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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서미화 의원 발언

289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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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러면 그 내용으로 실제로 세입 했던 다른 예산들이 있었는지, 그 사례를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웠던 예산이 실제로 국도비가 세워진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가져다 주셔야 이것이 도교육청에 이렇게 해도 예산을 세우는구나, 이렇게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자료 달라는 것이고요, - 그다음에 저는 그렇습니다. - 정말 시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시다면 어쨌든 42억원 21억원 도비로 안와도 계획을 세우신다고 그러면 천상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에서 나오셨던 것처럼 아직 국가나 도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 2012년부터 라고 나와 있어요, - 그렇다면 시비 순수예산을 42억원으로 세우시고 지금 예결산 기간 아닙니까?

그리고 노력해서 도가 주면 도 교육청이 준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짧은 소견일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는 아, 무슨 말을 하려는데 잊어버렸네. - 정말 그렇게 해 주시고 정말 이렇게 예산세우는 과정에서도 부시장님, 얼마나 고생 많으셨잖아요?

관계공무원님들 계시지만. 어떤 과에서는 단돈 1천만원 세우기도 힘들었어요, 목포재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루아침에 21억원 세입 도비로 세워놨던 것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해서 중간에 2011년 중간에 21억원을 어디에서 가져와서 갑자기 21억원 세우는 것이 순수 42억원으로 될 수 있겠어요? - 나는 그 부분도 굉장히 우려스럽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지만으로는 결코 21억원을 어느 날 하루아침에 보태서 42억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의회에서 계속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수정해서 예산을 올리시고 차후에 계속 노력해서 도교육청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예산을 확보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그리고 저도 속기록을 확인했습니다만 시장님의 의지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42억원으로 초등학교 4, 5, 6학년 반드시 하고, 더 확보해서 한다면 확대해서라도 더 할란다 저는 그렇게 보여 졌어요, 속기록을 파악하면서요, 그래서 정말 우리시장님께서는 무상급식에 대해 민주당의 기조대로 정말 민주당의 정체성입니다.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가. -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단체장으로서 정말 의지가 분명하신 분이다! - 그리고 그 분명한 의지로 반영하자면 충분히 순수하게 도 세입 세우지 않고 42억원으로 수정하실 수 있는 의지, 분명히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도에다 계속 노력해서 확보하시면 더 확대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