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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경윤 의원 발언

제28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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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지금 현재 세입에 보면 내시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21억원이 수입에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에는 4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목포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21억원이기 때문에 당초 시장님이 시정질문 때 약속하신 사항하고 틀리다, 목포시에서 42억원을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에 사용하겠다고 시장님이 이구인 의원 예를 들어 시정질문 때 답변하셨어요, -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내시가 되지 않는 수입이 21억원이 교육청에서 부담금으로 잡혔고 그것이 잡혔다면 목포시에서 예를 들어서 세출에 교육청부담금 21억원, 목포시 부담금 21억원, 42억원이 이렇게 세출이 됩니다. - 그렇다면 이 예산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세입 21억원을 수정예산에서 빼고, 내시가 안 된 것을 내시가 된 것처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순수 42억원을 세출에 잡아 놓으면 목포시가 부담한 것으로 되고, 만약의 경우에 도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교육청 분담금으로 21억원이 추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지원이 된다면 그때 추경 21억원을 반영해가지고 63억원을 내년도 11년도에 급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가 된 겁니다. -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관계로 논의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산계수조정을 할 때 수입 21억원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수입 21억원 잡은 것 자체에 대해서 정중하게 위원들을 기만한 행위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과를 해달라고 그렇게 위원장님께 의견합의된 것을 말씀드렸는데 안 되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사과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