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희출 의원 발언

문희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우리위원회 소관 조례안 세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 한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번 회기때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어 바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간담회 등 협의를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가 진행된 바 있어 심의하여 도출된 내용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주민자치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앞에서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904호 인천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97회 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9월중 조례정비조사 특별위원회 운영결과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구정조정위원회의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 제4조제1항 중 위원회의 회의를 현행 매주 1회에서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영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황성진전문위원
황성진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04번 인천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의 회의 개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문희출위원장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조례정비특위를 통해서 제안했는데 이렇게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됐습니까?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기획감사실에 병무팀이 있죠?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철위원
다른 조례도 심도있게 검토가 되고 있겠네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철위원
중간중간에 자료 검토중이나, 의원님들의 생각이 다 맞을 수는 없으니까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자료를 사전에 검증해서 조례 개정하는 것이 나중에 이견이 없습니다. 법무팀이 있으니까 잘 좀 검토해서 조례가, 법은 훌륭해야돼요. 훌륭한 조례를 가지고 있으면 일이 잘됩니다. 다른것도 사안별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김영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서구경서동녹청자도요지사료관운영관리조례안
10시 0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인천광역시서구경서동녹청자도요지사료관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태복입니다. 의안번호 905번 인천광역시서구경서동녹청자도요지사료관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경서동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새로 만드는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3조에 기능으로서 사료관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녹청자에 대한 조사.연구 및 학술의 장소 제공,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도공예품 등의 전시, 국가 시책 및 구정에 관한 홍보물 전시, 유물 및 민속자료의 보존관리, 기타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에 개관 및 휴관입니다. 사료관은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항에 1월 1일, 설날, 추석연휴, 2항에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의 다음날, 3항에 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전시물 진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4항에 사료관 시설안전점검이나 시설을 보수할 경우 필요한 기간, 5항에 천재지변 및 사고 등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6조가 되겠습니다. 관람시간입니다. 사료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항 하절기 3월부터 10월까지는 9시부터 18시, 동절기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9시부터 17시로 하였습니다. 2항에 구청장은 사료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자문위원회가 되겠습니다. 1항에 사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료구입 및 전시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서구 경서동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자문위원회를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돼 있습니다. 3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사계 식견있는 전문가 및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제7항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제12조 위탁관리입니다. 구청장은 사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운영비 보조입니다. 구청장은 사료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 준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인천광역시서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인천광역시서구경서동녹청자도요지사료관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박태복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황성진전문위원
의안번호 905번 인천광역시서구경서동녹청자도요지사료관운영관리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서동 녹청자사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문희출위원장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10조에 보면 자문위원회 있죠?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자문위원회의 내용 중에 1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랬는데 녹청자도요지 자문위원회를 굳이 두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서구에 서구문화원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의 이사님들이 문화를 개척하고 창시하신 분들인데 또 녹청자도요지 내에 자문위원회를 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실비조례상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이것은 낭비 아닙니까?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낭비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 자문위원회는 조례마다 별도로...
상기
이상기위원
별도인데 서구문화원이, 이게 문화 아닙니까? 유산, 재산 아닙니까? 문화원의 이사님들이 자문위원이고 그분들이 문화재 관리에 힘을 기울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별도의 자문기구를 둔다면 이원화되는 얘기 아닙니까?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녹청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의 이사님들 그런 분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사계 전문가나 대학 교수나 그러한 도공에 관해서 사적 가치가 있는거냐 아닌 것이냐 이런것을 자문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왕왕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간혹 한번 있을까 말까 하기 때문에 이상기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예산낭비 그런 부분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경우가 극히 제한적으로 있을 것 같아서 위원회 소집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게 됩니다.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김병철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극히 제한적으로만 필요한 사항인데 조례의 형식 틀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하는겁니다 지금 바로. 굳이 필요없는데 꼭 근거를 가지고 자문을 해야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상기 위원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여기가 지금 관람료가 무료란 말이예요. 유료의 성격이 있을 때는 책임소재가 있고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있어서 자문위원회가 설치의 중요성이 높아지겠지만 무료인데다가 제12조에 보면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탁관리라는 것은 관리의 책임을 확실히 하고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떤 자문위나 활성화하는데 검토가 돼야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5조, 제10조, 제12조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보면 이상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저희는 여기 우리가 또...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지금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수용한다면 여기는 둔다고 했거든요. 자문위원회를 둔다 그것을 둘수 있다 라고 하면 저희가 필요할 때 제한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회의 안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설로 두는 것보다 둘 수 있다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렇죠.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그것을 공식화로하지 말고 지금 위탁 주고 또 요청이 있고 자료의 학술용역이 필요로할 때는 이 자문기구 아니더라도 향토학자 불러서 우리가 자문을 받아야 될 입장에 있으니까 굳이 구성을 원칙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둘 수 있다로 수정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네, 둘 수 있다로 개정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문위원을 10인까지, 10인 이내이니까 이것은 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박태복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경서동녹청자도요지사료관운영관리조례안은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과 같이 제10조 자문위원회 “인천광역시서구 경서동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자문위원회를 둔다”에서 “둘 수 있다”로 수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경서동녹청자도요지사료관운영관리조례안은 앞에서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제10조 자문위원회 1항에 “사료관 효율적인 운영과 자료구입 및 전시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서구 경서동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1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영길입니다. 의안번호 907호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규정에 의거 서구장애인공동작업장을 설치하고자 하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취득목적은 실업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의 기회를 마련하고 사회 참여를 유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건물을 매입 서구장애인공동작업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건물 매입에 관한 사항으로 서구 가좌동 178-78번지 현광아파트형공장을 금년도 11월이나 12월에 매입할 계획이며 건물의 규모는 286평방미터 중 210평방미터를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입금액은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첨부된 별지 내용은 위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이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황성진전문위원
의안번호 907번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기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 취득하는 재산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문희출위원장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상기
이상기위원
층수가 몇층입니까? 4층이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보조설명은 사회복지과장님이 나오셔서 하겠습니다.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아파트형 공장이 8층 규모에 저희는 4층이 나있는 상태인데요 엘리베이터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데 큰 불편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화물운반용은 따로 있고요 사람 오르내리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1층은 없는 모양이죠?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1층은 물론 나와 있는 것도 없습니다만 전체 형태를 볼 때 1층은 선반 이런 종류...
상기
이상기위원
전세가 아니라 매입하는거잖아요?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매입인데 없습니다. 그런데 1층 자체는 사실상 무거운 기계종류의 선반류 작업장으로 되어있어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약64평이라고 했죠?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나중에 적어도 더 초과될 때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은 없네요. 다른 사람이 또 사면 그것 사기가 쉽지 않을걸요?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글쎄 저희가 다른데 공동작업장을 인천시에 설치돼있는 시설 견학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의견이 작업장이 소규모의 예를 들면 가내수공업 형태의 작업장이 필요하지 어떤 기계를 갖다놓고 커다랗게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는...
상기
이상기위원
공동작업장 인원이 64평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150평에 해당하는, 서구에 장애인이 많잖아요. 그때는 대비가 되느냐는 얘기죠. 당면과제로만 보면 안되죠. 미래를 보는 그런 발전적인...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향후에는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 작업장을 겸해서 설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어차피 바늘은 잘못 매진거니까 네,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순양
강순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보충질문으로 거기에 장애인들의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가 그리고 또 어떠어떠한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의 작업장은 저희가 3개 단체가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단체 대표 임원진들을 저희가 모시고 직접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원해서 하겠다고 하면 하고 아니면 저희가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준다고 해도 쓸 사람이 못쓰겠다고 하면 쓸수가 없는거거든요. 그런데 현지답사를 가고 괜찮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강순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인두위원
김인두 위원입니다. 장애인공동작업장을 설치한다는데 주로 무슨 제품을 취급합니까?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이를테면 수공업 형태의 가내공업 이런 것을 하청을 받아다 해야될 입장입니다. 공장을 차린다고 볼 수는 없고요.

김인두위원
그래서 그 작업장이 과연 효율성있게 장애인들이 운영의 묘를 잘 찾을 수 있게끔 1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투자를 해 주면 분명하게 장애인들이 효율성있게 운영의 묘를 찾을 수 있게끔 해줘야 적당한 것이고 의미없이 그것으로 끝날 경우에는 또 국가의 세금을 낭비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어서 운영의 묘를 잘 찾아주시라 이거죠. 혹시 하다가 또 중단하지 말고 좋은 방안이 뭐가 있는지 찾아주셔가지고 진짜 우리 장애인들의 복지시설에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면 잘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