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구인 의원 발언
위원 - 분명히 목포시의 방침이 내년에 교육청하고 별개로 4, 5, 6학년을 하시겠다고 목포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초등학교 4, 5, 6학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후에 2억원이 추가 되셨죠? 저희가 면담하는 과정에서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42억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 그런데 시정질문 과정에서는 40억원을 추가해서라고 말씀하신 건데, 어쨌든 시장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모든 의원들이 있는 자리 내지는 시정질문 자리는 아니었지만 저희 의원들의 면담을 통해서 그리고 시민단체와의 면담을 통해서도 내년에는 반드시 4, 5, 6학년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 그리고 제가 예산편성하시는 과정에서 담당하시는 계에 전화를 해서 저는 솔직히 이것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지 안했는지 자주 여쭤보지도 않았습니다. 딱 한번 전화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무상급식예산. 그랬더니 담당하시는 분이 42억원 예산 올려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과연 이것이 깎였다면 어디에서 깎였을까 그것도 솔직히 의문이에요. - 예산을 올렸으면 목포시에서 정말로 의지가 있었고 시장님께서 방침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예산이 그대로 잡혀야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42억원이 세출로 잡혔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교육청예산 21억원을 포함시켜 놓으신거잖아요? -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부시장님께서 이것은 내시가 안 된 부분인데 공공기관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넣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몇 %나 믿으십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간의 약속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는 못 믿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 교육청에서 대응투자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거 못 믿겠다, 그런데 솔직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자면 목포시 예산 42억원이 세출로 잡히는 거고 세입에는 만약에 도교육청에서 추경에서 대응투자에 대한 것이 잡히면 저희도 추경에서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야죠. - 되지도 않는 것을 세입으로 올려놓고 그것이 마치 된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21억원만 넣어놓고서 마치 우리가 42억원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기만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