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 의원 발언

위원 - 잘 들었는데요, 특히 노점과 관련해서는 생계형 노점들이고 현실적으로 이미 거기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조건에서 노점을 단속한다는 건 현재도 어렵잖아요?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도 않을뿐더러 또 하나는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실적 위주의 과잉단속 그러한 경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 지금 경기도나 인천에 견학을 어떤 자료를 어떻게 구해 오셨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노점상에 대한 단속이 지금과 같은 형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경제적인 생활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양성화를 더 시켜 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행사 있을 때마다 노점상 단속한다고 아무리 해도 결국은 노점상 단속되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나 그것을 민간으로 위탁한다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