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여인두 의원 발언
위원 - 말씀이 계속 반복되게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장님도 그때 말씀하셨지만, 5:2.5:2.5라는 것은 목포시하고 아무런 협의가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위기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5:2.5:2.5 이야기가 불쑥 튀어나왔고요, 시·군하고만 협의된 내용이죠.
목포시하고 그와 관련해서 협의 안됐어요. 그리고 예산흐름 자체도 목포시가 교육청에 무상급식 예산을 주면, 현재 10월 24일 받은 공문입니까? - 그 공문은 전남도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를 하겠다는 것이지 그 돈을 목포시에서 주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목포시가 예산을 세워서 교육청에 무상급식 예산을 주면 교육청에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투자를 하고, 그 과정에서 4, 5, 6학년을 넘어가서 전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흐름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압니다. 그래서 TV토론회에서 초등학교, 중학생까지 하겠다고 했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상황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했어요.
초등학생 4, 5, 6학년 까지 이야기를 하신 것까지도 저는 이해 못하겠지만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42억원 세워서 4, 5, 6학년, 그때 분명히 못 믿는다고 하니까, 교육청 못 믿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42억원 세워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세워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다만, 우리가 노력해서 시장님도 노력해 주십시오.
시의회도 노력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대응투자 확실히 받아내겠습니다. 42억원 목포시가 세우면 우리가 대응투자 100% 한다고 이야기가 한번 나왔으니까 그 100% 42억원 받아서 84억원을 만들어서 초등학생 전체 무상급식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목포시장님께서 분명히 그러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들께서도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악수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고요, - 예산, 자꾸 예산 이야기 하시는데 그 예산 42억원 세운다 했잖아요! 그것 세워주시면 되고요. 봅시다!
자꾸 교육청에서 예산이 안 들어오면 우리가 42억원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목포 예산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면서 21억원이 어디 애들, 동네 애들 껌 값이에요? 늘었다, 줄었다 하게? - 확실하게 정책과, 금요일에 서미화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정책은 예산은 정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정책을 정확히 세워주셔야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때 시장님께서도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42억원 세웠다, 그러니까 그 예산 교육청 넘어가면 교육청에서 대응투자 하겠다. 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준한 대응투자가 돼서 확대돼서 무상급식 그렇게 확대되는 것 아니에요? - 지금 무상급식이 어디 지금 뭐 목포시장님이 계시는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무상급식하려고 하고 있고, 서울시의회 이 상황 잘 아시겠지만 한나라당 오세훈 시장이 안 하려고 하는 것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만들어낸 거예요.
민주당의 수장으로 있는 이 목포시가 이렇게 무상급식에 소극적이고 이렇게 예산 타령하면서 이런 식으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대응한다면 이건 서울 다르고 목포 다른 거죠. 당이 정책성이 있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