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재무과와 민원봉사과, 보건소에 대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희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재무과 소관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기타잡수입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정리금 1천 35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세입세출외현금을 정리하여 구수입에 귀속시켰습니다. 두 번째 도로재포장공사 계약불이행 보증금 귀속입니다. 58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약불이행에 따른 보증금을 구의 수입에 귀속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마치고 다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먼저 토지매입비 6억 5천만원은 검암경서동 청사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 내년도 신축할 동청사 설계비용이 되겠습니다. 검암경서동청사 설계비로 2천 203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단2동청사 설계비로 2천 674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검암경서동 청사부지 매입은 땅은 몇평이죠?

318평이 되겠습니다.

318평에 6억 5천 잡았다 이거죠? 그럼 평당...

20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비지이기 때문에요.

좀 적지 않아요?

적기야 적겠죠.

앞으로 검암경서가 상당히 개발이 되고 많이 인구가 늘어나는데 앞으로 10년 20년 내다보고 지어야 되는데 졸속으로 지으면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겁니다. 지을 때 좀 정확하게 잘 지어서 정확하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잘좀 판단을 해주시는게 좋겠다는거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31쪽 세입예산입니다. 민방위 국고예산으로서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174만 6천원 증액 다음에 방독면 구입 2천 45만 7천원 감액, 지역마을단위 훈련운영비 3백만원 감액, 국비에서 삭감,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34쪽 시비보조금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 수당 203만 4천원 증액, 방독면 구입비 2천 540만 9천원 증액, 지역마을단위 훈련운영비 3백만원 증액 사유를 설명드리면 국비가 삭감되고 시비가 들어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63쪽 세출예산입니다. 우리과 세출예산도 국비, 시비 교체되는 것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천 571만 9천원이 국시비로 증액되는 것이고 당초예산보다는 1.6% 증액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김한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영란입니다. 바쁘신 일정데도 불구하고 구민복지증진 및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남숙 가족보건팀장입니다. 김정선 검사팀장입니다. 보건소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 27페이지 및 28페이지 이월금은 2001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사용잔액 이월금으로 이에 대한 조정액입니다. 다음 29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보조금 증가에 따른 조정액이며 31페이지 및 3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이 또한 보조금 증가에 따른 조정액 부분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보조사업 부분으로 보조금 증가에 대한 증액분으로 1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부분으로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구강보건실 설치운영에 따른 인부임으로 치과의사 1명, 치위생사 1명에 대한 2개월분 인부임으로 89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제지출금 부분입니다. 2001년 결산에 따른 국비보조사업 및 시비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국비 및 시비에 대한 잠정조정액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강보건실 인부임 치과의사 660만원이 올라왔는데 몇월달부터입니까?

11월, 12월입니다.

두달, 그러면 330만원 정도네요?

네.

치과의사가 왜 11월, 12월부터 필요합니까?

구강보건실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10월하고 11월 이전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치과의사가 오면 상당히 우리 편의에 많이 보탬이 되겠네요?

네, 구강 예방 차원에서...

그러면 11월, 12월 두달동안 의사가 오시면 많이 홍보하셔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게끔, 의사만 모셔놓고 참여도가 안좋다면 의미가 없으니까 잘 홍보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문입니다. 치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구강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것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구강보건사업이요?

네.

우선적으로 치과의사가 오고 치위생사가 구해지면 주로 예방사업인데 우선 현재 하고 있는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구강보건상태가 어떤지 하는 실태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하게되고 그 다음에 향후에 활성화되면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예약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에 대한 치과진료실의 의미라기보다는 예방사업위주의 구강보건실에서 치과의사 활동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방 차원이네요. 부분적으로 예방차원 뿐이고 다른것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진료하게 되면, 학교에 검진을 나가보면 이동해서 치과진료를 꼭 해줘야 되는 분들 할 때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타구의 치과진료실이 치과진료실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강보건실로 전환해서 보건교육이라든가 예방사업 위주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치과의사가 오게되면 전문의가 옵니까 실습생이 옵니까?

현재로서는 전문의 과정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치과에 있어서는, 치과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막 졸업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방향이 우리 치과의사...

가능하면 경력이 있는 사람이 바람직할 것을 같은데요 저희 지금 예산이라든가 이런면에 있어서 타구와 비교해보면 어떤 특수한 그러한 분을 모시는 것을 어려울 것이고 가능하면 그런 경험이 있는 분으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330만원 가지고 과연 의사가 제대로 되는분이 오실 것인지 이게 좀 의심스럽고 뭔가 우리 주민 편의에서는 예산을 좀 더 올려서 확실한 전문의가 와서 확실하게 치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하는 의사가 와가지고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소장님 이것 가지고 자신있게 할 수 있어요?

해보겠습니다.

잘 하셔야 되요.

저희가 다른 구에 알아보고 해서 올린 것인데요...

다른 구는 따라서 갈 필요 없어요. 항시 말씀드리는데 우리 현실에 맞게끔 하는거예요. 앞으로는 소장님 주관대로 소신껏, 다른 구에 비교하지 마세요. 여기의 실정에 맞춰서 예산 편성해서 주민 편의에 의해서 하는거니까 이런 것은 소장님이 좀 잘 의사도 정확한 사람이 오셔서 잘 좀 볼 수 있는 방향을 찾아줘야지 괜히 또 잘못 의사가 오면 하나마나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것은 소장님께서 주관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노인 의치사업같은 것이 있습니다. 틀니 해드리는 것인데요 그것은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있어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곳에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하는 의사를 구하기는 어렵고 저희 예방사업에 적합한 그렇다고 너무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한영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제와 오늘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