리 구청에서 직접 주관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1억원 이상 구매 발주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주관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어떻게 이거 복지관의 기능보강비 사업을 집행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통상 구청에서 지금 현재 복지관을 지금 현재 운영과 집행에 대해서 현재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시설 플러스 우리 종합복지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현재 집행체제는 어떻게 돼 있었느냐 하면 모든 것들이 대부분 시 소유이기 때문에 강남구청에서는 단지 시에서 교부되는 운영비와 그 필요한 예산 기능보강사업비를 받아서 전달해 주고 여기다 전달할 때 구비를 일부 지원하는 그러니까 50대 25대 25정도의 수준으로 하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기능보강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플러스 구비 플러스 자부담 형태로 돼 왔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전액을 전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 자체가 기능보강 사업들이 소규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복지관별로 하다보니까 금액상 차이도 생기고 또 그 다음에 과다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서 구청에서 가급적이면 해라 하는 것이 현재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 지적사항은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대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이렇게 제도 개선이 이미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 거기 때문에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그 제도 개선이 언제 됐습니까?

올해 4월부터 내려와가지고 가급적이면 기능보강사업은 구청 주관 발주해라 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조달을 하게 되면 조금 단가가 싸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한 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제도적으로 우리는 그냥 기능보강비를 여기서 예산을 해 주면 거기다 그냥 전달하는 시도만 했던 것입니까?

전달해 주면 거기서 자부담이 있거든요. 보통 30% 정도가 되는데 자부담을 그 재단에서

아니 그래도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우리 예산을 보면 지난번에도 꽤 많이 예산집행을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냥 거기 전달하는 식으로만 하나요? 거기서 발주하는 것도 보고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도 보고

그거는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가 있는 게 제도적으로도 그렇게 보완이 덜 됐었고 가능했기 때문에 그랬을 뿐만 아니라 현재 수서, 명화, 대청복지관 자체가 다 서울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자체가 하려고 그래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요.

그럼 아예 비용도 안 줬어야지요. 비용을 주면서 그거를 우리 예산을 주는데 제대로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계속 논란이 돼 왔던 얘기고요. 비용을 주지만 저희가 사후정산이라든가 과정을 거쳐서 다시 시로 보고를 하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기본적인 관리는 합니다. 그렇지만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볼 때 복지관을 통해서 복지관에서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해 왔었고 단지 서울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청에서 발주하라는데 구청에서 발주하는 것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증축을 하나 한다 하더라도 그 땅 자체가 서울시 소유고 서울시도시개발공사 소유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토지 분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구청이 하기에는 사실은 무리가 따릅니다, 현재도.

그러면 하여튼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아는데 구청에서 명확하게 우리 집행예산에 대해서 이 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 확인할 자신이 없으면 아예 예산을 주지 말던지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후에 정산보고를 다 받고 그 정산보고 받은 결과를 우리도 검토하지만 시에다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돼 있어요. 단지 금액이 큰 거 2,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한 거를 우리 구청에서 일일이 발주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액수가 큰 것은 통합 발주하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올해 지켜 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이나 이런 데서는 정기 재물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준 그런 복지관은 정기 재물조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관 자체도 저희들이 원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설에 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기능보강사업 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저희가 기능보강을 돈을 주게 되면 원래 벽을 기능보강을 했다 그러면 사실은 거기 들어간 돈은 시비 플러스 구비 플러스 자비가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컴퓨터나 이런 물품에 대한 정기 재물조사를 하냐 안하냐고요?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탁된 업체가 됐던 어떻게 됐던간에 모든 회계 관계는 그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우리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회계관계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정기 재물조사에 의해서, 대장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물품, 보유물품 명세가 사실은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복지관별로 다 틀리거든요. 틀려서 올해에 복지부에서 현재 전체적으로 복지관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시행될 예정인데 국가정보시스템이라는 통일된 복지운영 프로그램을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지적사항도 맞으신 것이고 그동안 제도적으로 불비되어 왔던 것이 이제 갖춰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박남순위원님,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거에 보면 사회복지과는 불용이 51억이나 되고 가정복지과 23억, 청소과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는 위에 보조금 받은 거에서 이렇게 많은지 가정복지과도 23억이면 좀 불용이 많다고 생각하고 특히 문화체육과가 지금 23억이나 되는데 문화체육과 하고 가정복지과에 불용액 중에서 큰 것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보시죠.

먼저 가정복지과 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가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확정내시에 따르는 차액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큰 것은 시간연장 조사 등 취약보육비를 갖다가 정부에서 지원이 안돼 가지고 구비로 잡아 놨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국비로 지원이 내려와 가지고 절감을 한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립시설의 비담임교사 인건비를 지급을 했는데 졸업시기가 맞지 않아 가지고 추경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교사수급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채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연초에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는요?

문화체육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드민턴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외부 스카웃 비용으로 1억원을 잡았는데 그 스카웃 비용 1억원을 쓰지 않고 유명선수들을 채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구립 체육시설 운영 위탁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정원에 대해서 인건비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원은 정원보다도 4명 정도 모자라게 지금 사용하는 관계로 거기에서 남은 예산의 잔액 그리고 실집행 예산액의 10% 절감액으로 해서 거기에 한 6억6,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영동고등학교에 테니스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1억5,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동고등학교에 테니스장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테니스장 수리하는 것으로 승인을 해 주고 구에서 추가로 우리가 설치하는 것을 승인을 안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1억5,000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구립교향악단을 작년에 10명을 단원을 증원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별도로 인원 규정을 또 해놓는 바람에 예산을 편성시켜 놓고 또 조례개정을 하다 보면 입법예고를 하고 하는 바람에 6개월 지나 가지고 실질적으로 채용이 12월달에야 채용이 됐어요. 그래서 6개월동안 예산편성해 가지고 10명의 단원을 운영을 못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한 1억1,300 정도가 불용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도서관 이용하는데 있어서 가령 이동도서관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조달의 발주기간이 길어져 가지고 당초예산의 운영금액이 조금 절감이 단축이 되는 그런 비용으로 해 가지고 3억7,000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불용이 된 겁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10% 예산절감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인건비 편성을 할 때 앞으로 구청에서는 인건비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너무 여유있게 잡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불용액이 이게 806억이나 된다는 것은 조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편성 하실 때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인건비 예산편성을 너무 과다하게 잡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청소과장님, 지금 지적사항에 보면 수도권 매립지에다가 우리 폐기물 반입하는데 50%를 더 준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2008년도에도?

지금은 1만6,800원인가 거의 수준이 거의 거기서 조금 벗어나 있고요. 양이 얼마 안들어 가니까요. 양이 많이 들어가면 이게 지금 누진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공사하고 지금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빨리 저희들도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50%를 지난번에 물을 때는 우리가 쓰레기소각장 광역화를 안됐을 때는 그렇지만 지금 되었기 때문에 50%를 갖다가 언제까지 50%를 부담했습니까?

쓰레기소각장을 하기 전에, 광역화 하기 전에 그랬는데 저희들이 쓰레기소각장을 처음에 가동을 하면서 시하고 저희 협의체하고 구청하고 처음에 협의에 의해서 협약서를 작성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는 한 톨만 들어가도 안된다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시하고 강남에서 쓰레기소각장에다가 쓰레기를 안태우고 소각장 그대로 놔두고 보낼려고 한다 해 가지고 강제조항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규정을 거기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그것은 바로 잡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께서 전번에 지적해 주셔 가지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요.

우리 세입세출 결산서 187쪽에 보면 우리 보건지도과 소관인데 이게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보조금 추가 지원으로 인한 전용 그랬는데 이거 설명좀 해 보실래요. 이 보조금이 늦게 추가로 지원돼서 일시 다른 데서 전용해서 썼다는 것인지?

보건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내시 했을 때 내려온 예산과 다음에 내려왔던 예산에 차액이 45만원이 있어서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보세요, 내가 이해를 못했거든요.

차후에 45만원 만큼의 차액이 내려와서 저희가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침이 변경되어서 교육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이 없어서 전용을 해서 예산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죠.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에 불용액이 15억이나 되는데 여기에서 인건비가 5억이 불용이란 말이에요. 이 인건비 계산을 보면 우리 전반적으로 다 인건비 계상을 너무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떤 부분에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습니까?

설명 한 번 해 보시죠.

저희 보건소는 지난해 정원이 94명이고 현원이 8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12명에 대한 인건비가 불용으로 잡혀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국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각 국별로 우리구 전체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받들어서 앞으로 이것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주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명에 대한 예산 편성을 더 했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 정원을 기준하다 보니까

정원으로 기준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서도 4억이나 지금 이게 불용인데 이것은 뭐가 주로 많이 있나요?

그 나머지 경상비에서는 이건 예산의 10%를 절감한 내용입니다.

10% 절감?

예, 그래서 8,200 절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억7,900은 정원대비 현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그것은 직원들의 연금이라든지 부담해야 될 돈이 줄어든 내용입니다.

그 인건비가 줄음으로 해서 경상적 경비에도 이게

연쇄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나요?

예.

그러면 10% 예산절감은 주로 무슨 내용에서 예산절감이 됐나요?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그 통상적으로 쓰는 경비를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결산검사의견서에 보건소는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네요. 그 동안에 하여튼 열심히 잘 집행을 했는 모양이지요? 그 다음에 175쪽에 의약과장 한번 보실래요. 우리 의약과장님 새로 오셔서 어떻게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고 아니면 소장님이 대신 답변하시든지, 여기 보면 의약과에 구강보건 사업을 변경해서 어린이 구강인형극 공연을 했다고 하는데 당초에 계획이 뭐였는데 이렇게 바뀌어서 예산을 전용한 겁니까? 아니면

같은 구강보건 사업 범위인데요 구강보건 사업에 대한 교육자료를 책자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예산을 돌려서 구강보건사업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구강 인형극을 시행한 것입니다.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 예산을 돌려 쓴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거에 관련해서 책자를 만들려고 했는데 책자를 안 만들고 인형극을 했는데 이런 계획은 자체적으로 어디 구상한 겁니까?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아니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인형극을 서울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인형극을 자체적으로 또 타구에서도 이렇게 인형극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이들 교육효과가 책자보다는 그래도 아이들 교육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는 어땠습니까? 어디에서 했는데요?

사실 제가 없을 때

보건소장이 답변하시죠.

보건지도과 181쪽에 보면 금연클리닉 관련사업이 지금 홍보비로 사용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죠? 우리가 금연클리닉에 대한 보조사업비에서 지금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7억이거든요. 이게 주로 어떤 사업비에서 이렇게 7억이나 발생됐죠? 보조사업비는 4억이네요. 그러면 이 4억은 반납하는 돈입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 보건소는 내려오는 보조사업비는 집행을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4억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시죠?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조사업 불용액은 암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2,100만원하고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9,2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예방접종 사업이나 치매 조기검진 사업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건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지금 불임부부가 많은데 왜 지원사업을 안하고서 불용을 시켰느냐 그 말이죠?

2007년도에는 불임부부 사업지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행잔액이에요?

네, 국가에서 이제 목표치를 인구대비 하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에 많이 책정이 된 편입니다.

알았습니다. 금연클리닉은 이것은 사업변경인가요?

네,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하고 2007년말에 예산편성 할 때와 2008년도에 지침이 다소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 보건지도과에 보조사업 예산에서 다소 변경사항들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사항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본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사항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