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심사한 안건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여야 하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건을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정책사업 기획단 소관(위원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것으로써 감사계획서 작성의 위해 먼저 정회를 하고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 자료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모아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는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과정에서 변동되는 부분은 간사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수정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 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경예산(안)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 푸드마켓 옥상방수공사 마감이 미흡하므로 철저하게 마무리 하여 주시고 또한 앞으로는 예산 확보 전 선 공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소관 부서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예산 집행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화 제1구역(중화동 324번지 일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화제1구역(중화동 324번지 일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입니까?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상무 김정민 네.

공공용지, 그러면 도로를 제외하면 몇 퍼센티지 되는가요, 도로를 제외하고요.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상무 김정민 도로 제외하면 공원녹지만 하고 있고요, 지금 13.2%입니다.

13.2%, 지금 여기가 현재 2종7층 이하에서 3종 300%, 원래 3종이 250% 이하 아닌가요? 종 세분화해서 250% 이하지요? 지금 현재 3종까지 갔을 때 그러면 3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상무 김정민 아닙니다, 지금 2종7층 이하에서,

2종7층 이하에서,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상무 김정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까?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상무 김정민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용적률이 몇 퍼센티지까지 가능합니까?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상무 김정민 지금 저희가 300% 이하인데,

네, 300%,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상무 김정민 전체 가능 용적률은 현재 11쪽 보시면 289.6%로 잡았습니다.

300% 이하, 공공부분에 어떤 기부채납을 늘릴 수는 없는지 이런 부분은 연구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공공부분에 대한 오히려 더,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상무 김정민 기부채납을 말씀하십니까?

네, 기부채납.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상무 김정민 지금 사업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지역주민이 가장 반발하는 게 추가적인 기부채납인데 저희가 2단계 상향해가지고 순부담 20%를 확보하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했고요. 아마 이게 추가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가감속해서 도로부분이 세트백(set back) 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아마 나중에 사업계획승인 때, 건축허가 심의 때 그때 반영될 것 같습니다.

부지에 종을 상향하고 여러 가지 부지에 장단점, 혹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장단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상무 김정민 어떤?

이 부지에 대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혹시 어떤 불편사항이라든가 장단점이 있다라면 느낀 점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상무 김정민 지금 현재 부지는 수변에 중랑천변에 있다 보니까 경관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부분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앞에 보면 중랑천 220m 중랑천길이 있어서 실제 교통 처리에 원활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중랑천하고 연결하는 지역주민 연결하는, 저희가 광장을 크게 비운 이유가 중랑천변하고 연결하는 녹지축을 가져가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의 연결체계에서는 좀더 보완할 부분이 있지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대지 상에 어떤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면 법적인 어떤 테두리 내에서 지역 발전의 축에 맞춰서 충분한 검토 후 잘, 주민들이 모두가 만족하는 이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이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지역에 찬반이 어디나 있기에 마련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소수의 의견도 좀 귀를 기울여서 지역의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떤 지금 1구역, 2구역, 3구역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는데 좀 벗어난 내용인 것 같지만 상당히 그쪽에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이 돼서 우리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도움이되고 우리 주민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갔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성식 위원님 뭐 한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