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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찬배 의원 발언

제289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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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기업하고 짜고 치는 이런 생각이 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목포시 재정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국비, 시비 매칭 해서 매칭 못 했을 때 거기에 따른 피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목포시에서 국비 매칭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또 이것입니다. 이 국비매칭에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 해야 될 사안들이 꼭 이 사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많이 나와요. - 그랬을 때 우리 목포시 재정운영에 어떤 영향을 받겠는가, 이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간과해 버리면 이 다음에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2년 안에 시비를 반드시 매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면 국비 반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물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만이 이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돼요. - 내년 예결심의 할 때 이런 일이 또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생각하고 목포시가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것뿐이 아니에요. 앞으로 또 계속 나올 것입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계속 나와요. 여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지요. 그러나 우연인가는 모르겠지만 현재 관광사업과에서 먼저 이것이 불거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했더라면 이런 상황이 안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