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2. 서울특별시중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민선5기 출범과 아울러서 구정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세입 예산 규모는 총 246억 9,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009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41억 6,000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2억 5,400만 원 그리고 추가로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7억 1,200만 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2억 1,000만 원과 의료급여포함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3억 5,500만 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11쪽부터 26쪽까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첫째는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좀 설명을 받고 싶고요, 우선 예비비부터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예비비는 당초 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100 1%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예비비 성격부터 설명을 해 주시고 1%라면 우리 중랑구 전체 예산 대비 얼마에 해당하는 지를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좀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는 당초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2,958억 거기에 1%로서 저희가 한 30억을 당초에 지금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지금 세워주셨다 그런 이야기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에 예비비 30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1차에 또 얼마를 지금 예비비로 잡았고요 또 2차에 잡았고 그래서 전체가 예비비가 지금 60억이죠?

네.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당초 예비비 30억 원은 1/100 이상 규모로 확보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30억은 내년도 저희 공무원 급여 인상이라든지 내년에 사업재원을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일단 예비비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야기 한다면 긴축재정이라는 어떤 틀 속에서 검토를 한다면 예비비 성격이 거꾸로 좀 빠져야 되지 않겠어요? 1/100이라고 하셨는데 1/100이라는 부분을 지키셔야지 추경에서 예비비를 자꾸 늘려놓으면,

아니, 1/100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구의원들 입장으로 보면 타구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에 우리 중랑구가 몇 번째 안 가는 거예요.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확보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그러니까 본래의 뜻대로 긴축재정을 하기 위한 수단에서의 예비비가 불어난 것인지 아니면 타구에서는 그러면 1/100도 못되게 지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아시는 대로 설명을 자세히 보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김근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행안부에서 나오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보면 예비비는 일반회계에 1% 이상은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을 때 재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또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때는 예비비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제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 30억을 편성을 했고 이번에 추가로 30억을 예비비로 편성을 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내년도에 상당히 좀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인 예산 예측하는 것을 보면 서울시에서 주는 금년도의 지방세의 거의 재원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일반 부동산 거래세가 우리 지방세의 기존 재원인데 서울시에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거래가 없다 보니까 우리 구에 주는, 쉽게 시에서 주는 교부금이 상당히 삭감될 것으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비해서 내년도 정부 발표가 공무원 인건비 5% 인상안을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30억을 여유있게 예비비로 돌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이 돈은 또 내년도 예산에서 잉여금으로 또 남으니까 그 돈이 다시 내년도에 재원이 확보가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30억이 예비비로 편성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것은 세출 다룰 때에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추경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의 성격을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좀 알기 쉽게 핵심적인 것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본예산이 전년도에 확정이 되면 확정되고 그 후에 새로운 어떤 법이 바뀌었다든지 제도가 바뀌었다든지 새로운 환경변화가 일어나서 예산의 지출이 필요할 때 그 때에 재원을 가지고 재원의 어떤 잉여금이라든지 새로운 재원이 확보되어야 할 때 추경을 편성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복지비라든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복지비 증감이라든지 증액이 있을 경우 또 우리의 새로운 사업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환경에 새로운 변화가 와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추경을 편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국비나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의 지출이나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복지비 같은 경우는 수시로 변화가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정부에서 복지비 지원을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그런 복지비가 정부가 50%, 시가 30%, 구가 20%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추경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 이제 2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이 가장 중요한데 그 재원 문제가 결산을 하면 보통 상반기에 전년도의 예산에 대해서 결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잉여금이 됩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을 다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절감도 있을테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규모가 축소됐다든지 여러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을 적게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산을 하게 되면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국비나 시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등을 자원으로 해서 보통 추경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설명한 대로라면 굳이 추경, 본예산을 구분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은 지금 어떻게 보면 추경이라는 말 본래의 뜻이 너무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지금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추경은 불요불급하게 우리 말 그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방금 얘기한 대로 시비, 구비에서 복지 쪽에 어떤 사회변화 때문에 이런 구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국장님께서 이야기 하는 것은 신규 사업도 당연히 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타구에는 타 구청장들은 일을 전혀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타구에는 지금 전체 25개 구청 중에 한 30%는 추경을 편성한 데가 있지만 한 60 ∼ 70%는 추경 없습니다. 예비비 이야기 한 것도 잉여금을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잉여금은 의도적으로 부풀려서 추경 다 잡아서 잉여금으로 빼서 나중에 예비비 플러스 잉여금까지 전체 어디다 쓰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추경이라는 말이 좀 무색하잖아요.

행정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자료에 지금 속기가 되어서 그런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운영하는 데에서 예산의 기법도 있고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하면 서울시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거의 서울시에 교부금이나 모든 걸 지원 받아야 우리 구는 살림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재원 가지고는 직원 인건비 정도뿐이 안 되는데 거기에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돈을 주는 교부금을 산정을 할 때 무엇을 기준하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잉여금이 그렇게 남았으면 그만큼을 삭감을 하고 줍니다. 서울시가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 모든 행정수요 이런 걸 다 한 그 기준에서 우리가 잉여금이 돈이 남았으면 그만큼을 빼고 교부금을 주기 때문에 그 잉여금을 추경을 해서 편성을 해서 집행이 되어야 그만큼 더 받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추경을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그런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추경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는 데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추경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만약에 타구에서 추경을 해서 잉여금이 그만큼 남았다면 타구는 그만큼의 돈만큼을 시에서 돈이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에 대해서 따로 별첨 시키지 않았던 것은 왜 따로 뽑아놓지를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아까 기획홍보과에 이야기를 해서 지금 추경에 신규사업 부분하고 계속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뽑았어요. 그런데 타구의 예산서를 보면 계속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 별첨화 시켜서 자료를 준비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도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눈에 알기 쉽게 별첨화 시켜서 좀 요약된 부분으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우리가 예산이 들쑥날쑥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도 아니고 좀 합리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과장님이 실무자니까 그 부분은 간단한 내용이니까 앞으로 예산서를 만들 때 어떻게 하겠는가 그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 주세요.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작성하는 그 절차를 아마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기정액 그 부분이 한번 보시면 예산의 기정액 해서 비교증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정액이 있는 부분은 지금 계속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기획홍보과장님은 거기는 과니까 예산설명서를 만들 때 잘 보시잖아요, 실무자니까. 그런데 위원들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사업은 계속사업대로 따로 별첨화 시켜서 빼주면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추경을 다룰 때 정말로 중요한 자리에 필요불급하게 해서 정말로 추경을 필요로 하는가 안 하는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체 본예산 대비해서.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전산상으로 나온 내용물을 출력을 해서 인쇄를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김근종 위원님 말씀하시는 세부내역은 각 부서별로 작성을 해서 별첨을 하는 식으로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인쇄 이 자체는 이것으로만 하고 세부 내용은 부서별로, 사업별로 설명이 들어가도록 별첨으로 작성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 내용에는 우리가 찾아보면 다 있겠지요. 그러나 예산서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을 좀 해 주면 좋겠다. 어차피 내용은 여기에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좀 요약을 해서 별첨화 시켜 달라 그런 내용이에요.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렇게 세세하게 다 설명하고 들으려면 예산 다루는데 방법론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기획예산과장하고 별도로 좀 설명을 듣거나 이렇게 하고 주요업무만 다루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들도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도 해야지 이것 하나만 가지고 계속 얘기만 하면 회의 진행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김정례 위원님이 양보하셔서 조금 방법을 좀 바꿔 보자고요.

지금 상정 안건이 세출은 오후에 다룰 것이거든요.

김시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의견인데요, 지금 세입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출을 지금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적인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우리가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개개인이 일대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자기 의견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개인적인 그런 인신공격하는 이런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례 위원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동료 위원의 질의 중에 제가 이런 제안을 해서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예의가 아닌 것 같지만 양해를 구한 것이고 우리가 사업 예산을 다루면서 조금 큰 틀에서 가시고 세세한 것은 집행부 얼마든지 콜 하면 항상 와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예비비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예비비를 많이 비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초선 때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예비비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리고 중랑구 자립도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아까 행정국장님의 유사한 그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답변은 아까 국장님도 답변을 하지 마시고 따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교부금을 확실하게 받아내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립도 순위가 좀 떨어지더라도 우리 중랑구민을 위한 사업 예산이라면 그런 것도 좀 비밀로 가는 것도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처음에 몰랐을 때는 왜 우리 중랑구 자립도가 항상 끝에서 두 번째냐 세 번째냐고 사실 비아냥거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집행부의 그런 행정 경험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주민들에게 그런 질문이 오면 적절하게 답변을 해서 넘어가기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질의를 알고자 할 때 답변하시는 것은 타당하나 그런 부분들은 따로 비밀리에 얘기를 해서 속기록에 남지 않도록 방법을 국장님, 앞으로 좀 시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김정례 위원님께서 예산낭비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걱정 반 우려 반 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주민의 대변자로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사업비를 책정해서 쓰다가 남는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충당을 할 때 많은 사업을 확보해 놓는 것보다는 예비비를 좀더 확보해 놓고 정말 연말에 예산을 다 쓰기 위한 보도블록 교체라는 그런 이미지가 남지 않도록 2010년도부터는 좀더 다른 방법을 선택하셔서 주민들로부터 예산낭비가 있다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필요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김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김시현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저도 사실은 우리 중랑구 재정자립도가 끝에서 두 번째니 끝이니 이랬을 때 구의원이 되기 전에는 사실은 제가 중랑구에 살면서 많이 참 창피했는데요,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되고요, 아까 김정례 위원님이 얘기한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나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놔두냐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예비비를 놔뒀다가 국장님 얘기는 우천 시나 비상시에 그것을 쓰기 위해서 놔두시는 것 같아요, 이게 나름대로요. 그러면 또 그 예산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얼마를 써야지 나중에 시에서 또 교부금을 받아 온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연말 되어서 돈을 어느 정도 써야지만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 오신다 그러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무조건 우리가 연말 되면 김시현 위원님처럼 그 돈을 다 써야지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 오니까 보도블록 다시 깐다든지 이런 것이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보여지거든요. 돈이 남아서 저렇게 보도블록 교체하고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제 생각에도 우리 살림을 알뜰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아까도 국장님 답변이나 과장님 답변이나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에 어떤 성격적인 것부터 제가 큰 틀에서 여쭤봤습니다. 물론 위원들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원칙이나 서울시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이나 모든 이 사인은 원칙이 있어야 또 질서가 바로 서야 뭐가 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칙을 무시해 버리면 아무리 어떤 과정이 또 결론이 잘 됐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게 순환적으로 보면 잘못된 결과론적인 것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얘기 좀 나왔습니다만 서울시비나 국고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이나 각종 상부에 의한 의존적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랑구 예산을 운영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손해는 주민이 보는 것입니다, 한 바퀴 돌다 보면.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서울시 국고보조금 많이 타와서 일을 많이 했다 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효과적인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구에 비춰 봤을 때에 타 구는 그러면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추경을 안 합니까? 신규사업이 없습니까? 그러면 서울 시비고 구비에 의한 배분된 조정교부금이나 각종 혜택을 보기 싫어서 계속사업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요? 인센티브 해서 다른 것보다 잃은 것도 있는 것입니다. 원칙이 있어야 결과론적인 것이 있지 타 구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중랑구만 일을 하고. 저도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제가 존재하는 것이지, 여기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중랑구 발전을 저해하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방금 마냥 서울 시비나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많이 얻어오기 수단으로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비비나 많이 해 놔야 그게 국고보조금 자꾸 달라 그래서 얘기하지만 가져올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 버린다면 심의가 무슨 소용 있고 원칙이 뭐 있습니까? 지금 말이지요, 여기에 보면 계속사업은 계속사업이지만 신규사업이 과연 추경 1, 2차에 꼭 편성해야 될 일인가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신규사업 부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생각해 봐요, 신규사업에. 이게 꼭 편성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신규사업으로. 본예산이 뭡니까? 이것도 신규사업 벌이는 그 뜻 자체가 조정교부금이나 국고보조나 시비 타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신규사업이. 그러면 본예산에 집어넣어야지요. 또 한 번 따져볼까요. 시비를 지금 확보해 놓지도 않고 구비부터 확보하는 이유는 뭡니까? 서울시에서도 지금 시비 결정도 안 났는데 벌써 시비 몇 퍼센티지 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지금 구비 확보하고 있잖아요. 원칙이 있어야지, 세세한 것은 아까 다른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했는데 세세한 것도 있지만 큰 틀에서 기획홍보과에서 전체 중랑구 예산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예비비 또 신규사업, 계속사업을 별첨화시켜서 알기 쉽게 중요한 것을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뜻이었어요. 자꾸 예비비를 가지고, 아니 예비비, 오로지 예측된 뭔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목적은 둘 수는 없겠지요, 당연히. 큰 틀에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확충해야지 아무 목적도 없이 예비비를 합니까? 잉여금은 뭡니까, 조정교부금은 뭡니까? 한 바퀴 돌려서 얘기하면 그게 그거지요. 자꾸 쳇바퀴 돌리듯이 그렇게 위원들 갖고 놀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좀 어떤 뜻을 물어보면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를 ‘그것은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다’고 순수하게 좀 위원들이 납득하게끔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죄송합니다. 김근종 위원님 조금만,

답변하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추경을 편성함에 있어서 계속사업, 신규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어차피 시비, 구비 해가지고 분담률에 의한 사회복지비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같이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부분에서는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할 때 사업부서에서는 자기 사업 분야에 대해서 요구액이 많았으나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많은 부분을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기 때 준설이라든지 하수 시설물이라든지 염화칼슘 이런 관련해가지고는 상반기에 사업이 다 끝나면 어차피 추경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불가피하게 추경을 한 부분입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 신규사업 그것 아니고는 뭐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나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인정할 수 있는 부분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 내용에 정말로 이것이 긴요긴급하게 추경에 안 해도 될 것을 몇 가지 넣은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넣었습니다.’ 하고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 잘 좀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엉뚱한 이야기만 하십니까? 꼭 추경에 넣어야 될 신규사업이 있나 보세요. 지금 꼭 내가 이 이야기 안 해도 되잖아요.

김근종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답변을 들어보지요.

기획홍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 지금 추경 요구에 의해서 편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세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거론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례 위원께서 청사 시설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형광등 LED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구청사에 어떤 시설보수비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건 그냥 넘어가 주는 관례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서울 전체의 구 자치예산의 흐름을 봤을 때에 긴축예산이라는 어떤 그런 큰 틀을 봤을 때에는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위원으로서 좀 짚고 넘어가보자 하는 뜻에서 우리 김정례 위원님께서 이 질의를 했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싶고 저 또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LED등 교체부분은 아까도 김정례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던 대로 초기투자는 많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예산의 절감 또 수명의 절감, 여러 가지 활용도의 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 전에 이미 LED를 일부를 교체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2012년까지 공공청사 내의 전등 30% 이상을 LED 전등으로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권고가 되어 있고요, 2030년까지는 기간은 많이 남았습니다만 100% 교체하도록 그렇게 권고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는 지금 현재 한 2% 정도 되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하고 민원실에 지금 그렇게만 LED로 교체가 되어 있고요, 전체 저희 등수가 한 2,600등 정도가 지금 청사 내에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서두에도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만 한 번에 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번에 하는 것보다는 차츰차츰 이렇게 해서 해 나가는 것도 좋고요, 저희가 지금 LED 전등이 기존에 여기 지금 위에도 있습니다만 40W, 32W, 20W 이런 형광등이 있는데 그 1/2 이하 수준이 20W, 13W, 8W 가량만으로도 지금 현재 조도를 유지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그런 효율적인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예산에 있어서의 그 좋은, 방금 설명하려고 하시는 그런 결과론적인 것은 이미 사회의 통념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굳이 여기서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단지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은 아까 김정례 위원님도 그런 뜻이 숨어져 있을 거예요. 긴축예산에 있어서 이 LED사업도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넣지 왜 굳이 바쁜 것도 아닌데 긴급함을 요하는 추경의 본래 뜻하고의 속하는 그런 부분도 아닐 것 같은데 아까 방금 결로현상이랄지 위험요소가 있다든지 몇 가지 설명을 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을 요하니까 당연히 추경에 넣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LED 부분은 연차적으로 지금 시간도 연도수도 많이 있고 그런 것인데 굳이 추경에까지 넣어서 이 LED 교체사업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묻고 싶었고, 답변은 하지 마세요. 참고만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물어봤고 또 제가 창고부분도 우리가 자꾸 식당 주변에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생활공간, 식사를 함에 있어서 휴식공간을 넓혀 가야지 그 안에다 창고를 짓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대한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든가 그런 차원으로 보면 거꾸로 역행하는 것이다. 창고는 동 청사나 다른 데 비어 있는 데도 엄청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물차도 평상시 놀고 있는 차들도 많습니다. 그런 데다가 조금 분산해서 보관하면 되는 것이고 차라리 그런 공간을 우리 공무원들이 식사를 한다든지 좀 쉬는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놓고 불을 켜주고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해야지 그 안에다가 창고를 짓는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은 취소하십시오. 이건 물품보관 창고를 갖다가 거기 지하에 좁은 공간에다가 창고를 짓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구청 내에 창고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용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용직 신규 임용자 인건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원이 72명이 되어 있는데 정원 72명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용직 관리규정 정원이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아니, 72명을 정원으로, 정원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건 정규 공무원이 아니고 계약직이잖아요? 신규 계약직이니까 이걸 정원을 어디다 기준을 맞추어서 72명을 정원이라고 그러느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공무원 정원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 대로, 정원외 상근인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외 상근인력으로 관리하는데 저희가 정원외 상근인력 관리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상용직 그 정원이 중랑구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정원이라는 뭔가를 인원을 책정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냥 부서별로 필요한 인원을 그때그때 받아서 쓰는 것으로 그게 정원입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전에 계획성이랄지.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여기에 보면 정원외 상근인력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 정수와 필요한 기준 및 이렇게 정함을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법이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중랑구에는 72명이라는 정원이 어떻게 필요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이렇게 계약직을 쓸 때는 상위법에, 방금은 상위법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겨울부터 이야기하면요, 지금 각종 전산화 처리되고 컴퓨터가 발전하고 뭐 그냥 급속도로 행정에 대한 효율로 감소되는 추세가 되는데 계속적으로 상위법이라든지 물론 법 틀 내에서 지금 이야기하시겠지만 중랑구 전체의 준공무원이랄까 정규 공무원이랄까 인력이 계속 불어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감소시켜야 되는데 계속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72명 정원이 80명도 될 수도 있고 90명, 100명도 늘어날 수 있다. 아까 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 2명을 이미 채용해서 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0년도 2월 2일 날 6명을 이미 채용해서 썼어요. 그리고 또 2010년 7월 7일 날 2명을 썼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중랑구 인력이 공무원들이 조금씩 감소되는 부분을 가져갔을 때에 전산화 시대에 맞게 효율적으로 자꾸 줄여가는 입장인데 인력이 자꾸 불어난다면 이건 거꾸로 좀 역행하는 것 아니냐. 전체 틀 속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과별로 총무과, 보건행정과, 민원여권과, 기획홍보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지역경제과 어떤 정확한 기준이 없이 계속적으로 각 과에서 요구한다면 계속 불려나갈 것이냐. 한계가 어디까지 있느냐, 이것도 같이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원외 상근인력관리규정 내에 총 정원이 지금 275명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는 벗어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부서별로 정원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게 지금 사실 IMF 이후에 정규직 직원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또 나머지 현장에서 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별로 필요한 인원이 계속 좀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현장 인력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지금도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총 정원 275명은 넘어서지 않는데 지금도 총 275명 이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명 뽑고 세 명 뽑고 이렇게 하는 것은 퇴직자가 있기 때문에 충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결론은 좀 효율적인 인적관리를 해서 중랑구 전체의 열악한 예산에서 조금씩 좀 줄여가자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방금 정원의 280명에 지금 미달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불어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도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줄여가는 방향으로 잡아가야지 자꾸 법 틀 속에서 상위법은 관계없으니까 계속 늘려나갈 수 있다 라는 어떤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 주는 것도 좋겠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잠깐 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꼭 필요한 그런 업무라든가 현장에만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가급적이면 정원 범위까지 안 가더라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인력관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다음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행정재경위원장 이윤재입니다. 형광등 교체 건에 대해서 지금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추경에 저는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지하주차장 보면 형광등이 상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다면 에너지효율 절감효과라 그러면 오히려 지금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LED 자체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8W급의 효율을 갖고 20W급 이상의 효율을 발생한다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상시 불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개발도 지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예산편성을 할 때 에너지절감 차원이라고 그러면 가장 효율적인 부분이 지하에는 지금 24시간 상시 점등이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그쪽으로 근접을 해서 센서를 활용을 한다 그러면 차량이 움직이거나 사람이 움직였을 때 이때는 불이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고 움직임이 없을 때는 굉장히 낮은 조도로 조명을 해 주게끔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모색하고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번에 우리가 추경 편성 요구한 부분 중에 에너지절감 시설공사비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람의 통행이 그러니까 주민이라든가 직원들 통행이 적은 곳에 항상 불을 켜 놓고 있는 것을 절감차원에서 복도라든가 서고, 화장실 등의 전등을 자동절전센서를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 화장실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추가로 설치를 하고 또 낭비되는 대기전력 가전제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멀티텝이라고 있습니다. 수돗물 절수텝 이런 부분에서 지능형 대기전력시스템을 추가공사비가 지금 현재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