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제163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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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16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5억 5,300만 원 대비 11.15%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2008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집행잔액인 국고보조금 반환금 62만 원 그리고 2008년, 2009년도 시비보조금인 정비계획수립용역비 집행잔액 6,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중화재정비촉진지역 변경수립용역비로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상봉재정비촉진구역 공공관리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4,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를 위하여 1,100만 원 그리고 제3회 디자인중랑공모전 개최 시상금 등 1,500만 원 그리고 디자인업무 인센티브평가에 300만 원, 시비보조금인 디자인서울거리조정 집행잔액 반납액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로 건축물사용검사대행수단으로 2,300만 원, 노후주택건축물 안전수수료 1,100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008년도 노인복지관 태양광 발전시설 집행잔액 1,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로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 및 정비에 3억 6,000만 원 그리고 쾌적한 공원시설 유지관리에 2억 3,600만 원, 산림자원보호 및 생태환경 복원에 5,1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3억 5,5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1억 4,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로 구 소유 건물 철거 및 유지관리를 위한 석면실태조사 및 지도 작성을 위하여 500만 원, 시비보조금 반납으로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한 사업과 보조금 반환금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주민편익을 위하여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중화재정비존치지역에 대한 촉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주택과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은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주택과가 있고요, 그 밑에 도시개발과 그다음이 도시개발과.

은승희위원

주택과 질의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국비와 시비 반환금에 대해서 과장님께 답변을 요청합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 부족한 재원을 국가에서 보조하는 사업으로 보통 국비와 시비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반환금으로 산정된 내용은 국비이고요, 저희들이 정비계획에서 반환금으로 된 내용은 시비 50% 대 구비 50%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시비 반환금에 대해서 지금 용역 하다가 잔액이 남았다는 거지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집행잔액은 2008년도, 2009년도 5대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시비분을 반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재건축 잔여 용역비라면 현재 관내에 21개 새로 추가된 것 하나 포함해가지고 22개에 대한 용역 잔여비인가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여기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은 2008년도, 2009년도에 용역사업을 수행한 5개 사업입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중랑구가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앞으로 많은 주택사업이 있는데 더군다나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 개인의 의원으로서 많은 시간을 요청하는데 되도록이면 이런 비용을 첨하셔서 되도록 사업을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123쪽부터 125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중화재정비존치구역 2, 3구역에 대한 촉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중화재정비존치구역 이것이 처음에 중화뉴타운으로 시작을 한 거지요?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중화뉴타운이 발표가 돼서 지정이 된 해가 언제지요?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2003년도 뉴타운에서 지금 현재 존치구역까지 해수로 벌써 근 한 7년 이렇게 되는데 이곳에 아직까지 이 용역비 추가예산이 나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003년도에 뉴타운이었다가 2006년 12월 21일 중화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화재정비촉진지구는 촉진구역하고 존치정비구역하고 존치관리구역이 있는데 촉진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해서 해당사업별 사업시행을 갖다가 범위로 결정된 구역이고요 존치구역은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존치정비구역에서 촉진구역으로 되려면 그 시기에 시점에 용역을 해야 됩니다, 법적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는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의 시기가 아니고 지금 그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치구역에서 촉진구역으로 변경 시에 노후도 등 재개발 지정여건이 충족된 후에 용역을 발주하여 촉진계획으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화존치 2, 3구역은 구역지정 요건상 노후도가 충족되는 게 2012년도입니다. 그런데 지구지정 이후 오랜 기간 규제로 인해갖고 중화지역주민들이 불이익과 생활불편들이 있어갖고 구에서 촉진계획을 1년 정도 앞당겨 시행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한 결과 중화지구 지역주민들의 조기사업 추진 민원이 서울시에 반영이 돼서 금년 하반기 중으로 용역비 50%를 확보를 하면 서울시에서도 50%를 지원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용역비를 요청하게 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이 중화동에 지금 현재 재정비 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 주민들이 찬성, 반대의 생각하시는 것들이 바뀌시는 양상도 옆에서 지켜봤고 현재도 그 주민들께서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 시행되었던, 시작하였던 사업에 대한 주민민원에 대한 건을 생각을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좀더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의 50%를 책정하기로 하였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글쎄, 반갑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반대하시는 분 입장에서 빠르다고 해야 될지 그것은 본인이 아직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2003년도에 이미 재정비로 지정이 되었던 구역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시행이 안 된 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고 있는 것도 있는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현재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을 비롯해서 저희 복지건설 위원들에게 그동안 중화재정비지역에 대한 용역비를 세부별로 그동안 들어갔던 용역비를 세부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따라서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127쪽부터 130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아름다운디자인 중랑공모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디자인 중랑공모전의 사업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관공서에서 디자인이라고 하면 참 생소한 용어입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1월 1일부로 저희 과가 신설된 부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관공서에서도 공공시설물이라든가 공공건축물은 모든 것이 디자인화 해야 고품격 가치를 느낄 수 있다 해가지고 디자인에 대해서 그 모든 정책이 접목돼서 지금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본 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관공서에서만 디자인을 얘기한다고 해서 이것이 잘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시민과 공무원이 마인드가 향상되어야만 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해서 시상을 해 줌으로써 시민들에 대한 마인드 향상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공모전 시상금이 일반부는 300만 원이고 학생부가 100만 원인데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은 거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일반인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는 일반인들이 많고 여기 학생부문은 지금 재학생이나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품성으로 봐서 좀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학생하고 일반하고는 좀 차별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모전 심사위원은 누가 추천을 하며 혹시 몇 명으로 하시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심사위원은 우리 디자인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2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 중에서 분야별로 한 5명에서 7명 정도로 방침을 받아서 결정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 3회째인데 혹시 2회 때 참여인원이 일반부하고 학생부하고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바로 자료 좀 연결해 주세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2008년도에는 116건 접수가 돼가지고 33건에 대해서 시상을 했고요, 2009년도에는 74건이 접수돼서 25건의 시상을 해 줬습니다.

조희종위원

25건이 시상이면 여기 보니까 18명이 됐는데, 수상자가?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금년은 18명으로 하겠다는 얘기이고요,

조희종위원

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명을 시상을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좋은 사업이라 생각을 하며 열심히 공모한 참여자들이 혹여나 서운함이 없도록 심사를 엄격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도 아름다운 디자인중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사업이 올해 추경예산이 편성이 돼서 시행이 되면 몇 회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이번이 3회째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현재 본 위원에게 배부된 설명서에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작년에 책정이 되지 않았던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총 예산이 20억이었습니다. 금년 예산은 작년에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축소되는 관계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5억뿐이 예산이 편성이 못 됐습니다. 따라서 일반사업 예산이 전부 다 상정을 했습니다만 편성되지 못한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도시디자인과에서는 현재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라는 판단 하에 추경예산을 올리신 거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현재 1, 2회가 진행되어 있는데 1, 2회 공모전에 채택된 작품이 우리 중랑구에 응용되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현재로서는 운영돼서 그것을 써먹는 그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 이런 도시디자인에 대한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다 디자인화 돼가지고 표준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공모를 계속 하는 것은 일반시민이나 학생들한테 디자인에 대한 마인드를 함양시키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작품들이 여러 작품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실전에 적용된 것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내용 중에 좋은 작품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다 우리 구민들이 낸 작품이지요? 거기에 구민들이 응모를 해서 채택된, 그렇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우리 구민이 아니고 시민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시민, 우리 구 예산으로 책정되어서 구에서 시행하는 이 아름다운디자인 중랑공모전이 시민대상입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중랑구민 대상이 아니고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대부분 구민들도 많이 있지만 구민으로만 하면 참여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시민으로 해야 그래도 폭넓은 작품이 제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그러면 시민대상으로 했는데 2008년도에 116명, 2009년도에 74명이 응시를 했다는 얘기군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8년, 2009년 응시하였던 우리 대상자 중에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몇 퍼센티지나 차지하는지 그 비율을 좀 조사해서 자료를 요청 부탁드리고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은승희위원

아름다운 서울,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저희가 상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지요. 어떠한 사업이 진행될 때 그 사업에 대한 효과를 예상치 않고 세우는 사업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대상이 비록 서울시민 대상이고 우리 구에서 시작을 하는 사업이지만 시민대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구에서 뭔가 여기에 응모돼서 채택된 작품을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더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작년예산이 1/4 가량 깎여서 책정되지 못했던 사업을 과연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우리 구민만을 위한 상대로 하는 사업도 아닌데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과연 새로운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키는 게 지금 전반적인 행정 재정상태가 어려운 우리 구를 위해서 과연 좋은 사업인지는 우리 다 같이 심사숙고 해 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물론 여기에 올리시기 전에 많은 상의와 논의를 거치셔서 추경예산에 올리셨겠지만 지금 저희가 구비를 적재적소에 배분해서 써야 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막중한 임무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우리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에서 설령 중랑구민이 아닌 타 구의 디자인이 더 우수하다면 그분한테 물론 우리가 시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한 사업이 과연 우리 구민에게 얼마나 디자인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과장님께 전달하는 것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간단히 답변 원하십니까?

은승희위원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디자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선 좋게 보면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전 구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중랑구에서 우선적으로 이것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중랑구에서 이렇게 디자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는 것을 또 매스컴을 통해서도 홍보도 역할도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시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참여하는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 역할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구민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디자인에 대한 마인드 향상은 전체적으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제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에요. 중랑구 홍보 이 사업 이외에도 충분히 아주 많이 저는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에 1회 내지는 2회에 걸쳐서 통계는 내보지 않았지만 우리 중랑구의 사업이나 아니면 평가나 어떠한 집행부의 예컨대 8월인가도 우리 구청장님 교육 관련해서 수상하신 거 있으시지요? 그러한 일례를 들어도 중랑구 홍보를 목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다시 한 번 시각을 좀 넓혀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꼭 구민을 대상으로만 하여야 된다라는 의견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여러 가지 꼭 필요한 사업들이 더 있다라고 본 위원 생각으로 작년 예산에서 사업비에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을 우리 추경예산으로 올려서까지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만 하는 사업도 아닌데 다시 부활을 시켜서 해야 되나 하는 것을 다 같이 고민을 해 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은승희 위원님 참 좋은 질의 제가 잘 들었는데요,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올해 3회째 하면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한 번 하고 끝나는 건가요, 앞으로 계속할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과장님?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어디까지나 디자인에 대한 의식이 아직은 저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속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송화영위원

사업의 관점이 어디 있냐라고 한다는 게 사실 판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또 상당히 곤란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리고 당장 효과가 나타나느냐, 그것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얘기예요, 이런 사업은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이게 지금 순수한 우리 구비로만 시행되는 사업이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인센티브가 있나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송화영위원

인센티브는 없고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인센티브가 지금 광고물 인센티브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시에서. 거기에 평가 자료로 제출해서 인센티브에 반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인센티브가 반영이 된다면 그게 보통 한 얼마 정도 우리가 받을 수 있나요, 이게 포함돼 가지고 한다면? 평균적으로 우리 과나 국에서 받으면?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점수 배점표에 의해서 하는데 한 5점 정도 그렇게 추정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부에서 금상 해가지고 6명, 9명하고 지금 일반부에서나 그러면 시민 전체니까 시민 전체로 봤을 때 그러면 그분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신청하는 분들의 어떤 경력사항 같은 거. 사실 우리가 행사를 하고 또 내 것을 낸다고 하지만 남이 한 것을 보고도 사실 배울 수가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작품이라는 것은. 그런데 제가 그 레벨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분 경력 뭐 이런 부분은 좀 괜찮은 분들이 응모하거나 한 그런 선례가 있나요, 지금 3회 한다고 하지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응모하는 사람들이 어디까지나 디자인에 대한 전문으로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경력사항을 다 저희가 제출을 받습니다. 디자인을 전문으로 한 사람들이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렇다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분들이 응모를 했었다라고 이야기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과장님?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실제로 무슨 회사의 디자이너라든가 또는 학생이라든가 대학생, 대학원생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관내 학생들만 하는지 아니면 이것도 역시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하는지 또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학생들이 되는지 또 관내에 도움이 되는 학생들은 과연 얼마나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대학생 이상은 일반부에 포함되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학생부는 중·고등학교를 말씀드립니다. 저희 관내에 중?고등부는 대부분이 우리 관내 학교입니다. 미디어학교가 있어가지고 거기 학생들이 대부분 참석합니다.

송화영위원

미디어, 어디? 어느 미디어?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이화미디어고등학교입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이화미디어 고등학생들의 작품이 선정이 됐나보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학생부는.

송화영위원

그분들은 그 자료를 갖고 뭐 도움이 되는 게 있나보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아무래도 관에서 수상한 것에 대해서는 가점제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그런 어떤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런 행사에 참여를 해서 그 행사 참여한 것을 토대로 대학을 진학한다든지 가점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네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가점제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학생들이 이렇게 응모해서 시상을 받았다면 하나의 자부심을 받을 수 있고 가점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대부분 우리 중랑구 학생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은 일반부는 중랑구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대기업이나 미술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참여하신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라고 해서 지금 왔는데 이게 지금 기정액이 있는데 추경에 또 올라왔는데 추경에 꼭 해야 할 만큼 급한 사업이었나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지금 방지판 추경예산 그 내용은 지금 앞으로는 우리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현재 잡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옥외광고물 조성기금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외수입이 예산으로 편성이 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전부 다 기금으로 조성이 됩니다, 기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행안부에서 3개 국제행사가 있습니다. 대구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여수세계박람회를 개최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 광고물을 곳곳에 설치를 하는데 여기를 지금 한국옥외광고센터라는 데를 계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에서 광고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광고수입을 얻은 것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수익금을 지금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금이 저희 구에 1,035만 원인가 1,030몇 만 원이 지금 저희 구에 배정이 됐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행안부에서 금년에 배분된 이 수익금을 금년에 광고물 개선사업에 다 써라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광고물개선사업으로는 현재 길거리에 전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난무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또 기존에 부착방지판이 너무 노후되고 퇴색되고 또는 위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금년에 광고물개선사업으로 이 배분금을 사용하라 하는 지침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보면 전봇대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보면 광고물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제가 보면 본 위원이 보면 여러 번 바뀌었어, 여러 번. 우둘두툴하게 튀어나온 것도 있고 또 매끈하게 해가지고 미끌미끌한 그런 부분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보면 이게 조금 통일성이 없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찌 보면 오히려 이거 자체가 조금 더 미관을 해친다,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미관도 해치지 않고 통일성도 있으면서 불법적으로 광고물을 붙이지 않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성능에 대해서 내가 상당히 궁금한데 우리가 이거 좀 볼 수 있나요, 도면이나 뭐 있어요, 이거 그림 같은 거?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지금 말씀하신 플라스틱으로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진 그런 것으로 그 당시는 그것이 최상의 물품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전 전봇대를 다 전신주를 부착방지판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사업이 업체에서 제품을 조금 발달시켜가지고 좋은 제품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있던 것은 겉에 테두리 싸는 것을 강철로 묶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조금 느슨해져가지고 혹시 길가는 행인이 거기에 스쳐가지고 상처가 나면 성형수술비를 내라, 또는 술 취한 사람이 거기 전봇대에 울퉁불퉁한 거에 부딪쳐서 이마가 까지면 피해보상을 해라 이런 진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 방지를 없애기 위해서 또 그것이 오래 되고 또 종전에는 디자인 감각이 없다보니까 너무 색상이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보기 흉한 그런 색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좋은 제품으로 저희가 디자인 개발된 그런 제품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샘플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도 우리 구청 앞에 응모하고자 하는 업체를 전부 다 한 번 샘플시공을 해 봐라, 그래가지고 샘플 시공을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일일이 점검을 해서 체크를 해서 심사를 해서 최적의 업체를 선정해서 설치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샘플 시공을 한 것에 대해서는 또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 어떠한 내용인지 도대체 어떤 것을 붙이는지 나중에 결과를 보고‘아, 이것을 새로 부쳤구나.’라고 아는데 어쨌든 세계대회 할 때에는 사실은 공공의 이런 광고물이 필요로 하지요, 부착할 필요도 있고. 하지만 선정할 때 정말 잘 해야 되겠고 또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지 않도록 도면이나 사진이 있으면 전부 다 배부해 주십시오, 과장님.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전부 다 배부해 드리면 어떤 부분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면,

송화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법방지판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사진을 찍어가지고 주시든지 하시면 되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아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디자인 중랑공모전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최초로 구청 자체 내에서 예산을 가지고 공모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아름다운디자인 중랑공모전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최초로 구청 자체 내에서 예산을 가지고 공모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굉장히 우리 중랑구에서 야심작으로 생각하는데 심사위원이 25명으로 구성됐다는데 어떤 인원으로 구성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25명으로 구성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25명으로 구성돼 있는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위원 중에서 한 5명, 6명 정도 선발을 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서도 답변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구 중랑구청 관내에서 굉장히 야심작으로 아주 서울시에서 최초로 공모전을 하나 하시는 건데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필신 행필과(言必信行必果)란 말이 있듯이 꼭 모든 것은 말씀을 지키셨으니까 결과를 내년 쯤 해서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고 우리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중랑구 벽화사업은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 벽화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정식 예산 편성해서 갤러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벽화사업 뿐만 아니라 일반 미술, 예술작품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벽화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벽화사업이라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을 갖다가 벽화사업이라고 하고요. 요즘에는 벽화사업을 하는 추세가 아닙니다. 좀 전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그것이 보존연한이 한 2, 3년만 지나면 퇴색돼가지고 오히려 흉물화되는 그런, 오히려 환경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벽화사업을 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벽화사업보다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아주 영구적인 예술작품으로 설치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일부는 벽화사업이라고 해서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벽화사업이라기보다는 갤러리사업으로 많이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전부 다 삭감돼서 신규사업이 없었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일 할 수 있는 사람을 일자리를 구해 주기 위해서 이런 벽화사업을 하라고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5명을 선발해서 저희가 지금 마을벽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아까 우리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신 거 답변내용 중에 디자인공모전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셨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인센티브가 점수로 5점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정확한 점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추정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우리 구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점수라는 거지요, 점수는 몇 점인지 몰라도?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점수 서울시에서 최초로 디자인공모를 우리 중랑구가 앞장서서 해서 인센티브점수를 받는 데 톡톡한 효자 몫을 하고 있는 사업이군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은승희위원

자, 그런데 좀 전에 그 인센티브를 받는 게 광고물에 이용이 돼서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이시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물 평가내용에 각 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 광고 중에는 지금 디자인공모전에 부분적인 것이 간판 종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공모를 하는데 간판을 디자인 해가지고 응모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간판개선사업에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 질의드릴 때 과장님께 채택된 작품 중에 우리 시상을 한 작품 중에 채택이 된 사업이 있느냐고 질의를 드렸을 때 아직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옥외광고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옥외광고물에 현재 이 사업 도시디자인사업공모전 이 사업에서 채택된 디자인이 그 광고물에 올라가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질의를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아름다운디자인 중랑공모전이라는 사업이 잘 해서 인센티브 점수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받느냐 그랬더니 광고물에 뭐 지금 저도 의사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업을 올려서 광고물에 대한 평가로 인센티브를 받는 건지 공모전에서 응시된 작품이 광고물에 표시가 돼서 그걸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인지 그 답변을 부탁드린 겁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인센티브평가 내용 중에 각 자치단체에서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개선에 대한 사업을 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 그러면 그 사업 건수에 대해서 평가점수를 매깁니다. 한 해 일부분에 사업을 했다, 이런 사업을 했다고 자기가 자료를 내서 평가를 받는 것이지 선정된 작품을 가지고 평가받는 그런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공모전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도록을 만들어서 활용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응모해가지고 선정된 작품들이 다 여기 도록에 있습니다. 참고 되시면 저희가 한 번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도록 좀 주세요.

은승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도록에 나와 있는 간판이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렇지요? 아니, 지금 우리가 인센티브평가를 하는데 간판에 디자인을 시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사업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서 디자인 중랑공모전에 응시했던 간판이 응시해서 시상을 받았든 못 받았든 거기에 응시했던 간판이 현재 우리 중랑구에 걸려 있는 게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름다운디자인 중랑공모전에 응시 한 작품이 현재 우리 서울시도 물론이겠거니와 우리중랑구에도 아직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그 답변만 해 주세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그렇게 물으시면 답변하기가 곤란한 게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응모자들이 자기가 창작해서 이러한 제작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이런 도록을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 간판업자라든가 또는 다른 사람들이, 점포주들이 이런 걸을 보고 ‘아, 우리는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 하는 홍보효과로 하는 것이지 꼭 응모한 작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만들어라 할 수는 없지요, 당연히 개인사업가들인데.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응모된 작품이 적어도 우리 중랑구에서 사업을 시행을 해서 중랑구에서 시상자를 결정을 했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적어도 과장님께서는 그 작품이 개인이 결정해서 하는 거지만 과연 어디에 얼만큼 응용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사업의 적절성을 검토를 하신 다음에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발전적인 사업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하긴 하지만 이 사업이 활용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우리가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건지 그런 판단은 이 일을 하시는 부서에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개인의 취사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응용되었는지는 전혀 모른다, 이런 답변은 너무 이 사업에 대한 평가 면에서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우리 은승희 위원님은 이 공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여기에 응모하는 사람들은 아마추어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작품을 가지고 좋은 작품이 나오면 활용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활용 목적보다는 참여를 해서 이 사람들한테 디자인에 대한 마인드를 함양시키는 데 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좋은 작품은 저희가 이걸 활용하고자 해서 여러 관련 부서에 배포도 하고 활용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중랑구가 최초로 앞장을 서서 디자인마인드를 올리기 위한 서울 시민을 걱정을 해서 디자인마인드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최초로 앞장을 서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 해 나가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신 거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앞서 지금 방청객에 중랑의정모니터링단 두 분이 와 계십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131쪽부터 133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건축행정업무수행 업무대행건축사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법 23조에 대해서 2,000㎡ 이상 건축물에 대한 수당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 이하 건축물의 사용검사 대행수당은 규모는 2,000㎡ 이하의 건축물이며 층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층이라 하더라도 연면적이 2,000㎡ 이하일 경우는 건축사 업무대행건축물로써 대행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1999년 8월 19일자로 시정 방침에 의해서 현재 업무대행건축물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999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서울시 전액 예산이 지급됐는데 2005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구청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2,000㎡ 이상에 대해 다시 말하면 신축, 증축, 개축 어떤 그런 대수선 문제에 대한 건축물설계에 대해서 지금 2004년부터 현재까지 지급한다, 이런 얘기지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1999년도부터,

강대호위원

전에는 서울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

인서

서인서위원장

답변이 안 되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비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검사하던 거 공사가 완공되고 나서 준공검사라는 것은 법적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기 위해서 준공검사 할 적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했는데 그것을 건축사들이 2,000㎡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대신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대신하는 대신에 그 수당을 서울시가 지급해 왔었는데 이후에는 구청에서 자치 단체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설계비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를 테면 지금 사용검사를 왜 준공건물이 2,000㎡ 이하 완공이 됐을 때 일단은 설계를 해서 신축을 했든, 증축을 했든, 개축을 했든 간에 거기에 대한 2,000㎡ 이하에 신 건물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하셔서 난 게 준공검사, 지금 말하는 사용검사를 했던 건축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2,0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 신축이든, 증축이든 관계없이 사용검사 때에 감리완료보고서가 들어오면 타 구에 있는 건축사가 즉 특별검사관이 되겠습니다,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정은 서울시 건축사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제3의 건축사가 나와가지고 사용 건축물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그 한 연후에 이상이 없으면 사용승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렇다라면 이게 2004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2,000㎡ 이하인 사용검사 건축물을 함으로 인해서 개략적으로 지금 현재 건당 곱하기 80인데 이게 지금 현재 서울시 조례로 지금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 조례 몇 조에 이것이 되어 있는지 지금 어느 조항인지,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건축법 제23조가 되겠으며 서울시 건축 조례는 제16조가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 조례에는 건축공장 현장안전관리 등이라고 이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서울시 조례에는. 그런데 등이라는 이 자체를 과장님께서 더 해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안전관리 등은 상당히 포괄적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지금 건축 조례가 16조에서 19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9조에 보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건축 조례 19조가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16조가 아니고 19조 서울시 조례 건축 조례에서 지금 그렇다, 이런 얘기지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제19조 제2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27조1항 규정에 의해서“대상건축물 중 사용승인에 대한 2,000㎡ 이하인 건축물로 한다.”이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제19조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이 건축행정업무수행에 대해서 건축사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인장활동을 하셨나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지금 2,0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하고 감리는 지금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고 나면 감리자가 감리완료보고서에 의해서 공사가 완공되면 감리완공보고서를 구청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제출을 하면 구청 담당주무관이 서울시 건축사협회에다가 특검, 즉 특별검사원 지정을 요청합니다. 지정을 요청하면 제3의 건축사 즉 특검 검사원이 구청에 내방을 해가지고 현장에 조사를 한 연후에 건축물이 건축법규에 적합하다면 사용승인이 나도록 이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 2,000㎡ 이하에 대한 건축물 다시 말하면 통상적으로 우리 생활주택에서도 이런 민원이 발생이 돼서 제가 이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실제 사업으로 이웃간에 이 건축경계선으로부터 어떤 그런 현장에 인장활동도 하지도 않고 건축사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건축허가를 내줌으로써 거기에 대한 이웃간에 민원이 발생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라면 지금 과장님의 답변 내용은 현장에 가서 인장활동도 하지도 않고 지금 건축사협회에서 위임을 받아서 건축에 대한 허가를 득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분들이 우리 지적도 하고 어떤 그런 현장의 어떤 신축현장에 나가셔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현장감각을 익힘으로써 그 주위에 대한 어떤 민원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인장활동이라는 것은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감리설계사무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감리설계사무소라는 것은 건축설계를 한 사람이 감리를 같이 곁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현장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징계위원회가 생길 경우에 징계위원회에 대한 중계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중계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민원이 생기기 이전에는 감리건축사 즉 설계한 건축사가 현장 활동을 모든 내용을 책임을 지고 거기에 나가가지고 모든 것이 법규에 맞다고 판단될 경우에 사용승인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용신청을 하면 그 내용이 즉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적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제3의 건축사가 즉 특별검사원이 다시 한 번 더 검사를 해가지고 사용승인 당시에는 그 건물이 완벽하게 90%이상 거의 100% 가깝게 완벽한 상태에서 사용승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렇다라면 제가 여기에서 공개하지 못할 그런 지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제출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업무수행 대행건축사 수당에 대해서는 건축사협회에 어떤 관련된 분들에게 나간다, 이런 얘기지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맞습니다, 건축사협회에 등록된 제3의 건축사 특별검사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렇다라면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동료 위원 복지건설 동료 위원들에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강대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신속히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은승희 위원님 좀 양해되시면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집을 지을 적에 설계를 해서 신축을 하게 되면 노후도가 기한이 제가 재건축까지 한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서 건축허가 난 사항은 일반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것은 20년 이런 제한이 있지만 일반건축물 즉 건축허가가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연한에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하든 그다음에 20년 후에 하든, 30년 후에 하든 그것은 건축주 임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멸실하는 집을 신축해가지고 20년 전에 기한 내에 멸실을 해서 사용용도 없이 멸실, 그런 기한은 없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멸실은 건축허가,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전에 철거예정일 7일 전 멸실은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천재지변이나 이런 경우에 멸실이 되겠습니다. 그 멸실 후 15일 이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대해서 본인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간에 본인이 철거를 하겠다하면 철거예정일 7일 전에 구청에 신고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그것은 기한이 없어요? 지금 일 예를 들어서 망우본동에 금란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금란교회에서 지금 현재 일반주택을 사가지고 마구 헐어재껴요, 그리고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규제가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도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허가신청을 할 적에는 노후농도가 안 맞아가지고 규제를 당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왜 규제가 없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1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간에 매입을 해가지고 철거를 한다하더라도 법적제한을 받는 건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최성식위원

네, 수고 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사용검사라는 용어가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준공검사라는 거가 맞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용검사, 준공검사, 사용승인 통틀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사용검사 그다음에 준공검사 이렇게 됐지만 최근에 법이 바뀌어져가지고 지금 현재는 건축법 제22조 상에 보면 사용승인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사용승인으로 바꾸어졌기 때문에 감리완료보고서가 들어오면 2,000㎡ 이하 같은 경우는 특별검사원이 다시 한 번 더 검사를 하게 되어 있지만 그 외의 건축물은 감리완료보고서에서 사용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시 건축협회에 요청을 해서 제3자의 건축사가 나와서 사용검사를 해서 승인이 나면 준공이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대행료를 주는 형식인 것 같은데 이 수당은 어떻게 건당으로 지불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규모로 지불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당 하게 게 있습니다. 한 건당,

은승희위원

정해진 가격이 있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네, 정해진 가격이 있습니다. 2009년도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기숙사인건비 해가지고 그 금액에 의해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현재 이 사용검사에 대한 수당 80건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 80건은 앞으로 집행해야 될 예산입니까, 아니면 이미 집행된 예산입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즉 4개월에 집행할 예산인데 일반적으로 봄에 허가가 나가지고 가을에 사용승인이 많이 나가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11월 달에 많이 사용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예산액에다가 건축물 예컨대 준공검사가 가을에 많이 돼서 토털 230건 정도를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보통 이 정도면 이 예산으로 충분히 집행이 다 되십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 230건을 예상을 하고 계시고 그것은 우리 구 공무원이 하시는 게 아니고 시 건축협회 요청을 하시면 제3의 건축사가 나와서 대행으로 검사를 하신다고 했고 건당 정해진 가격으로 수당을 지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건당 지급을 할 때 금액이 1만 원 단위는 아니겠지요, 추측컨대. 그러면 어떠한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금액을 지급을 하실 텐데 과연 우리 중랑구에 사용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을 와서 대신 대행해 주시는 제3의 건축사가 건당으로 다 공정하게 오셔서 하시는지 아니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몇 분이서 돌아가면서 이것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좀궁금해서 이 시행령이 지금 우리 구비로 지불하게 된 게 2009년부터라고 그러셨나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2005년도부터입니다.

은승희위원

2005년도부터요? 자 그러면 본 위원한테 2008년, 2009년, 2010년 8월 30일까지 우리 중랑구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하신, 건축사가 하시는 거지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네, 특별검사원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시 건축사협회에서 지정한 제3의 건축사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신분이 다 명기가 되지요, 건축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이것은 노파심에서 한 가지 더 제가 궁금증이기도 하고 질의를 드리겠는데 예전에 저희 보통 주변에서 집을 짓고 나면 준공검사가 난 후에 옥상에다가 예컨대 옥탑방을 하나 올린다거나 그러한 사태들이 종종 있었어요. 요즘은 규제가 심해져서 그런 게 많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 건축사가 준공요건에맞지 않는 불법 장소가 있는데 준공검사를 내줘서 문제가 됐었던 적은 혹시 없나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건물이 위법이 있는데 사용승인을 신청했을 경우에 감리건축사가 영업정지를 먹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영업정지를 먹으면 1년6개월 되면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상당히 다행 스러운 일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이렇게 대행업체 건축사가 와서 준공사용검사를 하고 난 건물을 혹시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수당 지급 이후에 나가서 감독을 하셔본다거나 확인하는 그런 절차도 있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사용승인 이후에 상설점검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랑구청은 동대문구청으로 동대문구청은 송파구청으로 이렇게 교환하는 점검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2,000㎡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 완료에 즉 감리건축사에 대한 1차 점검이 있고 다음에 두 번째는 특별검사원이라고 해가지고 제3의 건축사가 그 건물이 적법한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사용승인 나가면 사용승인 이후에 또 적법한지 잘 사용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준공 이후에 불법으로 증·개축되는 부분은 안전도에도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이니까 저희 구는 다른 구에서 나오셔서 검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 공무원께서 다른 구에 나가시더라도 그런 점을 어떠한 재난 대비 차원에서라도 꼼꼼하게 검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 건으로 노후주택 안전점검수수료가 있네요? 이 수수료도 역시 건당 지급이 되는 건가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네, 건당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지금 저희한테 주신 내용중에 20년 도래되는 노후주택이 790개소라고 표기되어 있는 이 자료가 있는데 790개소가 맞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2010년도 현재에 20년이 도래되는 노후주택 및 소규모 조적조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990년대 사용승인 난 건물이 해당되는데 총 건수가 1,420건인데 전반기에 630건을 완료를 하고 하반기에 790건에 대해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790건에 대한 안전점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안전점검은 어느 분이 하시나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건축사 즉 중랑구협회에다가 통보를 하면 중랑구협회에서 순번을 정해가지고 그 건축사가 우리 구 관내에 현장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내 건축설계사무소 건축사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까지 이미 안전점검을 마친곳이 650여 곳 이상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자료요청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부탁드렸던 자료 건과 비슷한데 소규모 조적조 안전점검 이 시스템도 어느 안전점검담당자께서 하고 계시는지 이것은 한 1년치만 받아 보겠습니다. 2009년 8월부터 2010년 8월 거까지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축을 할 적에 설계를 해서 설계사무소에서 감리 준공까지 다 맡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건축사협회에서 준공을 맡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허가하고 감리하고 그것은 설계사무소 즉 설계자 감리자가 똑같이 건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감리완료보고서를 현장해가지고 제출하면 제출된 건에 대해가지고 제3의 건축사가 하는 것이 특별검사원 대행건축물인데 그 건축물은 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물에 한해서만 다시 한 번 더 제3의 건축사가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 건축물은 설계를 한 사람이 감리할 경우에 감리완료보고서에 의해서 사용승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전에는 감리사가 구청에다가 의뢰하면 구청 건축과 담당이 나와서 보고 바로 준공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감리사협회로 넘어간다고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1999년 8월 이후부터 그 제도가 생겨가지고 지금 현재는 제3의 건축사가 한 번 더 현장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바로 들어왔지만 지금은 시스템이 바뀌어졌습니다.

최성식위원

연도가 1982년도라고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특별검사원제도가 1999년 8월 이후로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98년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축을 할 적에요, 정상적으로 업주가, 업자가 설계대로 집을 짓고 있는데 본의 아니게 앞에나 뒷집에서 그것을 구청에다가 진정을 내요, 이 사람은 설계대로 짓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뭐라고 답이 오냐면 신축한 사람하고 신고한 사람하고 합의를 하라고 공사를 중단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도 장치된 법이 마련돼 있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좀 전에 특별검사원 사용검사 시행계획은 1999년도 8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정정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정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합의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건축법상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다고 그것이 이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건축 위반사항이 아닌 예를 들어서 차면시설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는 대지 경계로부터 2m 이내에 개구가 있을 경우에는 법상으로 차면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지만 2m 이상 즉 3m, 4m, 5m 이상인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경우에 주민들이 인근 주민이 계속 불편하니까 차면시설을 요구할 경우에 가능하면 이웃간에 합의해가지고 종용을 해가지고 차면시설을 설치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설계대로 짓는데 뒤에서 계속 민원을 넣으면 관할 구청에서는 그 사람하고 합의를 하라고 계속 지시가 내려와요, 공사를 중단하고.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설계대로 짓고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는 상황사항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건축위반 되면 시정지시 나가서 시정을 해야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민원사항이 되고 불편한 사항 소음, 진동 기그다음에 비산먼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시간을 좀 너무 새벽 일찍 하지 않는다든지 그다음에 밤 늦게 하지 않는다든지 그다음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쉬는 시간에 공휴일에 공사를 자제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주민끼리 의사소통이 돼가지고 합의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다 해가지고 이것이 합의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최성식위원

네, 답변 고맙고요. 인생을 살면서 평생에 집 하나 짓고 죽고 못 짓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여나 우리 중랑구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할 당국에서 철저히 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신축·증축 지금 요즘에 개축 아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우리 중랑구에서 그런데. 우리 은승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사용승인후 물론 뭐 구간 서로 교차해서 서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용승인 후에 많이 어떤 불법을 초래하는 이런 건축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보면 뭐 주차장을 다른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주택 옥상에 옥탕밥을 다시 늘려서 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다든지 아마 이게 아주 엄청난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잘 해결은 되지 않겠지만 아마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면 여기 지금 앞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저희들이 건축과에 말씀드려봤자 어떤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지역의 주민들과 어떤 밀접한 관계에있기 때문에 마지못해 전화를 드려서 내용을 파악해서 전달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순찰을 강화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야하나 원만한 회의진행과 현장방문을 위해 맑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143쪽에서부터 145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석면실태 조사사업이 있네요? 며칠 전에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며칠 전 매체를 통한 뉴스내용에 공원 조성하는 데 정확한 표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조경석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조달청에서 공급받는 조경석 중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게 발견이 됐다라는 보도는 제가 봤는데 혹시 우리 관내에 요즘 조성하고 있는 공원이나 아니면 이런 데 그러한 조경석이들어온 것을 조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조사한 건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도 그 석면이 얼마나 큰 발암물질인지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예전에 조성이 되었던 것도 지금 진행되어 있는 거 차후에 조성이 될 거는 물론 이런 게 철저히 들어오지 못 하도록 원천적인 차단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조성이 되고 있는 곳이나 아니면 예전에 한 2, 3년 전쯤에 조성이 되었던 곳 중에서 이번에 보도가 되어서 문제가 되었던 조달청을 통해서 들어온 자재가 저희도 찾아봐서 있다면 지금 여기 추경에 올리신 석면실태조사 이 용도로 사용하시고자 추경예산을 지금 올리신 거 아니겠어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공청사에 석면 현항을 조사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은승희위원

공공청사에 해당되는 겁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공공청사에 대한 석면실태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은 없었나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청사의 석면을 2011년도까지 조사를 해서 석면지도를 완성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 이제 우리 공공청사가 총 128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올해 금년에 한 40%, 면적이 적은 거부터 시작해서 한 40%정도를 석면지도를 만들어서 앞으로 해체라든가 보수할 때 석면의 폐석면이 나지 않도록 참고를 하기 위해서 석면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겁니다. 일반민간은 2012년부터 시작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민간인들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곳에 석면조사를 먼저 시행을 하고 공공건물은 차후에 했어도 크게 지장이 없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어떠한 많은 장애가 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예산 책정이 되지 않아서 시행이 불가능하다면 다음년도 예산 책정 시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원부분에 이 조경석에 대해서만이라도 이 석면실태 조사를 우선적으로 좀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다음 예산에 좀 반영하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적은 순서로 해서 공공청사 한 46개 하고요, 내년에는 마지막 남은 한 80여 개를 공공청사를 하기 위해서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청사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내년 예산에는 우선 우리가 공공이 사용하는 공공청사부터 시행하고 나서 2012년부터 민간 것은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어려움 제가 충분히 느껴지는 바가 있고요, 아마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좀 해 보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135쪽부터 142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녹지과장님이 여기 오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지금 한 달 됐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업무파악이 좀 아직 미흡하겠네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하루 전쯤 일정을 알려드렸으면 좋은데 오늘 갑자기 외부 일정을 잡아서 번거롭게 해 드린 것은 아닌지 염려스러우면서도 저희가 또 다녀오고 나면 많은 궁금증이 질의를 드리지 않아도 해소되는 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 정비에 시설비에서 공원녹지관리 포괄사업비라고 사업명이 있네요. 자, 말 그대로 포괄입니다. 이 포괄이라는 것을 저희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시고 추경예산을 달라는 말씀이신지 공원시설에 관한 모든 면을 다 지금 하시는데 지금 이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면 다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어떤 특별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는 것인지 이 포괄사업비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명시를 한 것은 예산이 소액이기 때문에 소액을 한 건으로 묶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제목을 포괄사업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괄사업 내역에는 용마폭포공원에 콘크리트 벽이 노후화돼가지고 지금 도복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 능경망 펜스가 한 15경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노후화 돼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들고 그다음에 펜스 목재 설치하는 게 한 1,900만 원 정도 들고. 그다음에 근교산 흙 털이개 에어콤프레서라고 등산객들이 발에 흙이 묻으면 내려와서 흙을 털도록 하는 것이 그게 한 개당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봉수대와 사가정하고 망우공원에 3개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데 묶어서 그래서 편의상 포괄사업부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사무행정을 축소화할 수 있으면 축소화하는 것은 다분히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용마공원에 들어가는 사업비하고 발에 흙이 묻는 것을 털 수 있는 이 사업하고는 좀 구분을 하셨어도 저희가 이해를 돕는데 금액 적으로 더 수월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해 보게 되고요. 저희가 좀 전에 다녀왔던 시설에 있어서 설계변경 증액비라고 해서 지금 추경예산이 올라와있네요? 봉화산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설계변경 증액.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이 화장실에 설계를 변경했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화장실을 개선하게 된 것은 2009년도부터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 9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2009년 11월 달에 서울디자인심사를 거쳐서 11월 25일 날 서울시 설계심의를 거쳤습니다. 설계 본청 공원설계 심의 중에 화장실 개설에 대한 지적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은 저희들이 2억 9,900만 원을 확보했는데 거기에서 지적된 것이 화장실 비트층을 밑에 지하실 하면서 지하실에서 나중에 고장이 났을 때 지하에 들어가서 수리도 하고 한 번 지하가 고장이 나면 다시 뜯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비트층을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심의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공사를 하면서 설계는 일반토사로 설계돼 있는데 파다보니까 풍화암으로 암석이 주로 전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할 수 없이 증액사유가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주변에 조경도 좀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설계 증액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억 9,900만 원에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당초 토목하고 이것은 먼저 저희들이 설계변경 없이 계약 없이 그냥 공사를 시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 할 돈이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정식 설계변경 계약을 해서 업자한테 청산하려고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어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관련된 추경예산을 쭉 다루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융통성이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사항이고 또 일도 역시 그게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공적인 자금을 가지고 일을 추진을 하실 때 어디까지를 융통성으로 인정을 해 드려야 되고 어디에서부터 예산심의나 예산의 확보나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고서 일을 추진을 해야 되는지라는 이 구분이 본 위원 자체도 판단하기가 참 명확하게 선을 긋기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관련이 없는 사업도 있지만 우리 지금 현재 중랑구 집행부께서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서 많이 선 일을 하시고 후 보고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후 예산을 책정하는 이런 경우가 속속 나오고 있는 사례를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저희가 7월에 임기를 시작을 해서 앞으로 이런 내년도 본예산 심사도 해야 되고 그렇겠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이라는 것은 분명히 예기치 못하게 변경시켜야 될 사유도 생기고 또 설령 이게 옳은 길이라도 약간 돌아가는 게 더 효율성을 높일 것 같다 싶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인정하는 바는 있지만 그게 지나치다거나 액수가 너무 크다거나 할 때에는 저희가 차후에 또 다시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서로 간에 그러한 불미스러우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시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드리고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공원 화장실 이거 비트, 제가 지금 제 전공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지하에 비트설계가 빠져서 그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다는 한 가지의 이유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만한 규모의 화장실에 처음 설계에 이 비트 부분이 빠져 있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처음 설계에서 그게 잘못 설계가 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구청사업은 예산편성이 되고 사업을 시행해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이 문제 화장실은 사실 기초 토목분야를 변경하다보니까 나중에 공사를 하고 나서 증액이 되면 예산편성 후에 증액하면 되는데 토목분야를 하다보니까 처음부터 파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유가 그래서 선 시공을 하게 됐습니다. 비트층은 당초 설계용역 할 때 빠졌습니다. 그래서 비트층 없이 하는 것으로 보통 공중화장실을 지을 때 관례적으로 비트층이 없었습니다. 새로이 문제가 도출된 사항인데 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가지고 앞으로 어차피 화장실을 한 번 지으면 준영구적으로 갈 거니까 나중에 수리하기도 쉽고 관리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비트층을 넣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차피 저희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관리하려면 편리한 문제도 있고 장차는 또 예산 절감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선 시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실이 신설이 된 그 곳에 이전 용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용지이고 일반 공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일반 공지였으면 그곳에 나무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돌이 있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나무가 없이 그냥 구릉지 상태로 거의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었지요.

은승희위원

지금 그 장소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일부 뒤에 산에 절개지를 절토를 냈습니다마는 나무 훼손이 크게 안 된 지역입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좀 전에 현장을 가서 그 뒤에 있는 보현정사를 올라가서 스님과 말씀을 몇 마디 나눴었는데요. 제가 스님에게 들었던 내용은 그 자리에 원래 재래식화장실이 있었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스님이 저에게 틀린 말씀을 해 주셨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는데 재래식화장실이 1개 동이 있었던 자리를 철거하고 지었을 것이라고 그럽니다.

은승희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도 저처럼 초보인 위원의 눈에도 우리 과장님이 엄청 열심히 하시는 것 제가 보이거든요. 앞으로 더욱 애써 주실 것이라 기대를 하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애써주셔서 업무파악을 최대한 빨리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본 위원이 추경예산서를 받아들고 추경금액이 올라올 때 신축공사라고 해서 사업명이 왔었어요, 그렇지요? 신축공사 설계변경 증액 그래서 저는 오늘 현장을 방문하기 전에 거기가 아직 그냥 공터라고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실은. 그래서 제가 어차피 이 지역에 살기 때문에 많은 봉화산 등산로 중에 그래도 비교적 적은 등산로의 화장실을 증축을 새로 신축을 하신다길래 한 번 일단은 예산 삭감을 먼저 하는 것이 목표는 아니니까 현장을 한 번 보고서 정말 거기에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최대한 공사비도 좀 줄여가면서 효율적으로 잘 설계를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찾아가보자고 제안을 했던 것인데 아까 한 얘기가 중복이 되는 것이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저는 건축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 설계변경의 건의 금액을 요구를 하셨으면서 가서 보니까 한 8, 90%는 완공이 되어 있어요. 실은 많이 놀랐습니다. 아까 한 얘기니까 다시 중복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과장님 답변도 들은 상태이니까 차후에는 좀 더 이런 면에서 주의를 해 주시고. 또한 이미 그곳에 그 정도의 공정이 진행된 화장실을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다시 철거한다는 그러한 오묘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시유지 땅에 시비와 구비를 들여서 어떠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를 할 때에는 과연 그만큼의 투자를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느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 등산로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께서 화장실이 없어서 정말 있어야 되겠다라는 불편이 민원이 있어서 이게 착공을 시작한 거라면 본 위원은 전혀 토를 달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곳에 좀 낡기는 했지만 재래식화장실이 있었고요, 그 재래식화장실을 없애고 신축화장실을 들이는 데도 아마 공사예산 중에서 분명히 얼마 부분 금액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추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과장님 답변은 듣지 않을게요, 과장님 어떤 말씀하셔야 되는지 또 하실 건지 제가 추정은 합니다. 다시 한 번 왜 과장님 말씀 답변을 듣지 않겠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게 시작이 되지 않았으면 제가 뭔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끌어 사업을 추진해 보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미 그 상태에서는 어떻게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태만큼 일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원 부지를 이용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떠한 편익시설이나 복지시설을 드리고자 하는 사업을 하실 때는 좀더 심사숙고하고 좀더 그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제공을 하는 것이 우리가 과연 예산도 유효 적절하게 잘 쓰고 효과도 최대로 늘릴 수 있는지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좀 심열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 차원에서 본 위원이 다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망우본동 방죽공원 이용 증가로 인해서 관리비가 좀 필요하시다고 올라와 있는데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죽공원에 야간에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 가까이에 바로 붙어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밤에는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 밤에는 공원을 폐쇄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고 낮에만 이용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도록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금년에 방죽공원을 시범적으로 야간에 통제하는 것으로 한 번 운영을 해 봤습니다. 저녁 9시부터 아침 7시 정도로 해서 야간은 통제를 하고 낮에만 이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여론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한 70% 이상이 찬성이 됐습니다. 밤에는 공원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세 군데 정도를 더 야간통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반응이 좋으면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저희들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혹시 거기도 CCTV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설치되어 있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 부임해 오신 지 종전에 있든지 개략적으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종로구청 공원녹지과에서 3년 동안 근무를 녹지과장으로 있다가 지난 7월 26일 날 우리 중랑구청으로 오게 됐습니다. 제가 완전히 관내의 지리는 익히지 못하고 좀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철저히 파악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부임해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고 정말 업무파악하시는 데 상당히 기여하신 데 노고에 치하합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만 보더라도 한 17평인데 지금 봉화산화장실 공동화장실에 대한 설계변경이 지금 사실 우리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애당초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는 신축인 줄 알고 현장방문을 갔는데 사실 사전공사가 지금 착공이 되어 있어요. 약 8, 90% 지금 공사 완공인데 지금 미완성으로 한 20% 정도 남아 있는데 세부적으로 1억에 대한 증액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개요가 뭐에 대한 조목조목 개요가 전혀 지금 전무해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략적인 설계를 해서 비트층 반영해서 4,000만 원, 기초 토공으로 해서 4,000만 원, 수목식재 해서 2,0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낙찰가를 적용해가지고 세부설계를 해서 적당하게 가감을 해서 다시 계약을, 세부설계를 해서 계약을 할 겁니다. 그래서 꼭 1억 원을 100%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잔액이 있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재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저게 지금 56㎡에 대한 비트를 다시 한다고 하면 현재 신축 중인 건물에 전혀 지장이 없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비트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다 토목하고 그것은 기 되어 있기 때문에 토목 할 때 기초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현장사진 위치도에는 전혀 그게 나와 있지 않아서 지금 질의한 거거든요. 그렇다라면 앞으로 공사를 지금 과장님께서도 1억이 지금 다 안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추후라도 대략적으로 저희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알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함으로써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앞으로 공사 이런 내용의 건에서 전반적으로 알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세부설계를 해서 정확한 내역을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해서 또 이거 서너 개 해서 어차피 낙찰가를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낙찰가를 적용하게 되면 어차피 잔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1억을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산출이 되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기존에 간이화장실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전에는 상수도는 어떻게 활용했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지하수로 해가지고 밑에서 파가지고 지하수로 굴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약수터로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대호위원

현재는 지금 상수도를 그러면 어디에서 대로에서 끌고 다시 착공해서 하셨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별도로 해서 화장실을 묻고 지하수에 대해서는 약수터로 별도로 해서 개발해서 존치예정으로 있습니다. 별도로 약수터는 존치를 하고 화장실에 대해서는 상수도를 꾸려서 별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로변에서 상수도를 토굴해서 현재 대상지까지 상수도를 연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하수 약수터는 기존에 지금 활용도로 쓰고 상수도는 화장실을 위해서 지금 작업했다, 이런 얘기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앞으로 지금 1억 증액에 대한 것을 충실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성식 위원님 좀 양해하시고 우리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자연상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 금액 중 약 120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연상태 유지관리비가 13억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중으로 보면 한 1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차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의 비율이 많다고 질의하신 사항,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신하균위원

네, 비중이 10.5%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중이 왜 높은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저희 중랑구에는 아시다시피 망우산, 용마산하고 자연생태공원이 넓습니다. 일반 근린공원은 봉화산근린공원 하나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생태 유지관리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비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가 살기 좋고 쾌적하고 공기 좋고 운동하기 좋다고 소문이 나서 주민 여러분들이 이 중랑구에 사는 것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자연상태 유지관리비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 등산로입구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재정비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년부터는 이 예산이 비중을 현재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좀더 이 예산의 비중을 높일 수 있을까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사실 저희들이 구 재정형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갑자기 늘린다고 이렇게 답변은 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구 재정형편에 의해서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신하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아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까 공중화장실 시설에 대해서 자꾸 예전에 화장실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우리 팀장님들 자료 있잖아요. 공사하기 전에 발주하기 전에 먼저 사진 같은 것 안 찍어놓습니까? 존치했던 그 내에 건물.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전 아마 사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위원님들이 현지답사를 가서 본 결과 공중화장실의 위치가 절에 간 사람들의 어떠한 큰 강력한 부탁에 의해서 시설이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시설이 되어 있고 현재 우리가 봐서는 공동우물 있잖아요, 약수터. 그 주변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혹시 고려 좀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그 지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아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 주변에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마 약수터하고 앞으로 냄새라든지 불결하기 때문에 약수터 주변은 당초부터 검토하는 데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지금 현재 설치한 위치는 아까도 보시다시피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바로 좌측으로 봉화산 올라가는 등산로가 바로 붙였습니다, 화장실하고 붙였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얼마 안 돼서 한 2, 30m만 가면 봉화산 둘레길이 저희들이 원래 개설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시비를 반영해서 둘레길을 또 확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둘레를 하면서 얼마 안 되는 바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위치에 지금 현재 적정위치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성식위원

제가 봐서는 공동화장실 하나 시설하는데 자꾸 다시 설계를 변경해 가면서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설치를 한다는데 좀 무슨 대안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아시다시피 일반이동식화장실하고 틀려서 수세식화장실은 영구적으로 존치를 한번 지으면 거의 영구적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여러 가지 시설을 다 감안하고 조금 수준 높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중간에 자꾸 어떻게 보수라든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비트층이라든지 어떤 암반 굴치라든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토목을 하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고 적극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과장님.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내역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추경 예산하기 전에 담당자에게 우리 어린이공원의 CCTV설치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상상어린이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곳에도 아직 CCTV 설치 예정에서 빠진 공원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을 하면서 CCTV 예산까지를 확보를 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금액은 다 반환을 한 다음에 요즘 문제시 되는 어린이성폭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되고 있는 CCTV보조금은 다시 요구를, 예산을 잡아서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조성 집행잔액은 언뜻 봤을 때 2억 7,000만 원을 잔액을 반환했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사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따 졌습니다. 과연 이 돈을 쓸 수 있는데 반환한 금액이냐, 생각하기에 2억 7, 000만 원을 반환했는데 보니까 16억 4,000만 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13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률이 83.5%나 집행했기 때문에 낙찰액을 지금 반영한 겁니다. 낙찰차액은 기준에 의해서 쓸 수가 없을 겁니다, 돈을. 그래서 CCTV문제는 상상어린이공원은 시 돈으로 하기 때문에 시 예산에는 상상어린이공원이 안 잡혀 있습니다, 당초부터. 그래서 저희들이 CCTV를 하려고 그래도 시에서는 ‘무슨 소리냐?’ 낙찰차액은 반환을 하도록 그랬기 때문에 지금 시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공원은 만들어져 있는데요, 어린이에 대한 안전 대책은 못 하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CCTV에 대해서는 구비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14군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점진적으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CCTV를 확충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비에 관계없이 이것은 구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어린이공원은 구 공원이기 때문에 구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어린이공원이라는 명목을 달아서 시에서 돈을 그냥 주려고 시비를 지원하려는 명목으로 상상어린이공원을 명목을 달아서 주는 겁니다. 내년부터 상상어린이공원사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원정비 예산도 전액 구비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CCTV 예산도 구비를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확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거의 매주 그런 문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다뤄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건까지 합친다면 우리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우리 구비로라도 그 안전대책을 세우신다니까 제가 일단 마음적으로나마 안심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금년에 조성된 어린이공원이 아닌 이미 예전에 조성된 어린이공원에도 이런 안전설비가 안 되어있는 공원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과장님. 다른 거에 앞서서 우리 어른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아이들한테 불안한 일이 생기고 불행한 일이 생긴다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과장님 금방 말씀 하셨듯이 어린이안전에 관한 예산 집행에 계획이 있으신 것은 반드시 수립이 되어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CCTV에 대한 관리 제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저하고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만나게 되는 자리가 있을 때마다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만큼 어린이 안전은 지키고 지키고 또 지켜도 모자랍니다. 항상 늘 염두에 두어주시고 그쪽을 꾸준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래 2억 3,000만 원이나 많은 돈을 CCTV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내년도에 점진적으로 그런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방죽어린이공원 식으로 야간 9시부터 아침 7까지 통제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그런 안전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화장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현장을 보니까 본 위원도 많은 도움이 되고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더 예산도 주고 더 관심을 가져야 또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야 더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 하면 그옆 에 우리 약수터가 하나 있는데 약수터하고 거리제한이 있을 거예요, 약수터 근처 몇 미터에는 뭐, 뭐 시설이 들어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 화장실 위치가 있는데 물론 뭐 물 쓰는 거야 틀리긴 하지만오염도 면에서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그 거리제한이 몇 미터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터와 법적인 그런 거리는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띄워서 화장실을 지은 거고요, 참고로 약수터는 일반 지표약수터가 아니고 지하암반에 100m 이상 파서 나오는 약수터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관계도 별도로 분류하수관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방주가 되는 게 아니고 분류하수관으로 바로 직관으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설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오염이 안 되도록 분리되도록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약수터가 서울 시내 5개 수질오염 선정하는 거에서 우리가 최고 우수등급을 받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맞지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그 중에 우리 중랑구가 3세인가를 차자했더라고요, 서울 시내 5개 약수터 중에 수질 좋은 걸로 3개나 차지했고 그 중에 가장 으뜸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옆에 화장실이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우려를 했는데 나중에 수질검사는 수시로 물론 뭐 서로 관 자체는 틀리니까 문제는 없겠다치지만 수질오염에 타격을 입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봉화산 둘레길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아주 자연 친화적으로 자연도 많이 훼손하지 않고 잘 돼 있는데 봉화산 둘레길을 걷다보면 정말 긴급사항으로 생리적 욕구를 해소할 상황이 오는데 없어요, 사실. 없는데, 그 화장실은 제가 보니까 거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가까운 위치에 있어요, 둘레길하고. 둘레길에 표지를 좀 해 주셨으면 그러면 많은 분들이 참고 있다가 이용활 수 있도록 기왕 지어놨으니까 표지를 해 주셔서가지고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같이 아마 그것도 정비해 주셨으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터는 저희 관내에 17개소가 있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를 제가 한 번 챙겨봤습니다. 챙겨보니까 그래도 중랑구에는 오염이 안 된 편이더라고요, 우리가 옛날에 있을 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종로구는 한 90% 약수터가 불합격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7개소가 전부 합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약수터 관리를 현재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요, 앞으로도 오염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둘레길이 지금 올해 임시로 개설했습니다. 그게 4.2㎞구간인데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데 주로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그게. 땅이 사유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대적인 시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면 토지보상해 달라고 민원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개설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일부 해서 보상문제가 도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 일부채수시설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간판이라든지 이런 거는 약수터라든지, 화장실 이런 안내표시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히 여기서 정비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다음에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활비용보조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과장님 구체적으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보조금은 올해 처음으로 생긴 제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에 의해가지고 새로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사업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정 당시부터 거주세대에 대해서는 생활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조금이라는 것은 전화요금이라든지 통신요금 각종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영세주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조를 할 수 있게 법이 돼가지고 올해 처음 시도되는데 아마 내년부터 확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 세대는, 저희들 구에는 11세대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11가구인데 세대당 한 60만 원 정도 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2 대 8해서 80%를 국고로 주고 20%를 구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에 대해서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 국비하고 합쳐서 세대당 한 60만 원 정도로 가을에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총 11세대인데요, 이게 지금 선정을 하게 됐어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세대수가 많이 줍니다, 중간에 이사를 온다든지 전이가 안 되고 당초에 5년 이상 서대수도 주도록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시달된 것으로 아는데 중간에 너무 세대수가 많다보니까 올해는 당초부터 있던 세대를 기준으로 우선 시행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 도 대체적으로 업무를 쭉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노력의 흔적이 좀 보이고요. 지금 신내·묵동 다목적체육관이 건립이 되어서 완공된 지가 몇 달 됐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말에 완공이 돼가지고 묵동체육관은 7월 1일부터 임시로 무료로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그러면 주요 요점은 봉화산에 있는 배드민턴장 무허가 이런 것들의 철거문제인데 지금 전부 다 철거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 존재하고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봉화산에 배드민턴장이 12개소가 있었습니다. 12개소가 있었는데 5개소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철거를 해서 신내동 다목적체육관을 2008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거기로 다 수용을 하고. 올해 묵동 다목적체육관에 7개 배드민턴장을 철거를 해서 묵동밴드민턴장으로 내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7개 밴드민턴장 중에 5개소가 철거가 완료 됐고 2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철거 예정으로, 철거 중에 있습니다. 아마 9월 달 내로 완전 철거가 될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철거비용은 발생하지 않는가요, 이건 자체 철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동 체육관이 다목적체육관은 지금 전액 시비로 35억 정도 투입해서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35억 안에 신축비도 있지만 철거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자의 준공처리를 안 하고 철거가 다 됐을 때 저희들이 돈을 주려고 준공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철거를 완료한 후에 묵동 체육관에 대해서는 준공처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경예산에 그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도 했었고요, 우리가 상당히 처음부터 지적했던 내용인데 코트 앞에다가 특정 동호회인의 단체 이름을 써놔서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화도 오고 있고 그래서 100, 아마 철거가 되면 그 부분을 코트 네트에 걸쳐져 있는 동호회 이름을 떼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일반인들도 같이 배드민턴 코트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계도를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과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묵동체육관 이것은 우리가 체육관 건립이 주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임야 내에 있는 불법시설물 정비가 주 목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시비를 지원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1차 목적은 임야 내에 있는 가림막으로 돼 있는 불법배드민턴장의 철거가 1차 목적이 되겠습니다. 철거가 되면 묵동체육관에 대해서는 어차피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위탁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용료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차피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재검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이어서 142쪽 한 번 좀, 묵동다목적체육관 운영 8,800만 원 정도가 운영비로 잡혀 있는데 그 밑에 용마폭포공원 테니스장 운영 먼저 구분해서 묵동다목적체육관 운영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동다목적 체육관은 저희 과에서 준공 처리를 하였습니다마는 관리는 중랑구시설공단에 관리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월 1일부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묵동다목적체육관 운영하는 데 따른 인건비, 업무담당 1명하고 회원관리담당 2명 채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신비,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일반수용비로 해서 사무용품 소모성 물품 등 그다음에 직원 및 배상책임보험료 기타 잡비등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7,300만 원을 묵동다목적체육관 관리비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1, 531만 원에 대해서는 신내다목적체육관 그다음에 저희 냉난방기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 신내다목적체육관 올 연말까지는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8,831만 9,000원을 편성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기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벌써 시설공단 기존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반영되어야 되니까 위원님께서도 꼭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금방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라고 했는데 우리 중랑구로 바로 잡으면 되겠지요? 네, 죄송합니다.

네, 중랑구지요? 제가 뭐 정확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건비라고 했는데 지금 두 분이 여기에서 상주하고 계신가요, 아침에 공무원처럼 출근해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명이 돼 있습니다. 업무담당 1명하고 청소하고 회원관리 해서 2명 해서 3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어떻게 구분은 어떻게 해서 월급을 주고 있습니까, 세 분을?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시설관리공단 직원 보수규정에 의해서요, 그 규정에 맞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러니까 이미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일단 시설공단의 기존 예산으로 지금 현재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7월 1일부터 어차피 시설공단 예산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잘 지어놓은 거니까 잘 또 관리도 해야 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용마폭포공원 테니스 운영에 대해서 지금 한 5,700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 부분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마폭포공원 테니스장도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는 입찰해서 개인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4월 1일부터 중랑구시설공단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하는 데에 따른 예산을 금년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인건비로 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명이 채용돼 있고 기타 통신비, 전기요금, 사무용품, 시설물 유지비, 보험료 그다음에 기타 위탁료 이래가지고 5,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제가 이쪽은 자주 가는 곳입니다. 우리 신정일 위원님도 옆에 계시지만 용마폭포공원 자주 올라가는데 이분이 근무는 어디에서 지금 폭포공원 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테니스장 코트 내에 주변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하는 건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양반은 우리 녹지과 인부하고는 좀 틀립니다. 일반 용마폭포관리사무소는 저희 녹지과 소속 직원하고 인부가 관리하고요, 여기는 테니스장 내에 테니스장 시설공단 내에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식위원

과장님, 주민 건의사항 하나 부탁드릴게요. 질의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망우동에 송곡여고 담벼락이 있어요. 담벼락 인도가 있는데 인도에다가 가로수를 심어놓은 것이 가로수가 많이 커가지고 다니는 주민들이 많이 불편합니다. 핸들카도 못 다니고 지금 나무가 커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다니기가 어렵고 그래서 주민들이 나무를 좀 베어달라고 누차 말씀을 자꾸 하시거든요. 그런데 한 200m 거리는 될 거예요, 양원리길까지. 그래서 한 번 현지답사 하셔가지고 그 나무를 좀 제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가능한지 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저도 가봤습니다, 아마 메타세카이아 있는 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성식위원

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저도 보니까 메타세콰이아가 크고 보도 복판에 그게 있어 가지고 사람이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한데 옛날에는 주택이 없을 때는 큰 불편이 없는데 주택이 생기고 사람의 왕래가 되면서 굉장히 불편한 걸로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금방 저희들이 벌목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식을 나무가 메타세콰이아가 굉장히 좋아요. 좋아서 이식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방 할 계획은 없고 예산문제라든지 해서 내년도 사업에라도 반영을 해서 이식해야 될 필요성은 저도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나무가 크다보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거기가 많이 위험해요. 왜냐 하면 차량이 많이 늘어가지고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도로 다니는 사람들이 도로를 이용을 못 하고 천상 그 길로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빨리 좀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주민의 바람입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고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고요. 제가 간단하게 어떤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국을 끝내고 도시환경국을 지금 마칠 시점에 있는데 사실 주민생활국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푸드마켓 옥상방수공사도 어떻게 먼저 선 발주 이렇게 공사를 해서 예산을 나중에 요구하는 이런 문제점이 좀 있었고요, 우리 도시환경국도 공원화장실 신축공사도 사실 지금 거의 한 80% 공정으로 제가 보여집니다. 이제 와서 또 추경에 부족분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저희 의회와 원만하게 잘 합의가 돼서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는데 서로 상호 신뢰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에 저도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선 공사가 최대한 없도록 하여튼 그것을 사전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사업계획의 수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구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여 주시고 계시는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부 업무가 항상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등 많은 조언을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34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4%를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45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9.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소관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자면 교통 분야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찰을 위한 서울시의 보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전거교통안전 체험장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비 및 공사비로 7,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 분야로는 면목동 5번지 서일대입구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비로써 8,000만 원, 주민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중화동 새마을길 포장도로 정비로 8억 4,000만 원, 노후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및 중화초교 뒤길 보도 확장을 위해서 6억 1,000만 원, 동일로 국민은행 육교 철거비로써 1억 원, 제설작업을 위한 염화칼슘 구매 등을 위해서 3억 원, 야간골목길 보안등 유지 관리비로 1억 원 등 총 20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방재 분야는 주민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중랑천에 체육시설물 등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비로 2억 원, 파손된 하수관로 교체 등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비로 4억 원, 하수도 준설공사비로 5억 원 등 총 11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는 일반회계로 일반 예비비로 4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린파킹조성사업 등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 및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반영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현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장 조성에 대해서 사전공사하고 사후공사하고 두 부분을 분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체험장은 공사 중이 아니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설계를 해서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시스템이 자전거와 서로 주행했을 때 중앙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는데 중앙의 어떤 그런 교통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거 계획되어 있습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체험장은 도로가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이런 자전거체험장을 마련해서 체험을 함으로써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체험장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자전거도로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로가 아니고 체험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도면상에는 중앙에 노란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도면에 있는 것은 체험장을 타원형 곡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공사가 진행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중랑천 자전거도로 5㎞ 및 묵동천에서 약 2.9㎞에 대한 평상시 자전거를 주행하다 보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질의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통지도과장님에게 질의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차후에 이런 교통 어떤 자전거도로 교통에 대해서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본 위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잠시 늦게 합류한 관계로 방금 우리 강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혹시 중복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현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장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 되는 곳이지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랑천변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묵동하고 중화동 부분인데요, 그 체육시설과 이어지는 그 묵동 부분에 있습니다, 중랑천변.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규모는 약 얼마나 나와 있나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지금 설계도면이 설계 중에 있는데요. 그 규모는 면적이 3,645㎡ 그러니까 지금 도량형에서는 평으로 잘 표현을 안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1,100평 정도 그리고 폭은 27m 그리고 길이는 135m로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곳의 시설을 좀 살펴본 결과 이 자전거체험장은 본 위원이 아직 방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 상황이고 추가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혹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이곳이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퍼센티지 수라도 알 수 있습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현재는 서울시 전체적인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송파나 강서, 금천 우리 인접한 동대문구, 성동, 노원 등해서 작년도에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우리 구에서는 연초에 시비를 지금 지원 받아가지고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그 공사 진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현재 지난 해 사업예산을 세울 때 우리 구비는 전혀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그것은 우리 구비에서 그때 당시에 추진할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책정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모든 게 시비로써 이 체험장이 조성될 계획이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시비 지원이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70%는 시비로 하고 공사를 할 때 주차장도 매 일반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부담이 30%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도에는 계획이 없었고 금년도에 시비 지원계획이 있어서 1억 9,000만 원 지금 시비가 확보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30% 부분인 7,600만 원을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완공 예정은 언제입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현재 설계 중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신다면 금년 말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장인데요, 우리 기 편성된 예산이나 앞으로 추경을 받으신다면 그 예산 중에 혹시 안전체험을 자전거를 통해서 할 자전거를 구입할 예산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그 부대비가 있는데요, 우선 자전거 체험장을 시설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연말에 완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운영에는 여러 가지 동절기이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일반예산에 반영을 해서 부대시설이나 자전거는 구매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무지의 소치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장에 있는 자전거하고 우리가 일반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자전거하고 혹시 무슨 차이점이 있어야 되나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사람이 다 타실 수 있는 그리고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그 구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이렇게 1,100평 정도의 자전거체험장이 조성이 됐을 때 자전거는 몇 대 정도를 비치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자전거 운영에 대해서 타 구 사례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같아서는 3, 40대 정도면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체험장에서 사용되는 자전거하고 우리가 일반 사용하는 자전거하고 큰 차이가 없다면 혹시 저희가 예전에 구비로 행정의 사무를 돕기 위해서 구입한 자전거가 아마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때 구입된 자전거는 100% 다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지금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참고로 은승희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도 최대한 전에 구입했던 자전거도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때 구입했던 자전거가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7년도에 구매를 해서 각 부서로 관리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파악을 했고 금년도에도 그 관리실태를 점점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2007년도에 관리부서로 다 배치를 할 때 구매한 자전거 전체 다가 배치가 됐습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번거로우시더라도 과별로 배치된 자전거 대수하고 혹시 그 안에 오늘 현재까지 배치된 이후에 자전거가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조사하신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 혹시라도 이상이 있어서 폐기가 된 자전거가 있는지 수량 이런 머 아마 충분히 그동안에 관리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요구를 하는 거니까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자전거는 물품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부서에서 관리실태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그 상태가 여러 가지 차이를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린 이유는 본 질의 전에 안전체험장에서 쓰는 자전거와 일반자전거가 다르냐고 질의를 드렸을 때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러면 그 자전거를 어떻게 비치를 하실 것이냐 했을 때 내년 예산에 책정을 받아서 그 자전거를 배치를 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체험장이 조성이 되면 당연히 자전거가 있어야 되겠지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미 구매를 해 놓고서 사용하지 않거나 필요할 것 같아서 배치를 했는데 정작 필요치 않아서 어디 한 곳에 있거나 하는 자전거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지금 현재 추경하고 있지만 본예산도 금방이지 않겠습니까? 미리 준비를 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약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부탁드리는 거니까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한 번 살펴봐주시고 자료를 저한테 건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는 없습니다. 자료에 없고 망우본동 교통량이 제일 심한 구간이 동부제일병원 밑에 도로 2차선도로가 엄청나게 교통체증이 많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에 와서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한 2, 300m 정도로 해서 차가 줄을 이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도로확장을 좀 하고 싶은데 그 확장이 필요한 그 거리를 따진다면 한 200m 정도 될 거예요. 이것은 언제 해도 확장을 해야 할 문제이고 또 지난번 교통이 엄청 혼잡해가지고 우회 도로를 말씀을 드려가지고 금호어울림아파트 삼거리에다가 표지판을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이 표지판 시설도 아직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는 그 골목에 주차선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주차선을 폐기하고 거기에서 우회로 해서 아마 소통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건의이고 이 사업을 앞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지금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지판을 말씀하셨는데요, 표지판의 위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바로 설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확장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쪽에 한 번 과장님께 전달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그 표지판은 그 앞에 삼거리 왕자문방구라고 있어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왕자문방구?

최성식위원

왕자문방구, 거기다가 크게 이정표를 해 주시면 아마 교통소통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는 그 주차단속을 하고 주차라인을 좀 폐기를 해야 돼요. 차가 이렇게 해서 우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동부제일병원 앞으로 해서 청량리로 가는 차량이 거기로 빠지면 많이 소통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 현장답사 한 번 하시고 거기를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해 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고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장이 중랑구에 들어서게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확대해서 전부 다 자전거전용도로 만들고 또 자전거도 무상으로 업무용 필요하다고 하면 무상으로 지급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자전거도 무상으로 잘 사용하고 있고요 또 우리 가정적으로 사실은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자전거 이용이 환경이나 또 소비면 여러 면에서 건강증진 면에 있어서 아마 점점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보면 공사가 2010년 9월에 발주해서 2012년 준공 예정인데 예정이 12월 초가 될까요, 말이 될까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해서 연말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보통 이게 평당 우리가 공사 진척을 보면 보통 평균이 시간이 나오는 거 같은데 평균적으로 빨리 하고 늦게 하고 이런 것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봤자 며칠 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최대한 그래도 지금 예산이 나가면 또 며칠 걸리고 하면 면적을 봤을 때 공사가 그렇게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은데 한 12월 말이 안 될까 싶은데 본 위원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지장물이 없기 때문에 중랑천둔치에는 주택가나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둔치이기 때문에 지장물이나 그게 없기 때문에 하여튼 빨리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공사를 빨리 진행을 해서 동절기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태풍이 곤파스가 와가지고 동부간선도로를 가다보니까 전부 물에 잠겼어요. 우리가 1년에 몇 번 정도 동부간선도로 이런 체육시설물들이 잠기나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국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평균 한 7번 이상 잠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정확치는 않지만 7번 이상.

송화영위원

그러면 계절별로 따지면 그게 어느 계절이 가장 횟수가 많을까요?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8월 달, 9월 달까지 이어집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준공이 12월 중순으로 한다고 가정을 하자면 12월 중순으로 가정하면 날이 추워요. 김장이 다 끝났습니다, 서울은요. 날이 추운데 준공 다 끝나고 운영은 봄부터 시작하는데 한 3개월, 4개월 정도 비어 있는 상태가 되고 또 우리가 예산을 본예산 해서 또 가려면 좀 시간도 걸리고 물건 구입하고 이러면. 그러면 12월 말 중순에 공사를 끝내고 비어 있는 그 시간에 많이 훼손되는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최대한의 어떤 순찰도 하고 관리를 해서 훼손되는 일이 없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운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빨라지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확률로 보면 지연되는 것이 태반일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사실 또 지연이 돼야 계속 보완점이 유지가 되고 계속 보완하기 때문에 조금씩 딜레이 되는 게 사실 어찌 보면 또 당연한 것도 있는데 점점 더 늦어지면 점점 겨울이 더 가까워지고 그러다보면 공사는 겨울공사는 사실은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는 걸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또한 현실적으로도 문제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런 교통안전체험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조금 본 위원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송화영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말씀 제가 공감을 하고요, 가능한 한 저희는 동절기를 피해갖고 지금 예정된 시기는 12월 달이지만 가능한 동절기를 피해서 공사를 할 예정이고요. 만약 그게 연말까지 못한다면 내년 2월, 3월까지도 다져가면서 공사를 할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 이후에 바로 이걸 갖다가 하는 게 아니고 한두 달 정도는 한 달 이상 정도는 아마 시험운행기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또 해서 고쳐나가고 이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따른 여러 가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될 거고요, 우려하시는 공사 조기 준공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추경이라든가 이 부분이 조금 일찍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바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바를 우리 국장님도 정확히 잘 알고 계신데 우리 위원들이 짚고 가는 거하고 또 그냥 가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명심해 주셔서 업무하고 또 앞으로 한 번 세워놓으면 이런 것이 한번 건설이 되면 상당히 오랜 기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겨울공사이고 또 앞으로 오래도록 사용하고 또 텀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잘 하셔서 기왕 하는 김에 좀 잘 이용할 수 있는, 중랑구가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송화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면목2동 공영주차장 민사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지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승소권은 어떻게 되고 패소와 그런 우리 면목2동 지역주민에 대한 어떤 그런 왜 그런 민사소송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2동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면목2동 공영주차장은 면목2동 146번 1호에 있습니다. 현재 주차면수는 199면이고 2007년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공사를 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공사 과정에서 주민분께서 여기에서는 실명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일조권이나 조망권, 사생활 침해된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2008년 12월에 소 제기가 됐고 그다음에 2009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조정을 했습니다. 강제조정을 해서 저희가 원고에게 지급할 조정금이 750만 원 그다음에 지연손해금이 162만 원 등해서 1,300만 원이 됩니다. 강제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관내 주민들하고 되도록이면 어떤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서 소통이라든가 어떤 그런 여러 면에서 하셔야지 우리 관내에 중랑구에 있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낭비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과장님의 앞으로 견해와 이런 일이 재발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본 위원은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나 진행할 때에는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관에서 하는 사업은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소를 제기하시기도 하는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재발적인,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관내에 계신 여러 주민들에게 앞으로 선심도 쓰시고 소통을 서로 함으로써 지역적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원만한 지역적인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은승희 위원께서 자전거관리대장을 요청했습니다, 그 부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최성식 위원님께서 교통표지판 설치 현장을 꼭 확인하셔서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의 어떤 민사소송 사실 주민을 위해서 집행부나 우리 의회는 정말 지향하는 목표점은 거의 같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주차장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다수의 어떤 의견을 듣고 주민과의 민사소송 여기까지는 아무튼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랑구가 지금 현재 주차비율이 뭐 한 87.8%인가요, 몇 퍼센티지지요, 지금 현재 우리 주차비율이 주차등록 대수에 비해서 지금 몇 퍼센티지 정도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저희 차량이 지금 10만 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포함해서 한 7만 3,000면 정도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퍼센티지 수로는 몇 퍼센티지 됩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지금 전부 다 보면 코스트코나 아니면 그런 부분 개방한 것을 포함해서 한 87% 정도 그렇게 주차장 확보율이 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아무튼 앞으로도 주차공간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교통소통을 위해서 주차단속반들이 다니고 있는데 물론 가장 우리가 교통지도과가 아마 힘든 부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통딱지를 떼면 그 부분을 갖고 항의하고 뭐 굉장히 아무튼 힘든 부서, 격무에 시달리는 이런 부서로 알고 있는데 사실 조업주차나 상업주차 꼭 필요에 의해서 요즘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부득이하게 차를 주차를 했을 때 바로 딱지를 붙이고 가는 경우가 아마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의 입장도 있겠지만 저희는 일선에서 일하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접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어떤 거 정말 영세한 업체들이나 조업이나 상업주차로 인해서 주차했을 경우에는 조금 어떤, 5분제인가요? 이걸 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도입해서 이런 부분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교통소통에 반드시 지장이 된다면 반드시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아울러 용마폭포공원 입구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는 상당히 넓은 도로입니다. 교통소통에 크게 뭐 지장은 없는데 지금 중곡동 방면에서 우리 중랑구로 들어오는 쪽 보면, 견인차가 밤이면 계속 그곳에 대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견인차인데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지금 높고 그래서 주로 토요일이나 야간에 많이 대기 때문에 직원들의 단속의 손길이 잘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주차단속원에 대한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양교육이 좀 필요하다. 마치 어떤 법을 집행하는 사람처럼 굉장히 아무튼 좀 그럽니다, 듣기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딱지 붙이고 나서 또 주민들이 항의하면 물론 뭐 여러 가지 오고가는 과정 속에서 불편함이 서로 심기를 토론 하다보면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고 잘 어떤 소양교육을 시켜서 우리 주민과 원만하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 부탁할게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서인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마폭포공원 현대아파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단속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159쪽부터 162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면목동 5번지 주변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개설이 서일대 입구에 있는데 첫 번째 이 필요성과 그다음에 면목3?8동 주민 여러분들의 공청회가 된 사실이 있는지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동 5번지 주변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서일대학교 진입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일대학교가 사실 우리 구에 유일한 대학교입니다마는 사실 진입로 사정이 열악해가지고 학생들과 진?출입 차량들이 상당히 엉켜서 혼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존 진입로를 확장하는 것을 검토를 전부터 해 왔습니다. 서일대학교의 요청도 있었고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시작을 했는데 기존에 진입로를 확장하는 것은 실제 그쪽 지가라든지 상가가 전부 다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별도의 진입로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별도의 진입로를 내는 것보다 공사비가,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측하고도 얘기를 했고 지역주민들 상인들 동 주민센터에서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 별도의 진입로를 내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사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폭 12m 도로를 입안 결정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도로확장하고 이것은 참 좋은 현상인데 여기 보면 실시설계비 및 교통분석용역비가 8,000만 원이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구 예산으로 하게 됐는데 서일대에서 예산을 갖다가 좀 부가시킨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서일대학교에서도 물론 부담을 합니다. 서일대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사업비의 한 50%를 부담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것이 구 도로이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 재정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지난번에 시장님 면담을 해서 특별교부금을 나머지는 지원 받기로 지금 그렇게 약속이 됐고 그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이번 9월 8일 날 투자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심사가 통과가 되면 그 특별교부금이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앞에 여러 과 예산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어제에 걸쳐서 오늘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우리 도로과에서 발견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예산액 전체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 도로과 예산이 특히 다른 데보다도 더 시에서 오는 예산보다 구비에서 책정되는 비율이 좀 제가 볼 때 상당히 비율이 높은 것 같은데 특별히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야 할 어떠한 조건이나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 요청한 예산이 조금 전에 신하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일대 주변에 설계비 그다음에 포장도로 유지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그 예산하고 제설대책 예산 그다음에 보안등 유리관리 예산, 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가 유지관리 예산이 예년에 저희가 연간 평균 집행예산을 보면 최근 3년간 2007, 8, 9년도 연간 포장도로 유지보수 예산이 약 21억 5,000만 원이었고 시설물유지관리 예산이 14억 7,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0년도에 당초 본예산 편성된 게 포장도로 유지관리가 5억이었고 시설물 유지관리가 4억이었습니다. 굉장히 적게 편성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사실 민원 처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나마 포장도로 5억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관리 3억 이렇게 해서 지금 편성을 했는데 이 편성된 예산을 합쳐도 예년에 했던 것에 한 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기준을 예년에 놓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참 뭐라고 추후 질의를 드리기가 참 난감합니다. 예전에 예산에 비해서 대폭 삭감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많은 폭의 삭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구 재정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구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되었다, 그거가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된 것이냐라는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국민들이 모두 다 생각하고 있는 아마 공통적으로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가 연말이 되면 아직 존치할 수 있는 보도블록이나 아직은 조금 더 쓸 수 있는 포장도로나 이러한 것들이 그게 어떠한 근거에서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부모님 때부터 또 저도 아마 제 자녀들도 연말이 되면 유난히 보도블록을 많이 뜯어내고 교체하더라는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근거가 없는지 그런 얘기들이 일반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 시민들 사이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보통 설왕설래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구의회에 들어와서 예산을 보니까 도로과에서 하셔야 할 사업이 참 많더군요. 그러면 예산이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많아지겠지요, 많은 일을 하시니까 예산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이치지요. 본 위원이 과장님께 당부 겸 또 잊지 말고 늘 머리 속에 상기하여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쓸만한 물건이 있다면 좀 존치를 해서 혹시 예산이 남을 경우에 다시 우리가 다음연도에 예비비나 이렇게 편성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집행부 직원 분들이 조금 더 몸으로 뛰셔서 그냥 일선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이것은 늘 관행상 이렇게 했다라는 차원에서 집행을 하시지 마시고 과연 이 보도블록이 주민은 바꿔달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바꾸어야 되는 적기인지 이 포장도로가 꼭 지금 다시 해야 되는 것인지를 좀더 객관적인 시선에서 판단을 해서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우리 도로과 예산이 재정문제 때문에 많이 삭감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우리 지금 나라, 시, 구 재정이 참 많이 힘듭니다. 필요하시니까 이만큼 추가경정에서 요구를 하셨겠지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요구하신 것을 반영을 하실 수 있게 사업을 하실 수 있게 충분히 저희도 검토를 하겠지만 어느 만큼의 예산이 추가해서 도로과로 할당이 될지 그것은 아직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금액이 배당이 되든지, 예산이 책정이 되든지 도로과에서 요구하는 예산에 우리 도로과장님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주 다년간 이 도로과에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베테랑이시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중랑구 도로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시는 어떤 위원님들보다도 어쩌면 가족보다도 중랑구 도로를 더 사랑하시는 과장님이 아니신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위에서 참 칭송을 많이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우리 주민들의 혈세 구비로 더 많이 책정된 우리 도로과 예산 다른 데 낭비되지 않고 꼭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과장님 관리하여 주시고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왜 구비가 많은지 질의를 드렸어요. 꼭 유념하시고 머리에 항상 늘 생각하시고 그렇게 직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식 위원님 좀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동1로 신한은행 앞에 보도육교 철거가 있는데 납득이 안 갑니다. 철거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하여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동1로 태릉시장 입구 들어가는 육교는 그간에 상당히 철거에 대한 민원이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철거를 그간에 진행을 못 했던 것은 사실 상봉초등학교에서 좀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어린이들 학교 통학문제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상봉초등학교도 입장을 바꾸어서 거기도 그 학교 측에서도 철거를 하고 횡단보도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화1동?2동 양 동의 주민의견을 수렴했고 그래서 장안중학교, 상봉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학교들의 의견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경찰서의 규제심의까지 지금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집행이 지금 불가피한 그런 실정이고 참고로 조금 더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큰 도로상에 있는 보도육교를 철거를, 가능하면 철거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이 아니고 지금 우선 급한 대로 거기 민원이 야기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철거를 하고 지금 다른 육교들도 많이 시에서 용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에 대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포장도로 정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나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포장도로 정비는 위원님 아시는 대로 뒷골목에 아스팔트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포장상태가 노후돼서 낡아서 주민통행에 좀 불편한 그런 도로에 대해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건의가 들어오든지 안 그러면 인터넷에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의된 양으로 따지면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마는 아까 은승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저희가 객관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들, 급한 부분들을 우선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이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이 한 28개소에 70a(아르) 정도 저희가 물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는 걸로 돼 있고 세부적인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원하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마 보도블록 공사만 하면 아마 동네 주민들이 불만의 소리가 제일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도블록 공사를 할 때에는 불만의 소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망우동에 동부제일병원 밑에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아침 출?퇴근 시간에 교문리로 넘어가는 좌회전 신호 하나 받기 위해서 차가 한 200m, 300m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좌회전 신호를 없애고 망우동사무소 앞으로 우회 도로로 해서 이렇게 도로를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게. 그래서 대강 약도를 대충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금호어울림아파트이고 여기에서 올라오면 이쪽으로 해서 여기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서 차가 여기까지 밀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청량리 쪽으로 우회도로 이 차 때문에 못 가요. 그 래서 이 도로를 4차선 도로로 만들어주시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우회로 해서 좌회전 신호를 여기에서 받아가지고 교문리로 넘어가는 좌회전 신호를 바꾸어주시든지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주민의 바람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그 문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됐던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도로가 송곡고등학교 쪽으로 쭉 연결되는 그런 폭 12m 정도 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천상 왕복 2차로 도로 구조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도로가 예전부터 부하가 많이 걸린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송곡고등학교에서 망우로까지 폭 20m 도로를 저쪽 산 쪽으로 일명 돼지마을이라고 그러지요, 그쪽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에서 지금 사실 지적하신 대로 구리 쪽으로 좌회전이 안 되고 있지요, 구리 쪽으로. 이쪽 망우동 쪽으로 우회전은 가능한데 좌회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지 지금 그 도로를 전체 4차로로 확장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검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너무 막중한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예산만 또 있다고 그래서 공사를 또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또 건물 철거되는 분들에 대한 그런 민원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득실관계를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은 그런 정도의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려고 그러면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과연 저쪽에 20m 도로가 있는 상황에서 또 거기를 4차로로 확장을 해 주겠느냐 거기는 조금 약간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지금 뒷길에 15m 도로가 새로 나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서 교문리로 좌회전한다는 것은 좀 어렵거든요. 왜냐 하면 송곡여고 앞에서 굴다리 밑에서 차들이 거기로 안 가요, 바로 동원중학교 앞으로 빠져서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해소하는 방향은 금호어울림아파트 앞에서 그 뒷골목으로 해서 그 위에 차가 버스길이 있습니다. 좌회전해서 들어와요, 캠핑장 뒷길로. 그러면 거기에서 좌회전을 받는 것으로 하면 우선 신호는 좀 소통은 차가 많이 편리하게 소통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해 주실 것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교통처리 운영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지도과 전문위원들하고 한 번 심도 있게 처리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중화초등 뒷길 보도확장 등 해가지고 위치는 중화동 301-2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대상지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지금 중화초등학교 북측에 보면 교문 있는 데서부터 신내 지하차도 가는 길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지금 현재 보도가 좁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도가 좁아서 어린 아이들 통행이라든지 이런 게 좀 문제가 된다 해가지고 학교 측이라든지 아파트부녀연합회 측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확장 예산을 잡았는데 사실 그 도로 폭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공상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학교 측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것을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중화초등 뒷길 보도확장 등 그래서 저는 어떤 포괄적으로 개선해서 한 것 같은데 지금 중화동 301-2번지는 신한은행 앞에 아까 보도육교 철거에 그 번지수가 함수관계가 있어서 지금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지금 중화초등학교 보도 확장해가지고 3억 1,500,

강대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주소 대상지 표기가 잘못되어 있고 여기 지금 중화초등학교는 신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에.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거 예산과에서 준 것에 표기가 잘못 됐나 봐요.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거 정정을 하시든가 자구정정을 하시든가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아마 예산 설명서 작성하는 데 좀 착오가 있던 것 같습니다. 위에 육교 주소가 아마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런 하나의 사소한 이런 부분까지도 사전에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집행부의 과장님을 비롯하여 기타 집행부에 계신 분들께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 수 있도록 자구정정을 하시든가 교정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불필요한 해소가 필요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화동 신한은행 앞 보도육교 철거에 대해서 그렇다면 보도철거를 하시는데 관내에 있는 육교를 다 철거대상이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철거예정은 언제이고 또한 현재 중화동 301-2번지에 대한 현재 사후비용이 들어간 것이 많기 때문에 철거를 하시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 철거예정은 실제적으로 언제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중화동 301번지 태릉시장 앞에 육교는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10월 그 정도면 아마 철거가 완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육교가 철거가 가능한 곳도 있고 철거가 또 어려운 곳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용역을 하고도 지금 집행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는 지금 그 육교 하나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해 드린 중화초등학교 뒷길 보도확장 등에 대한 것은 어디 대상지를 말씀하시는지 고지가 되셨습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화초등학교 북측에 담장 옆으로 지금 현재 폭 1.1m에서 1.5m로 조성되어 있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확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앞으로 그 세심한 관계를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서 뒷장에 있어서 잠깐 질의를 못 드린 것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달에 사업설명을 들을 때에 제 기억으로는 제가 작년도 제설대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을 때 염화칼슘이 없어서 작년에 구입을 못했다, 이렇게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일부 품귀가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때 당시에 그해에 ‘기 예산으로 충분하십니까?’ 질의를 드렸을 때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 때 예산을 올려야 된다.’, 지금 현재 추가로 올리신 예산이 그러한 것들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시지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품귀였던 이 염화칼슘을 지금 확보하는 게 우선 문제인 것 같은 데 국가 차원에서 각 구에 충분히 이 물량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공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올해도 역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몸 빠른 사람이 빨리 가서 사와야 되는 이런 상황인지 아니면 정말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대체 품목인 소금으로라도 우리가 구매를 해 놓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고 그러시면 저희가 지금 이것은 완전히 저희 구민들의 안전하고 연계가 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작년에 일부 폭설에 의해서 일부 품귀가 있었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었고요, 지금은 염화칼슘이 대부분 우리 국산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폭설이 내리리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못 하고 업체 측에서 그렇게 많이 확보를 못 했던 겁니다, 사실. 그러다보니까 염화칼슘이 다 소진되고 갑자기 중국에다 수입을 하려고 보니까 기상도 안 좋고 배도 빨리 안 들어오고 그러다보니까 운반도 어렵고 그래서 품귀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확보가 된 상태이고 돈 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다끌어서 지난 겨울에 폭설 때 썼기 때문에 이제 올 겨울에 준비해야 될 자재 살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편성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대답이네요, 제가 실제 로 작년 겨울에 저희 골목에서 염화칼슘이 없어서 그것을 경험하다보니까 제가 다시 질의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다시 발언 기회를 얻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다행히 물량이 충분해서 저희가 구매할 수 있다니까 참안심이 되는 반면에 또 하나 문제점은 배치, 염화칼슘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 놓고 또 그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동네에서 봤을 때 예전에는 뭐 통장님 집 앞이나 아니면 약간 언덕에 있는 집 앞이나 아니면 육교 밑이나 보통 눈에 띄는 곳에 염화칼슘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의 장소하고 많이 변경된 것 같아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염화칼슘이 어디 비치되어 있는지 모르는 주민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정소식지나 아니면 다른 통장님이나 반장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우리가 이 제품을 확보를 해서 비치를 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거기에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에 보안등 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관내에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몇 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파손된 것만 교체를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 물론 파손돼서 부점등이 되면 바로 교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안등을 개량을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존에 오래 전에 설치된 것들은 50W 보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형이 100W이고 구형이 50W가 돼 있는데 그것을 구형을 신형으로 교체 개량을 해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안 들어오는 보안등에 대해서는 즉시 수리 내지는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안등이 신형하고 구형하고 비율이 약간 10등이면 한 4등 정도는 구형이고 나머지는 신형으로 교체가 돼 있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전체적으로 100% 일시에 교환하는 것은 교체를 하거나 개량하는 것은 또 약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주민들은 또 너무 밝아서 수면방해를 일으킨다는 그런 민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원하는 그런 개소, 또 너무 어둡다고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는 개소 우선으로 개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이 걱정했던 바를 과장님도 알고 계시네요. 새로 교체되는 보안등을 보니까 디자인도 달라졌고요, 밝기도 아주 많이 밝아졌어요. 그러면 주택에 유리창으로 그 빛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그게 설치돼 있는 곳에서는 안전성 문제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본 위원도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주택 골목 안에 들어가서 교체 설치되었을 때는 본 위원이 그 골목 안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한테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그 골목을 지나가면서 봤을 때 저거는 조금 말씀 좀 하시는 주민 같으면 분명히 민원으로 말씀을 하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보안등이라면 교체할 때 어느 등을 달아야지 좋은지도 잘 판단을 해서 그렇게 교체를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런 질의드리기 전에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일선에서 교체해 주시는 분들한테 그냥 마구잡이로 설치하지마시고 유념해서 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보안등 신설 및 개량인데 앞으로 관내에 보안등이나 동료 은승희 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며 앞으로 소비 전력이 절감된, 점차적으로 LED 등으로 교환할 그런 거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보안등이 전체 개수가 약 한 9,470등 1만 등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 유지비는 한 2억에서 3억 정도 그 정도 연간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안, LED교체 관계는 지금 친환경 쪽에서는 모든 등 이런 실내등 같은 것도 LED 교체 이것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우리 보안등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그것을 적용하는 걸로 2020년까지 약 10여 년 동안 그걸 교체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기본계획에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 적용하기에 약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열 때문에 등에 무게가 무거워가지고 문제가 된다든지 또는 확산성이 약해가지고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약간의 문제가 좀 개선이필요합니다, 사실 현 시점에서는. 그래서 그런 게 기술발전이 더 되고 나면 아마 개량을 하는 걸로 시에서 지침을 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163쪽부터 166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각 골목에 빗물받이를 설치하는 데 물이, 비가 오면 빗물받이로 안 빠지고 그것이 고여가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 지역별로 확인해서 보수를 해 주실 것을 말씀, 부타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순찰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동에서라든지 또 저희들 숫자를 세가지고 발견하는 즉시 보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이번 태풍 대비에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지금 질의드릴 사항이 우리 치수방재과 사업인지 아니면 다른 과인지 확인 질의를 드려볼 테니까 치수방재과 사업이면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아니면 어느 과에 문의를 드려야 될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랑천변에 가면 매점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 관리는 어느 과 담당이시지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지금 저희들 중랑천에 매점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일단은 저희 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그쪽 이번 태풍도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중랑천이 평균 1년에 한 7, 8회 정도 잠긴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쪽은 아마 방문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기 때 아니고요, 다른 때도 방문을 많이 하실 텐데 본 위원이 중랑천에 나가서 느끼는 것은 참 주민을 위해서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꽃길이나 아니면 또 생태 유지나 이런 거에 만전을 기해서 관리를 해 주신 거에 있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예산에 시설비, 부대비, 유지비 여러 가지 사업 품목이 있습니다. 매점도 관리를 하신다니까 제가 글쎄, 건의라고 할까요? 여기 예산이 편성이 돼서 많은 금액이 들지 않는다면 한 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 있어서 좀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매점이 지금 세 곳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다 따로따로 영업을 하시는 겁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그 매점에 대해서 잠깐 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장애자, 저희 중랑구 관내 장애자협회에서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저희 중랑천에 있다보니까 저희 치수방재과에서 모든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운영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모든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저희들 둔치에 있다 보니까 하천 내에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장애자관리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렇군요. 장애자관리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군요. 그러면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설 유지비를 들여서 지금 현재 중랑천을 가꾸고 있는데 장애인협의에서 매점을 운영하게 권한을 준 것도 우리 중랑구일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중랑구 천변에 맞게 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우리한테 있다고 봅니다. 매점을 가서 보면 바람직한지 아니면 그것을 근절시켜야 될지 그건 뭐 기준에 따라서 틀리니까, 주류도 판매되고 있고요. 또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청소년들이나 매점을 이용하고 나서 주위 정리가 너무 안 돼있어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중랑천하고 그곳이 꼭 동떨어진 세계인 것 같은 느낌을 본위원은 가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랑천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쪽에 좀더 신경을 써 주면 개선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운영하는 장애인협회에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으면 그쪽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고를 좀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건의하고 싶은 것은 매점이 많지 않고 세 곳이니까 거기 판매하시는 분이 유니품을 통일을 하시면 저희 중랑구 천에 있는 이 매점이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고 위생적으로 보이고 관리가 되고 있을 것을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참고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점 주변 정비에 대해서 거기 저희들 직원이 두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협회에다가 저희들이 요구할 것을 요구를 하고 안 그러면 그 매점에다가 직접적으로 주변 정비가 잘 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 유니폼 관계는 한 번 또 저희들이 협회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은 위원님 말씀 일 리가 있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저희들이 생각해도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장애인협회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중랑천 등 하수천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있는데요, 등이란 내용이 상당히 어디 범위까지 포함이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중랑천은 하류는 장평교에서 그다음 상류 월릉교까지입니다. 월릉교까지 길이는 한 5.1㎞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잔, 그러니까 강은, 하천은 항상 상류 쪽에서 하류를 보면서 좌측 우측인데요. 저희들은 잔, 둔치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요, 중랑천에 물 안 있습니까? 수면, 수면부터 저쪽은 동대문을 그다음에 성북 그다음 광진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좌측 잔 둔치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중랑천 등이라고 해서 제가 등에 대한 포괄적으로 어디, 광범위하게 어디까지 그런 규모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해야만 제가 답변을 질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드린 겁니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저희들이 하천 관리는 관내에 하천이 세 개가 있습니다. 중랑천, 묵동천, 면목천 이렇게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면목천 같은 경우에는 복개가 돼가지고 지금 하천으로서의 역할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있고, 묵동천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부 정비공사를 하고 지금 2차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천은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인데 지금 하천시설물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면목천은 어차피 복개 됐으니까 제외되고 중랑천과 묵동천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규모 면에서 지금 등에 대해서 개략적이 게 자전거도로, 산책로, 문화체육공원 등 해서 제가 여기 세 가지만 올라왔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어디까지인지 이 내용을 제가 요구한 거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에 지금 우리 중랑천 같은 경우는 체육공원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장평교 있는 데 한 군데가 있고 그다음 면목체육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중화동 쪽에 중화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들 시설물이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족구장 그다음에 배드민턴장, 농구장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산책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런 등등. 그다음에 우리 중랑천이라든지 묵동천에 보면 도수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시설물이 있습니다. 거기 물 흘러가는 수로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 뭐, 이런 데 저희들이 보수할 사항이 생기면 그 보수하기 위해서 하천시설물들 단가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렇다라면 중랑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약 5㎞라고 했는데 이것은 묵동천 2.9㎞, 중랑천 5.1㎞ 해서 합이 한 8㎞ 정도 되는데 지금 자전거도로가 약 한 8㎞ 되는 겁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지금 중랑천이 한 5.1㎞고 지금 묵동천은 기존 작년에 한 게 한 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6.3㎞ 정도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관내에 자전거 수요가 대단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질의하였듯이 교행 시 이 자전거끼리 사고율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고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자전거도로에 어떤 교통표지라도 아니면 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점등등이라든가 그런 것을 함으로써 이 자전거 사고율을 방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자전거도로 아까 중랑천 5.1㎞하고 묵동천 1.2㎞ 정도에는 지금 야간에도 가로등이 있어가지고 자전거 운행하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천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들이 조명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자전거 불빛 등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자전거 운행하는 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렇게 불편하고 그러지는 않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서로 합의를 봐서 끝낸 그런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이런 사고 난 거 가지고 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계적인 그런 것은 가지고 있지 않고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 현재 자전거도로가 지금 4m인데 그렇게, 뭐 모르겠습니다. 그 사고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받은 것은 없는데 4m 정도 되다보니까 두 대 교체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불편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상향 하향 표시는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해 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뭐 특별하게 받은 것은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저도 자전거가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제 선거구이고 그럼으로써 그런 자전거를 타 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체험을 해 보심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체험을 해 보니까 상당히 야간에는 어떤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런 사고의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실금을 그었다 할지라도 어떤 교통표지라든가 이런 것을 함으로써 관내 주민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 차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야 한다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통행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안전표시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강대호 위원님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를 드린다면 아마 시설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도등, 밤에 자전거 타는 분들이 서로 부딪쳐서 저도 종종 그런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도등을 설치해서 아마 미연에 이런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중랑천둔치가 지금 쭉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민뿐만 아니고 외부에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이해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중랑천둔치에 대해서 우리 은승희 위원님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조목조목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둔치에서 어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문화행사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타 구에서도 많은 분들이 서로 교차합니다, 이구 저구 살면서. 그래서 우리 구도 옛날보다는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중랑천둔치가. 그래서 머리에 남는 것은 우리 은승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상점에서 이런 주류를 판매해서 비행청소년들이 술을 먹고 이런 일들이 아마 비일비재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 지고요. 그리고 주변 정리는 정말 참 잘 지적해서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위생상태가 불량한 음식을 조리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구민의 어떤 보건건강위생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최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