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정례 의원 발언

제16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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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0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81쪽부터 90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99쪽부터 201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88쪽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 거기를 생각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최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업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주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지원하고 또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복지관련 시설에 대한 시설 그 정도의 중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제가 이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이야기해 달라고 하는 이유는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주로 저소득층 그러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으로 보장해 주고 나름대로 국가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층 그러니까 없는 사람의 어떤 계층을 총망라해서 그분들에게 뭔가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주고 삶의 어떤 질적인 향상을 시키면서 뭔가 뒷바라지를 해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국고반환금은 어떻게 보면 그냥 앉아서 하는 행정이 아니라 사회복지과 여러 직원들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행정을 했을 때에 국고반환금이 조금 줄어들고 되도록이면 그런 계층, 없는 사람들한테 본래의 목적대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이 국고반환금, 지원금을 되도록이면 적게 반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일부분에 해당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구 사회복지과 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그런 핵심적인 업무를 잘 아시고 업무에 임하는 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예산심사 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반환한다는 그 자체를 봤을 때에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이 반환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예산 국고보조금 중에서 제일 지금 반환금이 많은 것이 희망근로 집행잔액입니다. 희망근로 집행잔액이 현재 국비가 한 7억 8,000 그다음에 시비가 한 6억 8,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여 억 원이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금액이 15억 원이 이게 많은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175억을 받았습니다. 175억을 받아서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의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대로 편성을 하다 보면 저희가 한 60%에서 재료비는 한 40%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 140억 원을 인건비로 편성을 하고 재료비를 한 35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료비보다는 인건비 쪽, 가급적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을 많이 하기 위해서 재료비를 인건비로 해서 인원을 더 늘려서 20억 정도를 인건비로 더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60억 정도의 인건비를 배정을 해서 그 중에 155억 정도 그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계획보다는 저희가 집행을 사실은 많이 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희망근로도 이 중에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됐는데요, 이 안에는 지금 사회복지과가 직접 집행한 부분도 있고 간접적으로 집행한 부분도 있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집행한 부분은 나름대로 지금 과장님이 자신 있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간접적으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금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저희 국고보조금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라든가 주거급여, 장제급여 이것은 수급자의 수에 의해서 거기에서 집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임의적으로 그것을 다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조금 잔액이 남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해서는 중랑구의 수급자에 지정된 분들에 한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지급을 하고 남는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생계비, 주거비 그런 사항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렇다면 원래 이렇게 남는 부분에 대해서 중랑구에서 수급자나 이렇게 혜택을 주어야 될 분들을 좀 찾아서 확대시킬 필요는 없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는 저희가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면 어느 기준이 있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소득인정의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위의 인적사항을 보다 보면 도움을 못 드릴 수 있는 수급자에 좀 벗어나는 그러한 범위에 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선정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중랑구에 100명이 있는데 더 확대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좀 자격이 미달된 부분이 있어서 100명밖에 못 준다, 예를 든다면 숫자는 예를 든다는 얘기고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그런다는 얘기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김근종위원

그런데 중랑구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숫자는 그렇게 제가 이야기한 것이고 예를 든 숫자가 100명이 중랑구에는 더 이상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아주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얘기하건대 어차피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나와서 반환하기보다는 우리 25개 구 중에서도 없는 분들이 최고 많이 사는 동네가 어떻게 보면 중랑구일 수도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중랑구 예산도 아니고 국가에서 없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자 내려 준 국고보조금을 스스로가 우리 100명의 한계성을 묶어놓고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그 100명밖에 안 주고 남는 금액을 반환한다, 이 말은 바꾸어서 얘기하면 중랑구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100명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할 만큼 다 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근종위원

그렇다면 중랑구에도 수급자 그러니까 그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찾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남 같으면 주고 싶어도 못줍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중랑구에는 사람은 무수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을 국고보조금을 반환한다는 것은 특히 사회복지과에서 반환하는 예산은 정말로 안 되는 것입니다. 중랑구같이 없는 동네에서 국고보조금을 그런 사람한테, 없는 사람한테 지급하라고 하는 각종 예산을 갖다가 반환한다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을 더 홍보를 해서 최대한 발굴해서 많이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제가 물론 25개 구청을 전부 비교해 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몇 개 구청을 비교를 해 보면 이렇게 국고보조금을 반환한 그 비율로 봤을 때에 다른 동네는, 조금 부자로 사는 동네는 어쩔 수 없이 반환을 한다고 이해가 가는데 중랑구 같이 최고 없는 동네에서 국고보조금 반환 비율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반환한 비율이 최고 타구에 비해서 적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랑구는.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그런 밑바닥에 없는 계층이, 수혜를 받아야 될 계층이 많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노력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찾아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는 비율이 타구에 비해서 적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세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한테, 우리 예산사업 명세서를 보니까 지금 현 사회가 급변하는 경제상황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한 상황 발생으로 수급자보다도 더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틈새가정이라고 그러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국민기초수급자에 해당 법적 뭐라고 그럴까, 그 규정상에 맞지 않아서 수급자가 못되는 가정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보니까 부동산은 조그만, 많은 부동산이 아니고 부동산을 갖고 있고 또 요새 우리나라의 가정은 가부장제도적으로 해서 가족의 구성이 남편하고 처하고 자녀 둘 보통 대개 가정이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실직자가 되어도 여자가 직장을 거의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한 상황이 안 벌어지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보통 대다수의 가정은 가장이 불의의 사고로 다친다든지 사망을 하든지 그랬을 경우에 제 주변에서 보니까 부동산으로 건물은 갖고 있되 아무 자금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국민기초수급자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을 당장 팔아서라도 생활이 되면 되는데 집도 팔리지 않는 상태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저 나름대로 걱정이 그런 사람일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다 팔아서 쓰고 없어야, 좀더 어려워져야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고 지금 조금의 지원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가정이 틈새가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 사업설명서에는 그러한 내용은 하나도 없거든요. 현재 틈새가정에 대해서 중랑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있으면 어떠한 예를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지원사항이 있고 또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의 직원 수는 많지 않고 업무량은 구 업무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지금 모든 구의 업무량으로 비교해서 봤을 때 이 부분이 또 사회 이슈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아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부탁드립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틈새계층 관련해서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수급자라든가 이렇게 책정되는 분들에 대해서 관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틈새계층에 있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으로써 거기에서 별도로 특별지원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한해서는 긴급구호라든가 이러한 지원을 또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장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아까 김근종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국고 및 시비 반환금이 27억 6,0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회복지과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35억 5,000 거의 추경에 맞먹는, 물론 한 10억 정도 차이는 나지만 이렇게 큰 돈을 반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요. 지난번에 제가 일자리창출반에 민원이 있어서 그쪽하고 얘기가 많이 오고 갔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350명을 뽑는데 1,100명 이상이 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어떤 특별한 자리를 다 못 주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수혜 가정인데도 수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제가 그쪽하고 얘기가 많이 오고 갔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공무원의 어떤 태만관계가 많이 좀 염려가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안배를 해 줬으면 그런 사안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국가행정이든지 어떤 자치구행정이라든지 간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굳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나 낭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수혜를 받을 사람이 진짜 제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회복지과 예산이 물론 적정하게 다 올라왔고요 따로 삭감하고 다음에 미루어야 될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예산낭비가 국고보조금 이런 게 앞으로는 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정확히 하셔서 이게 국고보조금이 없을 수 있도록 한 푼도 안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에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혜계층, 어려운 사람들한테 한 푼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과장님, 우리 보조금 반환금 중에 장애인무료셔틀버스구입 집행잔액 금액이 있는데요, 그러면 금년도에 장애인무료셔틀버스로 쓰기 위한 차를 구입을 했나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지금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몇 대를 구입한 것이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두 대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올해 두 대? 그러면 기존에는 몇 대 있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두 대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총 현재 저희 구에 장애인무료셔틀버스가 4대 있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옛날 차가 내구연한이 끝나서 서울시 금액으로 대·폐차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3억 8,000을 받아서 3,800이 남은 이유는 그 차가 한 대가 조달청에서 특수 장비이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데 한 대당 1억 5,000이 들었습니다. 1억 5,000 들었는데 그것보다 더 상향을 사려고 그러면 한 대당 2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최하로 해서, 서울시에서 저희만 산 것이 아니고 여러 구에서 1억 5,000으로 조달청에서 공동구매 해서 운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올해 구입한 장애인무료버스에는 어떤 기능들을 갖추고 있나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 탑승할 수 있고요 또 일반장애 꼭 활동할 수 있는 분들도 이렇게 일을 보실 적에 무료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장애인을 위한 어떤 특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버스를 구입을 하셨냐는 질의인데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휠체어 리프트가 달려있습니다.

은승희위원

휠체어 리프트만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리고 이 셔틀버스가 어느 구간으로 운행이 되고 있나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랑구청에서 출발해서 한 44개 구간이 있습니다. 군자 쪽으로 해서 강변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도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노원 쪽으로 해서 도는 두 가지 코스로써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버스가 우리 구에 거주를 하시는 장애인이 타구에 일을 보러 가실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버스라는 말씀이신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전 노선을 할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인근만 되겠습니다, 노원 정도 이렇게, 너무 멀리 뭐 강서 이렇게는 안 되고.

은승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군자 노선 이런 것은 지금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버스에서는 그쪽으로 가는 노선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광진구청까지는 연결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 구 장애인무료셔틀버스가 광진구, 노원구 이 두 곳하고 연계가 되어 있나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앞에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사업 중에 장애인 급식비를 지금 인상해서 올리신 건이 있으셨었어요, 그렇지요? 그동안에 형편없이 부족했던 우리 장애인 중식비를 지난 우리 선배 위원님이신 5대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시고 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번에 급식비를 인상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애인재활센터에 하루에 중식 이용하시는 인원이 얼마나 되신다고 그러셨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1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장애인셔틀버스가 운행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셔틀버스는 장애인들의 활동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장애인셔틀버스는 장애인활동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지요? 그러면 우리 장애인들이 함께 무료급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식을 제공하는 곳에 이동을 할 때 현재 우리 구에서 운행하고 있는 이 셔틀버스를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선정류장을 제가 그것은 어디에서 서는지는 확실히 전부 다 이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도표를 하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저에게 주실 자료는 아마 제가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미루어 짐작하건대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우리 공공버스가 다니는 노선에 장애인셔틀버스 정류장이라고 표기된 곳에 쓴 그러한 노선도를 아마 저한테 주실 수 있는 자료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구가 장애인을 위하여 차도 구입을 했고 장애인들을 위하여 그 차를 운행하는 집행비도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을 지금 우리가 반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버스를 어느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서 노선을 결정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상인과 연세 드신 분을 위주로 노선을 구성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실질적인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일까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노선으로 해야 된다고,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제까지 그런 노선이 없었다면 우리 자활센터의 중식을 이용하고 계시는 장애인들이 어느 쪽 노선에 차를 배치를 해 드리면 어려우신 몸을 이끌고 중식을 드시기 위해서 그쪽으로 오시는 것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하셔서 적어도 그 시간 때만큼은 우리가 그 버스를 그쪽의 노선으로 배치를 해 드려서 우선적으로 중식을 해결하실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버스가 대형버스입니다. 대형버스라서 시설을 갔다 오셨습니다만 거기까지는 버스가 들어갈 수는 없고요, 신내동의 큰 길에서 정차해서 좀 이동을 하셔야 될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바로 이러한 질의를 드리다 보면 바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우리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부족했었나 하는 점들이 속속 속출이 되고 있어요. 우리 장애인들이 정상인도 가기 어려운 고개가 좀 있다거나 좁은 길이라거나 오히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수월한 곳에 장애인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금방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현재 우리 중랑구에 있는 단 하나의 장애인자활센터는 과장님 금방 답변하신 내용처럼 버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다시 좀 전 사항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장애인을 위한 버스를 올해 보조를 받아서 두 대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 중식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셔틀 미니버스가 있습니다. 미니버스가 있는데 그것을 아마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구입 집행잔액도 우리가 반환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버스 가격이 정해졌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위에 운영 집행잔액이라는 것도 있고 이 사업을 보면 본 위원이 7월 달에 의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운영을 하기 위한 금액이 어떻게 집행됐는지까지는 아직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집행잔액이 남고 안 남고를 떠나서 우리가 장애인을 위하여 구입하게 되는 비품이나 물품이나 어떠한 편의시설이나 이러한 도구는 우선적으로 밖에 보이기 위해서 저도 분명히 노원구에 가서 버스정류장에 중랑구 표지가 붙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뭔가 했더니 거기에 장애인셔틀버스가 선다는 그런 내용의 표지판이었어요. 왜, 노원구에 장애인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 중랑구에 장애인들이 과연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자활센터나 치료센터나 이곳을 얼마나 이용을 하시는지 이것은 조사를 좀더 해 봐야 되겠지만 그곳에 저희가 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중식 시간에 이용하는 횟수를 줄여서 우리 장애인들이 많은 불편을 느낀다 그러면 버스를 한 대 늘려야 될 것이고요, 아니면 우리가 자활센터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곳에서 우리 구 장애인들이 중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서 버스노선을 그 시간 대에 우리 자활센터로 돌릴 수 있다면 그쪽으로 편성을 하셔서 운영 집행잔액이 남아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요구를 하셔야 될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선 장애인들을 생각하신다면,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미니셔틀버스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어쨌든 지금 저희가 아무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생태에서 그 앞에다가 버스가 들어갈 길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버스와 미니버스를 같이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편의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적으로 노선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7쪽에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증축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증축을 할 수 있도록 결정을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했는데요, 목적, 취지가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센터를 증축하게 된 것은 그 작업장이 좀 협소해서 작업장을 늘리고 근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증축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근종위원

수정 변경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었나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당초는 저희 구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을 하다가 서울시에서 2009년도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좀 활용하려고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근종위원

지금 현재 협소하다고 했는데 협소한 부분이 전체 건축 연면적 대비해서 자활근로를 하고 있는 현재의 실질적인 작업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현재 작업하는 것은 1작업장, 2작업장 해서 한 110㎡가 되고요, 3층으로 증축을 해서 좀 넓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현재 자활근로를 하고 있는 면적, 실질 면적 말고 나머지 건축 면적은 몇 평이나 되는지,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3층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근종위원

전체 총괄,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2층이요?

김근종위원

자활근로 평수를 빼고 난 나머지 건물 면적이 몇 평이나 되는지,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현재 265.17㎡입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그 용도는 무엇으로 쓰고 있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지하 1층은 식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1층은 연합회 사무실하고 2층은 작업장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과장님이 지금 제가 묻는 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묻는 의도는 건축 연면적에 비해서 자활근로를 하고 있는 실질적인 면적은 적고 나머지 어떤 공간, 타 용도로 쓰고 있는 공간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저는 그것을 이야기드리려고 지금 묻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정도는 파악하시고 저한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남는 공간, 자활근로를 하고 있는 실질적인 작업장 말고 남아 있는 건축 면적이 있다면 그 건축 면적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해 주셔야 제가 질의를 또 할 것 아닙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현재 중랑구 장애인 생활센터가 사용하고 있고요, 무료급식소하고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이 있고 장애인 단체연합회, 편의시설 지원센터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물론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장애인을 뒤에서 뒷바라지 하고 있는 각종 단체나 지원하는 단체가 거기에 총 집합해 있다시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필요한 자활근로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면적을 얼마만큼 앞으로도 확보할 것인가 의문시 됩니다. 최초에 건물 지을 때는 정말 필요한 말 그대로 순수한 자활근로를 위한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각종, 물론 그 단체가 불필요한 단체는 아닙니다. 그래도 장애인을 뒷바라지하고 뒤에서 돌보고 있는 중요한 단체들이지요. 저는 그 단체들이 적어도 중랑구에서 혹시라도 다른 데 좋은 사무실이 있다면 배려를 해 주고 그 건물은 증축하는 부분까지 순수한 자활근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그 비좁은 건물에다가 각종 단체를 집어넣고 자활근로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건물 면적은 아주 소 평수에 불과하다, 우리가 몇 달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증축하는 과정이 이유가 문제가 되겠지요. 구청장 방침이 2009년 10월 달에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증축 계획이 마련되었는데 그 증축 계획의 용도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알고 계시면. 어떤 계획으로 증축을 결정했는지, 그때 당시 증축 부분에 대해서.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증축 계획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작업장이 좀 협소해서 3층에는 전부 작업장하고 창고로만 쓰도록 증축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적어도 중랑구 구청장님께서 2009년 10월 달에 3층 증축 부분을 계획 잡았을 때는 그에 대한 운영 계획이 그 층수에 남는 증축된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계획이 잡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묻고 싶은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증축을 하는 본래 목적이 자활근로를 위한 목적이라면 건물 전체의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단체랄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정립해서 배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료급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에 대해서 민간위탁인데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김근종위원

무료급식소 운영하는 데 있잖습니까? 민간위탁을 했다면서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장애인단체 연합회에서 식사제공으로 100명 정도 저희가 위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근종위원

어떻게 위탁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대로를 얘기해 주시라고요. 어떻게 구에서 지원해 주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급식비 예산을 지원해 주면 장애인단체 연합회에서 급식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근종위원

관리 감독 부분까지 설명해 주셔야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현재 주 5일 정도 해가지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5일간 정도로 지금 현재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는 예산을 주면 나중에 정산을 받아서 저희가 시설이라든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제가 장애인 협회에서 장애인들을 돌보는 과정에서는 어느 단체보다는 잘 돌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중랑구 예산에 의해서 장애인들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활근로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를 드린다면 물론 장애인 협회에 우리 중랑구에서 지원한 급식료를 받아서 급식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사후 관리가 감사 때나 연말 정산 때에 이루어지는 관리 감독보다는 평상시에 급식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묻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식아동에 지원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렸지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걸맞게 장애인들은 2,800원 상당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형평에 맞게끔 중랑구에서 실질적인 관리 감독을 잘 하면서도 거기에 일반 통념적으로 중랑구에서 전체적인 급식에 의해서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형평을 좀 맞춰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생들한테 지원한 금액이 3,500원인데 장애인한테 지원한 금액도 2,800원, 1,000원 가깝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형평에 맞춰 상향 조정해서 중랑구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자활근로를 하고 있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아동급식은 3,500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급식은 2,800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맨 처음에 2,000원 됐다가 아시겠습니다만 800원을 올려서 2,8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급식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구청에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 주는 급식료가 얼마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2,700원입니다.

김근종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의 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여기는 공개된 무료급식이고 거기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현실화시켜 줌으로 해서 또 그런 과정에서 중랑구에서 보다 더 심도 있게 관리 감독이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돌아가는 급식이 위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개선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자세한 내용을 다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그래서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무료급식에 대해서 좀 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평상시에 해서 좋은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자활근로를 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고 또 그분들을 뒷바라지하고 있는 단체에 속하고 있는 분들은 적당한 장소를 마련해서 더 좋게 좋은 자리로 이동시켜 줘서 그 자활근로 하고 있는 그, 자활근로를 하는 그 장애인들만 거기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휴식공간도 좀 만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운영계획을 제대로 좀 짜셔서 구의회에 보고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한번, 여기서 제가 추진한다 소리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91쪽부터 100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96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급식 지원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아동 급식 지원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가정이면서 가정환경상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동 담당이 급식조사표 작성 등의 조사표에서 결정을 하면 저희 구에서 1식에 3,5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1식에 3,500원씩 지급하는데 지원 방법이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급식 카드를 지원해서 식사를 할 때마다 그 카드를 사용해서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급식 카드를 갖고 식당에서 식사를 해야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식사 할 때마다 결제를 하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결식아동에 대해서 급식 지원은 당연한데 아동들이 식당에 가서 카드를 내고 식사를 하면서 성장 과정에 있는 어린이들이 수치심 유발이 되지 않겠는가, 이 과정이 참 제 나름대로 많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방영된 사업이 있는데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입니다. 더 좋은 방법은 없겠는지 한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생각을 한번 해 봤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제가 전입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별도의 방법을 강구할 검토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물론 하는 과정에, 사용 과정에 문제점들이 발생은 되지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계기로 다른 방안들이 있는가 좀더 나은 방법이 있는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또 97쪽에 경로당 운영 지원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청에서 여기 명세서에 보면 경로당 특별난방비 지원에 대한 항목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구에서 경로당에 지원하는 내용을 종류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경로당에 특별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총 118개소가 지금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지원은 국비 20%, 시비 56%, 구비 24%로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등록된 인원수별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등 지원에 따른 금액은 제가 지금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경로당에 지금 특별난방비 지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 자체에 늘 현재까지 우리 중랑구에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노령인구가 많아지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역에 경로당, 그리고 사회복지회관 두 가지 종류의 노인들이 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또 한 부류로 이 경로당에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경로당에 가면서 회비를 1만 원인가 2만 원인씩 회비를 월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경로당도 못 가는 분들이 있고 또 복지회관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 복지회관에 가실 수준의 분이 있고 경로당에 가시는 분이 있고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지금 경로당에 제가 10여 군데를 방문했는데 노인들이 필요한 부분이 경로당에서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커피를 드신다든지 나오셔서 하루 일과를 보내시는데 경로당에 와서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식사를 하시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다만 거기 와서 노인분들하고 어울려서 아침 10시나 11시에 나오셔서 하루를 거기에서 보내시고 가는데 반찬도 뭐 좋은 반찬 해 먹는 것도 아니고 간단한 반찬으로 노인분들끼리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같이 어우러져서 하루를 보내고,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노인분들의 휴식처가 되더라, 올해 참 무더웠지요. 무덥다 보니까 집에 계신 것보다 거기 와 계시면 에어컨 장치가 되어 있든지 구에서 많은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 노인정에서 쌀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말씀을 해요. 어떤 노인정 같은 경우에 노인회장이 지역에서 고물을 주워다가 팔아서 커피를 사 잡수시고 주전부리를 하시고 또 현 사회가 선거법 위반 뭐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지역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회피를 하고 있어요. 옛날하고 틀려서 삼복이 지나도 어느 하나 수박 한 덩어리 갖고 오는 사람이 없다, 나이가 드시면 애기가 된다 그러잖아요. 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부분인데 조금만 더 지원이 됐으면 좋지 않겠는가. 난방비도 난방비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계획서가 없어서 과장님한테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준비가 된 사항이 있는지, 준비가 안 되었다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 노인분들이 진짜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현금으로 지원되는 난방비라든지 운영비를 제외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쌀 지원이 별도로 20㎏ 기준으로 해서 노인정에서 요청하는, 그리고 저희가 또 거기에 등록되어서 식사하시는 분들을 파악해서 그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몇 군데 노인정에서 좀 부족하다는 곳이 있어서 이번 9월부터는 거기에서 요청한 것을 노인지회에서 확인을 해서 추가로 더 많은 양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희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96쪽에 보면 청소년 학습여건 조성 해가지고 양원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2010년도 7월 달에 양원독서실이 개관이 됐는데 그 운영 상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모르시면 국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이 안 되시면 국장님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운영 실태에 대해서.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김정례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원독서실 운영은 어제 그제 월요일날 현장에도 다녀오셨지만 실질적으로 7월 23일날 오픈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는 관장 1명과 직원 4명 그래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좌석수는 260석으로 열람실이 되어 있습니다. 약 반반이 남녀로 되어 있고 그 안에 공부방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는, 일반 이런 책상이 아닌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별도의 공부방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그러면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면 처음부터 되고 야간공부방은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운영은 똑같습니다. 야간공부방이나 독서실 운영이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야간공부방은 그러면 특별히 누가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누가 계십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을 약 두 명씩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그러면 이쪽 청소년학습도서관이잖아요? 청소년학습도서관인데,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청소년독서실입니다.

김정례위원

청소년독서실인데 그러면 그 학생들이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도 들어가나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거기는 다 들어가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궁금해 하시는 공부방에는 앉아서 그룹으로 할 수 있는 방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그러면 11시까지 개방을 하면 그 주위의 여건에 대해서 야간 시간에 과장님이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저번에 은승희 위원님도 현장에 가보셨는데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하고 엊그제 개원식 때 몇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서 저희 직원들이 며칠간 현장에 나가서 현황파악을 하고 저도 한번 나가보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제가 이번에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물론 금액이야 345만 원 적은 금액인데요. 물론 저도 아이를 키우는, 어차피 구의원 이전에 부모님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젯밤에 10시쯤에 제가 이쪽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요즘에 성범죄 굉장히 매스컴에 많이 다루어지는 문제고 그리고 또 청소년 탈선도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독서실 앞쪽으로는 양원역이 이어져 있고 그 뒤편으로 중랑숲, 캠핑숲이 자리해 있고 앞쪽으로 한참 가다보니까 잔디구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앞면에 약간 야산 비슷하게 있어요. 그런 자체가 물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만 온다면야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주위 환경이 조성된 여건이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약간 탈선 쪽에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염려되고 또 그 시간에 야간에 어떤 학생들이 나오다가 성범죄도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차후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구에서 예견하는 방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다 그것을 그쪽에 독서실을 만들어놓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이 항상 우려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독서실 주위에는 6개의 CCTV를 설치해 놓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경찰서에 그쪽에 순찰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부분이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그 주위가 모두 숲으로 이루어진 또 언제든지 범행, 말씀하신 사항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다른 방안을 지금 현재는 거기 CCTV를 설치하고 경찰서에 CCTV는 설치가 되어 있고 경찰서에 순찰함 설치를 요청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례위원

네, 김정례 위원입니다. 저는 물론 처음에 양원독서실이 그쪽에 입지를 했다는 자체도 의아스럽고요, 어차피 교통 편의도 안 좋고 그 안쪽에다가 양원독서실을 안치한 그 자체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을 하시든간에 캠핑숲도 그런 문제에서 문제가 많은데 자리, 입지하는 조건에 있어서도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이용하는 사람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저는 95쪽에 있는 서울형어린이집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간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구의원들 모두가 민감한 사항에 해당됩니다. 나름대로 구 발전을 위해서 중랑구 의원들이 객관적인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도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민간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관리감독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구의원으로서 할 역할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으로써의 질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예산을 세울 때 내가 당초에 이야기했던 대로 추가경정예산은 긴요한 예산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있는 부분만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사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게 추가경정 예산 1차, 2차까지 세워가면서 이걸 예산편성을 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에 민간어린이집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예산에 100억 원이라는 돈을 지금 이미 편성을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에 또 다시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전 구의원으로서의 어떤 이해는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구립유아원이나 시립이나 국·공립에 대한 유아원에 대한 시설, 학업환경 모든 것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분명히 있지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꼭 추경에, 본예산에 1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해 놓고도 추경에 꼭 이렇게 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 말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사실은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 심사과정에서 10억이 감액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게 시비하고 구비 비율에 따라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예산이 작년에 이쪽 부근에서만 심사과정에서 10억이 깎이는 관계로 인해서 그 편성을 다시 부득이 시 비율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그것을 산출을 해 보니까 약 7억 정도면, 구비 7억 정도를 편성을 하면 금년도까지는 전체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시비하고 구비 비율을 맞추고 작년에 감액이 되었던 금액이라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구비?시비의 비율에 따라서 시비는 구에서 요청에 의한 비율 아닙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시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이 작년도 어린이집과 금년도에 증가할 어린이집 이런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시에서 그 금액을 편성을 하면 저희는 거기에서 내시된 대로 시비에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우리가 그 시비에 맞게 이 본예산 보다 10억을 추가로 예산 편성을 요청을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10억이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어떤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예산에 삭감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우리 중랑구에서 요구한 금액에 대한 10억이 삭감됐기 때문에 서울 시비가 이미 거기에 따르는 당초에 요구했던 금액이 이미 확보가 됐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구비를 추경에 맞춘다라는 그것은 예산편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서울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지원을 해 준다는 데 있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그러나 예산은 예산대로의 형평에 맞게끔 편성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에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울 때에 그런 것을 알고 요구를 했었으면 이미 그것은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예산편성 함에 있어서의 형평에 맞게, 원칙에 맞게 서울시에 요구도 해야 될 것이고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 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한 푼이라도 더 타와서 요구했다가 삭감이 됨으로 해서 무리하게 중랑구 구비를, 예산을 상향 책정시키는 또 추경에 요구하는 그런 편법적인 예산편성이 돼서는 안 되겠다, 나는 이런 얘기를 해 봅니다.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을 꼭 요구할 수밖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를 저희가 받아와서 삭감이 된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 가정복지과 모든 예산이 보면 국비?시비?구비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에 따른 분담비율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 한 거에 따른 분담비율에 맞는 금액은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자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그렇고요. 거기에 추가분을, 지금 100억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집행이 됐을 거 아니에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추경에 올라온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질 것이라고 예상돼서 지금,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타이틀과 동일하게 인건비하고 운영비, 보육교사들 인건비하고 어린이집 운영비입니다, 전체적인 7억이라는 추가경정예산 요청한 부분이.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에 요구할 때에 10%를 삭감하는 부분은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저희 구 예산편성 시 다른 데 긴급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10억을 감액을 하고 편성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근본 취지는 저는 바꾸자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업무파악을 할 때에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과장님도 100%는 아닐 것입니다. 최초의 본예산 예산 요구할 때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계획에 의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괜히 한 입이라도 더 받아오려고 부풀려서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또 나름대로 확대 해석해서 예산편성을 요청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과장님도 지금 아니라고 물론 이야기하고 싶겠지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이 추경에 되도록이면 편성이 안 되고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꾸 계속사업도 아닌 것을 신규사업을 가지고 이것 말고요, 신규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을 한다면 예산 운영에 어떤 묘가 좀 흐트러지는 경우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원래 복지건설 소관이어서 한 번 심사를 하였던 내용인데 다시 이렇게 질의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은 본 위원이 처음에 요구하였던 자료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자료요청을 했고 그 자료를 받아보고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드리게 된 사항이니까 중복되는 질의가 나오게 되더라도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거기다 하나 첨가해야 될 거는 위원회 소관이 바뀌다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또 다른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거기에 보니까 저희가 소관 상임위 했을 때와 어제 또 추경 특별위원회에서도 이미 언급이 된 사항이지만 우리 명세서를 올릴 때 너무나 사업에 품목을 빼버리다보니까 저희가 이미 심사를 했어야 할 부분이지만 거기에 표기되지 않음으로 해서 심사를 못 했던 그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조희종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질의 때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현황을 좀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처음 가져온 현황에서는 그냥 어린이집 이름하고 전체 아동 수, 종사자 수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미진한 것 같아서 더 추가자료를 요청했을 때 다시 다른 업무에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좀더 세밀한 이러한 자료집을 제가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이 자료를 받아 보고서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고 이 자료 요청하기를 참 잘 했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서울형어린이집과 그 밑에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이 지금 다 두 가지로 잡혀 있는데 서울형어린이집을 받아보니까 서울형어린이집에 이미 국·공립어린이집 포함되어 있는 곳이 상당수 있던데 과장님 그것이 맞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서울형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게 얼마 정도나 비율이 되지요?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서울형어린이집에 편성되지 않은 어린이집도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1개, 초롱어린이집이란 어린이집만 서울형에서 제외가 됐고요, 나머지는 전체가 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초롱어린이집은 왜 제외가 된 거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평가인정 당시에 주소를 이전을 해가지고 규정에 부적합해가지고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서울형어린이집은 언제 지정이 됐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서울형어린이집은 작년 4월부터 서울형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이후에는 서울형어린이집 추가나 아니면 서울형어린이집에 해당이 됐지만 조건이 맞지를 않아서 서울형어린이집에서 기능을 상실했거나 그러한 변경된, 그러니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은 없었습니까? 금방 초롱어린이집이 주소가 되지 않아서 작년 4월에 서울형어린이집을 못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작년 4월 이후에 지금 근 1년 이상이 지났는데 그 후에 추가로 지목되지 못한 이유는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매번 수시로 서울형어린이집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1년에 2회 정도를 다시 별도로 심사를 해갖고 서울형어린이집을 지정을 합니다. 여기 지금 초롱어린이집도 현재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작년 4월에 주소가 이전이 돼서 편성이 못 됐다가 1년에 2회씩 다시 현황점검을 해서 하는데 그게 서울형어린이집에 아직까지 편입이 못 된 것은 그러면 초롱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봐야 되나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지금 초롱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이 돼 있다고 주소 이전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사회복지부에서 평가인증은 통과돼서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내년에나 신청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들어간 곳과 서울형어린이집에 편성을 받지 못한 곳에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과장님! 과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은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기준에 합격을 하면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인건비라든가 시설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형어린이집이 되지 않는 데는 그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거지요.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이 생각 했던 거하고 같은데 서울형어린이집 지정을 받으면 인건비와 시설비 지원을 받고 그래서 지금 우리 추경예산에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이 부족하고 시비 보조금이 늘어나는 거에 따른 구비 보조로 추경에 7억 예산편성을 더 하셨어요, 맞지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형어린이집을 금년에 한 120개 정도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7 대 3의 비율입니다. 시비가 7이고 구비가 3으로 예산이 매치가 돼야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에서 금년도에 서울형어린이집이 한 120개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시비가 내시가 돼서 저희들이 가정복지과에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올렸습니다. 구비를 올렸는데, 우리 기획예산팀에서 구 전체 예산을 짜다보니까 구 전체 예산 규모에 짜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가정복지과 이 예산을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줄 수가 없어서 10억을 부족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에 음식물처리비용 300일밖에 못 했다는 것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365일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은승희위원

국장님!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이게 10억이 부족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잘 알겠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에서 금액이 부족해서 올해 추경에 올라온 거 이거 말씀드리려고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게 아니니까 답변은 거기까지 들을게요. 자, 그러면 2009년도에 서울형어린이집이에 편성된 어린이집은 몇 군데나 되나요? 과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2009년도에는 올해 120개 예정을 했으면 작년에는 8곳만 됐었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84곳이 작년에 지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2009년도에 84곳이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올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몇 개를 예상해서 예산을 잡으셨다고 그랬지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120개소를 예상해서 시에서 내시를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올해 현재 2010년 오늘 9월, 8월 말일로 하죠. 8월 말일 현재 중랑구에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은 곳은 몇 곳입니까, 과장님?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128개소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84개소이고 우리가 지금 2010년도에 120개소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현재 128개소입니다. 그러면 현재 2009년 대비 2010년에 몇 개소가 늘어난 거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작년도 비율로 보면 약 한 44개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예상하셨던 120개소에는 아주 많이,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예상 보다는 좀 더 많이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하반기에 약 31개소가 신청을 해 놨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여기에서 또 해가지고 한 20개소 정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도 예산은 잘못 세우신 거지요, 추정은?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지금 이,

은승희위원

늘어날 것에 대한 상황파악은 국장님 답변에 120개로 생각을 하셨다가 2009년도 대비 2010년도에 44개소가 늘어났는데 하반기에 30여 곳 정도 더 늘어난다고 쳐도 예산편성은 기초로 하셔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은 잘 계산을 또 상황을 미루어 짐작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몇 곳이 늘었는지 이거보다 더 시급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 상황은 서울형어린이집에 편성이 되면 인건비와 시설비를 지원 받는다. 또 그거 120개소가 늘어날 것으로 예정을 해서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책정을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은 서울형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불해야 할 담당교사와 보조교사 또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파악하셨으리라고 지금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처음에 그러한 자료를 요청할 때 한 번 비교분석을 해 보고자 어린이들 간식비 지원 내용을 제출을 요구했었어요, 간식비.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간식비는 현재 중랑구에 단 한 곳만 지원이 되고 있더군요. 거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드린 자료는 위원님께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간식비 지원에 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자료는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드렸고요. 나머지 민간어린이집은 그 외에 3개소가 별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현재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에서 세 곳 그래가지고 총 네 곳에서 받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민간어린이집은 어디, 어디지요, 과장님?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조희종위원장

네, 신성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신속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은 우리동네 그다음에 늘푸른동화, 여명 이렇게 3개소입니다.

은승희위원

이 간식비가 지원되는 데는 어떠한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나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영아전담반이 구성돼 있는 곳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유아를 다 받는 게 아니고 영아만 전담으로 받는 곳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영아라면 과장님, 어떤 대상인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0세부터 만2세까지입니다.

은승희위원

만2세까지요. 자, 그러면 과장님 가정복지과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 언제 조사하신 자료시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8월 말 기준입니다.

은승희위원

8월 말 기준에 0세에서 만2세까지 영아가 있는 반은?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영아가 있는 반이 아니고 0세만 받은 어린이집, 그러니까 일반 5세나 이런 어린이를 받는 것이 아니고 0세만 전문적으로 받는 그러한 영아전담어린이집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0세만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이?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규정에 그렇게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원 30% 범위 내에서 영아 0세부터 2세아의 영아만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그러한 어린이집에 한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영아전담어린이집에서도 영아 형제라든지 형제들 중에 있으면 약 30% 범위 내에서 유아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은승희위원

네, 우리 지금 국가적으로 출산율이 아주 낮아져가지고요, 출산장려를 상당히 권장하고 있고 우리도 실질적으로 출산장려에 대한 보조를 많이 받았다가 출산장려를 못 해서 우리 가정복지과도 실제로 국비?시비 반환하는 금액이 상당히 돼요.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출산은 나라에서 장려를 하는데 영아만을 모집하는 어린이집에만 간식비를 지원한다고 그래서 영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아동들이 있다고 그러면 간식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 아동한테는 저희가 어떻게 보상을 해 줘야지 될까요, 과장님?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다 일반어린이집에도 영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저희 구 자체에서도 좋겠습니다마는 워낙 저희 구가 재정여건상 어려워서 영아전담시설로 지정받은 곳에 한해서만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은 우리가 좀더 나라 정책에도 맞춰서 영아가 있는 곳에 간식비가 1인당 1일 500원으로 책정되어 있네요? 이게 많은 금액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영아만을 받아야 되는 어린이집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비록 서울형 어린이집이나 국·공립에 이러한 규정이 있다 치더라도 우리가 출산장려 차원에서 지금 나라 시책이, 정책이, 국책이 그러는데 이것은 좀 건의를 해서라도 시행을 좀 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게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다 라고 답변을 하셨으면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이거 하기 전에 어린이집을 한번 다 같이 돌아보자고 하려고 했어요. 왜냐, 상당히 우리가 아마 현장조사를 하면 이게 지금 8월말 조사상황으로 우리 담당교사 현황을 보고하셨는데 과연 이게 진짜 현장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운영비나 인건비가 인원수에 따라서 아마 지급이 될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게 과연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나온 데이터인지. 과장님, 이거 지원하실 때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이 근거를 놓고 지원하시죠?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우리 이거 철저하게 대비하십시다.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좀 시간이 들더라도 왜냐, 이게 구비와 시비와 국비가 운영지원을 당연히 우리 아동들을 보살피는데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세간에 화두가 되는 부풀리기 운영을 한다거나, 왜냐하면 이전에는 이렇게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그럴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아본 자료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분석을 못했어요, 실은.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이게 실제 상황이 맞겠습니다까지 좀더 심도 깊게 질의를 드려서 추경예산에 이 금액이 과연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질의를 드려야 실은 맞는데 오늘 아침 제가 들어와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분석을 다 못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제가 아직 질의를 못드리는 것인데 미루어 짐작컨대 서울형 어린이집이 지금 128개소, 여기에 운영비, 인건비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분명히 지원이 나가면 안 되는 그러한 몫도 있지 않을까, 뭐 추정은 물론 금물입니다만. 철저하게 좀더 대비를 하셔서 이렇게 지원이 나갔다가도 혹시 그러면 과장님, 보고사항하고 틀릴 경우에는 다시 운영비를 회수하거나 그런 절차도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면 그러한 반환청구를 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거기에 지금 현재 자료를 드린 것은 현재 보육교사들과 아이들이 현재 그렇게 소속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연 1회, 2회 이렇게 각 어린이집을 점검을 하고 거기서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추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과장님, 그 작업을 절대 게을리하지 마시고 이게 다 혈세로 나가는 거니까 그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원래 본 위원이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간단히 하고 다른 것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지만 질의를 안 드리고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저희한테 주신 명세서에는 영·유아 안전보호장치 구입비에 장난감 소독기와 책상 교구 안전몰딩사업 책정비가 잡혀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이 주신 보고서에 보니까 한 가지 사업이 더 있어요. 안전보호장치 구입비, 그렇죠? 이 안전보호장치 구입비, 안전보호장치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편성에 장난감 소독기, 안전몰딩지원비 그게 안전장비이고요, 교구장하고 해서 전체를 보호장치를 덧대는 것으로, 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이 사업은 국·공립 보육시설에만 지원하시는 건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작년도에는 민간어린이집은 전체 지원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부득이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이미 민간어린이집에는 장난감소독기하고 책상 교구 안전몰딩과 안정보호장치가 다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일반 민간어린이집에는 작년에 안전장치만 전체를 해 줬고 거기서도 일반 장난감소독기 같은 것은 서울형으로 된 데는 지원이 됐습니다, 그 후에. 서울형으로 된 다음에 장난감소독기를 구매할 수 있는 돈을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그쪽은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난감소독기는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모든 게 입 속으로 들어가는 원래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장난감소독기 이거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책상 교구야 뭐 모서리나 이런 부분에 어떠한 안전을 유지하는 것 이것도 필요한 사업인데 안전장치는 제가 현장에서 특별히 이게 안전장치라고 본 게 서울형 어린이집 중 한 곳 저희가 방문해 봤는데 안전장치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게 지금 책상의 앞 부분들, 부딪힐 수 있는 모서리라든지 전체를 다 고무로 되어 있는, 모서리보호대 뿐이 아닌 책상 전체의 부딪힐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재료는 보니까 고무로 되어 있어서 부딪히면 이런 데 부딪히는 것보다 상당히 충격을 흡수해서 다치는 부분은 적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안전장치가 그것이고 책상 교구 안전몰딩은 또 뭐예요, 그럼?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게 몰딩,

은승희위원

그럼 두 번 표기가 된 겁니까, 같은 사업인데?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거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게 안전보호장치로 표현한 게 안전몰딩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 대상이 국·공립 보육시설에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민간어린이집은 지원이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현재는 이런 보호장치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도 국·공립 시설에서 이 모서리부분에 대한 안전장치가 지금 하나도 시행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일반 어린이집을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전체 100% 다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빠진 부분을 보충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을 상대로 하는데 기존에 되어 있다면 제외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사업에 대한 조사, 어느 정도가 빠져 있는지 조사 이루어지지 않고 올리신 건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원에서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를 해 줘야 되는가를 전체를 받아서 했는데 그 중에는 아마 새로 저희가 파악을 하니까 그것까지 다 다시 하려고 아마 저희한테 신청한 그런 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은승희위원

국가에서 지정해서 나오는 품목은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는 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지만 안전몰딩이다 라는 게 모서리 고무 여기에 붙이고 이런 거죠?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게 9,000만 원이나 필요한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일단 미터당 얼마씩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전부 원별로 책상 가지고 있는 것이랑 일반 교구장 이것들을 전부 확인한 상태에 길이당 기본 미터당 소요되는 경비 그래서 산출이 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어디서 산출하신 것이죠?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산출은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다른 곳에서 전년도에 한 시설물의 소요단가랑 저희가 올해 해야 될 길이랑 전부 조사해서 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안전보호장치 구입비라는 게 지금 몰딩 말씀하신다고 그러셨죠?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제가 과장님께 더 자세한 것은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근종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에 대해 미비한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원을 요청할 때에 서울시비를 본예산에 요구할 때 당초에 모든 요구하는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각 구에 대해서?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이게 지금 서울형 어린이집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몇 곳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판단을 저희가 하지 않고요 시에서 그 판단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갖고 시에서 아, 이 정도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매년 똑같은 규정보다는 갈수록 규정이 강화되는 또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많으니까 좀더 강화를 시키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몇 개 정도 예상한 그만큼 그리고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 올해는 여기까지만 가야되겠다,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까지만 가야되겠다 구별로. 그렇게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편성은 저희 임의로 하지 않는 것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120개소라고 있는데요, 이 120개소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120개소만 하라는 이야기로 들어도 되나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김근종위원

그럼 중랑구에서 자체 조사에 의해서 예측된 부분을 이만큼의 구비를 포함해서 서울시에 요구한 것이잖아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것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일반 보사부에서 행하는 공인평가를 통과한 그 업체에 대해서 또 서울시에서 제시한 것을 통과를 해야지만 서울형 어린이집이 되는데 또 통과했다 그래서 전체를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당초에 120개소를 중랑구에서 일단은 선정한 거잖아요, 이렇든 저렇든?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120개를 예상해서 내려줬듯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김근종위원

그럼 누가, 서울시에서 먼저 내려 준 겁니까 구에서 미리 자격요건에서 이 예상치를 서울시로 요구한 겁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예상치를 잡은 겁니다.

김근종위원

그럼 예상치를 잡고 그다음에 120개소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분배하는 겁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우리가,

김근종위원

그 결정은 언제합니까, 그러면, 120개소를 우리 중랑구에서?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전년도 12월, 매년 12월에 다음연도 기준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어쩐지 조금 서로간에 의견이 상충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심사 끝난 다음에 서로 좀 알아 볼 건 알아 보고 서로 이렇게 논하면 되겠지만 당초에 서울시 요구할 때는 중랑구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지 서울시에서 120개소를 결정해서 120개만 해라,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해 주니까 구에서 그 120개소에 대한 시비를 기준으로 중랑구 유아원에 지원될 유아원을 선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제가,

김근종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적어도 중랑구에서 구비를 지원하는 과정에 어떤 사업은 자체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이다 라는 전체적인 어떤 자료조사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고 요구를 했을 때에 서울시에서 유효적절하게 각 구에 배당된 전체적인 배당에 대한 균형적인 예산을 집행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미리 여기 구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중에 또 알아 볼 겁니다만 구에서 미리 우리 중랑구에서는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연차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다 라는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싶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과장님도 그걸 분명히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비나 국고보조금이 운영되는 부분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은근히 그냥 서울시에서 얼마 책정해서 너희들 100억 주니까 100억에 대한 부분을 알아서 골라 써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면 저는 참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이야기 하셨다시피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어디까지나 어떤 계획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구비를 늘려가고 거기에 따르는 시비를 가지고 올 것인지 그것도 참 궁금해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오세훈 시장님께서 시 정책으로 해서 우리 서울특별시에만 만든 그런 민간어린이집 수준향상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개수도 결정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구비를 좀 30% 정도는 부담을 해라 해서 이렇게 시비하고 구비로 매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울형 어린이집을 내년에 몇 개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내년에는 몇 개 정도를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겠다 해서 시에서 예산을 내년도 어느 정도 구비를 확보를 하라 해서 내려보내면 저희는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 전체 각 구에 균히 평등하게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금에 대해서는 비슷비슷 하겠네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차별이 많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서울형 어린이집에 차이 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차이나는 것은 어린이집이 몇 개냐에 따라서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서 중구 같은 구라든지 그런 데는 이런 어린이집이 적고 노원이나 이런 곳은 서울형 어린이집이 저희보다 더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지시에 의해서 서울시가, 구별로 들어가는 소요금액에 따라 우리가 70%를 부담하니까 너희는 30%를 부담해 줘라, 그렇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로 차등이라고 보시면, 전체 금액은 차등이 될 수 있지만 각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나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은 차등은 없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쨌든 차등은 차등이고 중랑구에서 어느 정도는 계획에 의해서 올렸을 때에 예산배정 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얼마를 하겠다 해서 올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건 서울시에서 내년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만큼을 운영을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만큼 예산을 편성해 줘라 라고 내려온 그 편성지침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에 가서 100억을 더 주십시오, 50억을 더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거기서 편성된 내시, 7대3에 맞추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지 별도로 저희가 거기다 요청을 하는 건 없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롱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저는 뭐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어떤 행정적인 과정이 있겠죠, 절차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똑같이 민간어린이집이고 구립어린이집 전체적으로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금에 포함되는 자격요건인데 초롱어린이집은 당초에 구립어린이집에서 그쪽에서 번지수가 다르겠지만 당초에 기존의 자리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옮겨가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현재 신규로 시작하는 단계도 아니고 현재 모든 원생들이 다, 유아원 원생들이 현재 존재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물이 완성되고 바로 이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등록이 됐다 안 됐다를 거론된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도 민간어린이집까지 포함이 됐다면서요? 그럼 당연히 구립유아원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시는지?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설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물론 기존에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됐다가 이전하는 관계로 해서 그 시설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형 어린이집에서 제외가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되어 있다가 일시적인 이전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이 발생된다면 그러한 것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한번 건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만 지원금 명목이 운영비하고 인건비라면서요? 그러면 그 시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어야만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시설부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시설부분이 그 평가기준상에 시설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비나 모든 부분이 인건비 뿐만이 아니라 잡다한 부분들이 많이 포함된다는 얘기죠?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평가서 내용은 정확히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80개 항목이 있어서 거기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으로,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점심 먹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조희종위원장

점심 먹고 다시 이 안을 하자는 얘기인가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하십시오.

김근종위원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요.

조희종위원장

아니, 부족한 것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시고,

김근종위원

그러면 이것은 마치겠고요, 자료를 선정기준이나 조사했던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예요, 120개소에 대해서.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중간 부분에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러운데요, 선정은 저희가 하질 않습니다. 선정도 다 서울시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신청을 한 것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나와서 서울시에서 가서 점검을 합니다, 거기에 평가항목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정을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 그것 뿐입니다.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제가 별도로 궁금하신,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여태까지 헛바퀴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자격을 서울시에서 모든 부분을 하고 서울시에서 결정권이 있고 이런 순서에 의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적어도 이렇게 말이 길어지지 않잖아요. 마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제가 답변 과정에 이해를 잘 못해서 답변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듯이 저희가 선정을 하고 그러는 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많은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은 위원님들 지적사항과 질의사항을 참고하셔서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에 과장님께서 간단한 소견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가정복지과장으로 전보되어서 온 지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어린이집이나 노인분들을 위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전체를 보셨겠지만 저희 구만 별도가 아닌 국비나 시에서 내시된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는 예산을 편성해서 적정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예산들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예산들은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긍정적인 검토를 많이 부탁드리고 앞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01쪽부터 105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요구했는데 지금 달랑 또 하나 갖고 왔네요. 그런데 이제 감사가 아니니까 예산심의 과정에 있으니까 자료야 뭐 이렇게 해도 우리가 알아서 한다 라는 생각을 갖고 해도 되겠습니다만 저는 교육 전반에 걸쳐서 지원하는 어떤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요, 학교운동장 지원 이 부분이 자세히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서류에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잔디구장조성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잔디구장조성사업은 학생들에게 쾌적한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해 주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학교 체육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체육기금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 기본계획에 따라서 신청을 1월 달에 받아서 신청한 학교 중에 우리 구에서 선정해서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선정해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신청해서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비는 대략 한 개 학교에 잔디구장 조성하는 데 5억이 듭니다. 5억이 드는데 국비가 3억 5,000, 7대 3 비율로 구비 1억 5,000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지원하는 사업은 구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주민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1억 5,000원을 지원합니다. 현재 추진 학교는 우리 면동초등학교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이렇게 학교마다 연차적으로 우리 중랑구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걸쳐서 잔디구장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갖고 계세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하는 학교가 있을 경우에 보통 신청을 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사정이나 이런 것을 봐서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학교가 많이 잔디구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라든가 이때 신청하면 우리에게 배정하지 않을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6개 학교가 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 비교하면 우리 구가 확실히 좀 많이 된 편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학교마다 잔디운동장을 개설해서 해 주면 좋겠지요. 좋은데 그런 돈이 물론 체육진흥기금이랄지 각종 체육단체에서 내려오는 지원되는 어떤 기금이랄지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 구비도 약간을 보태서 또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구비가 전체 모이다 보면 큰 예산이 불어날 수도 있고요 또 사후관리를 위해서 우리 구비에 의한 직·간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또 원인이 발생되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우리 극락사 밑에 구립잔디구장의 어떤 최초의 목적으로는 중랑구 전체를 커버하는 어떤 좋은 운동장으로 만들어져 나가고 또 이번에 추경에도 구립잔디운동장에 대한 시설보수비가 지금 책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비가 약간이라도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형평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함에 조금은 신경을 써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부분까지 걸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학교 잔디구장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인근잔디구장 이런 형편을 봐서 지금 선정하는 것이고요, 사후관리는 학교 운영비로 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운동장에 대한 사후관리는 필요 없습니다. 없고 구립잔디구장하고 폭포공원잔디구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극락사 밑에 구립잔디구장의 경우는 한 달에 평균 7,00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8만 명 정도가 매일 10시까지 그냥 풀가동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축구 동호인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이번에 2002년도 개장 이후에 이번 추경에 1,800만 원 정도 보일러가 2002년에 처음 설치돼서 노후가 되고 이래서 막상 여름에는 지하수를 쓰고 지금 샤워를 하고 있지만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고 그때 터지게 되면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이 있지 싶어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행사하면서 잠깐 제가 들어가서 다과를 좀 참여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구립잔디구장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그 시설에 지금 개·보수 하려고 하는 시설에 대해서 얼마나 이용하고 있을까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시고 불요불급한 어떤 시설보수가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판단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셨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그전에 어떤 시설개·보수 부분이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 조금 철저히 조사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다급하게 추경에까지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안에 지금 시설 개·보수를 하는 건물 안에 지금 어떤 형태로 누가 어떤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 건물공간을 그것까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잔디구장 시설 개·보수 공사 1,780만 원은 보일러 교체하고 물탱크하고 가압펌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인들은 행사하러 왔다가 관람하고 간 경우는 샤워를 할 필요 없이 가시는데요, 운동선수들은 필수적으로 운동이 끝나면 씻어야 되기 때문에 보일러는 겨울이 되면 가동을 하기 때문에 보일러가 고장 날 때는 씻을 수 없이 일반운동복 입고 그대로 갈 형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본예산 할 때 이것을 검토를 철저히 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참 미흡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개·보수 부분은 꼭 필요해서 넣었겠지요. 되도록이면 급한 것이 아니라면 미리미리 점검하셔서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스포츠 바우처사업에 관해서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활동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우처사업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면 이 학생들의 참여율은 어떻고 어떤 이런 활동을 지원했을 때 그 성과는 얼마나 되는지 주로 저소득층한테 저희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지원을 하면 이런 학생들은 굉장히 민감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한 활동경과랄까 그런 것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는 우리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이 수급자 중에 7세에서 19세가 되는 학생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것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비율에 따라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피현상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학생들이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기초생활수급자이니까 받아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체육센터라든가 안 그러면 검도장이라든가 일반스포츠센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대상선정을 해 주면 수강비에 대해서 1인당 월 6만 원 범위 내에 그리고 1인당 용품비 예를 들어 태권도복, 볼링 옷, 신발, 축구공 이런 것을 해서 용품비가 8만 5,000원 정도가 책정된 예산입니다. 한 번을 지급할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수영의 경우는 8만 5,000원, 태권도는 도복이 5만 2,000원 이런 식으로 용품비가 1인당 8만 6,000원 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피현상은 비밀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강하고 강좌비는 학원강좌 원장이 저희들에게 통보를 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스포츠바우처 대상이다 이런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없고 또 돈이 없어서 특기가 좀 있다든가 하면서 학원도 못가는 것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2,013명 중에 63명이 지금 신청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좀 많이 내려오면 더 신청을 받을 수 있는데 그 63명 범위 내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작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홍보가 적극 홍보하려니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좋은 사업일 것 같은데요, 물론 전달 과정에서 그 학생들이 접수하고 그 접수처에서 그 사람들은 알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배려를 해 주신다면 아마 좀더 많은 인원들이 참석할까 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07쪽에서 110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10억이 책정돼서 올라왔는데 10억이 책정되게 된 경위와 그런 어떤 사업계획서에 의한 그 경위를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학교에서 사업예산을 받았더니 한 189억 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좀 긴축예산으로 해서 60억 정도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각 학교에 어떤 우선순위를 두는 심의과정 속에서 저희가 학력신장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학력신장의 어떤 사업성이 학기 초부터 연속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학력신장 쪽으로 하고 사업비나 또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의 요구를 다 들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8월 달에 다시 학교에다가 필요하고 또 긴급사안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추경을 지금 신청하게 됐습니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조희종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김정례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그 추경을 10억 원을 신청하셨는데요 과장님, 추경은 어떤 경우에 예산을 올립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사업을 추진하다가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안들이 있을 때 저희가 예산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긴급하게 추경에 올릴 수 있는 예산이 특별히 있을 것 아닙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당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각 학교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 한 189억이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당초 긴축예산으로 60억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1/3 정도밖에 요구충족을 시켜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세원이 발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경비 규정에 맞게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 추가경정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김정례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들어봐도 그렇게 긴급한 사안의 건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이제까지 저희 중랑구가 교육에 대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 70억, 80억, 90억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학력신장, 말은 참 좋습니다. 학력신장이라는 명목 하에 많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쓰이는 용도가 저도 학교 일을 과거에 했었고 쓰이는 용도가 학력신장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경을 하게 된 것은 저희가 본예산에서 학력지원 쪽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고 학교의 어떤 시설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청을 했는데도 저희가 학교에다가 그 예산을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례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나누어주게 되는 경위는 지금 47개교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그것도 아직 본 위원이 자료를 조금 아까도 물론 요청을 했었는데 솔직히 구체적인 사안이 없습니다. 보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서 분배를 하겠다, 조금 전에 말씀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분배를 하나도 안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지원과가 있는 것도 중랑구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본예산을 갖고 학교에 지원을 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또 추가적인 학교에서 예산지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요청이 오기 때문에 또 오고 저희가 그런 것을 갖다가 예산을 요청할 때에는 저희가 또 타당성 조사랑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례위원

학력신장을 위해서 만약에 예산이 지급이 된다면 어떤 면에 가장 학력신장을 하는데 가장 좋은 예산이 어느 쪽으로 편중이 되어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구청에 교육지원과가 있지만 교육의 주체는 학생하고 교사하고 학부모님하고 그다음에 교장선생님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때도 사업이 각 학교별로 지원을 요청해도 저희가 담당팀에서 계속 각 학교에 나가서 보통 보면 두 가지에서 보통 다섯 가지씩 사업예산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가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학교장에 와야 그 학교가 운영이 되고 학습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정도까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지금 중랑구에 학부모들이 학원가를 거의 은행사거리 중계동에 있는 그쪽을 많이 보냅니다. 그 이유는 시설이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강사진이 좋아서 갑니다. 강사진이 유능하고 강남에 대치동 이런 데 보내는 것도 유능한 강사진 때문에 아이들 거기까지 시간 한두 시간씩 버려가면서 거기 학원에 보내고 하는데 지금 저희 중랑구에 전체 예산 편중하는 것을 보면 훌륭하신 강사진을 초빙한다거나 그런 데 드는 비용은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 연수 또 선생님들 물론 유능하신 분들 연수도 갔다 오셔야겠지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보조교사를 쓸 때에도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좀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좋은 교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떤 특정분야에 대해서 어떤 보조교사를 지금 자체 학교에 있는 교사보다도 어떤 유능하신 분을 쓰게 되면 학생들한테 그 선생님은 인정을, 자체 학교에 있는 그 선생님은 솔직히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보다 좀 못한 사람들을 오히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이 진짜 학력신장이고 이제까지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부었는데 그 결과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 중랑구가 항상 어느 인서울 가는 방향에서도 그렇게 하위권을 점유하고 있고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예산 자체가 그런 부분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진짜 학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그 부분은 그 교사진의 어떤 수준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서울대학 나온 그 교사만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알고 있어도 학생한테 전달할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필요가 없는 사안이고, 학원가의 선생들이 왜 뜹니까? 그 사람들이 서울대학을 나와서? 아닙니다. 학생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제 수준에 맞추어서 넣어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아무리 서울대학 나와서 그 높은 수준의 어떤 단어로 얘기하면 학생들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어떤 예산을 이렇게 한 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선심성 행정이라는 얘기를 이제까지 저도 수십 년간 들어왔었고 이런 행정보다도 진짜 그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고 학력신장이 돼서 중랑구에 진짜 교육수준이 올라가서 많은 학생들이 서울대학부터 인서울에 많이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학부모님들의 바람입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러면 진짜 어떤 이 자료를 봐도 강사진한테 추진되는 비용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 중랑구의 어떤 교사진에 대해서 그런 재고가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빙교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각 학교에서 초빙교사를 할 때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것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력특별증진반이라고 해서 외부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저희 학교가 지금 10개 학교가 있는데 인문계 8개 학교가 3개 권역별로 해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올해 지금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쯤은 저희가 내년 예산안에 편성할 때는 저희가 그것을 대략 분석을 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 그리고 교장들 연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는 열악한 교육환경에 아이들이 초등학교만 지나면 중학교에서부터 타 지역으로 가려고 그러고 또 고등학교도 타 지역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 학교의 중심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장선생님과 그리고 선생님이 주도를 해서 이끄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실상 저희가 인센티브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연수나 또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좀 우리 중랑구에 있는 자녀들이 좀 성심성의껏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추경예산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의할 때는 구의원님 두 분이 참여하셔서 심의를 하실 것이고요 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분석을 해서라도 또 내년예산을 할 때에는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적인 어떤 결과 나온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진행하는 모든 부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참여를 하셔서 저희들이 제대로 가는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물론 초빙교사나 어떤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실히 이렇게 하실 때 저는 끝까지 뒷부분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를 잘 챙기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그 초빙교사를 초빙해서 얼마나 효과를 받았는지 그런 것을 꼼꼼히 챙겨주시면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진짜 어떤 학생들을 위한 예산으로, 학력신장을 위한 예산으로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답변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최고권자가 어떤 의식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산의, 아까 김정례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너무 편중된 예산, 균형적이지 못한 예산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중랑구는 열악한 교육환경 또 정말로 삶에 허덕이고 있는 주민이 많다는 사회현실, 여러모로 봤을 때에 나름대로의 자치단체에서 일정부분 뭔가 간접적으로 지원해 준다 라는 큰 틀에서 보면 저도 동감하고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열악한 우리 중랑구 예산을 가지고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엑기스로 된 예산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측면에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당초 과장님이 기획홍보과에 요구했던 당초 예산은 얼마 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짤 때 긴축예산으로 해서 60억 정도 선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60억 정도를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그 60억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에 이미 원래 요구한 대로 통과가 됐네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긴축예산을 하기 때문에 사전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김근종위원

여하튼 본예산에 60억이라는 돈이 이게 편성이 됐고 또 그다음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불어난 어떤 예산이 있어서 긴급하게 그래서 1차 추경에 10억, 2차 추경에 10억, 맞습니까, 여기까지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저는 여기 큰 틀에서 보면 앞으로 중랑구 전체 예산 중에 교육에 관계된, 교육에 적어도 관계된 각 부서 전체에 총망라해서 교육에 관계된 중랑구 전체 예산 대비 우리 교육에 대해서 지원한 예산이 적어도 지금까지는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지금 타 부서에 한 것은 모르겠고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한 것은 대략 250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타 과에 전체적으로 종합은 해 보지 않았지만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앞으로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학력신장을 위해서 교육경비 전반적인 부분에 보조를 하는 그 경비에 대해서 이게 불어나든지 현재에 있는 예산 액수 그대로 앞으로 갖고 가든지 간에 여하튼 큰 틀에서 보면 엄청난 부분이 좀 뭔가 조정이 필요할 것처럼 느껴지는데 거기에 따른 이유가 무상급식이라는 부분이 전체적인 교육경비에 대해서 보조가 일정 부분 구에서 예산에 대해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구청장이 받든 안 받든 뭔가에 의해서 일정 부분 필요할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무상급식비가. 그러면 지금까지 중랑구에서 직?간접적으로 교육에 대한 전반적으로 지원된 금액하고 플러스 무상교육에 앞으로 얼마만큼 지원을 구비로 확보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플러스 한다면 전체적으로는 엄청난 금액이 불어날 것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면 과연 세외수입이 그만큼의 충당할 수 있는 대로 불어나서 수입이 올라간 것도 아닐 것이고 어쨌든 교육경비를 지금 현재까지 지원했던 부분을 좀 줄이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일정 부분 구에서 커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같이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데 과연 과장님은 지금까지 교육경비를 지원했던 부분이 과연 끝까지 이런 액수가 유지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과 기존 예산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그 사안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예산을 반영할 때 좀 연구를 해서 그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신청을 중랑구에다가 의뢰를 하는 것이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아까 김정례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던 전반적으로 학력신장을 위해서 교육경비 보조를 지금 한 80억 정도 예산을 지금까지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씀씀이고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구청에서 물론 사후관리도 철저히 했다고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많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학력신장에 얼마만큼의 효과적으로 접근했는가, 그런 효과적인 분석을 해 본 경험이 있는가. 또한 사후 관리에 있어서 아까 운영비랄지 학생들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컴퓨터랄지 이런 것하고 지원된 부분이 있는가, 또 교사들에 대한 경비, 회의를 하면서 경비도 보조된 경비도 포함될 것이고 또 교장들의 세미나 식으로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경비 보조를 지원된 금액이 이 안에 포함된 것이고 여러 가지 등등 해 보면 결과적으로 교육경비 학력신장을 위해서 지원된 금액 내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직접적인 학력신장을 위한 그런 씀씀이가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쓰여 있겠는가 조금은 의심스러울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물론 구청 내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랑구에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거꾸로 이러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학교에 지원할 테니까 그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 학교는 신청하라, 이렇게 신청을 받는 쪽보다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우리가 학교에서 거꾸로 그 사안, 어떤 틀 속에서만 해당 된 학교만 교육경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대안을 좀 이야기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초등, 중등, 고등을 통해서 교장들 협의회와 그리고 저희 관할이 동부교육지원청이 됩니다. 동대문하고 중랑구가 지금 관할이 되는데 저희가 동부교육지원청하고 학무국장님하고 실무 담당과 측에서 7명씩, 저희도 7명씩 해서 14명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중복되는 사안, 과연 이 학교에서 학력신장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는지를 저희가 사전에 어떤 예산을 지원하기 전에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일단은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전적인 검증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쓸 때도 저희가 방금 지적해 주신 워크숍 비용이라든가 업무추진비나 이런 쪽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저희가 아주 못을 박아서 예산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발전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도 할 때는 저희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학력신장을 포함한 타 과의 예산을 총망라해서 우리 구에서는 보다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을 바꾸면 좋겠고 그 반면에 중랑구 예산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25개 구청 공히 전체적으로 흐름에 역전을 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을 조금 너무 태만한 식으로 반대 아닌 반대 쪽으로 가지 마시고 적극 검토하는 쪽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좌석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이야기는 못 하겠고 우리 국장님께서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김근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무상급식 부분은 저도 지금 동부교육지원청에 무상급식 위원회, 앞으로 무상급식을 대비한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위원입니다. 저도 위원으로 이번에 위촉이 되어서 14일 날 회의가 있는데, 저도 회의에 참석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금년 예산 편성할 무렵 쯤 되면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성실하게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종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게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은승희위원

질의 한 가지,

조희종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승희위원

과장님, 지금 관내 초등학교 신청 학교 중에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냥 신청하면 지원만 하시나요 아니면 관리대장 같은 것을 받아서 보시나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우수 농축산물 학교 급식지원을 금년 상반기부터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22개 학교 중에서 13개교가 희망을 해서 신청을 받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서 정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정산만 받으시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급식지원은 서울시에서 농축산물센터를 운영해서 거기서 학교로 직접 지원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시비하고 구비를 일정 비율로 해서 일부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선정 대상은 서울시에서 정하나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우리는 거기에 맞는 경비만 지금 보조하고 집행 결과만 받으신다 그랬는데 과장님, 저희 아이들 고기류, 축산물의 질 상태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참 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친환경 농축산물을 쓰는 학교에 대한 지원경비를 보조하는 것이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해도 어떤 친환경 농축산물이 들어갔는지 자료를 볼 수가 없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서울 친환경 유통센터에서 신청한 희망 학교에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친환경 농수산물 급식을 요청하는 학교에서는 1인당 187원이 추가적인 소요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150원에 대해서 7대3의 비율로 하고 학부모가 37원을 부담하는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적더라도 어떠한 농축산물이 들어가는지 요구할 수 있고 그 농축산물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요즘 웰빙을 떠나서 자라나는 대상이 초등학교 학생들인데 아마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관계 공무원도 그렇고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도 그렇고 육류가 많이 변경이 되어서, 원래 들어와야 될 서류상의 급이 아닌 다른 육류가 실제로 급식에 들어간 적이 문제가 되어서 보도되는 사례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을 막고자 친환경 농축산물을 지원하는 금액을 우리가 따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아마 개설이 된 것 같은데 그냥 단지 서울시만 믿고 서울시에서 정했으니까 그건 서울시에서 다 알아서 좋은 친환경 농축산물이다, 농축산물로 들여보낼 것이다, 이렇게 그냥 우리는 돈만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 말고 과연 일선 학교에 실질적으로 언제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도 본 위원도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혹시 수입산 고기가 들어오면서 친환경 농축산으로 둔갑해서 들어오지는 않는지, 과연 A 까지는 아니어도 B 나 A등급의 고기가 들어온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한 C나 D가 섞여서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관리 감독은 우리가 단지 학교 측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학교 자체에서도 학부모 감시단이나 급식모니터링단도 있을 것이고 영양사도 계시고 그러니까 충분히 하시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우리, 좀 전에 김근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고자 저희가 폭을 넓혀 갈 그럴 계획일 텐데 이것을 그냥 단지 돈을 지원하는 단계에서 급식을 했다, 이것은 아이들 무상급식이 ‘복지가 아니고 교육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미가 없어요. 정말 그 사업명에 맞는 친환경 농축산물이 우리 아이들한테 보급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관리 감독도 분명히 전체적으로는 아니어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시비, 국비, 구비 합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이 올해 보니까 약 3억 9,0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3억 9,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할 때 그냥 단지 예산만 지불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것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것도 지금까지 만약에 없었다면 차후에 운영비에 그 품목도 우리가 집어넣어서 관리 감독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추가로 이번에 다시 말씀드리게 된 것인데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시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은승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안들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서울시에서 강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새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서울시 지정 우수 농축산물을 구매해서 학교에 지정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런 검증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중국산이나 수입산은 봉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좀 유통공사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라도 위원님들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서류상으로는 아마 깨끗할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서류상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유통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문제는 서류는 깨끗한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물건까지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 우리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물론 믿고 해야지요, 당연히 믿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도 속이는 경우가 종종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실사나 아니면 이것은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채는 아이 뭐 하나 더 준다고 자꾸 좋은 제품 들어오게 해 달라고, 좋은 제품이 들어오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계속 우리가 꾸준히 한다면 그쪽에서 혹시라도 태만해지다가도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하는 자세를 계속 가질 수 있으니까 저희가 끊임없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과장님.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인력이 부족하면 본 위원부터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지만 서울시에서 이것을 관리 감독을 하니까 서울시 의원들을 만나거나 이것과 관계된 공무원들을 만났을 때 우리 일선에서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친환경 농축산물을 먹일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또 자주 또 문서에 그치지 않게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한 번씩 샘플링을 우리 각 학교, 각 구에 이것을 쓸 서너 학교를 지정해서 학부모들한테 공개를 한 번씩 해 본다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충분히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과장님, 한 말씀 하시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말씀하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아까 제가 추가 답변을 못 드린 것이 있어서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학교에 지원을 하고 저희가 2008년도부터 2009년, 2010년도까지 저희 학생들이 명문대 가는 학생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일명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는 데 합격생 현황 추이를 봤더니 지금 2008년도에 21명이 갔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에 27명, 올해는 35명이 갔습니다.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내년도 좀 저희가 기대를 해 보고 또 저희가 이런 예상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우리 중랑구에 있는 학생들이 더 학력증진에 진전이 있고 또 발전이 있기 위해서 하니까 꼭 좀 전액 통과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11쪽부터 114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113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위탁처리비가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그 현황을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위탁은 지금 경기도 연천, 포천, 김포 한 여섯 군데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톤당 7만 5,000원씩 지금 현재 계약을 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근종위원

그래서 추경에 요구하는 이 예산이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한 전반적인 이유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전년도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1년 정도를 8만 원 곱하기 85t, 365일 해서 예산팀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팀에서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저희가 65일분, 그러니까 약 두 달치를 금년도 추경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삭감이 되었던 상태입니다.

김근종위원

만에 하나라도 이번에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지요, 예산이 이번 추경에 삭감이 되면?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삭감이 되면 안 되지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이것은 처리비가 안 나가면 그냥 동네에 다 쌓여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삭감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꼭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아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 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몇 개 과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예산팀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항상 추경이 있기 때문에, 2회분도 있어서, 아마 월별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추경을 하게 되면 4억 4,000만 원이면 한 두 달 반 정도 분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근종위원

우리 위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이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저 본 위원은 정말로 안타까울 정도로 백 없고 민생에 아주 직접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깎여서 추경에 의도적으로 들어가 있고 정말로 해도 안 해도 괜찮은 예산은 본예산에 꼭꼭 들어가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안타까울 정도로 이 예산 편성이 편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아, 이래도 되는가!’ 싶기도 하는 어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좌석에서 어떻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만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적어도 이런 예산 편성을 조금 원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위원들도 내년도 예산을 본예산에서 심의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지켜 볼 텐데 그게 서로 원만하게 의원으로서 지켜야 될 것, 집행부로서의 구청장 이하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정확하게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것을 묻겠습니다. 도로 물청소 용수비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도로 물청소는 저희가 차량 8대 해가지고 주로 대로변, 일반 도로변 물청소를 하고 있는데 소화전에서 저희가 용수를 뽑아 쓰고 그 돈 전액은 시비로 시에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1년 동안 얼마 쓰겠다, 예를 들어서 4,000만 원 정도면 우리한테 교부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쓰고 남은 것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내역에 조금 남은 것은 비가 오거나 그러면 사실상 물청소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어느 정도 1년간 쓸 수 있는 예산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면 저희가 쓰고 남는 것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저도 장사를 하기 때문에 저녁 한 12시에서 3시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에. 그래서 물론 물청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고 그때 저녁에 물을 뿌리는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것은 본래 목적대로라면 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미세먼지 등을 환경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생각을 한 예산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고요, 그게 아니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한 대로라면 그런 목적 하에 저녁에 물을 뿌린다면 글쎄, 목적에 대해서 효과가 얼마만큼 나오는지는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분석을 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오다가다가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세차해 놨다가 물을 뿌리면 쭉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로 가야 되고 일정한 속도로 가야 되다 보니까 물이 튀어서 다음날 세차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은 차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알 만큼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좀 생각을 하시고 또 타 구와 비교를 했을 때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랑구는 열심히 잘 하고 계시고 다른 구에는 태만해서 잘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과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아까 먼저 말씀드린 목적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도시에서 먼지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주로 작업 시간이 저녁 11시에서 새벽 한 6시 10분 정도로 저희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이 정도면 금년 동안 할 수 있겠다, 또 도로 물청소 하는 과정에서 아까 세차 부분이 좀 새벽에 가시는 분들 그런 얘기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물청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떤 검토를 해서 튀기거나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게 없나 검토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종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119쪽부터 121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121쪽에 시?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 2008년도 정비계획수립용역비 거기에 대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김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에서는 저희가 2006년도에 서울 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계획에 포함된 지역 중에서 2008년도에 2개소, 2009년도에 3개소 이렇게 해서 5개소를 갖다가 용역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2008년도에는 면목6지구와 묵2동 그리고 2009년도에는 상봉1, 망우2, 중화1지구 이렇게 다섯 개 지구에서 정비계획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위원

그렇다면 이게 남는 금액을 지금 반환하는 겁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비계획수립용역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와 구가 각각 재정부담을 50%씩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시비 집행분 중에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편성 해서 반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종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23쪽부터 125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중화재정비촉진사업하고 상봉재정비촉진사업 그 두 건에 대해서 지금 1억 7,900만 원하고 1억 4,7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촉진지구하고 정비구역에서 이 돈의 사용목적이나 아니면 용도 그다음에 어떤 그 기간, 사업기간을 좀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화재정비둔치구역에 대한 촉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화재정비구역 내에 존치 2, 3구역을 촉진구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용역비로써 현재는 존치구역에서 촉진구역으로 변경 시에 노후도 등 재개발 지정여건이 충족된 후에 용역을 발주하여 촉진계획으로 변경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 이후 오랜 기간 규제로 인해 중화지역 주민들의 불이익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구에서는 촉진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앞당겨 시행코자 하며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중화지구 지역주민들의 조기사업 추진 민원을 반영하여서 금년 하반기 중으로 구에서 용역비 예산 50%를 확보하면 서울시에서도 50%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여 이번에 용역비를 요청하게 된 겁니다. 기간은 1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봉1, 6 재정비촉진지역과 상봉5 둔치정비구역에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관리제도는 조합이 정비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공공관리자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년 7월 16일 공공관리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7월 16일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공공관리자가 추진위의 구성 및 정비업체 선정, 설계자 선정 등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위한 정비업체를 구에서 선정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적용대상으로 선정된 상봉재정비구역에 3개 구역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장

네.

김정례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의 단순히 구성을 위한 용역비에 해당이 되네요?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정례위원

그러면 거기 그 용역 인원은 몇 명이나 쓸 예상으로 돼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그 지침 정해 준 게 토지 등 소유자 수에 비례해가지고 예산을 지원받게 돼 있습니다, 정비 인원 몇 명이 아니고. 그래서 1,000명 이내까지는 1억 원을 지원해 주고요, 1,000명 이상일 때는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저희 구하고 분담하는 게 지금 시에서 70%, 구에서 30%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여기 지금 시의 보조금이 50%, 구 50% 이것은, 그러면 여기 상봉재정비촉진지구는 70 대 30이라는 얘기인가요?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네, 원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조합원 수가 1,000명 미만일 때는 최대로 지원해 주는 게 1억 원입니다, 시에서.

김정례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조합원 수가 1,000명이 넘었다는 건가요? 이쪽에, 현재?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상봉1 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100명입니다. 그다음에 상봉6 촉진지구는 853명이고요, 상봉5 존치가 195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1억 원입니다.

김정례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시비를 확보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시비를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구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조례 규정이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아니, 지금 공공관리제도 추진위 구성을 위한 것은요, 시에서도 추경에 이번에 배정을 할 겁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서는요.

김정례위원

그런데 여기 2011년도에 확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비는? 50% 시비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확보할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확보가 된 사항을 어떻게 2011년도에 확보한다고?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지금 질의하시는 게 중화 거하고 상봉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정례위원

네, 중화재정비하고 상봉.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저는 지금 상봉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답변을 한 거고요. 중화재정비는 지금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후에 시에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구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어떤 조례규정이나 상위법에 근거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근거는 없습니다.

김정례위원

근거는 없는데 그러면 시비를 타기 위해서 구비를 갖다가 먼저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원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이?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아니,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은요, 시하고 저희하고 분담하는 게 50 대 50으로 분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도 구에서 예산 확보문제가 우선 있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구에서 지원 예산도 확보 안 한 상태에서 시비를 갖고 우선 용역을 할까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그러면 항상 이렇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비를 먼저 확보해 왔습니까?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네.

김정례위원

이제까지 중랑구에 중화동부터 재정비촉진지구까지 이런 식으로 일을 해 오셨다고요?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시에서도 구에서 예산이 확보된 후에야 지원을 해 줍니다.

김정례위원

아니, 시비가 2011년도에 확보될 거라면 이거 다음에 본예산에 넣으셔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하고 협의는, 우선은 구두상의 협의는 구에서 추경을 확보를 하면 시에서도 올해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저희 예산 확보문제도 있기 때문에 최대로 늦춘 게 2011년입니다. 그런데 시하고 협의한 거는 이번에 추경을 확보하면 시에서도 돈을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근종위원

방금 김정례 위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추경에 확보를 못 했을 때에는 내년 본예산에 서울시에서 주지 않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금년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그 속에는 중화동존치관리구역 주민들이 시를 좀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을 시에 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민원해결 차원에서 구에서 이번에 확보를 하면 금액을 지원해 주겠다고 협약이 된 겁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어떤 조건부적인 구두상이나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추경에 반영했던 것이 내년 본예산에 이상으로 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본예산 이후에,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본예산에서 또 어떤 식으로 이 예산이 집행될 건가요?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중화 주민들에 의해서 최대한으로 피해를 단축하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간을 앞당겨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용역을 집행하게 되면 약 한 1년 정도가 단축이 됩니다. 그래갖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당겨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면 참 좋지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비 추경 가지고 용역발주가 가능합니까? 시비는 내년 본예산에 줄 것 같은데요?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시에서도 금년 내에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어떤 명목으로 내년 본예산이 아니고 우리 중랑에서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되면 서울시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줍니까,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도 아니고?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기 전에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 관계에서 시에서는 확보가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대신에 우리 중랑을 위한 게 아니고 포괄비 식으로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만 확보하면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기 총괄 어떤, 우리 재정비촉진지역에 용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명분상 그런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확실히 해 주겠다는 조건에 의해서 추경에 지금 넣었다는 이야기로 해석해도 되는가요?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종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27쪽부터 130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129쪽에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해가지고요, 지주형시설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해서 묵동삼거리에서 중화역인데 지주형시설물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또 묵동삼거리에서 중화역까지 한정을 진 부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지요, 뭐.

조희종위원장

네,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주시설물에 대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는 현재 도로변에 전신주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또는 가로등이라든가 이러한 지주에 불법전단지를 붙임으로써 경관에 저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못 붙이게끔 부착방지판을 붙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묵동삼거리에서 중화역 그 사이는 이게 3년 전부터 우리가 부착방지판을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망우로는 이미 거의 다 끝났고요. 지금 동1, 2로를 하는데 동1로를 지금 묵동삼거리에서 묵동교까지는 이미 상반기에 끝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는 이어서 중화역까지 우리가 거리를 선정을 해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여쭤볼 것은 지금 전주에 불법광고물 이런 게 전단지를 부착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단지를 붙이지 못하게 굴곡이 있는 철판이나 스테인레스판이나 이런 부분을 붙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단지가 그러면 전단지를 붙인 사람들의 전화번호라든지 상호라든지 모든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데 단속한 사실이 있는지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전신주에 붙인 것뿐만 아니라 일단 길거리에 전단지나 각종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을 다 불법으로 간주해가지고 저희가 단속되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방지 차원에서 지금 부과를 시키고 있다는데 그 부과 시킨 근거를 갖고 계십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방지 차원에서 좋은데 단속을 하는데 안 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 자료 요청을 좀, 이후에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31쪽부터 133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133쪽 보면 2008년도 노인복지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집행잔액 했는데요, 제가 그 복지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만 좀 부탁드립니다.

조희종위원장

네,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위치는 신내동 771 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 설치돼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태양광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부분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지금 신내동 노인복지종합복지회관 옥상에 설치 했는데 효과는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20㎾의 6시간 30일간 사용할 경우에 월 3만 6,000㎾에 대한 예산 절감이 있고 월간 보면 약 28만 원이 절감됩니다. 환경적 효과로서는 환경오염 원인이 CO2 절감으로서 대기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35쪽부터 142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례위원

네, 김정례 위원입니다. 시비 반환금 상상공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중랑구에 시비로 상상공원에 조성이나 그 관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어린이공원이 4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상상어린이공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13개소가 계획 중에 있고 현재 5개소가 공사 중에 있고 앞으로 가을에 5개소를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총 42개소 중에 21개소를 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50% 정도가 완료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상어린이공원 집행잔액은 2009년도에 어린이공원 16억 4,100만 원을 지원받아가지고 83.5%의 낙찰을 하고 낙찰잔액에 대해서 반환하는 겁니다.

김정례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상봉1동에 엘지아파트 안에 시유지 상상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 진척도는 어느 정도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 지역은 금년 가을에 발주 예정으로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 중하순에 공사 발주를 해서 11월 말 내지 연말 안으로 준공처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그러면 상봉1동 엘지아파트 안에 시유지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 엘지아파트 안에, 주민들은 괜찮은데 외부 사람들은 그 안에 담벼락 안에 들어가 있는 시유지의 공원을 어떻게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그 담벼락 사이에 엘지아파트에 땅이 또 칸막이처럼 막혀 있어요, 그 담하고 시유지 안에 공간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러면 나머지 약간 남아져 있는 공간을 시비나 이런 매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현장은 가보셨는지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아파트 내에 있는 공원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모양인데요, 그게 아파트 지을 때 서울시로 기부채납이 돼가지고 공원용지로 고시가 돼가지고 그런 공원이 서울시에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공원은 저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 땅을, 소유권을 넘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나중에 아파트 측에도 재개발하든지 그런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으니까 그만큼 아파트에도 불이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는 일반 바깥에 있는 주민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해 봐야 되니까요, 그분들은 일반 바깥주민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할 수도 있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시행 할 때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 관계는 현재로는서 좀 어렵습니다. 예산도 없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어린이공원 있는 것 자체도 지금 다 상상놀이터도 조성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토지매입까지 해서 상상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시행할 때 개방문제 관계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상상공원은 9월 달 발주 떨어지면 12월 달 동절기 안에 완성이 되는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공사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60일이나 90일 내로 완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하면 적어도 동절기 안에 빨리 되면 11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어차피 발주가 시작되면 좀 확실하게 하셔서 하자가 없이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제가 또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좀 뒤처리를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화장실 건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저희가 그 화장실 건에 대해서 질의를 심도 있게 드리다 보니까 본 위원이 궁금했던 사항을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유지관리비가 작년 본예산에서 전혀 편성이 되지 않았던 금액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네요? 이 공원이 새로 본예산 수립 이후에 올해 만들어져서 지금 필요한 유지관리비인지 아니면 왜 본예산 때 책정되지 않았던 근린공원 유지관리비 7,0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근린공원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금년에 신내2지구 택지개발공사가 완료되어서 그것을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이 2개소가 기부채납이 되었어요. 신내 서울의료원 옆에 공원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신내어울공원하고 능산공원 2개소가 저희들이 올해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산을 지금 현재 편성한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계를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끔 필요한 그러한 공원관리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내2지구에 대한 공원이 작년 예산편성 할 때 이때쯤 완성이, 언제쯤 완성이 되어서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예측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못하셨나요? 그래서 편성을 안 하신 건가요? 올해 안에 조성이 될 것으로 생각을 안 했는데 일을 워낙 진척을 빨리 하셔서 지금 공원이 올해 만들어진 겁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금년 6월 30일로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금년 상반기에는 어차피 예산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6월 30일 완공되고 하반기에 집행이 될 것이니까 본예산에 아예 잡지 않으셨다? 그러면 모든 사업이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사업은 본예산 때 잡지 않으시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확정되면 본예산에 편성을 합니다만 이 지구는 저희들이 공원을 만들어서 준공을 하는 것 같으면 확실하게 저희들이 편성을 할 수 있는 사항이었지만 신내2지구는 SH공사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진척이라든지 또 확실히 올해 완료가 될 것인지 그걸 확정적으로 사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부채납 관계는 전적으로 SH공사 부담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상반기 내로 완료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서 추가경정에서 이 예산을 드리지 못한다면 이 유지관리비는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공원을 나가봤습니다. 나가 봤는데 굉장히 관리가 안 되고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하고 특히 서울의료원 있는 능산공원 같은 데는 일요일날 분수대도 있고 잔디광장도 있고 여러 가지 편익시설을 많이 해 놨습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즐기고 있는데 관리인력이 없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봉화산공원의 인부를 빼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손이 딸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공원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서 어차피 시민이용률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SH공사가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다 라는 답변은 예컨대 10월 말쯤 완공이 되어서 저희한테 유지비를 요구를 한다 이러면 저희가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 6월 말에 완공되는 공원을 우리가 예측을 못해서 단지 우리가 언제 될지 몰라서 예산편성을 안 했다 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 예측을 잘 못하신 결론이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본 위원도 그쪽을 지나면서 느낀 건 여기가 공원이 맞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낀 건 사실입니다. 그게 공원인지 그냥 공터에 나무 몇 개 심어놨는지 상태가 그렇습니다. SH공사에서는 저희한테 어느 정도 해서 공원관리를 넘겨주게 되는 거죠, 공원조성을 어느 정도까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SH공사에 공사를 완료 후에 저희들은 인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만 현재 나무가 고사되고 그런 시설물이 고장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구비에도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 예산은 SH공사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완전히 그것을 보완하라, 나무 죽은 것이라든지 수도꼭지 망가진 것이라든지 시설물이 좀 훼손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완전히 보수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이번 편성에서 빠졌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고 그런 원칙으로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나마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측을 잘 못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측은 가능했지만 좀 소홀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전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충분히 볼 수는 있는 사업인 것 같고요,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하셨을텐데 그곳이 분명히 공원임에는 분명하니까 SH공사에 우리가 분명히 요구를 해서 유지나 보수나 이런 면에서 분명히 SH공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선을 그으셔서 SH공사한테 저희가 보완을 요구하신 다음에, 지금 그러면 이 유지는 이게 최소한의 유지비를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적정이라고 생각해서 올리신 건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유지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하는 최소 유지비만 산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각종 재료비라든지 그런 수목보수라든지 시설물 보완 관계는 지금 예산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하여튼 철저히 SH공사에 보완 후에 제가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번씩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나머지 저희들이 돈이 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SH공사에서 완전히 보완 후에 인계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중랑천제방 공원시설 확충 중에 휴게테크 2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제방 공원시설은 운동시설 및 편익시설이 노후화 되고 이용객이 많이 있습니다만 노후화 되어서 이번에 민원을 해결하고자 정비하고자 합니다. 휴게테크 설치는 묵동 신도아파트 앞에 사면이 상수도 공사하고 이러면서 좀 훼손된 지역이 있습니다. 나무도 없고 맨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복구를 하고 휴게테크를 설치해서 운동시설 등 의자를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묵동 한국아파트 앞에도 등의자라든지 주변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목동 신성아파트 하고 면목동 삼익아파트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 배드민턴장 회원들 하고 불편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장미 아치를 좀 보완하고 일부 장미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리고 열린학교 조성에 있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학교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2001년부터 학교사업에 대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담장개방이라든지 조경사업을 우리가 공사를 했는데 저희 구에는 면목초등학교 등 31개 학교가 학교녹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그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무라든지 나무 녹지 조경 유지관리가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방치가 되는 수가 있고 훼손이 많이 되어서. 그래서 시에서 시비 70%를 지원합니다, 유지관리비에 대해서요. 공사를 한 학교에 대해서 70%를 하고 구비 30%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 시비는 배정을 받았고 나머지 30%를 저희들이 이번에 자부담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사업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초등학교의 담장허물기사업 그것으로 인해서 야간에 청소년들이 무단으로 들어와서 탈선의 장도 되고 또 요새 매스컴을 통해 보시지만 아동성범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보면 중랑초등학교에는요 야간에도 운동장을 개방했었는데 지금은 개방을 하지 못하고 지금 담장허문 것을 다시 원상복구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또 초등학교 마당에 나무를 심고, 중랑초등학교입니다. 나무를 심어서 처음에 심었다가 중간에 나무를 또 다 뽑아내고 다시 바꿨어요. 그 설계는 그러니까 조경설계는 중랑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공사 자체가 처음에 묘목식재를 했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건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그냥 돈이 남아서 나무를 갖다 꽂아놓은 그런 모습으로 보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몇 개월 안에 그 나무는 다 뽑아버리고 다시 학부모들의 원성으로 인해서 다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먼저 말씀드렸던 학교담장허물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앞으로 담장허물기사업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중랑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계신 국·과장님이 다 매스컴을 통해서 인지하셨으리라고 보고 지금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정말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시는가. 그리고 또 중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 시설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매스컴이나 지상에 다 나타났고 10억이라는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완벽한 설계가 필요한데 이 부분까지 한번 설명을 좀 주십시오. 지금 현재 식재해 놓은 나무들은 다 뽑아 버려야 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그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학교 녹화를 시작할 때는 서울시에서 사실상 공원용지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해서 그래서 그런 사항이 예산상 어렵기 때문에 학교담장을 개방해서 그걸 공원으로 만듦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같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고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서 처음 시도가 됐습니다, 학교 녹화가, 처음 취지는요. 사실 2001년도에 사업 시작할 때는 그런 학교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크게 부각이 안 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담장개방은 하고 담장개방 후에 공원화를 해서 인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적극 권장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교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하니까 교장선생님이 그런 학교담장 개방을 반대하고 담장을 헐은 학교도 다시 막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현재 담장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합니다만 학교 내 조경지원 차원에서 어차피 수목조경은 공익적인 역할이 큽니다, 나무관계는 산소정화라든지 대기오염 정화 기능이 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담장을 강제로 개방하기보다는 수목으로 차페식재를 한다든지 메쉬휀스라 그래서 투명되는 그런 휀스를 좀 보완적으로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그런 문제를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랑초등학교 나무가 베어서 다시 하셨다 그러는데 그건 저희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학교 녹화설계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사업은 시비사업으로 하는데 아마 나무가 불량이고 규격이 미달되어서 재보완 식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나무식재 부분에 있어서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조경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가서 보셨으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다시 한 번 면밀히 이 나무를 심어놓고, 사람 눈은 다 똑같은 겁니다. 이 마이크가 제 눈에는 마이크로 보이고 우리 과장님 눈에는 마이크로 안 보일 수는 없어요. 처음에 조경을 했을 때 철쭉만 전체를 다 심었었어요. 어떻게 구에서 설계를 하셨으면서 학교 조경사업을 하면서 철쭉을 그 넓은 공간을 철쭉만 다 심어놨다가 학교 학부모들이 원성이 많아지니까 그제서 바꾼다는 그런 접근방법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에 중심보다도 지금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학교담장허물기 때문에 문제점이, 제가 학교의 CCTV 확인을 했어요. 야간에 CCTV를 화면으로 보니까 차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의 청소년들이 밤이면 심지어 학교 경비가 단속을 하려고 하면 몽둥이를 들고 들어와서 경비를 때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적극적인 대처를 학교와 우리 구와 의논해서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그런 쪽으로의 생각이 있어서 지금 앞으로 어떠한 향후 계획이 있는가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간단히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학교조성 취지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의견 따라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휀스라든지 그런 차폐하는 그런 방안을 학교측과 협의해서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CCTV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을 갑자기 투입하는 것은 좀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봉화산 근린공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경을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화산 공중화장실은 2009년도에 공원 편익증대를 위해서 화장실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서울시비 1억 9,300만 원을 배정을 받아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1억 9,000 가지고는 안 된다, 구비 1억 800만 원을 2009년도에 추경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억 9,930만 원 예산에서 2009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용역을 하였습니다. 실시용역 결과 용역공사비가 3억 6,9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약수터 주변에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 주변은 불결하고 냄새 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산 지형으로 좀 올라가야 된다, 등산로 옆으로. 그래서 지금 위치에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상하수도도 연장설치 해야 되고 지반도 새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 산 지형이기 때문에. 자연석도 쌓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더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예산 범위 내에서 2009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발주를 안 하면 예산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선 2억 8,000 정도로 해서 공사를 발주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서 서울시의 설계심사 과정에서 비트층이라든지 이걸 또 추가하도록 보완지시가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과정에서 예산을 상수도 인입이라든지 비트층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1억 정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에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2010년도에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트층은 아시다시피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먼저 공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선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 진척은 한 85% 정도 되어 있는데 그 부족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원녹지과에 자료를 간단하게 요구해서 자세하게 주셨는데 이걸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일 처음에 이게 평지에서 산지로 검토할 때 이미 그런 공사비나 모든 계획이 이미 그때 자세하게 모든 걸 파악을 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옮기면서 발주 당시에 공사비가 부족되는 것은 인지한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 사업을 시행하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아예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래서 여기에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2억 8,000에 대해서는 장기 계속 공사로 발주를 하고 공중화장실 건축공사 부족예산 및 상수도 인입 등 추가비용은 2010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최신식 화장실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이 문구로 봤을 때는 부족을 알고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래서 그러면 3월 달에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를 확보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봄에 할 때는 예산 사정상 확보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추경에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원래는 봉화산 근린공원 내에는 적어도 구비보다는 시비에 의해서 화장실을 짓도록 그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하건대 서울 시비를 가지고 기이 확보된 것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 이게 좀 부족해서 구비까지 추경에 동원한 것으로 제가 예측하건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게 보면 6,000만 원이라는 돈이 상수도 부분이 평지에 계획을 당초에 잡았을 때는 필요 없는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 그때도 이미 6,000만 원이라는 돈이 상수도에 급수시설을 인입하기 위한 돈이 이미 책정하고 계획에 잡혀있었습니다, 이 검토를 해 보면. 그랬는데 이게 2010년도에 넘어오면서 이미 그 공사를 추진하다가 뭔가 모르겠지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을 공사를 중단하고 일단은 추경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미 공사는 서울 시비에서 80%라는 공정이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라고 이미 2009년도에 인지를 한 상태예요. 그렇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김근종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2010년도에 와서 1차 추경에 요구해서 안 되니까 2차 추경에 이르렀는데 본 위원은 솔직하게 우리 공원녹지과장은 이제 오신 분이라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다 묻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밑에 예하에 담당하시는 분들은 뭔가 이런 걸 좀 양심적으로 느낌을 다른 각도에서 느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이미 다뤘던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고 현지 답사까지 갔다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80%라는 공정은 추경에 요구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기이 확보된 예산으로 거기서 끝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뭔가 모르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물론 나중에 감사 때도 이걸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이런 좌석에서 솔직하게 어떤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시정하라면 시정하면 되는 것인데 여기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이 합법적으로 그냥 포장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싶어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인정을 안 하시겠지만 나중에는 뭔가 밝혀지겠죠, 여러 가지 근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도 앞으로 좀 심도 있게 이 사안에 대해서 더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김근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 후에 사업을 해야 원칙은 맞습니다. 선 공사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선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보완해야 될 사항이 토공입니다. 토공물량하고 비트층하고 상수도 인입하고 기초공사이다 보니까 어차피 위에 예를 들어서 조경이라든지 옥상이라든지 창틀 이런 것 같으면 사업을 중지했다가 예산편성 후에 할 수 있는데 토목하고 바닥을 파는 공사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파다 보니까 토사인데 풍암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더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선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차피 사업은 작년에 이월된 공사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은 완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토목을 하다 보니까 먼저 공사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또한 우리 기획홍보과에서 이런 계속사업에 대해서 선 공사를 이미 2009년도에 80% 진행사항에 대해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안 줬던 이유에 대해서도 좀 모순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이 빠져 있는 사항에서 2차 추경에 지금 예산까지 밀려왔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되고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이게 감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또 자세하게 밝혀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예산을 다루는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과장님도 선후가 맞게 예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공사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과에 해당하는 업무를 봐주시면 고맙겠다. 또 국장님도 전반적으로 아까도 당초에 다른 과도 또 얘기를 드렸지만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추경에 되도록이면 안 해 주는 것이 예산 편성하는 원칙을 지켜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으니까 참고만 해 주시고 마지막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저희들은 예산집행 규정에 맞게 원칙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대로 사업을 최대한 추진하겠으며 이번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설계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한 푼의 부실이 없도록 예산낭비가 없도록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근린공원 유지관리 및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집행잔액,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공공화장실 개선사업 등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을 유념하셔서 앞으로도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과장님 소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들은 예산의 편성에 추후의 낭비라든지 사업에 부실사업이 없도록 철저히 집행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원칙대로 편성하고 사업도 원칙대로 해서 철저히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 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맑은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43쪽에서 14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석면관리종합대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계획적으로 잘 추진되리라 생각 들고요, 어떤 서울시나 상위 법률에 의해서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과에 맑은환경과 국한한 석면실태조사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망우본동 동청사 이전에 신축공사장에 석면부분이 상당히 이슈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맑은환경과에서 석면실태조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구 재산에 해당하는 건물뿐만 아니라 연차적으로 개인건물까지도 확대해 가실 것이지만 그래도 지금 저는 동청사 이전에 대한 망우본동 신축사무실 신건물에 대해서 그것을 좀 협조를 해서 정말로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그렇고 정말로 석면에 대한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협조를 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인력을 동원해서 조사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과 내년 2년에 걸쳐서 관리계획에 석면조사 실태조사를 해서 그 석면지도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망우본동 동청사도 내년에는 필히 조사를 해서 석면에 대한 것을 지도를 작성해서 어느 부분에 석면이 들어 있고 없다는 것을 밝혀놓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물론 계획서에 있겠지만 공공청사에 대해서 석면이 있는 부분이 나타났을 경우에 물론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관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석면지도를 작성해서 공공청사에 석면이 어디 부분이 어떻게 있다는 것을 지도를 작성해 놓고 그것을 관리하면서 철거나 아니면 보수 등 여러 가지를 할 때 석면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 줄이는 것 이런 것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망우본동 신축 동청사 그 부분에 있어서 협조해서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조사를 협조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인력이 전혀 없습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력으로는 석면에 대한 조사를 할 기술을 보유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석면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편성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보통 특급기사에 대해서는 일당이 1인당 한 3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야 석면조사가 제대로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망우 동청사에 신축하는 건물에 대한 석면에 대해서는 저희 맑은환경과에서 어떤 기술자가 있어서 나가서 조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 청사를 신축하는 부서에서 석면기사하고 용역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이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550만 원은 그러면 민간위탁에 조사용역부분입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청사가 건물로, 건물 공공청사가 있는 것이 약 88개 한 거의 100여 개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하고 내년에 그것에 대한 공공청사를 다 석면지도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석면에 지금 우리 구청사라든가 동청사, 공중화장실 또는 구립도서관, 우리 중랑구청이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금년하고 내년에 다 해야 됩니다. 금년 예산 550만 원은 우선 적은 것, 아주 적은 부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한 40% 정도 금년에 한 40여 개소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50만 원인데 이것을 저희가 어떤 기사용역을 줘서 그 기사를 채용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550만 원 가지고 40%를 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또 이 예산이 다시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약 1억 2,000 정도가 편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조사하는 것은 조그만 건물들 환경미화원 휴게실이라든가 아니면 공중화장실 이런 조그만 것을 하고요, 평수가 적은 순서대로 나가기 때문에 내년에 조사하는 것은 구민센터라든가 또는 구립도서관 구청사, 동청사 이렇게 되다 보니까 큰 건물들은 아무래도 용역이 많이 들겠지만 내년 예산이 한 1억 2,000 정도 있어야 저희들이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88개의 건물에 대해서 전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숫자상으로 40%이죠? 건물 연면적당으로 하면 그렇게 40%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약 30% 40개소 한 30% 숫자상으로,

김근종위원

숫자상에 40%이지 건축 조사면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조사면적의 1/10도 안 되는 것입니다.

김근종위원

그렇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51쪽부터 153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교통지도과장이 지금 해외연수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서울시의 해외연수 계획에 따라서 나가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장

네, 그러십시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55쪽부터 157쪽, 주차장특별회계 203쪽부터 206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여기 심사 사항별 설명서하고는 약간은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 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중랑구에 지원하고 있는 자전거가 총 몇 대가 지금 쓸 수가 있고 몇 대가 훼손됐으며, 지금 자전거가 각 도로에 버스정류소 이런 데에 자전거 보관대라고 합니까? 이런 것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간단하게나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제가 지금 김근종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나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 보유현황은 우리 직원들의 업무용으로 2007년도에 제가 우리 중랑구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각 동하고 구하고 이렇게 배부를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우리 중랑구에서 산 것이 전체 264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파악 중에 있고요, 2009년도 작년 4월 달 현재까지 저희가 조사한 숫자가 222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 차이가 있느냐 하면 그 사이에 파손됐다든가 또 손·망실 된 것도 부분적으로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222대가 작년 2009년도 4월 현재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아마 조금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자료는 아마 자료를 지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내일 중으로 아마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보관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자전거보관대의 지점 수는 역세권이라든가 주로 아파트단지 앞이라든가 이런 데 주로 설치가 되어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지점 수는 110개 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치 가능한 것이, 이용 가능한 것이 한 3,600여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국장님이 아시는 것이 현재가 있고 우리 실무자들이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어떤 중랑구 자전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시설이랄지 물품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잘 보존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측면에서 자전거 현황도 좀 파악해 놓으시고 또 자전거보관대도 개인의 우리 중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 어떤 일환으로 뭔가 추진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체적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그런데 이게 시설해 놓고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시각적으로 아주 기피의 물품이 돼 버리는 그런 현상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시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물론 걸레도 닦고 용역이나 우리 일용인부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모든 상황, 그런 인부를 이용해서 청소도 하고 길거리청소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전거보관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좀 청소도 해서 물걸레질 반질반질 닦아놓고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청소나 보관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런 기회에 그런 것을 좀 직원들을 시켜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망라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김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저희가 참고로 자전거보관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고 이것과 아울러서 저희 구에서 자전거보관대에 보시면 방치된 자전거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수시로 정비정돈도 하고요 부족하지만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조성 해서 편성액이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개요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좀 사업기간이나 어떻게 해서 이런 비용이 편성이 됐는지 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우선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이라는 그 목적부터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자전거도로가 확장이 되고 늘어남에 따라서 이용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비례해서 자전거도 교통사고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퍼센티지가 지금 데이터는 안 나와 있지만 자전거 교통사고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은 그렇게 큰 교육은 필요 없겠지만 자라나는 청소년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여성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구,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25개 구가 지금 자전거안전체험장을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과 아울러서 우리도 이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 조성사업을 하게 됐다는 것을 취지를 말씀드리고요, 우리 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우선 위치가 중랑천둔치 지금 중화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 뒷 측에 여유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에 규모가 한 3,645해배, 폭은 한 27, 길이는 135m 정도로 해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구비로 100% 충당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시비가 70% 나머지 부족분 30%가 구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시비 보조사업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것과 아울러서 지난 5월 6일 자로 시비가 1억 9,000만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사 설계비가 1,100만 원 들어갔고요, 공사비가 지금 추정되는 것이 지금 설계 중에 있지만 2억 5,000 정도 수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합해서 2억 6,9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한 70% 그러니까 30% 정도가 채 못 되는데요, 그 금액이 7,0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례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정례 위원입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나 사업완료를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사업예정기간은 금년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예산만 편성이 구비부담 30%를 해 주시면 금년 연말까지 공사를 큰 이변이 없는 한 공사를 완료하고 시범운영 후에 내년 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조희종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례위원

금년 연말이면 12월 달 동절기거든요. 이때 여기가 지금 자전거안전체험장 그리고 교육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효용성이 있을까요?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네?

김정례위원

효용성이 있겠느냐고요?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안전사고가 자꾸 빈발함에 따라서 안전사고를 하는 것은 제대로 여러 가지 자전거도 자동차 이상으로 여러 가지 타는데 기법도 있고 위험요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이라는 것 자체가 교육을 하기 위한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전제로 한 체험이지 체험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나중에 하게 되면 자원봉사자들이 강사역할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시스템을 마련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야만 어린 아이들도 제대로 된 자전거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묻는 취지를 국장님이 좀 곡해하신 것 같은데요, 그때 날씨가 동절기라면 영하권으로 내려가고 자전거 타기에는 적절치 않은 기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효용성을 물었습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동절기이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공사는 이게 투스콘 포장에다가 큰 공법을 요구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예산만 편성되면 한 두세 달이면 공사가 충분히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연말까지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영상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범운영 후에 동절기부터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두 달 내지 석 달 정도 시범운영을 하고 거기에 잘못된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되고 시정조치를 하고 이런 과정을 넣었기 때문에 바로 동절기부터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과정을 넣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조성사업 물론 좋고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주민의 참여도가 또 좋아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돈만 발라놓고 겨울이 돼서 자전거 몇 대 안 지나가고 사용도 안 하는 그런 과정이 생길까봐 어차피 저희가 공사가 끝나는 시점이 12월 달이라면 지금 이거 추경에 안 올리시고 다음에 본예산에 해서 봄에 시작해서 바로 끝나는 동시에 자전거체험장을 어떻게 일반구민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질의내용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겨울에 마무리 되는 공사를 해서 이용하는 수도 적고 이것은 어떤 예산의 편성에 의해서 효율성이나 이런 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답변하여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우선 주민참여도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겠지요. 주민참여도를 우리가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부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구민소식지라든가 인터넷방송이라든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아울러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내년도 본예산에 할 필요성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금년도 서울시에 시비보조사업비가 이미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부족 부분, 우리 100%의 예산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 필요한 예산 금액의 1억 9,000만 원은 서울시에서 나온 시비보조사업비로 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만 우리가 채워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사를 완료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서울시 정책사업하고 아울러서 인센티브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꼭 일단 공사는 시행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례위원

시비보조금이 물론 1억 9,000만 원이 배정되었는데 이것을 이월금으로 해서 봄에 다시 본예산으로 책정해서 해도 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김정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이월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걷기 때문에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의 인센티브사업비로 교통사업 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되면 나중에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인센티브 평가에서 저희가 불이익을, 우리 구가 불이익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정례위원

이게 인센티브사업이라 그래서 어떤 실효성 면에서나 미리 이런 체험장을 조성해 놓고 동절기를 지나면서 별로 실효성이 없고 굳이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급하게 처리할 일도, 어차피 시 예산이 확보된 상태면 내년도 본예산에 책정해서 해도 오히려 여러 구민이 참여하는 데 좋고 바로 하자마자 홍보하는 데도 좋고 겨울에는 움츠리고 있고, 12월 달부터 1월 달, 2월 달, 3월 달은 거의 사람들이 밖에 자전거 타고 돌아다닌다, 그 자전거도 거의 창고나 지하나 처박아 놓는 수준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이 최근에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4월 초에 이미 서울시에 2010년도 예산으로 배정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안에 예산 구비 부담금은 2010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59쪽부터 162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면목동 5번지 서일대 입구 주변 도로 개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추진 경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동 5번지 주변은 서일대학 주변으로 그간에 서일대학 측이나 지역 주민들의 서일대학 기존의 진입로가 협소해서 학생들이나 차량들이 상당히 혼잡한 상태가 많이 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일대학에서도 요구가 있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위원

물론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하는 이유도 있겠지요. 지금 총 공사비가 800억 원이지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전체 사업비가 100억 원이고 지금 이번에 추경 편성 요구한 것이 설계비 8,000만 원입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이 잘못된 것이네요? 직원 한 분 와 보실래요? (서류 검토 중)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지역 발전 전체를 위한다면 당연히 기반시설이 우선해야 되고 또 주변에 민원 해소나 여러 가지 발전적인 측면을 보면 도로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랑구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말로 예산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꼭 써야지, 순서가 있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다루고 싶은 부분이지 근본적으로 도로를 낸다는 자체를 부정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드리고 싶고 또 이 지역을 보면 적어도 우리 민원이나 도로의, 중랑구 열악한 예산에 의해서 지금 100억 원이란 돈을 들여서 추진할 만큼 과연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해당되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주변에 물론 아파트를 건설한다든지 재건축한다든지 어떤 개발의 원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중랑구 일정 부분 시설을 담당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주변은 지금 개인주택들에 의해서 그대로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떤 추진계획이나 재건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 지금 도로에 접하는, 신설하려고 하는 도로에 접하는 이 부분이 서일대의 80% 이상에 국한한 어떤 내용이지 누가 보더라도 이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로는 그 앞에 다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순서를 차후에 미루고 정말로 이 100억 원이란 돈이 투자가 된다면 다른 데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부분도 정상적으로 하려면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기부채납 식으로 뭔가 조건부로 이루어지든지, 그러나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것은 서일대에서 80% 이상이 시설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자체의 예산에 의해서 길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땅이나 모든 기부채납을 해서 그에 상응한 부분을 중랑구에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이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고 민원인들 때문에, 지역 주민들 때문에 이 도로가 존재했다, 폭 12m 존재한다 저는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중랑구 의원 도시계획 위원으로 두 분이나 계시는데 참여해서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나중에 기록적인 부분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만 조금은 공청회를 통하든지 다른 어떤 부분을 걸러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학교 앞에 지금 지역 주민들을 이야기하지만 거기 12m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학교를 위한 도로가 되는 것이고 항간에는, 제가 입증된 부분이라기보다는 증거도 없습니다만 사회복지협의회 기금출연을 조건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언젠가는 이 도로개설이 어떤 방식으로든 끝난다면 어떤 방식으로인지 밝혀지겠지만 이것은 서일대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꼭 해야 될 학교이고 또 지원되는 부분도 있지만 100억 원이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도로개설을 해야 될 만큼의 지역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일대학은 저희 구에서 유일한 대학입니다. 대학이 한 군데밖에 없는데요, 지금 캠퍼스 수준이라든지 진입도로 수준을 보면 사실 대학이라고 하기에 조금 열악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사실 그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어제 오늘 얘기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적극적으로 서일대학에서도 나서고 또 지역 주민들도 신성미소지움 아파트라든지 서일대학 앞에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뜻이 모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 원인자 부담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 구에서도 서일대학하고 협의를 한바 서일대학에서 사업비 한 50% 정도는 부담을 하겠다 그리고 서일대학 소유 토지가 도로계획 부지 내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도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 정도의 조건을 제시했고 나머지 사업비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위원

제가 지금 추경에 의해서 설계비 이하 기타 잡비에 불과한 돈이 8,000만 원이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 8,0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돈이 지금 출발점인데 추경에 이게 8,0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주느냐 마느냐부터가 이게 서일대하고의 협의하는 과정에서 영향이 미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인데 우리 구청장님도 나름대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추진된 것이니까 이것은 사후에라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쪽으로 분석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는 이런 과정에서는 서일대하고의 협상하는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이 있고 그게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추경에 하지 마시고 그동안에 많은 서일대하고 나중에라도 추호도 오해의 소지가 없는 상황으로 확실히 결론낸 다음에 그때 본예산에 반영해도 늦지 않겠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물론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결론은 우리 위원들께서 다 결론 내리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바깥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도 상당한 반대의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찬성 쪽으로만 얘기하시는데 그런 의혹의 눈초리를 많이 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구청장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실시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깨끗하게 제거되고 난 후에 깨끗한 도로개설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구청장님도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지 마시고 면밀히 검토하시고 본예산에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생각하기에 따라서 오해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나름대로 서일대학의 재원을 최대한으로 유입시키는 데 노력을 해서 그나마 한 50% 정도, 서일대학도 사실 재정 여건이 썩 좋은 여건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50% 정도를 부담하겠다고 승낙을 받은 상태인데 지금 서울시에 제가 한번 사례를 조사해 봤습니다. 대학교 진입로 확장하면서 학교측에서 부담한 사례를 봤습니다. 2007년, 2008년도에 한 군데씩 있었습니다. 한성대하고 성신여대인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많이 한 학교가 25% 그다음에 적게 한 학교가 12%, 13% 이 정도를 학교측에서 재원 부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50% 정도 부담을 하면 그렇게 오해를 받을 만큼 학교측에 특혜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위원

그렇다면 좋은 예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입구 쪽을 한성대나 다른 쪽에 보면 학교도 발전요인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확장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고 지금 이게 서일대 쪽은 주변의 지역하고 발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서일대에만 존재할 수 있는 그 입구를 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다른 학교는 주 도로에서 연결하는 통로가 확장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한테도 상당한 효과적인 부분을 줄 수도 있고요, 발전적 요인을 갖다가 원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서일대 입구 도로확장 부분은 팔구십 퍼센티지가 완전히 서일대에 의한 그런 부분에 속하지 지역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부담률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와 또 서일대 재정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고 그랬는데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항간에는 재정도 좋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를 유치하려고 하는 시도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서일대에 대한 재정상태를 너무 이르게 판단하지 마시고 더 중랑구에 유리하고 중랑구 발전을 위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다각도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차라리 이면도로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용마산길 그쪽으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학교도 좋고 지역 주민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20%, 30% 해도 좋지요.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발전의 요인이 될 수 있고 좋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제가 전문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라는 뜻에서 얘기를 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당연히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약간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 서일대 전용도로 아니냐는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 도로라는 것은 내놓으면 물론 서일대학에서 많이 이용을 하겠습니다만 또 지역 주민들도 이용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지금 지역 주민들이 가장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기존의 진입도로가 너무 혼잡하다, 학생들에 차에 좁은 도로에 그렇게 끼여가지고 차도 사람도 제대로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사실 별도의 진입로를 내 주면 기존 도로가 한가해 질 것 아니냐, 그것만으로도 주민은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 지금 용마산길 쪽으로 확장을 하면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안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나 그런 데서도 그런 안이 얘기가 나왔고요,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 본바 기존의 도로 6m를 확장하면 12m 정도 됩니다. 그러면 6m를 확장하게 되면 사업비가 지금 12m 도로를 새로 뚫는 것보다 한 이삼십 퍼센티지가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거기에 한 3, 4층 건물들이 주로 쭉 밀집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전체가 작은 영세 상가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상가 영업법 사항이 지금 원활하지가 않은 것이 사실이잖습니까, 현행 법상, 권리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의 합의가 사실 어렵다, 그리고 또 확장을 하게 되면 편측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쪽으로 확장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사실 난제입니다. 똑같은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사실은 부딪혀서 주민들의 의견도 별도의 통행로를 내는 것이 좋겠다 이런 합의 하에서 진행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위원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존 상가들 나중에 반발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조희종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지금 김근종 위원님께서 서일대 주변도로 개설을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곳 아닌 다른 곳으로도 한번 해 보면 어떠냐는 그런 건의를 내셨는데요, 저 본 위원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혹시 저희가 시간이 괜찮다면 내일 오전 중에 이곳을 한번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조희종위원장

지금 도면 가지고 계시지요?

김근종위원

도면 갖고는 안 됩니다.

은승희위원

현재 이 계획에 대해서는 도로를 내려고 하는 곳도 좀 보고 또 김근종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다른 쪽의 도로도 한번 보고 저희가 실제 현장을 한번 보고 판단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희종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내일 위원님들이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소회의실에서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