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 의원 발언

위원 -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고 말씀하세요. 방금 그랬잖아요. 협의할 사항이다.

그러면 아무 것도 결정이 안 났다. 교육청에서는 분명히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그동안 교육청에서 교육과 관련해서 시·군 단위로 예산을 지원한 예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목포시가 지금 교육 관련 예산 관련해서 목포시가 직접 지원한 것도 있겠지만 교육청의 그 기관 이전을 해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것도 협의가 안돼 있고, 협의할 사안이다. 그런데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교육청에 확인해 보니까 무상급식 예산은 교육청에서 일선학교로 직접 하는 것이지 교육청에서 시·군 단위로 내리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시·군 단위에서 교육청으로 오면 되는 것이고, 특히나 시 단위가 그 공문은, 시 단위가 예산 세워서 오면 대응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 단위가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청에 보내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