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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경윤 의원 발언

제289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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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집행부의 질타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까말씀 하신대로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7년간 약정된 대로 그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국비확보가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선 국비가 확보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사실은 채무부담행위승인을 바꿔야 할 요인이 9대가 아니라 8대에서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변경승인을 사실은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까지 왔어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면 집행부에서 누군가 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고민하는 사항이 뭐냐면 이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되면 37억7천5백만원에 대한 국비가 반납이 됨으로 인해서 집행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또 37억7천5백만원 만큼 시비를 재원을 마련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육지책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자에 대한 부담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특혜의혹이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 저희들이 이자부분을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위원회에서 협의가 되어서 처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위원장님께서 아시고 진행해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