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혜리 의원 5분자유발언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신흥·부흥동 출신의 성혜리 의원입니다. - 며칠 남지 않은 2010년을 후회 없이 마무리하고 더 힘찬 도약의 한해를 준비하고자 노심초사 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 안팎의 정세가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둡고 대북관련 정책의 변화로 남북한 모두에게 시련을 가져온 한 해였습니다만 평화를 소망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반드시 새해에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 강행백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는 지난 2007년 우리 지역의 교육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시정에 반영, 획기적인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목포교육발전 종합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지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전남 제일의 교육도시로 거듭나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진행된 목포교육발전 종합지원 5개년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우리시가 과연 객관적인 평가와 더불어 교육현장에서 종사하는 관계자들과 격이 없는 토론을 통한 평가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 그간 목포시의 평가는 일정한 교육예산을 집행함으로 인해 나름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현장에서도 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 일색인 반면 교육현장, 혹은 학부모들과의 접촉을 통해 알아본 결과는 다소 차이가 존재한 듯 합니다. - 답변자들 대부분은 목포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중 현재 높게 지원되고 있는 세부항목의 변화가 필요하며, 예산규모로 볼 때 지원되고 있는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액이 결코 적지 않은 액수이고 커다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장 적절한 요소에 지원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 특히 목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일부 교육예산은 소수 우수학생들에게만 집중되어 있어 수혜자들의 형평성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교육현장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지원했다는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습니다. - 조금만 더 깊숙이 들어가 보자면 목포시에서는 우수인재육성과 관련하여 우수중학생을 지역 내 고등학교에 유치하기 위한 지원과 논술아카데미운영지원, 그리고 영재교육원운영지원액이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총 13억9천여만원의 14억원에 가깝게 다다르고 있습니다. - 교육이라는 것은 특정한 집단에게만 그 혜택이 주어질 때 사회적 위화감은 물론이거니와 평등의 원칙에도 걸맞지 않는 만큼 목포시에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은 당연히 목포지역에서 학업에 임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그 수혜의 상이 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 따라서 현재 세 가지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을 확대하여서 일반학생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또한 이제까지 우수학생을 중심으로 목포시에서 예산지원을 해 왔습니다마는 2011년 서울대 지역균형 1차합격자 수를 순천과 여수시 그리고 저희 목포시를 비교해 보면, 학교당 합격자수가 목포시가 1.73명, 순천시가 1.77명, 여수시가 1.4로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 이러한 결과는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옳은 일이나 그 범위를 해당지역 학생 모두에게 넓혀나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수인재육성사업을 전체 학생으로 범위를 확대시켜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확대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다 하셨습니까?

- 저소득층 중학생 멘토링과 IP, TV 공부방 운영, 학교 환경개선사업, 친환경 식재료지원사업 등은 저희 목포시가 교육발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사업들을 가지고 전체 학생들에게 우수인재육성사업을 하는 것처럼 펼치신다는 것은 저하고 견해가 너무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또 친환경 식재료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우수인재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사업 아니지요? 똑같이 해당되지요. 일반 학생들에게는 우수인재들에게 해당되는 사업들이 전혀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게 문제점입니다. - 방금 강행백단장님께서 우수학생지원사업을 계속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그렇다면 교육의 형평성은 어떻게 유지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 교육의 형평성을 다른 분야로 확대해서 맞추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 서울대 최대 합격생 배출이 교육의 최후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 저희들이 다같이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 내 학업에 임하고 있는 전체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각급 학교의 지원되고 있는 현재의 지원액을 대폭 증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소수의 학생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우수인재육성사업을 전체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학력증진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학교별로 지원되고 있는 지원액을 증액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액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상태가 별로 안 좋으면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 하겠다고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 우수인재들에게만 쏟아 붓고 있는 혜택을 전체 학생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고 대단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학교지원금의 지원액을 넓혀나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교육의 기회제공을 동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학교별 지원액을 증액해서 학교별 심화프로그램이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목포시에서 지원하는 우수인재에게 주는 혜택을 누구나 동등하게 누리게 하는 것이 학교별 지원액을 지원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재차 확인하는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학교별 지원액을 증액할 의향이 확실히 있으신 거지요?

- 참고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와 가까운 해남고등학교는 해당 지자체에서 1억6천만원을 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고등학교는 1억1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장흥고등학교는 9천7백만원을 지자체에서 각각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운영지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운영지원액이 총 29개교에 29억8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비용은 이것을 훨씬 초과할 수 밖에 교육현장에서는 적잖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문제점은 외국인강사와 학생들간의 의사소통의 부재와 강사들이 목포시내의 학교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학업성취도 향상이 능동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예산지원에 비례해 볼 때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외국인 강사들에게 숙식까지 제공하고 있어 예산운영에도 많은 애로가 있다는 것이 학부모들을 비롯한 교육관계자들의 직언입니다. - 이미 지원되고 있는 예산을 폐지하자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다만,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효율성과 비전을 동시에 갖출 수 있도록 교육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서 우수한 영어실력을 갖춘 국내, 영어실력을 갖추고 국내 교육환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 내국인강사를 채용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개선을 하고 이 과정에서 절감된 예산을 타 분야에 지원하자는 것인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단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에 의하면 영어보조교사 외국인, 활용하는 목적은 첫 번째가 원어민에 대한 발음을 직접 듣게 하고, 또 두 번째는 외국인 대면시 외국인에 대한 대인기피증을 없게 하고, 세 번째는 외국의 문화적 소양 등 국제적감각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외국인 원어민교사를 배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외국인 강사를 채용해서 지난 4년 동안 지금까지 생활을 해왔습니다. - 그러다보니까 이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학교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과의 수준이 전혀 맞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우리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영어를 처음 접하는 초등학생들과 수준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또 거주비와 왕복교통비, 정착금, 초청경비, 사전연수비 등 지출되는 비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지출되는 비용에 반해서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외국유학을 갔다 온 우리나라 인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주 산재 해 있습니다. 예산절감의 효과도 누리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내 학교환경에 생활실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국인 유명한 강사들을 우리시내 초등학교에 영입해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또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대단히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에 의하면 영어인 원어민교사 채용에 관한 문제는 도 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도 교육청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권고하고 그게 진행이 되면 그 비용을 다른 곳에 쓰겠다,

- 그리고 점차적으로 우리 내국인강사를 채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포시에서 영어활용대회를 운영하는데 지난 3년 동안 2억9천여만원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작년에는, 2008년, 2009년에 지원되었던 7천만원에서 무려 배 이상을 올려서 1억5천여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그 성과가 어떤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 학교에서 배운 영어를 토대로 운영되는 대회가 아니고, 학원교육열풍으로 이어지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 영어활용대회는 오히려 학부모들의 경제적 무게감만을 가중시키고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특히 이 대회를 통해서 우수한 소수학생들에 한해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지나친 경쟁의식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의 여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목포시에서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여러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 사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을 폐지하는 것이 당연히 비결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단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에 의하면 영어활용대회를 왜 폐지하자고 제가 주장하는 것인지 전혀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바에 의하면 올해 예산을 5천만원으로 축소하시겠다고 하셨지요?

- 축소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활용대회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축소하신 것 아닌가요?

-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교육청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어서 선발과정에 잡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자는 그런 의견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어활용대회를 폐지하는 것은 목포시에서 공교육을 강화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사교육 열풍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행사를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공교육에서 배운 영어만으로는 절대로 이 영어활용대회에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활용대회 참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들이 가계에서 지출해서 사교육으로 이어지는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이 영어활용대회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포시가 영어활용대회라는 명분 하에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그 뜻을 잘못 왜곡하고 계신 것 같네요.

- 단장님께서는 현장에 나가셔서 현장소리를 한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학부모도 만나보고 담당 선생님들도 만나보셔서 이야기를 한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 안 들어보셨지요?

- 지금 4년동안 이 대회를 진행시켜 왔습니다. 90명이 넘는 학생들을 해외연수를 보낸 사실이 있으시지요?

- 그런데 4년이 넘도록 행사를 진행해 오시면서 이렇게 잡음이 일고 이 문제 때문에 사교육으로 열풍을 조장하고 있다는 그런 비난의 여론이 만만치 않게 일고 있는데, 어떻게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앞으로 들어보시고 수정을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 저도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을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이들도 영어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아주 잘 한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 대회를 한번도 참석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만 배운 영어로만 이 대회를 참석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하당권에 있는, 이 대회 참가를 많이 한 학교주변에 있는 학원들이 굉장히 성황을, 그 시기만 되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모든 액수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다른 방법으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주관하는 주관청에서는 다시 한번 제고하고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언제 쯤 나가셔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교육관련자들은 목포시에서 문화와 예술 및 인성교육과 관련한 교육의 관심과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서도우미와 사서교사, 보조도우미확대로 학생들의 독서교육을 활성화 시키고 배움터지킴이 운영으로 학교폭력 및학생들의 갖가지 사고로부터 예방하는 사업에 목포시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모든 지원이 학력증진에만 집중되고 있는 점은 학생들을 대성화시키고 공부벌레로 만든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기개발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공교육의 의미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문화, 예술 및 인성교육의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반영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부의 기본은 독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 향상을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을 통해 초등학교 시절의 독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내 초등학교 현황을 살펴보자면 목포시에서 지급하는 월 30만원의 보조금으로 전문사서를 채용해서 근무를 시킬 조건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초등학생들이 요구하는 책을 겨우 골라주는 정도의 수준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라나는 학생들의 심리적인 갈증을 해소시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전문사서의 체계적인 지도로 꿈과 이상을 키우고 또 미래를 설계하게 하는 것이 장차 우리 지역의 바람직한 내일을 여는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젊은 사서교사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 교육청의 지원확대의 폭을 넓혀서 절감된 예산으로 초등학교 전문사서직을 넓히고 또 문화, 예술 분야 등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기개발능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서 사용하시겠다,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 그런데 이 절감된 예산이 목 변경없이 사용 가능합니까?

- 그렇지요? 추경 때 반드시 항목을 변경해서 사용하겠다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1차교육발전 5개년계획이 내년이면 마감입니다. 2012년에 2차교육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할 의지는 있는지 여부와 2011년에 최소 그동안 시행해 왔던 5년간의 평가와 앞으로 펼쳐질 교육환경을 예측할 수 있는 용역조사비조차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우려가 앞섭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두로 약속을 받으셨다는 거죠?

- 저도 구두로 약속을 받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뢰가 가지 않아서 실은 제가 어제 목포대학교 고석규 총장님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 아니 제가 어저께 목포대학교 고석규 총장님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통화를 했더니 고석규 총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마는 목포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하고 있는 교육발전 지원액이 항간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진다는 것은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나 또 학부모 입장으로 볼 때나 또 시의원 입장으로 살펴볼 때 매우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 제대로 전달되어지고 이 금액들이 일부 소수학생들에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목포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4만6천명의 초·중·고등학생들 모두에게 쓰여지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고, 앞으로 2차교육발전 5개년계획이 수립이 되어질 때는 이러한 시민들의 학부모들의 모든 바람들이 정확히 담겨진 2차교육발전 5개년계획이 되어져야 되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님과의 의견교환이 단순한 점검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지역의 교육환경에 진일보를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답변하신 내용을 계획에 반영시켜서 진정한 전남 제1의 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고요, 시장님께서 교육정책에 대한 답변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