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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제172회 제4차 행정보사위원회2008-07-04

이경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만희

유만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강남구의회 정례회의 행정보사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9시5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직제 건재순에 따라서 주민생활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어제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질의 응답을 마친 후에 전문위원이 주민생활국의 가정복지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을 포함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 87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7쪽 논골 노인복지관 기능전환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여기를 한 번도 안 가봐서 질의를 드리는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 주세요. 현재 지금 주간보호센터로 되어 있는 것을 장기요양시설로 바꾸겠다 라는 거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입소인원이 2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간보호센터에서 장기요양시설로 바꾸면 24명이 입소하실 수 있다 라는 뜻입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 숫자는 면적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는데 한 20여명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주간보호센터에 있으면, 주간보호센터에서는 몇 명 정도를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지금 24명 정원에 한 22명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러면 여기 24명이 주간보호센터를 기준으로 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 내용을 봤을 때 4인실 셋, 3인실 하나, 2인실 하나 이렇게 하면 한 17명을 수용하게 되는데 그렇죠? 제가 이번에 노인요양 장기보험 등급판정 심의위원이라서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등급판정을 받아서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은 1, 2급들이 이제 장기요양시설로 들어가는 거고 주간보호센터는 지금 3급 정도가 가시는 거죠? 그렇게 수요계층이 다 다를 텐데 지금 절대적으로 장기요양시설이 부족할 것입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 정도 열일곱 분 수용할 수 있을 정도 마련하는 것이 현재 주간보호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바꿔가면서 까지 해서 17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게 더 효율적이고 그런지 한번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이경옥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행되어 가지고 치매, 중풍노인 1, 2급부터면 보통 집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전에 같은 경우는 집에서 모시고 있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요양시설에 가면 본인부담 20%만 하면 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고 있습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어저께 현재 우리 예상 이외로 강남구 관내 등급판정 심사결과를 보면 1, 2급 시설에 수용해야 될 분들이 한 45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남구에는 관내 요양시설이 설치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급한 문제로 과연 강남구에 계시는 치매, 중풍 1, 2급 환자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나마 좀 확장을 해서 할거냐 그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이번에 논골 노인복지관에 주간보호시설은 보통 3급 조금 경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현재 그 옆에 있는 한마음 노인복지센터라고 전에 한번 현장 가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주간보호시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거기 있는 분들은 좀 미달돼 거기로 옮기고 여기는 그야말로 요양시설의 규모는 얼마 되지 않지만 시발점으로 해서 요양시설에 해야 되겠다는 그런 관계에서 시설을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사항은 바로 우리 강남구에 이런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타시도 내지 다른 데로 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도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시설을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 작업이 가장 우리가 숙제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게 시급하고 중요한 숙제라는 것을 아는데 한마음 노인복지센터의 그 주간보호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그때 8분인가 계셨었나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 지금 현재 논골 노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계시는 20여분의 어르신들이 거기로 가셔도 다 수용 가능합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 오시는 분 중에 1급, 2급을 받으신 분들은 요양시설로 갈 수 있지만 3급도 갈 수 있지만 등외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주간보호시설도 본인부담이 많기 때문에 지금 불과 한달에 20만원씩 내는 게 한 70∼80만원 내라고 하면 주간보호시설에 나오시는 분들도 아마 나오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경미하신 분들은. 그래서 그 절차를 1, 2, 3급까지 받으면 현재 거기 있는 분들이 이주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하여튼 제가 노인등급 아니 요양등급 판정심의 하면서 느끼는 게 이 노인요양 장기보험이 총론적으로는 합당한 얘기고 꼭 해야 되는 얘기지만 지금 강론에 있어서 보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어제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복지정책과에서 역삼1동 청사 철거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제 복지시설로 이용할 것인지 매각할 것인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으셨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 이렇게 부족한 요양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게 좀 빨리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같이 곁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갈까요? 88쪽 논골 노인복지관 강당증축, 이거 강당을 증축하는데 어떻게 증축을 하는데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겁니까? 과장님.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논골 노인복지관은 현재 경로당 노후경로당을 철거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소규모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요사이 어르신들이 오히려 경로당에는 몇 분 안 계시는데 이런 복지관은 전번에 이재민의원님 구정질문에 말씀드린대로 차고 넘칩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해도 요새는 강당이 있어야 스포츠댄스도 하고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데 여기는 강당다운 강당이 없습니다, 좁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6층에 보니까 최대한 우리가 증축할 수 있는 게 한 40평 되는데 이것을 강당으로 만들어서라도 인근에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게 주단기 보호시설하고 프로그램 이용하면 경로당과 비교해서 충분히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요새 노인복지관 이런 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에 개편할 때 250명이었는데 1년에 보통 200명씩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679명이 이 좁은 공간에 활용하다 보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알았고요. 저기 뭐야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먼저 하시죠. 이게 용적률이 딱 6층 40평 밖에 더 못 짓는 것입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말씀이라면 매년 200명씩 증가하면 또 있으면 또 증축하자 그럴 텐데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철저히 잘 짜와서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여기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맞춰서 맥시멈으로 한 게 지금 이 면적입니다. 최대로 한 게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뭐 필요하면 더 지어야 되겠지만, 됐습니까? 89쪽 강남구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과장님, 저 성백열위원입니다. 몇 가지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역서를 보면 강남구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인데 산출내역을 보면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것은 내역서가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거 하나하고 지금 현재 노인특화프로그램의 강사료가 3만5,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여가 지원사업하고. 이것은 어떤 것을 프로그램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우선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이게 기능보강사업이 구조적인 가능보강이 있고 우리가 프로그램에 이제 활성화 하는 그런 차원도 있어서 우리가 기능보강사업이라는 제목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강사료는 보통 우리가 거기 가시면 보통 뭐 서예에서부터 뭐 컴퓨터 어르신들 일반 교양프로그램 다양하게 여기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현재 확산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강사료를 추정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노인특화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강여가 지원사업하면 강사가 뭘 하는 것인지 이분들이 지금 현재 3만5,000원씩 2명이잖아요? 그러면 20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노인양반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키는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노인들의 욕구조사를 해 보니까 늘려달라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뭐뭐 하겠다는 내용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여기 맞춰가지고 또 다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의 들어온 내용은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조금 힘들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에 보면 전년도 기정예산하고 추경예산의 금액을 항상 적어 놓으면 위원님들이 작년 본예산 때 얼마고 이번 추경예산에 얼마 들어갔는지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회복지과는 그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전년도에 지난 본예산 때 얼마 들어왔었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노인복지관은 현재 5억600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등록인원 4,300명중에 하루에 보통 700명 내지 1,000명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구에 연간 구청 지원내역을 보니까 서초구 같은 데도 한 7∼8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7억 내지 8억을 이 규모 같으면. 그리고 작년도의 본예산 저희들이 내역을 보니까 당초에 한 6억5,000이 들어왔는데 예산규모에 맞추다보니까 거꾸로 작년에 비해서 5억600을 자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 저도 와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9개월 예산만 자기들이 올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우리가 예산책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살림을 살아야지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렇게 이런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성백열위원

이런 예산을 올려서는 안 되는데 제가 보니까 5개월 치가 올라온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나는 이게 기능보강은 아닌데 그런 예산을 이게 보면 운영비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거 다시 지난번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서 5개월 치를 올린 것이 아닌가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해서는 안 돼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꼬집어보는 것입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백열위원

앞으로 절대 이런 예산을 올려서는 안됩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건 부득이 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백열위원

부득이하다고 하지만 우리 강남구의 가장 모순점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확실하게 예산편성서 올려야 되는데 그 부족하면 전부해서 여기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과라든가 어느 부서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작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노인특화프로그램에 보면 어르신캠프 해가지고 1인당 2만원정도 책정해 가지고 125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실 거다 해 가지고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캠프를 하게 되면 거기 뭐 진행자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같이 따를 것 같은데 이게 2만원정도 되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이게 어르신들 어디에서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통비도 있을 테고 뭐 이렇게 좀 세부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적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기본적으로 최소한 어르신캠프 정도는 복지관 가까운 데서라도 한번 예산에 맞게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 거고 아까 말씀을 드린,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려면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글쎄 저는 이게 좀 형식적인 게 아닌가?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형식적인 것은 아니고 다만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이번에 해 보고 앞으로 프로젝트를 독립프로젝트로 해서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2만원 정도 책정한 것을 봤을 때 그렇게 질 좋은 서비스는 아니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낌없이 하셔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드리고 그 뒤에 보면 "자원봉사자의 밤"도 같은 금액을 책정해 가지고 해 놓으셨어요, 1인당 2만원씩 해가지고. 그런데 이용하시는 어른보다 자원봉사자가 더 많거든요. 우리 강남구 노인복지관에 실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인데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참여를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예측 가능한 인원을 했을 때 이것도 좀 한번 고려해 볼 점이 아닌가 싶은데?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인복지 예산은 최소한의 금액을 상정했습니다. 이번에 해 보고 그 내용이 있다면 더 활성화되고 단독 프로그램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이영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아까 우리 성백열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가증진 프로그램지원사업에 경로당 순회가 18곳에서 23곳으로 5곳이 늘었어요. 그래서 늘어난 이유는 요청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경로당에 가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건강프로그램 이렇게 하시는 내용좀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 어느 것을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노인특화프로그램에 20개를 신설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엊그제 이재민의원 구정질문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거기에 지금 복지관이 좁아서 지금 프로그램이 20개정도 늘리면 그걸 다 소화할 수 있는지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부 다 시간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다 짜서 계획 올린 겁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리고 20개를 추가할 때는 요구가 많아서 아마 프로그램 자체도 다 맞게 신설을 하셨나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예. 그러면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뭐가 있나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일반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강남구에서는 현재 우리가 1경로당 1특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대부분 요새는 요가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가요 또 민요 또 일부 경로당에는 서예 이런 것도 현재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아, 그러면 그 복지관프로그램 비슷한 것을 가지고 출장나가서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것인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런 강사가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예, 찾아가서 어른들 찾아가서.

박남순위원

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질의할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먼저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고요.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건강여가지원사업이 지금 이거 각 노인정을 선정을 해서 5개소에 이 지원을 간다는 것인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추가로요.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우리가 노인정에 사업은 또 따로 하고 있잖아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는데 강남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데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외에 그 노인정 말고 다른 노인정을 추가해서 여기서 선정을 해서 가서 강의를 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노인복지관은 별도로 있고 제외 해 놓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구청에 하고 있는 사업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지금 5군데 노인정을 여기서 선정을 해서 가서 뭐 강의를 하고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강의는 주로 무엇을 하며, 무엇을 하는 거예요? 지금 프로그램이 뭐가 있어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여가산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에서부터 교양 전문프로그램 이런 다양합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성백열위원님이 질의한대로 우리가 제출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것을 좀 가지고 와보세요. 어느 노인정에 무슨 프로그램이 가며 그것을 한번 갖고 와보세요. 우리가 노인정을 다녀보면 강남구노인정에 그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영산이라든가 민요 그것도 저희가 다 돌아다녀보면 활성화된 곳은 불과 몇 곳이고 많이 안 되는데 그 사업도 뭐 그것도 없애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그러면 필요한 데만 해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외에 또 여기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검토해 봐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 나가고 있는지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갖고 와보세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리고 제가 그 앞 쪽에 지나갔는데 지금 쓰다보니까 자료요청 좀 몇 가지 할게요. 그래서 이 자료를 예산결산위원들하고 우리 위원회에 주시죠.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사립과 구립 주단기 보호시설 현황이 나와 있나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시작한 장기노인요양보험 그 대상신청을 받았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래서 그 신청한 보호가능 인원하고 현재 그 중에서 몇 사람이나 보호를 하고 있는지 그 현황하고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아직 보호는 아니고 등급판정결과만 나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현재 주단기 보호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사립도 있고 구립도 있고 복지관 같은 데 그런데 현재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냐는 말이지요. 그 다음에 7월 1일날 현재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중에서 판정은 건강보험회사가 하고 우리는 신청만 받아서 넘기나요? 그렇지요? 그러면 신청자 현황 중에서 1급, 2급, 3급을 모르겠네요, 구체적으로 구청에서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1, 2, 3급까지 나옵니다. 숫자는 나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 좋습니다.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구청에서나 민간차원에서라도 주단기보호자라든지 장기요양보험대상자에 대한 대책 예를 들어서 그런 시설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강남구는 앞으로 향후에 어떤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는지 그거 있으면 한번 쭉 해서 자료 한번 주시죠. 그래야지 구청에서 대비하고 있어야지 지금 내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1개구에 하나씩 요양보험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도 하고 자꾸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다고 하는 데는 예산도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강남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서는 주관과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향후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럼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지금 여기 노인복지관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번에 구정질문에 복지관이 적다고 말씀하셨지요, 우리 이재민의원님이. 그런데 이제 지금 역삼동에 가지고 있는 노점상 빌딩이 한 5층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노점상빌딩을 복지관으로 할 수 없는지, 두번째 지금 우리 역삼동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50명입니다. 그 넓은 지역에 50명 불과한 어린이집 구립이 하나 있습니다. 그 노점상 빌딩에 어린이집과 독서실을 같이 넣어주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지금 그 건물이 그냥 놀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계시니까 이걸 좀 정책을 세우셔서 복지관을 하시든 뭘 하든 대책을 강남구주민을 위해서 빨리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잘 참고 하셔갖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활발하게 토론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죠.
병호

김병호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에 예산이 2,0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컴퓨터를 교체하는 게 직원들 겁니까? 아니면 노인들이 사용하는 겁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노인 컴퓨터교실 겁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교체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쭉 복지관이나 아니면 독서실에 가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교체를 해 놓고 별로 사용을 안 하고 또 이제 사양이 떨어져 가지고 교체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뭐 얼마나 많이 노인들이 할 수 없어 가지고 이렇게 교체하는 겁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 강남노인복지관은 이영순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완전히 낮에는 풀로 돌아갑니다. 그 정도로 어르신들이 컴퓨터 욕구가 많기 때문에 한 4년 되다보니까 기능이 지금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강동원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누차에 걸쳐서 우리 구정질문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강남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초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매년마다 1,000명씩 증가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그러면 그냥 1층 증축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책임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대체할 것인가 그래서 종합적으로 복지관을 지을 수 있도록 땅이 없네 건물이 없네 꼭 그런 것으로만 다 커버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내 일이다 나도 나중에 나이 먹어서 이 시설을 이용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주관부서에서는 아마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넘어갈까요? 90쪽 노인복지시설 위탁평가라는 내용인가 보죠? 그러면 3인 1조는 몇 조를 갖다가 구성하는 것입니까? 1조? 3인 1조 한조로.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시설이라는 것은 보니까 하드웨어 쪽을 보는 회계사 1명 시설전문가, 소프트웨어를 보는 복지전문가 교수 한 명인데 오히려 저는 이런 전문가 쪽에 더 좀 한 사람을 배정하든지 해서 하드웨어는 두 사람 보고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한데 한 사람을 보는데 제대로 하려면 전문가 정도는 교수는 현장에서 있는 그런 감각을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 수 있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현장전문가도 한 사람 더하면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이경옥위원님 질의하고 답변하시죠.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그것을 지적을 하셨고요. 저는 이게 아까 현장전문가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에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구청측에 공무원도 한 분 정도는 포함되어야 될 것 같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같이 나갑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특히나 이 복지 쪽에 관심이 많고 또 이것은 밀접한 일이고 그래서 의원들도 한 분 정도는 더 보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이것이 그동안 어떻게 정례화 된 사업인지 그리고 이런 평가결과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실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예산지원하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한시적인 시야로 보다보니까 전반적인 큰 것을 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번에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해서 안 되면 의원님들도 모시고 안 그러면 행정전문가도 외부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물론 나가겠지만 그렇게 해서 내실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동안 우리가 이런 데를 평가는 우리 공무원들의 눈으로만 평가를 했다 이거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서류 감사를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이제 좀더 객관적인 평가를 얻어내시고 싶다는 거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좋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지금 회계사까지 동원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운영이 정말 위탁을 주었을 때 적정금액인가도 좀 보고 제대로 집행을 잘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도 다 살펴보는 것이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찬성을 하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회의참석수당은 왜 9명이 되었지요? 평가위원은 여기 3인1조로 했을 때 하루에 40만원을 책정을 한 것 같고 회의참석수당은 이것을 하기 위한 회의를 하는 거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세 사람이 1조로 3개조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3개조네요. 1개조가 아니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1조가 3인이고 3개조 9명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3개조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총 몇 명이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9명이

박남순위원

3명이 하는 거 아니에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3명이 3개조래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아니 여기 회의참석수당은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고 과장님께서 하셨겠지만 저는 평가위원은 세 분이신가 보다 그리고 회의는 아마 세 번 정도 하나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회의 앞에 회의는 회의수당이기 때문에 회의를 이제 그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9명을 잡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회의는 3번하고 평가위원은 세 분이신 거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혼란스럽게 안하려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3, 곱하기 3회 이렇게 해 줘야지 산출근거가 맞지 9명이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보냐고요. 그렇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91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건립 일원2동 동사무소센터 말인가 보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관련 질의사항 있습니까? 질의하시죠, 이영순위원님.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이 제목이 복지센터 건립인데 위치가 개포동 12-12에요. 그것에 대한 건데 여기 밑에 소요예산에 보면 일원동 장애복지센터란 말이 나와요. 이건 무슨 소린지?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설명을 나중에 하시고요. 제가 이것도 한번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지금 장애인관련법에 의하면 이것을 갖다 국시비를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미처 장애복지법이 따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장애문화복지센터를 짓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전국 최초로. 그렇다 그러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 문화복지센터는 법이 없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 못한다 그래서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 위기에 있는 거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받을 수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지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가 위원장님 말씀드린대로 직업재활시설은 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시비를 운영비까지 받습니다. 그렇지만 문화복지센터는 이게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받기 위해서 서울시의원과 시설과 저희들이 처음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현재까지는 확답을 못 받은 거지요?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하여튼 받도록 노력해 가지고 할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강남구가 먼저 이 복지분야에 장애인 분야에 있어서 선두로 나가고 있으니까 중앙정부에서 못따라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설득을 하고 법을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다음에 92쪽도 연관해서 관련된 예산인가 보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11월달에 개원하는 겁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이게 준공기한이 11월 30일이기 때문에 12월 1일부터 저희들이 기능보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시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 보면 운영방법이 하상복지회에 위탁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그 뒤에도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밀알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한다고 되어 있던데 이 위탁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공개로 한다든가 그런 게 없이 여기는 암묵적으로 그냥 인정을 하고 우리 강남구에 이런 거 하상복지회만이 장애인을 위한 센터니까 여기서 그냥 하는 걸로 한 겁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신문공고를 해서 이게 강남구청에서 위탁자를 선정하려고 하니까 혹시나 공정성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서울시 복지재단에 공정한 기관에 위탁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공고를 해서 여러 업체 경쟁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현장실사와 운영능력과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래서 결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공개경쟁해 가지고 여기가 채택된 거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93쪽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런데 잠깐만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장애인문화복지센터는 지금 국내에서 처음으로 우리 강남구에서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그런 것은 모든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공정성을 더 얻기 위해서 서울시 복지재단에다 의뢰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 것이 더 공정하고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더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운영면에서는 저희들이 주도로 하겠지만 이 심사과정에서 전국에 있는 위탁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시설에 위탁하기 위해서 공정한 기관에 위탁해서, 위탁체를 선정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도 공정하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위탁자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우리가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이런 복지시설 위탁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데 강남구가 개입을 전혀 안 합니다. 개입을 안 하고 서울시 복지재단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말씀은 충분히 아는데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린 뜻은 우리가 강남구가 지자체에서 나라도 하지 못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하고 있다 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선정한다고 그래서 거기서 부정이 있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더 우리가 당당하게 선명성을 유지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거를 보여줬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참고하시고요. 이경옥위원님 말씀 취지는 공정성, 객관성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 복지재단으로 넘겼지만 우리 강남구청에서도 당당하게 왜 그걸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데 왜 넘겼느냐 이 말인 걸로 생각되니까 한번 참고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93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관련 질의사항 있습니까? 그 다음에 94쪽도 연관된 사업이네요. 이거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보면 제빵제과사업하고 무슨 사업 쭉 써 있는데 따져보면 직업재활, 재활하는 시설도 있습니까?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이 명칭이 직업재활인데 사실은 재활시설이 아니니까 이 명칭 자체를 앞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게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좀 변경됐는데
만희

유만희위원장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명칭을 새로 검토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여기는 언제 개원합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이게 9월말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기능보강을 해서 하려면 내년초 정도로 해서 개원식을 할 계획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내년초에요?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도 역시 위탁운영이 밀알복지재단인데 그것도 그렇게 했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같이 넘겼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거는 그러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이거 우리 강남구의 고유한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시에서부터 오는 프로그램입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국가에서 장애인복지법을 적극 권장한 사업이라서 국가와 시에서 운영비와 이런 거 지원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수녀님이랑 같이 있는
만희

유만희위원장

성모재활의료원?
경옥

이경옥위원

예. 거기서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건가봐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거기서 하는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이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성모자애복지관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거기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여기는 그야말로 장애를 가진 그분들이 직업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나마 밖에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 또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강남의 장애인을 위한 직업과 교육 이런 관계를 할 계획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성모자애복지관 같은 경우는 약간 좀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거고 여기는 좀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기 가면 단순노동작업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 업그레이드 해서 교육도 시키고 교육훈련생도 보내고 또 일도 시키고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그 대상자 차별은 안 둡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전혀 아닙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2008년 9월말에 이게 다 완성이 돼 가지고 운영은 언제부터 한다 라는 거였지요? 아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10월부터 기능보강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책정해 주시면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지금 그 밑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위탁운영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3개월 정도 되는 겁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과장님, 성모자애복지관은 무슨 봉투 붙이고 이런 단순작업장의 일환이고 여기는 단순작업장 플러스 어떤 기술을 가르치고 그런 내용도 포함되는 겁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거기도 포함되는데 여기는 거기보다 한차원 높이 해서 정규적인, 전문적인 그런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여기는 재활시설이 아니라고 명칭 바뀐다고 그랬는데 장애인복지법이 바뀌어서 아까 교육도 시킨다고 했는데 교육은 시키지 않는다며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훈련교육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훈련교육을 시키지 않도록 되어 있다며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우리가 앞으로 제과제빵 교육도 시킬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정보화교실도 정보도 가르치고 교육 플러스 훈련이라는 개념은 좀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영순

이영순위원

저도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문화복지센터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기능보강 면에서 보면 몇 배 차이가 나요, 문화복지센터하고 이 저기가. 11억이고 이쪽은 많은데 그 재활쪽은 시설면에서 고가가 많고 그래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 내용이 전혀 없어가지고 양쪽이 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 일할 수 있는 제과제빵 기계라든가 또 장비 같은 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문화센터는 그야말로 문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자세한 내용이 너무 없고 크게만 돼 있어가지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요한 것들은 예결특위에서 설명도 들으시고 하셔요. 그 다음에 95쪽 넘어가도록,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전부 다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을 줄 때에 이것도 업체와 구청과 협약서 같은 것을 작성을 하나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작성하고 있어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정해서 넣고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협약서를 샘플로 하나만 줘보세요. 어느 것이든지 협약서 작성한 내용을, 그러면 이거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이 복지시설 위탁하고는 그 내용면에 있어서 많이 상이한 건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조금 차이가 있지요.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복지시설에 대한 협약서 작성한 것을 한 부만 주세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문화복지센터는 약간 유사하다고 봐야 되고요. 이쪽에 직업재활원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하여간 주시고요. 일단 기본원칙은 구청과 위탁업체간의 협약내용이니까 원칙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협약서 드리시지요. 95쪽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정비,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산출내역서에 보면 명예점검반 운영 했습니다. 3만8,170원 해 가지고 3명 30일 했는데 30일은 한 달을 한다는 뜻인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한달 정도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후반기에 한 달 정도 한다는 뜻입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 뜻이고 그러면 거기다 명예점검반 하면 안되겠네요. 명예는 예를 들어서 차비 정도 주는 건데 여기는 아주 일비를 주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여기는 현재 보통 직접 장애인들이 참여합니다. 지체장애인이나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최대 노임단가를 책정해서 한 내용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세번째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비, 구비가 50%씩 돼 있습니다. 50%씩 돼 있는데 추가편성이 돼 있는데 그러면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이 전체적으로다 시비, 구비 50%씩 지원하면 안되나요? 그렇게 편성하면 안되는 건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우리가 지금 정기적인 예산은 시·구비가 그렇게 되는데 이건 우리가 수서·일원지역이나 타지역에 그 이외에 해당되는 지역은

성백열위원

시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래도 우리 강남구가 장애인들이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구석구석 찾아서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성백열위원

우리가 누차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좀 앞으로 우리도 이런 장애인복지 이런 거는 시비를 많이 얻어다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꾸 지적을 하지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얻을 수 있는 건 최대한도로 확보를 하고 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직업재활시설 할 경우에도 건축당시에 5억5,000을 받았고 앞으로 운영비도 최대한도로 할 겁니다.

성백열위원

또 그 밑에 하나 보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했습니다. 정비를 하는데 300만원 40개소 1억2,000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같으면 공중화장실이나 또 대형음식점 같은 경우라든가 안 그러면 도로 가각정리라든가 이런 관계를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보통 한 정확한 장소를 다 할 수 없으니까 보통 1억2,000정도면 우선 급한 데부터

성백열위원

그러면 이 40개라는 것은 막연한 숫자인가 봐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40개 정도로 해서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그게 아니고 제가 답변할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지요.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5월달에 우리가 수서·일원지역에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일제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중에서 30개소가 시급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장애인이 이동하는데. 예를 들면 음식점을 가는데 장애인이 갈 수 없는 시설이 돼 있다던가 지하철에서 올라오는데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수서·일원지역에 30개소로 확정이 됐어요,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데 제가 봤을 때 30개소 가지고는 안될 것 같다 그 나머지도 40개소로 해서 어느 정도 장애인이 이동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번에 시설을 해 주자 해 가지고 시비 없이 자체에서 확정을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성백열위원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대효과에 보면 장애인 욕구조사에 따른 편의시설 정비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했다는데 이거 잘못되지 않았나? 그러면 장애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해야지 그렇지 않아? 무슨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요? 이런 것도 이런 문구도 제대로 써 가지고 오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경옥위원님.
경옥

이경옥위원

그 명예점검반 일시사역이 3만8,173원입니다. 세 분이서 3인1조로 다닙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다니십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보통 3인1조로 다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3인1조로 다니는데 그러면 그 대상시설이 465개 되는데 여기를 다 갈 수는 없겠지만 30일 동안 아마 몇 % 반절을 가든지 어쩌든지 할 건데 아마 이분들이 하루종일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노임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통·반장 회의라든가 이런 거 다 하실 때 그 상당한 액수를 책정해서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장애인이 포함된 점검반을 편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동하기도 어려우실테고 그럴텐데 이건 너무 적게
만희

유만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이 단가는 서울시에서 보통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할 때 노임단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적용한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는 그러면 거기서 증감을 할 수는 없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조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노임관계는 전체적으로 하는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 게
경옥

이경옥위원

이건 좀 굉장히 현실적으로 적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그 밑에 열람전용모니터가 2대를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한 번 사면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일이고 이게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정비 하는 게 이것도 연간사업인지?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전부 다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이 편의시설 정비하는 것이 연관사업이다 이거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 모니터는 계속해서 쓸 수 있다 라는 거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아까 우리 구에서 좀더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안될 걸로 생각돼요. 인건비 편성 원칙에 보면 일용인부 사업비 얼마 원가에 나왔지 않습니까? 73원까지. 그 다음에 특수인부자 얼마 그 다음에 자격증 소지자 얼마 구체적으로 딱딱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 주라는 거 플러스 우리 구비에서 별도 얹혀주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편성단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기준에 의해서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은 더 장애인들한테 더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일단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거의 하루를 이렇게 하시는데 이 노임단가가 너무 낮다 이거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과장님 할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을 특수임무라고 생각해서 특수인부자로 기준을 두든지 아니면 자격증 소지자로 두든지 결정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좀 적으니까 우리가 더 줄까 이거는 안된다 이 말씀이에요.
경옥

이경옥위원

이거는 좀 알아보십시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박남순위원님!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수서·일원지역만 조사를 하신 거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1차를 했고 2차는 강남구 전지역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박남순위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그러니까 이 사업주들이 새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새로 건물을 짓는 사람들한테는 지금은 제도적으로 이거를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게끔 돼 있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안된 곳만 지금 찾아서 하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수서·일원지역은 강남구 자체로 해 가지고 시급히 해야 할 데가 30개소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민간이 하는 사업체는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할 수가 없거든요. 할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거를 제외하고 30개소로 확정이 됐는데 이 30개소 가지고 저희가 안되겠다 해서 40개소 우선 넣고 우리 강남구 전역에 조사를 하는 것은 서울시 주관으로 또 조사를 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서울시에서. 아니 저는 지금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새로 짓는 건물에는 반드시 장애인 편의시설이 들어가게끔 법적으로 그거는 돼 있지요?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법적으로 돼 있고 그걸 준공검사 할 때 건축과에서 가정복지과로 협의가 넘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만 할 것이 아니고 강남구 전역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이거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아까 박남순위원님이 잠깐 말씀 언급하셨는데 만약에 구 건물 중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건물주가 해야 되는 의무사항인데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구청에서 해 놓으면 할 수 없다며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야지요.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그거 안 하면 패널티를 다 주게 돼 있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약에 안 해 가지고 강남구청에서 패널티를 주도록 돼 있는데 패널티 준 사례가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시정지시하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지요.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제가 담당자에게,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못 주고 신축이나 준공, 개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공검사 때 전부 다 건축협의를 받기 때문에 잘 이행이 되는데 그래도 안 할 때는 패널티가 주어지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준공검사가 안되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지요. 그거야 패널티 줄 필요도 없고, 지금 담당께서 말씀하셨다는데 다시 한번 오후에 확인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구 건물도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의무시설을 않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 생길 때는 5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고 5년 후에 안 하면 패널티를 주도록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다시 확인해 가지고 구 건물은 건물주가 안 하면 그냥 할 수 없다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확인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추가로 나중에 답변하시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97쪽 자립생활센터 증축공사, 이경옥위원님 먼저 손 드셨으니까 먼저 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까지 나온 그 명세서 중에서 제일 허술한 명세서 같아요, 내역서에요. 그래서 저희가 도대체 이걸 어떤 근거로 판단을 해야 될지 제가 일단 잘 모르겠고요. 이 자립생활센터 증축공사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저희가 재작년인가 한번 찾아갔던 곳 거기를 말씀하시는지 그런데 이 비용의 크기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도대체 감이 잡혀지지 않아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런지 밖에 관계자분들이 많이 참여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를 요구를 하실 때는 분명히 정확한 산출근거를 갖고 와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못하신다 하더라도 그걸 좀 충분히 자료로서 저희들한테 보여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 사업만큼은 사업설명서 하는 것처럼 쭉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질의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 설명을 하시라고요.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조금 정회했다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7쪽 자립생활센터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좀전에 제가 부실하게 갑작스럽게 책정된 예산인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현재 우리 강남구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을 해 주거나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없었기 때문에 법률에도 이분들을 지원해 줘야 되고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구 관내에는 이러한 뇌성마비라든가 중증장애인이 꼭 사람이 계속적으로 보호해 줘야 할 장애인들이 한 300여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인들이 학교를 가서 학교를 마치고 온다든가 어떠한 보호시설에 일시적으로 가 있다가 그 남는 시간에 보호자가 보호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300명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래서 어떠한 이런 분들을 보호해 주고 여기에 가족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 강남구가 진짜 선진 된 자치단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저희가 어느 장소를 예산을 주시면 장소를 선정해서 이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이 내용이 지난 강동원위원님이 의원발의해서 만든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에도 관련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일반 주민들께서도 아시고 여러분도 아셔야 될 내용이 올 4월달에 발의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 지역에 장애인시설이 들어오면 안된다고 반대하면 그 자체가 처벌대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8억6,000이 올라와서 증축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예산을 조정해 가지고 증축의 개념보다는 우선 필요한 사전절차 행위가 5억 이상은 필요하기도 하니까 그 부분을 내용으로 해서 우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실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예. 동의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전에 잠깐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5억 이상이 넘으면 공유재산 심의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립생활센터를 공사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더 단축하기 위해서 5억 미만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절차를 밟는데 있어서 시간을 벌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의미하시는 거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그렇기도 하고 또한 증축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필요한 대상자 시설에서 증축 않고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찾아서 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위원장님 말씀은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자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는 5분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어제 검토보고를 마치지 못한 주민생활국 소관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서형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에 실음 ) 이상 소관 부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도 사회복지과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1쪽을 같이 봐 주시겠습니까? 101쪽에 대치동 어린이집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죠.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건축비를 계산하는 것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아동회관 어린이집이랑 같이 보면 건축분야에 계산하는 방식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 들어가야 될 곳의 토지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리 계산이 되는 것이겠지만 하여튼 저희들한테 그런 산출방식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부대비에서 보면 얼마 액수의 10% 계산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2008년도 본예산에서 봤을 때 공사비에 모두 다 50%를 곱했었어요. 그런데 이 시설부대비만 60%를 곱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0% 추경에 나오기 때문에 다른 공사비에서 다시 10%를 곱했는데 이 시설부대비에서 또 10%를 곱했어요. 그래서 한 번 그것좀 지난번에 본예산 때 제가 그걸 미처 체크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대치동 어린이집 신축공사와 그 다음 장에 아동회관 어린이집도 같이 연관해서 같이 질의하시고요. 일단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비에서 건축분야의 계산방식은 연면적을 평당 한 평 기준해서 연면적을 곱해 가지고 평당가격이 686만원으로 계산돼서 10%는 이번에 반영하는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퍼센티지를 10%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20%, 2008년도 본예산에 50% 그 다음에 이번에 2008년 추경에 10%, 내년도 본예산에 20%를 잡아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그것도 10%는 똑같은 개념입니다. 전체 금액에서 10%만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2008년도 본예산 때 그때는 시설부대비가 60%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그때도 내내 50%인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할 때 그걸 제가 놓쳤었는데 그때는 시설부대비가 곱하기 60%로 되어 있어요. 공사비는 50%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10%가 됐기 때문에 이건 안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 거죠.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걸 갖다드리시죠. 이경옥위원님 앉아 계시고 직원들한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확인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동안에 실무자가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답변 나중에 하시고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답변 듣기로 하고 이경옥위원 다른 문제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하여튼 아까 공사비 산출방식도 제가 몰라서 여쭤봤던 것처럼 책임감리비도 아동회관 같은 경우는 12%를 곱하셨어요. 그런데 대치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했을 때 5.72%를 계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다른 건지도 같이.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공식에 있어서 금액에 따라서 적용되는 퍼센티지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공식대로 한 거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시설부대비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른 사항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101쪽, 102쪽 념어가도록 하고요 미진한 부분 답변 나중에 하시고 그 다음에 103쪽, 구립 보육시설 기능보강 및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요. 102쪽에 아동회관 어린이집에서 그 위에 추진계획을 보면 2008년도 신축설계비 1억8,714만8,000원은 별도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별도가 된 거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작년도 예산편성 본예산 할 때 저희가 심의가 그때 완료하지 못해 가지고 예결위에서 예비비를 쓴 걸로 그렇게 의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나가다가 나중에 다 끝날 때쯤에서 총괄적으로 주민생활국에 미진한 부분 전체적으로 질의 기회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쪽,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산출내역을 보면 너무 막연한 산출내역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좀더 이것보다 구체적으로 정말 예산편성 하면서 아, 그래 1억짜리 3개소면 그래도 1억이 돈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어린이집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1억짜리 3개 3억, 2,500짜리 8개 2억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어느 장소에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는 건지, 어떤 개보수로 하는 건지 좀 위원들이 알기 쉽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3개소나 8개소 밑에 보면 또 구립 보육시설 기능보강 또 10개소 2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덧붙여서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워낙은 이런 3개소가 어디냐, 8개소가 어디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다 내방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시간상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항상 그 예산심의할 때 마다 이런 얘기들을 주문을 했었습니다. 설사 이를테면 화면을 제공을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사진정도는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보여 주어라, 그런 얘기를 누누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있어서 좀 그런 성의와 열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단 설명을 들어 보시죠. 그래서 이걸 제가 알기로는 각 어린이집에 개보수할 필요성이 있는 어린이집은 신청을 하라고 저번주에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보시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년 이상된 시설이 지금 2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환경이 물론 보강을 계속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영유아가 활동하는데 충분치 않다고 생각해 가지고 이번에 금액을 늘려 가지고 제대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 금액 1억2,500 잡은 것은 설계를 뽑으면 다 각각 틀립니다. 틀려가지고 중간치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실행을 할 때 정확한 우리가 건축과에다가 설계를 뽑아가지고 할 때는 금액이 좀 틀리지만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걸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또 필요하시다면 제가 별도로 만들어서 오후에 제출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뭐를 더 좀 해 주시냐면 지금까지 구립 보육시설 연차별로 개보수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예산지출 내역 몇 년 동안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몇 년까지?
경옥

이경옥위원

한 5년 정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 주셔야지 가능하면 사진같은 것 첨부하셔서 정말 보수 전과 보수 후 이런 것들도 저희들한테 한 번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사진은 다음 주 예결위까지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안되고. 보완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몇 개소에 기능 보강하고 몇 개소에 긴급 개보수 하고 다 어린이집 나와있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자료 뽑아서 오후에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막연히 포괄적으로 그냥 하는 것은 아니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시죠. 104쪽 보시겠습니다. 구립 보육시설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질의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담당 아까 사회복지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이런데 있어서 아무리 서울시의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좀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봅니다. 안심보육 모니터링 활동이 이게 지금 올해 처음으로 됩니까? 이게 연관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이게 7만원씩입니다. 7만원씩인데 아까 장애인 편의시설 그거 하는데 국장님, 거기는 3만5,000원 정도밖에 안됐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일단의 저기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 구립 보육시설장 연수는 이게 하루입니까? 며칠 정도를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1박 2일로
경옥

이경옥위원

1박2일이죠. 그래요.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르신들 캠프하는데 1인당 2만원씩 책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단들 2만원씩 책정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의 보육시설장들이 가서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체적인 명세서가 따르지 않고 1인당 하루에 30만원씩을 책정해서 1박2일 해서 한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일단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를 부탁드립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리고 여기 활동수당 7만원에 대한 편성근거가 뭡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내려온 겁니다. 각 구가 공히 똑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고려를 하셔 가지고 아까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걸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 사항 있습니까? 박남순위원 먼저 하시죠.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학부모들도 참여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학부모는 어떠한 학부모인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 시설에 아이를, 영유아를 맡긴 학부모를 선정합니다, 저희가.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3명인데 이거 하루종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 같은 경우는 17일동안 활동을 하고요 민간은 30일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정은 22일 이렇게 해 가지고 각각 다 틀립니다. 그래서 구립에 다니는 학부모는 구립시설을 점검을 하고 그렇게 교수, 전문가 한 사람 포함해 가지고 공무원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다 틀립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날짜가 틀린 것은 그럼 이것은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학부모들이 어린이들 맡기는 학부모인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 학부모가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전업주부 외에는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은 어렵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하여튼 가능한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 아이를 맡겼는데 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보육이 되고 있는가 관심있는 부모들을 저희가 해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어떤 어떤 부분을 지금 모니터링 하는 건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운영전반을 걸쳐서 전부 다 체크를 합니다.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시에서 공통으로 각 구별로 내려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점수 받은 시설이 어디다, 그래 가지고 연말에 표창도 하고 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갈 때 이 시설에는 언제 간다는 것을 예고를 하고 갑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사전에 통보 다 합니다.

박남순위원

사전에 통보를 하고 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일정, 통보를 해 가지고 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뭐 다 준비해 놓고 있을 것 아니에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박남순위원

그냥 뭐 불시에 이렇게 간다든지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아, 이게 거의 무슨 서류도 보고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 가더라도 거기 있는 상태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만 저희가 알려주죠.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라는 것만. 그 날짜까지는 저거 하더라도.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이를테면 예를 들어보면 구립보육시설 다 해서 35개잖아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직장까지 합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게 17일 한다 라는 것은 하루에 두 군데를 간다는 겁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하루에 두 군데를 간다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감시단이라든가 이게 평가를 하는 거가 뭐 이를테면 반나절 정도를 이를테면 책정을 한 건데 그 정도 자세하게 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17일까지 할애를 해야 될까, 이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런데 1년에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이 1년에 한 번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렇게 완벽하게 하시려고 하고 그러는 것까지 다 높이 사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 체크리스트에 나와있는 그 항목을 다 하려고 그러면 반나절 정도 이렇게 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날짜를 늘린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3개, 4개 이렇게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구청에서 이런 보육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하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 감사하고 이거 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감사는 주로 회계분야를 하고요 안심모니터링은 운영전반에 걸쳐 가지고 더 많습니다, 항목이. 제가 체크리스트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청에서 시설에 대한 감사측면은 회계에 대한 것을 전문적으로 보는 것이고 이 학부모하고 여기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애들을 어떻게 잘 보호하고 관리하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다른 걸 보면 이런 모니터링을 할 때 시설전문가냐, 교수냐, 이런 거에 따라서 등급이 있었습니다, 보수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전문가는 한 분이고 학부모는 지금 2명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기준없이 그냥 다 전문가 취급을 받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편성기준을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전문가들도 그렇게 7만원씩 드리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다 똑같이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장, 김세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세현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105쪽,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연수는 매년 했던 건데요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금액, 돈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으로 돌린 거고요. 다만 교사 중식비는 그건 신규사업입니다. 다만 구립에 대한 교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중식비를 지원해 왔었는데 민간부분에 대한 지원을 그 동안에 재정상황 때문에 못했는데 이번에 새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8월달부터 12월달까지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육교사 중식비 2만5,000원은 지금 현재 구립 어린이집 교사들도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이미 거기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사립까지, 좋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는 것은 좋은데 가정보육교사 민간 어린이집 교사까지 우리가 중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나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지금 어려운 문제가 저희가 구립이 전체적으로 45% 보육료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는 18% 되는데요. 우리 강남구가 그래도 서울시 전체에 한 2배 이상 구립시설을 확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55%에 대한 우리 영유아 보호를 민간가정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민간가정으로 구분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구립하고 민간가정에 지금 보수차이가 한 4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교사 확보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도에 모 민간시설 원장이 사망을 하셨는데 사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크게 고심을 하고 어려웠던 부분이 교사가 그만두는데 교사 확보를 못해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그런 문제로 해 가지고 교사들을 갖다가 확보를 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줘 가지고 이걸 도와주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마는 타구가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그러면 타구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나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전체는 아닐 거고요, 일부 하고 있는 데도 있을 걸로 저는 압니다. 전체적으로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

성백열위원

다시 말하면 우리 자본주의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개인 영리목적이거든요, 작은 민간 어린이집은. 그런데 그분들이 이윤을 많이 추구하면 우리 구에다가 좀 내는 것이 있나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민간 보육률이 전체적으로 한 75%, 76%입니다, 지금 평균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윤을 창출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최소한 90% 이상이 되어야 처음에 정원 할 때, 90% 이상이 되어야지 어느 정도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저출산 문제로 해 가지고

성백열위원

현재 지금 우리 민간 어린이집이 1년에 이 사업 말고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분들 도와주는 것이 얼마가 돼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국시비 전부 포함 다 해 가지고 민간가정 부분에 90억 정도 됩니다.

성백열위원

90억, 작년에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90 몇 억 그렇게 될 겁니다.

성백열위원

사실 이거 참 큰 돈이거든요. 좋습니다. 우리가 구립 어린이집이 너무 수요가 안되니까 거기다가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점심식사까지 이렇게 해 주는 것도 그렇고 또 시설장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장이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원장을 시설장이라고 하시는데 그 분들을 130명인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이 130군데가 넘는 것 아닌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어떻게요?

성백열위원

시설장이 지금 사립이, 민간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됩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민간이 한 62개소 되고요 가정이 한 60개소 됩니다.

성백열위원

아, 가정이.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인원이 100 한

성백열위원

그러면 이것도 금액을 다 해 주려면 해 주지 80%만 대 줍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참가할 수 있는 가정같은 데는, 시설이 적은 데는 원장이 직접 이렇게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100% 다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80% 참여한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가, 인원수가.

성백열위원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6쪽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107쪽 강남구 여성능력 개발센터 기능보강 공사, 잘 살펴보시고 넘어갑니다. 108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저출산 때문에 사업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만나게 하는 행사가 지금 여기 보면 2회로 되어 있거든요. 2회로 되어 있는데 2회를 이 행사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알리는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사업에서 성공여부는 장담은 못합니다. 다만 지난번 간담회 때 성백열위원님께서도 이 내용을 정식적으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 조금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하셔 가지고 아마 조금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여부는 확실히 답변을 못드립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어떠한 결혼정보사라든가 이벤트사에서 할 때에 굉장히 금액이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사 참여하고 싶어도 어떠한 금액 때문에 주저하고 못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구에서 한 번 해 보자 하는 취지고요, 물론 25명, 25명 해서 한 50명 수준으로 하려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어떠한 서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선택을 하면 그 이후에는 본인들이 계속 추진을 해야 될 상황이면 계속 추진을 하는 것이고 뭐 또 중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속이 안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일단은 저희들 계획은 만남의 장을 만들어 주어 가지고 적은 경비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보신 것이, 홍보는 저희가 우리 언론매체를 통해 가지고 까치소식이라든가 전광판이라든가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각 직능단체 별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 사람을 우리가 일단은 접수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이건 하는 행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느 정도 신상파악이라든가 이런 걸 해 주어야지만 좀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지금 주관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그럼 공무원들이 할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일단은 공무원들이 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하실까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박남순위원

혹시 또 사기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옳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추진하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 정확한 신원이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이 하도 하수상 해 가지고 그러한 있을 수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1회 할 때는 강남에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신 그러한 인사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자제분들을 갖다가 우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봤어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가 서류를 제출 받겠습니다. 받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확인하는데 작년에 무슨 신모 이렇게 같이 해 가지고 외국의 이런 대학에서도 확인 못하는 그런 것까지는 구청에서는 단서를 붙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는 것 까지는 당사자가 그것은 해결해야 되지 그걸 법정에도 가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거기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못하니까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좀 이것이 구청에서 앞장서서 그리고 이것이 좀 농촌에서라고 한다면 만날 기회가 없다든가 그래서 이런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강남구에서 하는 사업으로써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저는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 시장조사 같은 것이 이를 테면 분명하게 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우리가 뭐 결혼도 적령기를 놓친 사람들한테 이런 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좋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무게감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식

김경식가정복지과장

견해가 다 틀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구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많은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한번 맡겨주시고요. 한번 해가지고 사업성과가 도저히 이것 아니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해서 예산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예산의 과다를 떠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것이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진행을 할 것이니까
경식

김경식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주변에서요 사실은 그런 건의를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런 행사를 안 합니까?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강남에서 활동을 많이 하신 자제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구청에서 이런 것을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한번 맡겨 주십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저도 지금 연이어서 같은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소위 말하자면 중매업소가 사기업도 많이 있어요. 유명업체들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주관을 하면 구청이라는 공공기관에서 하면 그것 나중에 사후에 법적책임 같은 것이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서류를 다받고 해도 사기성 이런 것을 다해도 후에 사기업하고 틀리게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도 꽤 클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염려스럽고 하고 해서 저도 같이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은 조금 아직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봅니다. 어떻게 아까 같은 생각이시지요?
경식

김경식가정복지과장

전부 연구를 했던 분야인데요 하여튼 신원이 확실한 직장 단위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해 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의심이 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제외하고 확실한 자원을 해 가지고 한 50명 해보겠습니다.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똑같이 저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법인이 이것을 시행해 가지고 사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문제가 뒤따를 수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신분확인을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 교묘하게 신분을 속이고 오는 것은 어떻게 공무원이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물론 그 사람 하나만 대상으로 해 가지고 몇 날 며칠 쫓아다니면서 하면 확인이 되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미혼남녀가 너무 연령적으로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강남구에서 시도를 하는데 이것을 직장인으로만 구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단체 우리 직능단체 자녀라든가 신분이 확실한 사람으로 하여금 해 가지고 인원을 맞게 해 가지고 미팅을 할 것인지는 세부적으로는 아직 방침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를 저희가 전부 감안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이것이 2회로 되어 있는데 1회를 해보고 모니터링을 해 보고 이 사업을 지속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판단해서 지속하든가 종결하든가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저도 이것 지난번에 구청장하고 간담회 장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비록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드리고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위험한데 이것 무슨 얘기냐 하면 굳이 우리가 무슨 중매해 가지고 너네 여기서 성립을 시킬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하면 이것이 지금 현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타 자치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봉사활동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목회자라든가 교수님이라든가 선생님 또 내지는 고위공무원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만 끝내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결혼을 성사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타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이것이 적극적으로 한번 할 수 있으면 강남구에서 이런 좋은 사업한다고 대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또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남구에 이것을 흐지부지 하려면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는 그래도 공신력이 있잖아요. 강남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가보면 알지만 일반 결혼상담소 거기 다 성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머지 본인들이 책임 있는 것이지, 결혼하고 안하는 것이지, 우리 강남구에서 소개시켰다고 해서 다 결혼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면 나는 그렇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님 이렇게 한번 해보고 안되면 그만 두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지 마시고 한번 기회를 주었으면 정말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셔가지고 정말 뭔가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충분히 했기 때문에, 109쪽 강남청소년수련관 화장실 개보수 공사,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수련관이 자체 수입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위탁이 되고 또 관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먼저도 보수 예산이 나간 것으로 아는데 또 이렇게 우리가 개수해서 이렇게 수입 자체로 하지 않고 예산을 줘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경식

김경식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청소년수련관은 지금 청담동에 있는 수련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역삼청소년수련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자체수입으로 운영이 안되고 저희가 연간 4억정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상당히 오래 되어 가지고 지하층하고 1층은 이미 금년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담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청담공원내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오면 이 수련관 화장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고 그래서 4개가 있는데요 한꺼번에 다하면 이용자가 불편이 돼 가지고 두 번에 나눠서 지금 지하층과 1층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7월달에 끝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경으로 해 가지고 2층, 3층을 개보수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을 줘가지고 시설하는데 보면 다른 군데를 하기 위해서 또다시 중복되는 예산이라든지 또 한 지가 얼마 안됐는데 예산이 또 들어간다든지 뭐 수련관을 우리가 예산을 줘서 보수를 하면 뭐는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것이 그것이 체계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가정복지과장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병호

김병호위원

네.
경식

김경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뭐 다 나옵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여지껏 해준 적이 없어요, 지어가지고. 최근 뭐 몇 년 사이는 없었어요. 이번에 완전히,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것이 남자, 여자가 같은 층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불편하답니다. 그래서 층별로 예를 들어서 2층은 여자 그러면 3층은 남자, 이렇게 구획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용자들은 너무 불편하다는 것이에요. 왜 출입구를 같이 쓰니까, 들락날락거리면서 이것을 보게 되니까 그런 시설이 없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해놔 가지고 층별로 바꾸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같은 내용 연이어서 여쭤보면 8년도 예산보다 지금 추경에 더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의미는 아까 조금 설명하신대로 두 군데씩 나눠서 하신다고 일부러 쪼개시느라고 작년 예산에서 안 넣으시고 추경에 올리신 것인가요?
경식

김경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분전반이라고 지하에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난 1차 때 예산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추가로 들어가 가지고 예산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글쎄 저기보다 추경이 많다는 것이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경식

김경식가정복지과장

한 가지가 한 곳이 더 분전반이 더 포함됐어요, 지하층에.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0쪽,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아동급식지원이 계속사업이지요?
경식

김경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산출내역에 있어서 지금 보면 학기 중에는 시비가 나오고 토요일, 공휴일에는 국비가 나오는데 지금 학기중에 나오는 시비와 구비의 프로수하고 토요일, 공휴일에 나오는 국비하고 구비의 프로수가 국비, 시비는 우리 강남구 프로수가 적고 학기 중에 나오는 것은 우리 강남구 것이 많거든요. 이것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식에 정부기준이 전국적으로 3,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관내식당에서 3,000원짜리 밥을 먹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구비로 1,000원을 더 보태서 4,000원 식권을 지금 저희가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학기중에 지급하는 것은 시비 50%, 구비 50% 플러스 1,000원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 주시고요. 토요일, 공휴일은 평일날에 점심을 학교에서 국비로 합니다, 학교에서.

박남순위원

국가에서는 토요일, 일요일만
경식

김경식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토요일, 공휴일은 학교에서 급식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 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100%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1,000원만 저희가 더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인당 3,000원씩 국비로 다 댄다는 것이지요. 위에 것 평시에는 3,000원을 1,500원, 1,500원 분담을 하고 우리가 1,000원을 더 부담을 하고 밑에 국비는 3,000원을 다 국가에서 부담하고 1,000원만 저희가 부담하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시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좋은 일 하시는데 이 조식, 석식 365일이라고 했는데 국민학교 보면 저희들이 각 단체에서도 3만원씩을 내가 지원하는, 개인별 3만원씩을 지원해요 식비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방학 때에

김세현위원장대리

초등학교로 표현해 주세요.

강동원위원

초등학교, 그러면 방학 때 학생들한테 정말 식사를 다 제공해 주느냐 그것을 나는 묻고 싶네요?
경식

김경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 기초조사는요 일단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넘어오거든요, 일단 기초자료를. 그러면 저희가 동사무소에다가 다시 확인작업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결식문제를 가지고 우리 강남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여론화가 된 사실은 없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여론화라기 보다 기왕 방학 동안에는 걔들이 갈 데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오히려 방학 동안에 조식, 석식을 다 해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경식

김경식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자체를 우리가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동사무소에서 담당자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래 부모하고 상담을 해요. 그래서 아침, 저녁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점심만 못해 준다고 그러면 점심을 해 주고요. 일부 여기 나와있습니다마는 아침, 점심, 저녁 다 해달라고 그러면 다 해 줍니다.

강동원위원

그래요.
경식

김경식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 숫자가 많지 않고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침, 저녁은 내가 먹일 수 있는데 점심에는 일하러 가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점심만 해 주는데 프로테지로 하면 한 80% 이상이 점심만 지금 먹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어려우시지만 가정복지과장 그것좀 전체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식

김경식가정복지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부위원장, 유만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장

국내 입양아동 지원사업이네요. 이경옥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아마 추경 때 더 올라온 것을 보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입양상황이 좋게 되는가 봐요. 개선 돼 갖고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경식

김경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장애아동 양육비를 보면 지금 이번에 3세대 6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작년 지난해에 우리가 2008년도 본예산을 할 때 보면 그때는 3명이었거든요?
경식

김경식가정복지과장

장애아동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없고 금년도에 늘어난 숫자입니다, 이것이.
경옥

이경옥위원

이게요, 작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3명으로 되어 있었고요.
경식

김경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예산만 잡아놓은 것이고요. 그렇게 3명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산서에 잡아놓은 것이고 실제 인원은 없었어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때 3명으로 해 가지고 12개월분을 저희가 했습니다. 12개월분을 했는데 이번에 장애아동 양육비 해갖고 지금 10명을 8개월 해 가지고 지금 나왔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경식

김경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6명이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8개월이라는 것은 예산서를 당겨서 만드는 바람에 8개월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6개월 정도로만 잡아도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해에 3명분을 12개월로 책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경식

김경식가정복지과장

그런데 하반기에 또 인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3명분을 했으니까 이번에 10명이 아니라 3명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경식

김경식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개월 수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데요. 이 개월 수를 줄여가지고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지요. 지금 책정을 잘 못하신 것이지요.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말씀하시지요.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당초 예산에 3명 잡았던 것은 3명이 될 것이다. 예정적으로 했는데 없었던 것이고 실제 지금 장애아가 입양된 것이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예산 잡기를 5월부터 작업을 했기 때문에 8개월로 잡힌 것이고 실제 1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4명에 대해서 여유분이 있다고 앞으로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 다 알아 듣는데 지금은 지난해 우리가 2008년 본예산에 3명분 한 것은 어디로 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해서 13명을 잡겠다는 얘기입니까?
경식

김경식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요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경식

김경식가정복지과장

1월부터 계속 줬으니까 6명에 대해서, 6명분은 1월초부터 주었으니까 그 돈이 들어간 것이지요.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개월 수만 전체 10명으로 잡은 것이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우리가 아동을 입양을 한다고 해서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입양 자격들이 있지요?
경식

김경식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장애아동을 입양해 주시는 우리 구민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존경할만한 일이고 그런데 혹여 우리가 또 이것이 악용될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입양아동을 지원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입양가족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의 지도방안이라든가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식

김경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일단 주민등록에 대한 실태조사는 저희가 굉장히 정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고 있는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하고 있고요. 다만 기존 책정되어 있던 세대가 전입을 오는 경우도 또 있거든요, 전입, 타 시도에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지금 지급기준을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했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개선을 해 가지고 향후 이 기준은 향후 신규 입양된 세대에 한해서 기준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요. 전입을 했을 경우에는 차등을 둬 가지고 일부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갈 계획입니다.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뭐 하여튼 나라에서 못하는 일을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야말로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허위전입신고를 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총괄적인 지도편달이 필요할 것이고요.
경식

김경식가정복지과장

잘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제가 돈을 갖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일이 많고 그런다는 것은 충분히 아는데 아까 제가 계속 말하는 것이 장애아동 양육비 3명분은 본예산에서 갔다는 것 아닙니까?
경식

김경식가정복지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3명분이면, 그런데 6명이 돼가지고 1월부터 했다고 그러면 3명에 대해서 12개월이면 36개월분이 우리 예산에서 지난해에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6개월은 빠졌다는 것 아니에요.
경식

김경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이번 6월까지는 책정이 된 것이니까 이것은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에요?
경식

김경식가정복지과장

조금 숫자를 더 잡았습니다. 인정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해서 저희가 예산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115쪽 구립도서관 위탁운영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인조 아이스링크 설치 운영계획 했는데 여기 필요한 부분 나오면 설명할 것입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좋습니다. 구립도서관 위탁운영 관련해서 질의사항 없으면 넘어 갈까요? 그 다음에 117쪽 작은 전자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질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소요예산 면에서요 구립도서관이 11개소인데 인건비가 뭐 140만원 곱하기 49곱하기 3을 했거든요? 이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왜 49명인지 여기 앞에 보면 53명이 되어야 맞을 것 같은데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또 3개월은 왜 3개월인지 그거 좀 알고 싶은데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은 충분히 취지가 이해가 갑니다. 지금 이게 본예산에 예산전체가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때 저희 문화체육과의 실링에 좀 너무 과다하게 실링이 적용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을 다 못하고요 그래서 9개월치 밖에 못했고 3개월치를 추경에 지금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립도서관 53명은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을 잡아가지고 49명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다시 또 할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

이동도서관이나 구립도서관 운영이 좋고 잘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책 구매에 여기 쭉 보면 책 구매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있는데 책만 잠깐 물어 볼게요. 책 구매는 여기 얼마 만큼에 어느 방식으로 왜 하는지 아니 뭐 낡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은데 그리고 쓰던 헌책은 어떻게 하는지 뭐 그 동안의 분실률은 어떤지 하여튼 그런 전반적인 얘기 좀 책에 대해서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책 구매는 저희들이 1년이면 한 올해도 6만권 정도를 구매할 계획으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구매방식은 각 도서관마다 주민들한테 필요한 책을 전부 다 제시를 하도록 필요한 신청서를 받아놓고요. 아마 지난번에 보름 전에도 언론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서울대 도서관에서도 요즘에 건 뭐 소설류로만 많이 대출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대출률이 높은 그런 것도 많이 구매를 하지만 꼭 읽어야 될 인문문학 소설이라든가 인문사회계열에 관한 그런 책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구비를 해서 갖추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은 전문 사서들이 그 필요한 책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구매를 하도록 하고 이 책은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작은도서관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전문가들이 구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됐습니까?
영순

이영순위원

아, 그 헌책은 나오지 안나요? 교환할 적에 그건 어떻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헌책은 거의 기간이 경과되고 오래된 낡은 도서들이 거의 다 폐기처분이 되는데요. 대개 보면 도서 한 권당 평균 대출률이 한 10회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러다보면 일주일에 10회 이상 넘어가다보면 책들이 상당히 낡아져 버리고 그러는데 그 도서관이 우선은 2년 내에는 그대로 다 활용되어서 대출을 해 주고요. 최소한 3년 넘고 굉장히 낡은 책들 그런 것만 폐기처분을 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폐지로서 조치를 하고 그것은 따로 세입으로서 잡아가지고 조치를 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 그거 혹시 어디 어려운 곳에 보내주는 그런 사업으로 안 가나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어려운 곳에 보내주는 우리가 책보내기를
영순

이영순위원

도서마다 모으고 있잖아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책 모으기 사업을 하고요 그 책은 낡아가지고 쓸 수가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내주면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그런 것만 폐기한다고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세곡도서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잠깐 설명 한번 해 보시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세곡도서관에 그 지금 도서열람실이 보면 대개 학부모들이라든가 애들이 기다리면서 한 30∼40명씩이 계속 와가지고 도서관을 이용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도서관이 지금 현재 열람실이 구획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 책상만 지금 3개만 이렇게 달그랑이 있다 보니까 그 좌석도 지금 12석 내지 15석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열람실을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상당히 좀 많았어요. 그래서 15석의 열람실을 38석 이상으로 별도로 구획을 해 주고요. 그리고 있는 책들을 책장을 한쪽으로 옮기면서 새로 예쁘게 꾸며주기 위한 그런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세곡문화센터 거기 있는 데 현재 도서관입니까? 독서실입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도서관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장서는 몇 권이 됩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지금 2만권 정도 지금 1만8,000권 정도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런데 세곡동에 그렇게 이용률이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거기가 이렇게 어린이들 제일 많이 이용하는 때가 저희들도 조사를 해 보니까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문화센터 강좌를 할 때 학부모들이 좀 많이 오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시험시간에는 거기 대왕초등학교에 있는데 도서관이 상당히 좀 운영하는 데가 낡고 오래되어 가지고 그쪽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곡도서관에 지금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알겠고요. 자, 119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추가로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 그래요? 박남순위원님 먼저 질의 하시죠.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그 이동도서관에서 차량으로 하는 게 지금 4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3대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여기에 4대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올해 하반기에 하나 1대가 더 추가를 한다고 해서 4대입니다.

박남순위원

하겠다는 거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차량을 1대 구매하면 운전원도 하나 다시 또 채용하는 거 아니에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정원 T·O랑 이런 거는 다 저기가 된 거예요? 지금 3대 가지고 부족한가요? 어떻게 돌아요? 이거를.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지금 이동도서관의 운영 실적이 원래 1대에서 2대를 늘려갖고 지금 3대로 지금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당 평균 250명 대출권수가 530권을 대출합니다. 그래서 대출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 도서관의 보통 250권정도 대출한다고 하면 거의 한 2배정도가 되는 입장이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일원동, 개포동 이쪽으로 운영하는 데는 근 한 700∼800권 이상이 대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도서관을 좀 이동도서관을 좀 확대해서 해 달라는 의견도 많았고 또 실질적으로 개포동이라든가 일원동쪽에 도서관을 증설할 만한 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동도서관을 확충을 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면 일반도서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운영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도서상호대차를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상호대차에서 책을 날라다주고 이렇게 해 주는 주 매체가 또 이동도서관 차량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1대를 더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이것을 차량을 한 대를 늘리지 않고 이 차가 한번 움직이면 하루 종일 계속 움직이는 건가요? 이것을 조금 더 빈번하게 요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는 요일이. 그러면 그 요일을 더 늘려서 이렇게 해 주거나 기존 것을 이용해서 더 주민들한테 자주 이용하게 하면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꼭 차를 사가지고 해야 되느냐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기존 거는 지금 풀로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서 다 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요에 미처 이동도서관이 미치지를 못하니까 더 추가로 해서 해 줄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해 드리는 겁니다. 특히 제3호 차량이 움직이는 개포·일원지역 쪽에는 도서대출을 하는데 있어서 오는 주민들의 이용률이 만약에 더 자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안 가는데 그걸 2회 이상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그렇게 해줘도 그 수요만큼 충분히 충족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 그래서 1대 더 늘릴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 보시죠. A라는 이동도서 차량은 어느 지역을 도는데 그 지역 갔더니 예를 들어서 A동을 갔더니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거기에 정차하고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시간동안 몇 권의 장서를 빌려줬는지 그러면 다 통계가 나오겠네요, 필요성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 예를 들어서 수서동에 갔더니 오전만 하는데 5권밖에 안 빌렸다 그런데도 가면 계속 받칠 수 없잖아요, 차를. 정차할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필요성 여부는 그런 부분을 판단해 보면 정답이 나오겠네요. 한번 분석해서 드리시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분석은 제가 한번 별도로 해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박남순위원

저는 이거를 1대를 더 이렇게 그냥 얼마나 검토를 하고 사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게 예산도 많이 들뿐더러 여기에 또 운전하시는 분들도 해야 되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운전원 같은 경우는 위탁해서 지난번처럼 운전원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또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위탁업체에서 전부 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채용을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위탁업체에서 다 하는 거고요. 이 도서관이 이게 지금 예산액이 2억2,000 정도가 지금 들어가는데요. 2억2,700이 들어가는데 이용률로 보거나 이렇게 하면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 도서관을 운영을 하더라도 차량구입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빈 공간을 이용해서 운영을 해서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이 비용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효과적으로 보면 이동도서관이 이용대출률이라든가 이용자가 훨씬 더 많거든요.

박남순위원

아니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각 동마다 동사무소마다 동문고가 다 있고 또 구립도서관도 여기 동마다 거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숫자가 자기가 필요하면 여기 가서 더 빌리면 되는 건데 왜 굳이 또 차량을 또 늘리느냐 나는 이 예산이면 차라리 책이라도 더 사고 여기 장소를 더 하는 게 안 낫느냐 그 생각을 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 분석한 현황은요 별도로 자료를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하시죠.
경옥

이경옥위원

자료를 준비하시는데 조금 번잡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행정감사 때 요구해도 되겠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심의할 때 검토해 보고 싶으니까 그 책을 각 도서관별로 분류를 하면서 인문과학 뭐 동화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책 종류에 따라서 대출이용률이 얼만큼 되는지 한번 그것을 비교를 해서 좀 방대한 량이기는 할 텐데 그걸 한번 해 주시면 저희가 본 예산 추경예산 심의위원 있을 때 한번 제가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119쪽 넘어 가시죠. 구립문화 예술단체 운영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박남순위원

117쪽 안 하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까 했는데 아니요 지금 이영순위원님 질의하고 그 내용은 지금 이게 그동안에 본예산에 반영 못한 부분만 지금 추가로 반영되는 거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 그리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고 먼저

박남순위원

아니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번에도 혼란스럽게 예산편성 했다고 얘기는 했는데 학교전자도서관 인건비는 3개월치만 또 했고 또 뭐야 이거 작은전자도서관은 3개월치, 학교도서관은 4개월치 어떻게 해서 같은 사업인데도 어느 것은 9개월하고 어떤 것은 8개월하고 도대체가 이거 맞는 거예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은전자도서관 운영하는 것은 본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3개월치 가 인건비로 반영이 됐고요. 그 밑에 학교도서관 신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신설이라는 데는 지금 도서관이 26군데인데 초등학교가 지금 25군데 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가 30개 학교잖아요. 나머지 5개 학교는 교실에 도서관 확보할 수 있는 교실이 없어가지고 아직 설치를 못한 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개일초등학교가 지금 교실이 확보가 됐으니까 도서관을 설치해 달라고 운영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개일초등학교에 신규설치가 이 추경에 해서 작업을 하면 4개월 정도는 운영이 될 거라 그래서 4개월치를 잡은 거예요.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1개교를 신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지요. 이경옥위원님,
경옥

이경옥위원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비용하고 학교도서관 신설 비용하고 그걸 좀 견주어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있어서 내부인테리어는 132㎡당 21만2,000원이고 신설하는 곳은 198㎡에 21만2,000이 지금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정을 제가 명확하게는 잘 몰라서 그러지만 리모델링을 하는 데가 이를테면 단가가 더 비싼거지요? 더 비싼거지요? 이게 표상으로 보면 132㎡면 198㎡보다 면적은 좁잖아요. 좁은데 21만2,000원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비용이 더 비싼 걸로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당 단가는 똑같습니다. 21만2,000원이고 리모델링하는 학교는 지금 역삼초등학교가 면적이 132㎡입니다. 그래서 132㎡에 21만2,000원을 곱한 거고요. 신설하는 학교는 일원초등학교는 198㎡기 때문에 한 거지 단가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나 신설 하나 면적당 단가는 똑같다는 얘기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더 질의사항 없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없으면 구립문화예술, 질의하시지요. 이영순위원님,
영순

이영순위원

저기 이 도서관도요 구립이 있고 민간위탁, 구립도서관인데 민간위탁을 하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학교도서관은 전부 다 학교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요
영순

이영순위원

학교에서 직접 학교에 위탁해서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그 위탁해서 잘 운영했는지 사업 감사 같은 거는 누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실적평가라든가 운영결과 평가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그 실적이 좋았나요? 어떻게 그 평가는 어떻게 나왔나요? 그런데 이런 것도 돈이 몇 억씩 많이 들어가는데 그 사후관리가 어떻게 잘 되었어야지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제가 보면 뭐 연도별 대관도 보면 2002년도에 많았다 지금 차차 줄었는데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뭐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 데이터는 제가 지금 안 가져와서 지금 그러는데 전에 제가 볼 때 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게 책 한 권당 보통 10회 정도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실적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남에 있는 학생들의 어떤 독서율 향상이라든가 학부모들이 같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학교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 주고 신설해 주지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장한테 위임해 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아니면 지도 감독하는 건 않고 있잖아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건 결과만 저희들이 받고 있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글쎄 학교장한테 완전히 위임해 가지고 그보다 더 큰 것도 그냥 학교에다 무조건 위임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지도 감독하는 그런 사항 아니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결과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은 도서관이고 여러 가지 내용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요구하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체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권장도 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우리가 행정구청이 지도 감독까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질의사항 있습니까? 강동원위원님,

강동원위원

도서관운영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무슨 문제냐 역삼동에 예를 든다면 서초구, 송파구 고시생들이 역삼동 도서관을 100석이면 100석을 다 차지해요. 그러면 주민은 진짜 주민 초등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걸 최소한도의 주민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행사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리만 좋게 차려놓았지 타구에서 와서 다 차지하는 거야 그것도 들랑날랑 하는 분들이 아니고 전부 고시생들이야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역삼동은 열심히 그거 하느라고 악만 써놨지 결론은 거기에 대한 혜택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국장님한테 제안합니다. 초등학생 몇 % 오전에 오후에 몇 시까지 그 다음에 고등학생 몇 % 이것을 좀 짜서 줬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을 위해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어디가 그렇습니까?

강동원위원

역삼동
만희

유만희위원장

역삼초등학교요?

강동원위원

아니 역삼 그 우리 이번에 새로 생긴 도서관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 문화센터 안에 있는 도서관 어디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셔야 답변을 하지요.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아니 어느 도서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느 도서관도.
만희

유만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강동원위원

강남구민만 타구를 전제로 하지 말고 강남구민이 우선 보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아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우선 그 지금 강남구에 있는 도서관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에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도록 주민등록증 이렇게 확인하고 이런 구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강남구 같은 데는 외부에 그 유입해서 활동하는 인구들이 우리 구민 숫자보다도 훨씬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역삼1동 주민들에 대한 도서관 이용하는데 장애가 있는 것은 확실한데요. 그렇다고 주민등록증 확인하는 것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교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학교에 리모델링하는 학교가 역삼초등학교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늦게까지라도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학교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서 책도 보고 열람실도 이용하고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이 리모델링을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개선을 하는 중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역삼문화센터 강동원위원님이 제안을 했으니까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시지요. 한번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강남구민이 낸 세금으로 지어진 센터인데 이제 지방자치제에서 독립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강남구민들은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타구주민이 이용한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한번 연구과제로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지요, 한번. 지금 당장 안을 내기 힘드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대안이 있는지를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그러시지요. 아니 그 얘기는 그만하시죠 여기는

강동원위원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에요. 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강남 사회복지관.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강동원위원

참고 좀 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나중에 한번 대화하기로 하시지요. 그 다음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119쪽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지요. 박남순위원님,

「예」하는 위원 많음

박남순위원

이거는 질의사항이 많은데 제가 몇 가지하고 또 나눠서 질의하는 걸로 합시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박남순위원

지금 우선 브런치콘서트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어요. 여기에 보면 5월부터 2008년 5월부터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몇 번이나 했나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지 마시고요 다른 위원님 모르시니까 일단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한번 질의를 합시다. 다른 사람은 잘 모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브런치콘서트 전반적인 사안을요?

박남순위원

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우선 그 브런치콘서트 개최하는 거에 대해서 119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브런치콘서트는 5월부터 지금 장천아트홀이라는 데에서 지금 올해 7월달에 지금 3회째 지금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어디요? 장천?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장천아트홀이라고요 신사동에 있는 데입니다. 그 강남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콘서트를 할만한 데가 LG아트센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천아트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지금 반응은 이번에 7월 3일날 어제 3회째를 했었었는데 현대백화점에서 3개월 동안 후원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8월달은 쉬고 9월달부터 올해에 총 7번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9, 10, 11, 12 이렇게 해서요. 그런데 지금 거기 629석이 지금까지 3회째 할 때 다 찼습니다. 그래서 뭐 다 그대로 이야기 드린다면 처음에는 직능단체들 협조를 많이 좀 구해서도 채웠는데 작년 지난 회에 6월 2회하고 이번에 3회 때에는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오케스트라단 회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안내문을 다 보내가지고 629석이 거의 다 찼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계속 운영이 된다고 그런다면 좀 어느 정도 몇 회 한 올해 정도만 한다고 그런다면 내년부터는 거의 아마 자립으로도 만석이 다 차면서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출연진들은 거의 다 우리 구립예술단체에서 다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별도로 음악 감독하는 사람이 해설자를 내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외 자매도시 초청연주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이탈리아에 그 MOU 체결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박남순위원

아니 브런치콘서트 대해서만 얘기하셔요, 우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브런치콘서트 그렇게 됐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브런치콘서트에 대해서 더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그 관람료랑은 어떻게 되고요 그리고 구청에서 이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된 동기나 그런 취지 그리고 현재 주민들의 반응 그리고 거기에 관람하는 계층들의 남녀 성비라든가 계층이라든가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연을 하는지?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우선은 지금 이 관람료는 1만원씩 받습니다. 전석 똑같이 다 1만원씩을 받고요.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의 거의 90%는 여성 30대, 40대 주로 이제 40대가 많고 30대부터 50대까지 여성분들이 주로 한 90%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관람시간은 브런치기 때문에 11시부터 1시 아니 12시40분이나 45분 정도면 끝납니다. 거기에 간단하게 뭐 토스트라든가 커피타임을 중간에 할 수 있는 인터미션 시간을 좀 주고 그렇지 않으면 끝나고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을 운영하게 된 동기는 지금 현재 예술의 전당에도 한 달에 한번씩 브런치콘서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2만원씩을 받고 거기에 있는 회원들 주로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300석 좌석이 매월 다 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시는 분들의 주로 30% 이상 주민들이 강남주민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아마 문화의 유료화하는 관객, 고객이 140만명 3년치 평균 140만명 중에 전국의 평균입니다. 그런데 거기의 15%가 강남주민이라는 통계도 있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 이 수요가 있는데 강남에서도 이 오케스트라단이 있었을 때 이걸 활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브런치콘서트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아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기 관람계층의 90%가 30, 40, 50대 여성으로 거의 국한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브런치콘서트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제 점심을 같이 하시면서 하는 것인데 세종문화회관 그쪽에서도 아마 점심 때 잠깐 하는 것을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거기도 그런 게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게 있을 텐데 11시부터 12시40분까지 라고 한다면 보통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이런 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랬을 때 그 뭐 계층 여러 계층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더 훨씬 우리 강남구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서는 더 적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브런치콘서트가 아니라 만약에 이런 음악에 관한 여러 수요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 요일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 목요일날마다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목요일날은 또 목요무대까지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더 고려돼야 될 점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요계층이 보면 밤에 주로 올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수요계층이 직장인들 위주로 한다면 브런치 시간에 올 수 있는 수요들은 주로 주부들이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제가 브런치라고 하면 사실은 점심시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12시부터라든가 짧게 좀 가볍게 콘서트가 이루어진다면 인근에 있는 직장인들도 참여할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11시부터 하는 시간대가 좀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수요계층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좀 한정이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한다 라는 거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뭐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간대라든가 이걸 운영을 하면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시간대를 좀 변경을 하거나 하는 것을 좀더 개선해 나가도록 그래서 발전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워낙 이제 그 브런치콘서트를 준비했던 그런 취지라든가 이런 거에 잘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만족하고 있습니다.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말씀하시지요.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이게 서구사회에서는 중식시간이 2시간 내지 3시간 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지요.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사실 서구사회에서 운영되는 것이 지금 도입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서초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조금씩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는 점심시간이 1시간이기 때문에 브런치콘서트라는 것은 맞지는 않으나 우리나라가 지금 교육 문화 체육수준은 상당히 한 수준에 올라갔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예술분야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예술분야에 좀더 눈높이를 높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확대 시키려고 하는 그런 큰 그림이 있으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 그림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역삼문화센터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알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교육수준 같은 것은 높은데 문화를 향유하는데 있어서 수준은 좀 많이 낮다. 문화는 또한 음악에만 국한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연극도 있고 영화도 있고 뭐 미술전시도 있고 조각전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것이 한쪽으로 편중되게 지원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삼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금 홍보도 특히나 특히나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 라고 봅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립예술단들, 예술단들의 활동영역을 좀 넓혀주는 그런 것은 있다 할지라도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앞서서 지적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도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다가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질의 마치지도 않았는데 얘기해 가지고 계속 이어서 하시지요, 박남순위원님.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이 브런치콘서트라는 게 신규사업이지요? 이게 지금 추경입니다. 추경은 지금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부족분 같은 것을 더 추가로 하는 건데 여기 보면 문화체육과에 한 거 보면 본예산보다 다 추경이 더 많이 편성이 됐어요. 동 조직 구성도 그렇고 예술의 거리 조성도 추경은 6,500인데 아니 1억8,000 들어오고 본예산은 6,500인데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고 또 두번째 뭐냐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문화재단을 해 달라고 작년에 생난리를 쳐서 재단을 만들었으면 그 재단을 해 가지고 이런 거를 시작하든지 하지 지금 여기에서 왜 이런 거를 갑자기 시작을 했는지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장소도 신사동 그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점심시간에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박위원님, 하나씩 하나씩 질의하세요. 다 해버리면 답변을 못하니까 하나 하고 또 하고 또 하시라고 뭐에 대해 궁금한지 하나 물어보시고 예를 들어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2007년 본예산에 얼만큼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박남순위원

무슨 본예산에 브런치콘서트가 어디 있어?
경옥

이경옥위원

브런치콘서트 말고 나머지 그 예술단

박남순위원

아니 나머지 예산은 지금 브런치콘서트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야.
만희

유만희위원장

조용히 해 보시라고 거기 120쪽에 보면 브런치콘서트 홍보제작물 제작비에 2008년도 본예산에 1억 얼마 돼 있다. 2008 추경예산에 3,900이다 써 있잖아요, 거기. 그래서

박남순위원

어디?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120쪽 보시라고 120쪽

박남순위원

120쪽 어디에 있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설명 한번 해 보시라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박남순위원

설명해 보세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브런치콘서트는
만희

유만희위원장

잘 들어보세요.

박남순위원

난 본예산에 이거 본 적이 없는데
만희

유만희위원장

써놨으니까 일단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구청이 써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라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예산은 기정예산에 하는 것은 같은 예산과목에 1억1,300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요. 브런치콘서트 항목으로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저희들이 구립예술단체가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식으로 브런치콘서트를 운영할 것으로 저희들도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유료화를 시키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별도로 항목으로 해 가지고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찾아가는 음악회식으로 해 가지고 구립예술단체 운영비에서 해 볼려고 계획을 했었었는데 어차피 629석 유료화 시켜서 고객들을 초청하는 입장이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안들이 구청에서 먼저 시작을 했지만 아까 박남순위원 얘기하신대로 어차피 이게 문화재단에서 나중에 설립이 되고 구립예술단체가 문화재단 소속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운영이 된다고 그런다면 이러한 브런치콘서트라든가 그런 것이 문화재단의 수익사업으로 계속 활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작을 한 것은 그대로 다 넘겨가지고 그 문화재단 간다고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거에 대한 예비적인 저희들 미리부터 시험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을 하는 체제가 문화재단이 설립되더라도 다 연계시켜서 추진할 겁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지금 여기 본예산에 편성 1억1,300 했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본예산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니 이 브런치콘서트에 대해서 1억1,300이 아니고요. 다른 항목에 대해서 똑같은 예산과목이에요. 이거는 행사운영비라는 예산과목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항목들이 합쳐서 1억1,300 있었다는 거고 브런치콘서트라는 소단위의 어떤 사업으로서는 그것은 제가 처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1억1,000만원을 같은 과목에서 갖고 왔다는데 어디서 빼다 여기다 붙여 놓은 겁니까? 어디에 운영비예요? 1억1,000만원 당초 없었는데 다른 항목에 똑같은 항목에서 갖고 왔다며요? 그러면 어느 항목에서 빼왔을 거 아니에요?

박남순위원

어느 항목에서 갖고 왔어?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이라고 지난번에 이거 한 거에 어디 있냐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니 행사운영비니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행사가 아니고 똑같은 일반운영비 같은 항목에서 행사운영비를 빼와서 갖다 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목으로 본예산에 없는 거 맞는데 그건 정확히 얘기하는 걸 들으시고 말씀하시라고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는 알아들었어. 그런데 이렇게 해준다면 우리가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행사운영비는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본예산에 행사운영비 1억1,300은 교향악단 정기연주회에 들어가는 악보구입, 편집 그리고 자매도시 순회공연비 그리고 단원모집의 전용위원 수당, 합창단 정기연주회 그 비용으로 해가지고 1억1,300이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항목하고는 별개의 항목이에요. 그 예산과목이 똑같아서 어차피 이것은 예산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1억1,300이 표시가 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금방 해외순회공연이라는 것은 똑같이 잡혔네. 7,700 그대로 잡혀서 여기서 빼는 거는 아니겠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교향악단 연주비, 각종 악보 구입이나 이런 걸 다 잡았는데 당초에 잡았던 이런 똑같은 항목의 예산에서 줄여가지고 빼가지고 여기다 1억1,000만원을 짜내는 겁니까? 새로 이거 하려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니 거기다 3,900만원이 더 플러스가 되는 거지요.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제가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예산을 요구할 때 요구체계가 어떤 목의 일반운영비 하면 일반운영비가 여러 가지가 비목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추경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그 전체 예산 당초 예산에 책정된 금액을 계수에 넣어주게 돼 있습니다, 전체금액을. 예를 들면 브런치콘서트가 신규사업이니까 당초 예산에 없었으니까 일반운영비가 공란으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반운영비가 있는 거 전체 금액을 기정예산에 얼마 책정됐다는 걸 넣어주게 돼 있고 추경예산에 들어가는 내용을 넣어주게 돼 있기 때문에 계수가 그렇게 되게끔 예산 요구체계가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국장님 지금 예산심의를 의회로부터 왜 받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면 이것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심의를 하는데 하나 하나 사업을 하나 만들면서 심의 받지도 않고 다른 항목에 같은 항목을 갖다 끌어다 하면 이 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그건 예산 요구체계가 그래요. 이 양식이
만희

유만희위원장

양식 같은 거 알겠는데요.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 설명서에 의해서 신규사업이나 이제 사업설명서에서 따지는데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게 5월부터 했던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우리한테 심의 받지 않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일단 어떻든간에. 필요한 사항 질의하시지요.

박남순위원

질의하겠어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는 차근차근 합시다. 5월부터 했을 때 2회까지 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2회까지 했을 때는 여기에서 우리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있던 행사운영비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교향악단의 악보 구입이라든가 이러한 운영비 예산에 1억1,300이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용해서 운영을 한 거지요.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맨 처음에 본예산 때 심의를 할 때는 악보 운영비 이런 거로 하라고 그랬는데 브런치콘서트라는 걸 새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구청에서 마음대로 한 거지 우리한테 예산심의도 안 받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브런치콘서트라는 사업을 처음 하면서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왜 다른 행사비용을 여기다 갖다 해 가지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위원님 화 내실만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들도 찾아가는 음악회식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유료화 시키고 이게 또 반응이 있고 그런다면 이런 것들을 좀 확대 발전할 필요가 있겠다고 그래서 추경에 집어 넣어가지고 사업을 정식으로 하나 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콘서트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해서 예산심의를 받고 해야지 의회를 뭘로 알고 5월부터 시작을 하고 이제사 이거를 예산심의를 올리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처음에 수시음악회라든가 찾아가는 음악회 수시공연 이런 형태로 시작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음반제작을 했는데 이 음반제작 해 가지고 이거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브람스곡 녹음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3년에 걸쳐서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리가 브런치콘서트에 관해서 얘기할 거면 브런치콘서트에 관해서 다 얘기하고 이렇게 진행하면 어떨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박남순위원

이게 지금 브런치콘서트에 대한 음반 제작이잖아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에요. 이거는 브람스교향곡 음반
만희

유만희위원장

브런치콘서트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일단 질의하시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브런치콘서트 운영 홍보물 제작을 보면 발송 홍보물제작이 400원 해서 3,000매예요. 그런데 앞에서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브런치콘서트 홍보물 발송비 그리고 목요무대 홍보물까지 포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2,500매예요. 그렇지요? 똑같은 그런 홍보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는 2,500매고 하나는 3,000매인데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일단 제작했다고 해서 다 발송하는 게 아니고 일부 나눠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500매가 별도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거기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브런치콘서트에 악기운반수수료는 1회에 70만원이에요. 그리고 브람스교향곡의 음반제작에서 악기운반비는 30만원인데 아마 브런치콘서트에 하는 악기하고 브람스교향곡 음반제작하는 악기의 가지수나 이런 걸 봤을 때 오히려 교향곡에 들어가는 악기가 더 많지 않을까 나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겠는데 악기운반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1회당 70만원, 30만원 차이가 나는데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 브람스교향곡 음반제작할 때는 대개 가령 일주일이면 일주일 계속 거기서 연습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 악기라든가 필요한 악기 위주로 운반을 하고요. 브런치콘서트는 월1회 하기 때문에 전 악기들이 다 움직여야 되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횟수에 맞춰서 했잖아요. 횟수에 맞춰서 한번은 70만원이잖아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1회가 브런치콘서트는 전 악기들이 다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70만원으로 잡았고요. 브람스 녹음 같으면 한번 움직이면 며칠간은 할 수가 없잖아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한 번만 움직인다 이거예요. 말씀 알아듣겠다고 한 번만 움직이는데 브람스교향곡에 들어가는 악기도 한 번 움직여서 며칠간을 거기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브런치콘서트의 움직이는 것도 악기는 오히려 브람스교향곡 음반제작하는데 쓰는 악기보다 적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다르다 라는 거지요, 70만원 똑같이 한 번 운반하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지요.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악기운반수수료 앞에 70만원 돼 있는 거는 장천아트홀인가? 거기서 연주를 할 때는 우리 정원 51명이 전체 악기가 다 갈 때 운반되는 거기 때문에 70만원이고요. 밑에 악기운반비 30만원으로 돼 있는 것은 이거는 녹음할 때 그 녹음장소로 가는 악기만 가기 때문에 이게 악기가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할 때는. 전체 악기가 다 가는 게 아니라 이 녹음실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 들어가는 것이지 전체 악기가
경옥

이경옥위원

그건 국장님이 잘 모르시지. 그건 직접 현장을 안 보셨잖아요. 이 교향곡을 연주하는데 있어서는 악기가 더 많이 필요해요.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그렇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휴대가능한 바이올린 같은 거는 다 자기들이 갖고 다닐 것 아닙니까? 첼로 이상급 되는 거 큰 것들을 운반할텐데 그거가 비교가 안된다 라는 거예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게 지금 녹음실에는 기본악기가 설치가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 악기는 운반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단가가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여기 녹음실에는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기본이 거기 있는 악기들이 설치가 돼 있대요. 그래서
경옥

이경옥위원

이게 얼마나 미세한 건데 미세한 거잖아요. 그래서 손마다 다 내가 똑같은 바이올린을 똑같이 연주한다고 그래서 여기 가서 자기가 여기서 연습하던 거 가지고 가서 다 하지 이건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그렇지요. 가지고 가는데 녹음할 때는 악기가 다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이 녹음실에 딱 들어가는 게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궁금한 게 있으면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이 브런치콘서트 관련해서 질의 없으면 넘어갈까요? 박남순위원 질의하시지요.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브런치콘서트 때문에 지금 예산이 제가 대강 뽑아봐도 한 8,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만 객원사례비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5,500만원입니다.

박남순위원

5,500이면 음반제작이 들어가서 그런가 봐요. 제가 뽑은 거는 7,900인데 여기서 협연사례비, 해설사례비, 객원사례비, 객원사례비는 이게 우리 오케스트라 직원들이 하는 거지요? 단원들이. 객원은 오케스트라 우리 강남 아까 분명히 설명할 때 그랬지요. 강남오케스트라 단원 중에서 여기 간다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 갈 때도 우리가 사례비를 또 주는 거예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기는 별도로 가령 특수한 악기들, 음악에 따라서 우리 오케스트라단이 미처 보충하지 못하고 있는 특수한 악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원이 한 사람인데 한 사람 갖고 효과를 못내서 두세 사람이 더 와야 된다거나 보충을 받을 때 그 객원사례비고요. 주로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연사례비도 2인 곱하기 5회 이렇게 해서 썼는데 저희들이 우선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협연을 주로 하지 않고 우리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그런다면 좀더 이렇게 유명한 호응도가 높은 그런 분들 모셔가지고 협연도 하고 객원도 쓸 그럴 계획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한 단원 중에서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주로 단원들이 다 지금은 연주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예산이 더 편성이 되면 객원도 모시고 협연자도 모시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남순위원

다음 지금 해외자매도시 순회공연을 한번 보세요. 이게 본예산 때 지금 몇 명이 얼마가 통과된 겁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중간에 이태리하고 MOU를 체결하다가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그게 지금 순연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반영하는 거에 있어서 위원님들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추경에 편성을 중간에 편성하는 요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해외자매도시 순회공연을 얼마로 예상을 했고 몇 명이었었냐 그 얘기를 먼저 답변을 하시고 지금 예산서하고 설명서하고 다 틀려요. 얘기를 해 보세요, 제가 잡을 수가 없으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당초에 7,700만원은 저희들이 구립예술단체가 이번에 중국 올림픽개막식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하고 자매도시 순회공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7,700만원이.

박남순위원

그런데 이게 110명이 맞아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박남순위원

110명이 7,700만원?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중간에서 올해 연초부터 이태리에 대한 MOU체결을 하는 것이 계속 추진이 됐었어요. 그렇다면 우선은 베이징올림픽의 자매도시 가는 것보다도 우선은 이태리 쪽에 MOU체결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 드렸었는데 이태리 MOU체결하는 일정이 지금 명확하게 나오다 7월달로 했다 10월달로 미뤄졌다 이게 명확하게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매도시만 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여기서 왜 7,700인데 본예산 집행잔액 7,100만원만 했어요? 600만원 써 버렸나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600만원 다른 데 기 집행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없는 얘기라는 거지요. 다음 우리가 이 공연수당이 여기 나와있어요, 10만원씩. 전에 예산에는 공연수당이라는 10만원이 없었는데 이거는 왜 편성을 했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저희 구립교향악단이 지금 일반단원들이 월 임금이 아니라 수당으로 150만원씩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도 그걸 인상을 하다가 위원님들께서 작년대비 올해도 그대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해서 올해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하고 같이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교향악단을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립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3,000만원씩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 250만원씩 주고 있는 입장이고 부천시립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도 98명인데 200만원씩을 주고 있어요, 일반단원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그런 어떤 보수규정은 올해 그대로 유지를 하더라도 이분들이 가령 다른 데 브런치라던가 하고 가더라도 12시반이나 40분쯤 끝나더라도 점심 안 하고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을 때 또 와서 노력한 거에 대한 그런 수당으로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올린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 때 인상분을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삭감한 거를 지금 수당으로 해서 다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한번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드린 거지요. 편성을 해달라고

박남순위원

예산요청은 예산편성이나 마찬가지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박위원님, 지금 하실 거 다 하시면 다른 사람 못하니까 좀 기다렸다가

박남순위원

다른 분 하시고 또 할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병호위원님 들어보시고 반복되는 질의는 들어보시고 질의하시지요.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보면 교향악단 단원증설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먼저도 한번 증설을 한 적이 있지요? 10명했는데 또 추가로 올라왔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그겁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0명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20명을 못하고 그때 20명을 요청을 드렸었던 것이 최소한 단원들이 70명은 돼야 기본적으로 오케스트라 객원들이 필요할 때 있어서는 조금 더 붙이더라도 기본단원은 된다고 그래서 70명 올렸었는데 그때 10명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10명을 해 드렸거든요.
병호

김병호위원

지금 60명입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지금 61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찾아가는 음악회든 정기음악회든 할 때마다 객원단원들을 30명 내지 최소한 20명, 20명에서 30명대를 꼭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쓸 때에 그분들은 정규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평상시 연습을 같이 못하거든요. 그러면 꼭 할 때마다 그 사람들 객원수당을 주면서 계속 연습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실력적인 전체적인 화음면에서도 약간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런 데에 대해서 연습을 오히려 보면 기존 단원들도 더 많이 해야 되는 왜냐하면 틀린 사람도 자꾸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기본단원인 70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10명을 더 올리게 됐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글쎄 많으면 좋지만 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또 우리 강남구민들이 전체 다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걸 좀 잘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본예산에 깎였다고 해서 추경에 또 올라오고 하다보면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70명에 대해서 모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나갈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제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 염려해 주시는 질의를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원시립이라든가 부천시립, 수원시립도 정원이 106명인데 현원이 93명이고 부천도 98명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교향악단 운영을 할 때에는 그 정도 인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도 부천시립 같은 경우에도 32억 하고 수원시도 35억 쓰는데 저희들이 합창단까지 합쳐가지고 이번에 추경금액을 합쳐서 19억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외부적으로 평가받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61명으로 운영을 하지만 결코 부천시립이나 수원시립보다도 뒤지지 않아요, 지금 보면. 그런다면 이럴 때 우리가 그렇다고 다른 자치단체하고 똑같이 90명, 80명 이렇게 해 주시라는 것은 아니라도 최소한 인원은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객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안 쓰고라도 어느 정도 유지는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요청을 드린 거예요. 물론 작년에 10명 해 주셨는데 또 10명을 해 주시라는 것도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자꾸 해마다 10명씩 늘리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들 생각에도 작년에 요청드렸을 때도 정말 최소한은 70명은 있어야 되겠다고 요청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70명 정도 된다면 기본은 유지가, 장기간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장기간이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당분간은 그렇게 하면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음악을 좀 안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기왕에 우리가 오케스트라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60명 단원이 연주하는 거하고 80명, 90명, 100명이 연주하는 거하고 이게 음질이 들어올 때 감이 틀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감동의 크기가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케스트라단이라고 그러면 90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게 50명, 60명 가지고 오케스트라단이라고 해 가지고 외부에 내놓기는 너무 미약하다. 예를 들으면 부천시도 100여명입니다. 수원시도 100여명이고 수원시는 정원이 106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많이 올리지도 못하고 조금씩 연차적으로 올리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그거를 넓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그 부분 말씀하실 겁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 말씀하시면, 김병호위원님 다 마쳤어요?
병호

김병호위원

조금, 제 친구도 진종설이라고 경기도 교향악단 지휘자인데 사실 도의원이에요. 이번에 의장까지 됐더라고, 바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얘기듣기로는 지휘자가 지휘를 하면 많은 인원을 두고 지휘하면 좋겠지만 최소한 그렇게 많은 인원은 필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건 전문가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면 그건 전문가가 아닙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게 마치고요. 추가해서 이경옥위원님,
경옥

이경옥위원

125쪽 보면 우리 관광사업 활성화 추진 방안도 같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강남구에서 문화재단까지 만들어 가지고 문화사업에 집중 투자하려고 하는 거 여러 위원님들의 견해가 달라서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관광사업의 하나로서 우리 강남이 갖고 있는 이런 분야들을 좀 독특하게 상품화시켜서 영어를 써서 뭐 하지만 요즈음 추세로 본다면 컬쳐시티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그거를 우리 나름대로 브랜드화 삼아서 하는 그런 전문적인 그런 것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 분야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그것이 얼마만큼의 내용을 가지고 할 건가 그거를 갖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들한테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런 클래식 문화를 좀 대중화 시키는데 있어서 앞장 선 사람을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 아마 금난새씨와 조수미씨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금난새씨가 청소년 음악회를 해설을 곁들여서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변이 무한정 넓어지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예술지향하는 사업들을 벌이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문턱을 낮춰주는 것 누구나 다 진입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에서 보면 브런치 운영하는 거 보면 협연사례비, 해설사례비, 객원사례비가 있어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문화에 대한 이해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도 있겠지만 일단 여기가 많은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또 하나의 강남구의 물먹는 하마가 아닐까 이런 우려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 해설사례비 같은 게 따로 나와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분야도 서현석 선생님이 계시지만 지난번에 예술의 전당에서 지난번 정기공연 할 적에 지휘자 선생님이 달랐지요. 지난번 다르니까 분위기가 확 다르고 이 서선생님이 할 때하고 또 프로그램도 다르고 그래서 소화하는데 그리고 감동을 받는데 그런 게 달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해설사 같은 경우도 약간의 어느 정도 여러 사람들한테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대중성이 뛰어난 전달력이 뛰어난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한다고 한다면 이게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봐요. 150만원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그것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서선생님이 하시는 것하고 또 서선생님이 이걸 같이 곁들이시면 비용 면에서 절감을 가져올 수 있어서 참 좋겠지만 그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대중성이 있고 전달력이 뛰어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이것이 약간 대중화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주셨으면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거에 역점을 두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는 강남구 교향악단이 5대 안에 든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지금 세종문화회관이나 수원이나 안양이나 부천, 부산시 여기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100여명 수준이에요. 강남구 60명 가지고 게임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 수준을 조금 낮춰가지고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제가 교향악단 보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조금 늘리고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오케스트라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영순위원님!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 다 잘 들었고요. 좀 대충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교향악단 인원수가 61명, 합창단도 같이 물어도 되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여쭤보시지요.
영순

이영순위원

합창단은 지금 56명인데 58명인가 2명은 뭐예요? 56명이에요? 58명이에요?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58명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58명이에요?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여기 또 단원사례비 56명만 나가고 단복 해 줄 때는 58명 해 주고 그래서 헷갈리는데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그게 지휘자가 따로 있고
영순

이영순위원

다 해서 58명이지요? 그러면 하여튼 대충 잡아서 여기 복잡하게 다 설명되어 있는데요. 1인당 교향악단 악단회원들하고 합창회원들하고 단가가 많이 다르잖아요.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단가가 다르지요.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1년간에 교향악단 그 회원들의 연봉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사례비가 얼마가 되고 이거 다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대충 그냥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그리고 합창단의 연간사례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요. 뭐 지금 계속 아까 우리 김병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위원 조사해 보면 이 증원문제가 2007년 9월에 10명 또 늘려줬어요. 작년 얼마 안됐잖아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또 늘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 잘 들었는데 지금 뭐 하여튼 돈 쓸 데가 많잖아요. 이것도 지금 비용이 하여튼 이게 예산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잘 생각하셔서 좀 잘 고려해줬으면 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하여튼 제가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우리가 이게 오케스트라단을 가지고 있으려면 지금 우리가 브런치콘서트도 이렇게 유료화로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정 수준에 올라가 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표 오케스트라단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운영을 하는데 유로화 할 수도 있고 어디 가서 초청공연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남구 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도와주십시오.
영순

이영순위원

하여튼 그러면 그 저희가 나중에 예산 때 또 생각을 해서 뭐 어떻게 할까 하고요. 이거 연간 그거 좀 알고 싶은데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사례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향악단은 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 150만원, 합창단은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이게 평균 잡으면 그렇지요. 1년에 평균 잡아서 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니 곱하기 12월을 하면 되지요.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이게 공연이 매달 있지 않잖아요. 평균 내서 그렇다는 거지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이것은 공연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례비로서 수당 식으로 해서 주는 것이고
영순

이영순위원

공연할 때는 따로 또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공연할 때는 이 공연수당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공연수당 다 합해서 이 사람이 1년이면 얼마를 가져가냐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만약에 이렇게 공연수당을 이렇게 더 플러스를 한다고 하면 150만원이 이건 8회 정도 되니까 한 158만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영순

이영순위원

그게 그렇게 밖에 안 돼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수입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수원시립 같은 데는 그 연봉 3,000만원을 기본으로 보장을 해 주고 월 250만원이니까 저희들도 최소한 그래도 수당을 못 올려주더라도 사례비를, 할 때만이라도 사례비는 좀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의견이지요.
영순

이영순위원

합창단은 15만원정도?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 지금 잠깐만요. 이영순위원님이 잠깐 터치하셨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단원이 61명이라고 했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건 단원에 대한 61명은 우리가 조례로 지금 제한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렇다 그러면 조례도 개정도 하지 않고 10명분을 추가로 또 올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편성의 원칙을 지금 모르고 하는 거예요. 예상편성의 원칙에 의하면 사전이행의 법칙이 있어요. 사전이행 하지도 않고 올릴 수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에 보니까 분명 61명 되어 있는데 그걸 하나 고치지도 않고 10명 올린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게요? 아니 사전이행의 법칙도 모르십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이제 그 지적은 뭐 충분히 하시리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충분히가 아니고 이것은 기본 대원칙을 갖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인원에 관한 사항을 아무리 과정이 설령 훌륭하다 하더라도 과정이 생략되면 원인무효라는 거 모르십니까? 아니 예산편성의 A, B, C를 모르면 어떻게 편성에 올려요?
병호

김병호위원

저기 서현석 단장을 교체해야 되겠고만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 하여간 위원님들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잘 그것을 기억하실 것이 그러기 때문에 최고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조례에 대해서 분명히 인원이 몇 명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개정하지 않고 올리는 것은 기본 예산편성의 A, B, C를 모르고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박남순위원 질의하시지요.

박남순위원

지금 그 원칙을 여기 예산편성을 하면서 원칙위반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 신규사업을 먼저 하고 신규사업 나중에 올린 것도 지금 위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단복제작도 있습니다. 이 단복제작도 지금 신규거든요? 처음 해 주는 거지요. 옛날에 해 줬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3년 전에 해줬습니다.

박남순위원

3년 그러면 이 단복도 그러면 해 주는 것입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박남순위원

3년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뭐 다른 단체 다른 타구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합창단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죠. 합창단은 구립합창단은 구민이어야 된다. 다른 조례 제가 다 찾아 봤어요. 다 그 자기 구의 구민만 합창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지금 저기 위반을 하고 있는데 위반이 아니고 지금 조례를 우리도 고쳐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상임지휘자는 지금 계약 같은 거 있습니까? 어떻게 이 지휘자를 계약을 한 겁니까? 우리가 지휘자, 단장.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계약을 하고 있지요.

박남순위원

그러면 임기도 없습니까? 임기가 몇 년이에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임기는 계속 연장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몇 년에 어떻게 연장되는데요. 지금 97년부터 이게 창단이 됐는데 단장이 몇 번이나 어떻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 단장은 아니고요 지휘자입니다. 지휘자, 지휘자는 계속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 제가 지금 그 조례안을 기억하기로는 임기는 별도로 명시된 것은 아니고요 임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임명하면 그 뒤에 별도에 다른 사람을 임명할 때까지는 그냥 계속 연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단장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지휘자입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지휘자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교향악단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운영비를 한달에 220만원씩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지휘자로 끝나는 겁니까? 여기 교향악단에 단장이 있어야 됩니까? 이 운영비는 누가 어떻게 해서 계산해서 쓰고 하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 단장은 우리 주민생활국장으로 되어 있고요

박남순위원

예, 운영비는 누가 쓰는 거예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운영비는 거기에 직원이 있습니다. 단무라고 해서 직원이 그것을 전부 다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정산을 다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주로 운영비는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운영하는 게

박남순위원

장소는 우리 밑에서 하는 것이고 전기료 같은 거 이런 거 내는 겁니까? 운영비가?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전기료는 구민회관에서 일괄 일률적으로 하고 있고요. 가령 운영비는 악보구입이라든가 부대운영비

박남순위원

악보구입 여기 있잖아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뭐 전화비 뭐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부대 뭐 오면 차

박남순위원

어떤 전화비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니 거기 운영사무실 전화비도 있지요 전화료

박남순위원

이 밑에 지하실에 있는 사무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오면 차 같은 것도 좀 먹는 비용이라든가 그런 비용들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매달 정산을 받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휘자는 한번 정해지면 계속 그 지휘자를 계속 쓰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니 별도로 이제 교체임용을 하면 바꿀 수도 있는 거지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경옥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새로운 인물이 나오니까 분위기가 틀려졌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지금 우리 뭐 서울시에서 최고로 좋은 예술단체로 지금 만든다는 꿈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강남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요즘은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많이 가보시는데 전에 제가 듣기로는 이 뭐 표도 강매해서 표만 사놓고 안 가는 사람 뭐 많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요즘 상태는 어떤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요즘은 표를 강매를 안 합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정기음악회에서는 작년 티켓을 판매한 이후에 그 송년음악회 이후에 전부 다 초청공연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음악회 저기 발매는 안 하고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 이 부분 됐습니까?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브람스교향곡 음반제작

박남순위원

음반제작 얘기하다 말았는데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가 할게요. 이제 넘어가요. 제작이 올라왔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베토벤 음반제작도 한번 하셨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때 마지막
만희

유만희위원장

글쎄 다 하셨지요? 베토벤도.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음악가별로 전부 다 이걸 다 제작하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한 3년에 걸쳐갖고 베토벤교향곡을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글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걸 전체를 다 하다보니까 성과가 뭐냐면 단원들에 대해서 그런 음악을 다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실력이 굉장히 배양이 많이 됐고요. 그러한 것은 우리나라도 오케스트라단 사례가 없었다 하는 그런 것도 상당한 좀 평가를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교향곡 브람스교향곡 녹음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직원들이 단원들이 그런 연주를 연습을 해 가지고 녹음을 할 정도로 이렇게 한다고 그런다면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이 되지 않으면 절대 되지를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실력향상을 할 수 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 좋아요. 그럼 실력향상 때문에 제작을 하는데 음반제작해서 어디다 그걸 어떻게 사용합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뭐 제작한다고 그래서 바로 CD가 나오는 건 아니고 앞으로 뭐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해서 브람스곡이 다 끝나야 만이 아마 종합해서 발매를 할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작을 해서 그 음반을 어떻게 하냐고요.

박남순위원

누구한테 주냐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전에 그 베토벤교항곡 녹음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때 1,000매 CD를 발행을 해서 그 우리 국내에 있는 음악단체, 방송국 그런 데에다가 다 제작해서 배포를 해 주었고요. 일부 200매에 대해서는 아마 CD판매하는 데다가도 놓고 판매의뢰를 지금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베토벤음반제작은 아까 방송국에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강남오케스트라 말고 이미 그 베토벤 이런 음반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강남 거는 없지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거 주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전곡이 한 오케스트라에서 전곡을 녹음한 사례는 없다 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아요. 그 다음에 아까 질의했는데 브람스하고 또 다음에 내년에 다른 음악가하고 하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브람스, 브람스가 이게 한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정도는 해야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베토벤 했었는데 또 하길래 그래서 계속 하는가 한번 여쭤봤고요. 뭐 질의사항 있습니까?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인데요. 아까 제가 착각을 했는데 음반제작이 똑같은 브람스교향곡 음반제작인데 하나는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일반 보상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편성을 한 건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설명하시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제 사례비지 않습니까? 하나는 객원연주자 사례비라든가 객원연주자 우리가 단원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제 모셔와 가지고 하는 사례비 그리고 뭐 녹음전문으로 하시는 분 초청해서 하는 사례비, 사례비 때문에 보상금이고요 나머지는 운영비로 해서 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서 객원연주자 사례비라고 해서 20인을 했는데 우리 50명을 하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60명

박남순위원

60명을 하고 20명을 더 불러다가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 정도는 해야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항상 연주를 할 때에는.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 됐습니까?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이거 운영비에 대한 그 동안에 운영비 쓴 내역 정산서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합창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남순위원

아니 합창단하고 저
만희

유만희위원장

교향악단

박남순위원

다 같이 교향악단 220만원하고 150만원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위원장님, 효율적인 저기를 위해서 잠깐만 정회하시면 안될까요. 제안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문화체육과장님과 국장님 양해 하에 먼저 청소과에 137쪽부터 일단 설명과 질의 응답을 하고 마친 다음에 문화체육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류 종량제 시행에 따른 전용봉투제작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지요. 이영순위원님,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그런데 이거 종량제봉투에 따라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조례 제정도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올라온 건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검토할 필요도 없고 토론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 과장님,
만희

유만희위원장

필요한 부분 있으면 답변하시지요.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동의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좋습니까? 그 다음에 138쪽 강남자원회수시설 관광명소화 사업 관련해서 일단 이 부분은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한번 잠깐 해 주시지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노원에 있는 서울시에 지금 4개 소각장이 있습니다. 노원, 마포, 양천, 강남 그런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주민들의 민원도 많았고 걱정도 많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서울시하고 계속 소각장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 바 시에서 먼저 노원 거를 지금 리모델링을 먼저 실시를 합니다. 그것을 하고 난 뒤에 거기서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좋은 점을 뽑아가지고 다시 강남 거를 내년에 리모델링하는 걸로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디자인설계비가 지금 1억2,000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 게 사실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용역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방향으로 이걸 갖다 시에다가 지금 요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선진소각장 잘되어 있는 데를 한두 군데는 보고 와가지고 그걸 우리 용역에다가 반영을 시켜서 용역이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시에다가 요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결론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용역비 4,000만원하고 우리 주민대표들 모시고 이쪽에 가까운 쪽에 소각장시설 잘 되어 있는 일본이나 이런 데 가서 한두 군데 보고 오는 걸로 해서 1,4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지요. 김병호위원님,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소각장 문제는 다이옥신과 미세먼지 같은 여러 가지 건강에 유의하지 않은 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리모델링보다는 안전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에 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좀 이렇게 하고 또 외국에 가는 것 보다는 내국, 국내에 좀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지금 김병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지금 그 동안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김병호위원님 또 저쪽에 계시는 우리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는 위원장님께서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저희들한테도 조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과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시하고 현재 시설안전점검이나 환경영향조사 또 주민건강영향조사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거나 시행을 마쳤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가지고 주민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계속 해 가고 있으면서 저 시설이 저대로 남아 있어 가지고는 너무나 소각장이 소각장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학생들이 와서 견학도 하고 또 우리 일반인들도 와가지고 관광지마냥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오픈이 되면 주민들한테 깨끗이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걸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김병호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내국에도 저희가 지금 이제 비공식적입니다마는 우리 주민들 대표들을 몇 분 모시고서 원주에 있는 RDF 사업장도 한번 갈 것이고 또 저기 통영이나 부산 기장에 있는 소각장, 최근에 설치한 양산 이런 데도 저희들이 한번 다녀오려고 지금 계획은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예, 그런데 300m 이내에 있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많은 군데를 이렇게 견학도 하고 온 것 같은데 지금 현재 300m 이외에 있는 분들을 그러면 모시고 가는 거예요? 100%? 아니면 내하고 외하고 같이 가는 겁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하려면 밖이나 안이나 똑같이 저희 주민들이 한목소리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 외부에 있는 지금 그 김모 되시는 분은 외국보다는 내국에 한번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아, 내국에요?
병호

김병호위원

예, 국내에.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국내에
병호

김병호위원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서상으로도 자기들이 대표라고 하지만 거기 있는 시각들이 별로 안 좋고 또 거기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일한다고 왔다갔다 하더니 또 너들도 왜 300m 이외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조금 고려해야 될 거 같은데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국내에 있는 쪽이 먼저요?
병호

김병호위원

예.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거 현재 여기에 해 놓은 거는 일본 쪽이 지금 소각장시설이 법신적으로 잘되어 있거든요, 친환경적으로. 그래서 지금 일본을 가려고 일단 잡아 놨는데 일단 국내에 가는 건 저희들이 별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해서 한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한 9월쯤에나 해서 한번 모시고 가는 걸로
병호

김병호위원

아니 300m 이내에 있는 분들은 외국을 많이 갔는데 300m 이외에 있는 분들도 너희들이 소각장 반대 시위하더니 너희들도 여행가는구나 주민들이 그런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지요.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인지하는 거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는데 국내가 아니고 300m 밖에 있는 사람도 외국에 갈 때 참여시켜야 하지 않나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지요?
병호

김병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국내 소각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호

김병호위원

국내 소각장을 가는 게 좋겠다, 300m 이외에 있는 분들이. 300m 이외에 있는 분들이 반대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견학을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시고 갈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300m 이외에 있는 분들도 주민들이 너희들이 반대하니까 너희들도 외국 가는구나. 300m 이내에 있는 분들이 반대한 분들 대표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표가 아닌 분들은 좀 그런 시각으로 보더라고요.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2명을 요구했는데요. 이것을 예산을 주시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저는 300m 이내든 외든 우리 주민들이 정말 그런 데를 많이 갔다 와 가지고 이 소각장이 안전하다는 거를 이해를 하면서 큰 문제가 없이 정말 한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신중히 검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그리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수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소각장 문제는 시설권자만이 이거를 리모델링을 하든 기획을 하든 연구를 하든 시설권자가 하게 돼 있는데 강남구가 이거를 연구용역을 주는 것은 우선 저 개인적으로 담장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담장이 생겨서 외부인이 출입이 안되게 돼 있어요. 담장을 다 없애야 되겠고 주변도 공원화가 돼 가지고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완전 개방화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감시자가 많으면 아무래도 관리가 더 나아질 것이고 좋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다 우리가 요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 용역비 만큼은 꼭 위원님들에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 저도 동의하는데 거기 300m 이내에 권고하고 거기서 대표들이 상당히 자기 영역으로 생각하고 모든 권한을 자기들이 가지려고 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런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계수조정 할 때 조금 국내도 늘려 주시면 저희들이 다 진행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김병호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이 강남자원회수시설이 주민들이 꺼리는 시설인데 그거를 유치했을 때 300m 이내와 300m 밖의 주민들에게 이러 이러한 해외시찰을 해서 보게끔 하는 견학하게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반대를 무마시키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자유롭고 싶어서 주민들이 국내를 원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 하여튼 저는 그렇게 느낌이 왔고요. 저는 이 자원회수시설을 관광명소화 하는 거에 있어서 적극 찬성합니다. 지난 4월달에 재무위원들하고 같이 저희가 오스트리아에 강남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하고 나서 굉장히 저희들도 감명 깊게 받았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이거는 아까 김병호위원님 말씀을 빌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자원회수시설을 관광명소화 하기 위해서 할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을 달랠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끔 사업진행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관광명소화 하기 위해서는 실무자들이 가야 될 것입니다. 실무자들이 가서 적극적으로 그걸 보고 와야 되는데 이를 테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개발용역을 맡을 곳을 선정을 해서 그쪽 분들도 같이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가야 될 것입니다. 의원들도 가야 될 거고 공무원들도 가야 될 거고 그럴텐데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 6분의 1입니다, 공무원이. 그리고 민간인들의 그런 어떤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가서 보고우리 시설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느끼시고 오면 더 없이 좋겠지요. 그런 구성비율에 있어서 조금 더 고려해야 될 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동의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지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조금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 오스트리아에 있는 시설을 이미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보고 오셨습니다, 그 시설을. 서울시 관계자들도 보고 왔고 그래서 저희도 기회가 나면 실무팀장이나 보고 오겠지만 그래서 여기는 주민들을 모시고 가려고 해서 그건 무마차원이 아니고 그분들이 보고 오셔서 우리가 용역을 할 때 같이 참여를 해서 강남구는 이런 방향으로 요구를 하자, 시에다 이런 방향으로 해 달라고 하자 이렇게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충분히 얘기를 그렇게 아는데 김병호위원님께서도 우려하는 바가 혹시 그런 거 아니냐 라는 얘기인 거지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리고 아까 김병호위원님, 이경옥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을 우려하시는 겁니까?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병호

김병호위원

저도 300m 이내 있는 분들이 소각장 광역화로 인해 가지고 반대를 많이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많은 그런 데 외국에 견학을 많이 갔다 와 가지고 그 300m 이내에 있는 사람들도 간 사람하고 안 간 사람하고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광역화가 되면서 건강검진, 안전검진 또 토양이라든지 검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밖에 있는 분들이 건강검진을 하면서 자꾸 문제를 제시하고 하니까 거기에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여행을 시키니까 주민들이 쟤들도 반대하니까 견학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반대하신 분들이 그러지 말고 국내에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하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 이거예요.
경옥

이경옥위원

혹시 회유 당한 것처럼 보일까 봐 더 그러시는 것 같아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러시면 위원장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스스럼없이. 이걸 조금 조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국내도 같이 해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걸로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거 관련해서는 질의 마치고 따로 하실 말씀 있으면 사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지요.
병호

김병호위원

저는 반대하고 그런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많이 알아야지 반대고 안 할 거고 아, 그게 아니구나 건강에 해롭지 않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하니까 그렇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승돈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관광명소화 사업을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 오래 전부터 이게 주민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던 부분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주체가 나는 강남구가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러면 서울시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마당이고 또한 지금 광역화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강남구 쓰레기만 지금 태우는 게 아니잖아요. 강남구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은 전체의 10분의 1도 안되는 마당에서 이제는 강남구는 빠져 버리리라는 얘기예요. 모든 관광명소 사업이라든지 역학조사라든지 모든 것은 서울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거야. 왜 많은 구로, 서초, 송파 전부 받았으면 그 지자체로부터 돈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돈으로 모든 사업을 하도록 우리가 정책적인 대안제시를 해 주고 예산을 빼주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 다시 발을 담그는 형태가 된다고. 왜냐하면 다이옥신 측정기도 계속 우리가 달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서울시에 기부해 놨는데 그것도 시행이 안되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것도 우리가 회수해 올 때가 됐어요, 광역화 됐기 때문에. 그 전에 광역화 안돼 가지고 강남구에 있는 쓰레기만 수거하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 쓰레기 태우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맞지만 이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역화 됐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투입할 필요가 전혀 없어졌어요. 오히려 강력하게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라고 요구돼야 되고 주민과 같이 구청의 정책도 같이 가줘야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이 관광자원 명소화 사업을 하기 위해 주민대표 12명을 해 놨는데 결국 12명이라는 사람들은 주민협의체 사람들을 주축으로 삼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 말이에요, 대표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주민협의체 12명이라는 사람들은 미국, 유럽 벌써 4번, 5번 갔다 온 사람들이야. 그리고 아까 오시장도 오스트리아 갔다 왔지만 나도 거기 갔다 왔어요, 주민협의체와 갔다왔는데 결국 갔던 사람들이 계속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게 할려고 그러면 선발하는 과정에도 그 지역에는 통장을 우선으로 한다든지 부녀회를 한다든지 해놓고 주민협의체는 최소한 위원장 한 사람 간다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된다고. 주민협의체는 4회 이상 갔다 왔어요. 아까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셨던 공무원 2명도 중요하고 공무원들도 담당부서에서 유럽 몇 번씩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자료들 왜 안 만들어 놓냐고 또 가고 또 갈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만 의회 의원들은 가볼 기회가 극히 없더라고.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 결국은 어떻게 하면 새로운 각도에서 이걸 좋게 볼 거냐 구리쓰레기 소각장 한번 지나가다 가보세요. 얼마나 잘 해 놨어. 축구장 만들어 놨지, 전망대 만들어 놨지 오히려 유럽보다 더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국내부터 먼저 시찰도 한번 해 보고 그 다음 그런 건 우리 내부적으로 정책제안을 하기 위한 것이 돼야 되지 강남구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완전히 발을 빼달라고 하고 싶어요. 전부 서울시 예산으로 투입되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필요한 부분 답변하시지요.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우선 강남구가 여기에 대해서 예산 투입하는 거를 탐탁치 않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걸 왜 용역을 하느냐 모든 예산은 서울시에서 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이것을 이 시설이 앞으로 개방이 됨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외형의 도장은 어떻게 돼야 되겠고 하는 것을 제안하기에는 공무원의 능력으로서는 전문가도 아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서울시에다 앞으로 이 시설을 이렇게 해 달라 많은 예산을 서울시에서 투입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달라.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노원자원회수시설을 일부 리모델링 한다고 해 놓은 것이 외형도장 정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요구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딱 해 가지고 외형도장은 물론이고 담장도 다 없애야 되겠고 누구나 출입이 가능해 가지고 까짓 축구장 있는 거 외에 그 공간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 전체를 놓고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딱 가져가서 서울시에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야 되겠지요. 그래 우리 실무진은 그거를 다 서울시 실무진하고는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사항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두번째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추진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 이 부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39쪽은 전반적으로 조금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왜 반납하게 됐고 그런 과정을 그렇게 되면 당초 사업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설명을 곁들여서 하시지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저희가 97년도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동안에 땅을 매입하고 하면서 저기 율현동에다 그 동안에 쭉 추진을 했습니다. 제가 올 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제가 행정보사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드렸던 그 사항대로 그 안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안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1일 300톤 처리시설을 저희들이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하는 걸로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고 군 비행기 활주로이다 보니까 지하로 이걸 한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약 한 당초에는 680억에서 1,380억으로 또 증액이 되고 그런 반면에 또 저희가 광역화되면서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혐오시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 사업을 포기를 하게 된 그 이면에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혐오시설 만큼은 우리 구에 하지 말자 이런 의견이 저희들이 집약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딜레이가 된 상태에서 환경부에서 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대한 국비 보조사업을 취소를 했습니다, 8월 7일날 심의회를 열어서. 그래서 국비와 시비 82억을 반납을 하라고 저희한테 작년에 고지서를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국·시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탔기 때문에 그 시설은 저희가 안 하게 되니까 이거는 당연히 반납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없다 하더라도 그 외에 재활용이라든지 중간집하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비용은 없어도 됩니까?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우리 구비로 해야지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게 작년에 그렇게 국·시비 반납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취소가 되면서 저희한테 통지가 오고 저희가 저희 예산을 가지고 있던 게 약 한 151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국·시비가 완전히 국고보조사업이 취소가 되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계속비로 넘기지 않고 일단은 그 예산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 저희들이 다시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약 한 현재 다른 시설만 하는 것은 26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알아들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중간집하장 음식물쓰레기 그 사업하고 재활용 선별분리장 한다며요? 그렇다면 그것은 보조금을 안 받고 순수한 100% 구비로 하냐고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거는 거기에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은 저희들이 50톤을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당초 80톤인데 줄여가지고 왜냐 양이 너무 많으면 다른 구에서도 자꾸 들어올려고 하니까 저희 것만 할려고 50톤으로 줄여서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그거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일단 계획이 완전히 서 가지고 시작을 하면 국비를 그때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또 하나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하려고 그린벨트를 해제시키고 전부 조성해 놨는데 당초 목적대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그걸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바꾼다면 그린벨트 취소 사유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어떻습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아니요. 폐기물종합처리시설로 도시계획 시설이 지정이 된 겁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만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안에 저희가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적환장까지도 다 들어가는 게 전부 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니다. 거기에는 주차장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재활용 선별장이나 이런 거 같이 처음에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놔두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만 없어지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음식물쓰레기는 강동구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지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기본적인 배경이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지요. 김병호위원님!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재활용 선별장 그리 갑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이걸 해 가지고 가야 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자원회수시설 내에 있는 게 가는 거예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아니요. 그거는 우리 별도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거는 뭐예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거는 우리 구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서울시에서 승인해 줘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부분하고 그 부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 것은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지금 자원화 시설 우리 소각장이지요, 소위 얘기해서. 소각장 안에 있는 재활용 선별시설은 우리나라의 폐촉법에 재활용을 수집해서 운반하거나 처리하는 것은 대한민국 땅에 아무 데서나 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과 장비만 갖추면 땅과. 그래서 거기는 서울시에서 옛날에 몇 년 전에 2004년도인가요? 그때 우리 그쪽에 있는 주민들을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한다고 요청하니까 서울시에서 땅 사용승낙을 해 줬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는 하는데 지금 현재 다른 구 것이 거기 들어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것도 거기다 넣어서 하면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현재 있는데 그것도 냄새가 나고 고약스러운데 저희들 것까지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것은 거기 안 들어가고 이 시설을 아주 첨단시설로 해 가지고 냄새가 안 나게 해서 거기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거기 소각장 내에 있는 것을 우리 강남구에서 건의해서 다른 데로 옮기라 할 수 없는 겁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요. 요구를 하니까 서울시에서 대체부지를 마련하면 옮기겠다고 저희 강남구청장한테 통지를 했어요. 했는데 시에서도 지금 부지를 마련을 못하니까 일단은 그 안에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파지 않습니까? 저쪽에 테니스장 밑에. 주차장을 팔 때 그 시설을 지하에 넣어가지고 냄새가 안 나도록 자기들이 하겠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거 악취가 엄청나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래서 서울시 장기계획은 대체부지가 나오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한테 통지가 왔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외부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과장님 서울시에서 재활용 분리하는데 쓰레기 소각장 안에 있는 것을 강남재활용공사라는 법인체에다 위탁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번에 서울시에서 지상에다 하면 냄새나니까 지하로 하겠다고 도시계획 시설 변경한다고 그래가지고 주민공람공고를 마친 사실 모르십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압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렇게 정확히 말씀하셔야지요, 지하로 들어간다고.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지하로 그러니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시설하려고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사항 없으면 넘어갈까요? 140쪽,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 관련해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지요.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성백열위원

과장님, 성백열위원이에요. 여기 밑에 보니까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해서 20만원 4개소 6개월 했거든요. 그러면 6개월은 지난번 본예산 때 삭감된 거 다시 부족분을 올린 겁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540만원 했는데 부족하게 계상을 해 놨어요. 본예산 때 저희가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연말까지 가려면 부족분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게 공공요금이 수도나 전기요금이 인상된 부분도 있고 겨울에 난방용으로 히터가 많이 돌아가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4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화장실을요. 그래서 그 4개에 대한 공공요금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왜 본예산에 누락이 됐나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성백열위원

본예산 때 왜 누락이 돼서 올렸냐고 예산편성을 했냐고?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편성을 했는데 계산을 저희가 잘못해 가지고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소모용품 구입 및 소규모 수리비 했잖아요. 300만원씩 2개소인데 이게 2개소 만 하는 게 아니지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아니요. 이제 저희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는 게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곡동하고 수도공고에 엊그제 우리 행사할 때 대규모로 할 때 썼었거든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청담동에 공원에 있는 거하고 수서동에 주차장에 있는 무인자동화장실이 있습니다. 무인자동화장실은 만약에 거기서 고장이 나거나 하면 그 관리주체에서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다 고쳐줍니다, 거기는. 그런데 수서동 것하고 수도공고에 있는 화장실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는데

성백열위원

수도공고 안에 있습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수도공고 안에 스탠드 밑에 전번에 행사할 때 막혀가지고 소방차 갖다가 퍼내고 했는데 손질을 해야 되거든요.

성백열위원

나는 그거를 인조 잔디 깔면서 거기 깔아주고 그거는 수도공고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다 관리해 주는구나.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왜냐하면 거기 수도공고 운동장을 주민들이 전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

성백열위원

그러면 세곡동 것하고 수도공고 거다 이거지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그래서 그 2개를 관리를 하는데 공중에 이게 오픈 돼 있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문짝을 발로 차는 사람도 있고 자꾸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당초 200만원 해 놨는데 너무 부족해 가지고 이런 잦은 수리가 자꾸 있고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인상을

성백열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다음에 개방화장실이 현재 몇 군데입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개방화장실이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총 351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서 여기 지금 이거는 개방화장실 중에서도 민간인에게 공공건물에서 가지고 있는 것 말고 아, 민간건물에서 가지고 있는 거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테헤란로에 보시면 여기 테헤란로를 지나 가시다 보면 가로등 뒤에 보시면 화장실 표시가 딱 돼 있어 가지고 화살표시 돼 가지고 개방화장실 해서 24시간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 표지판을 저희가 애당초에 70개를 수리를 한다고 했는데 너무 낡았어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아예 교체를 하다보니까 이게 예산이 물가가 올라가지고 처음에는 10만원꼴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15만9,000원인가 그럽니다, 이게 지금. 그래 가지고 그걸 40개 밖에 못했어요, 그 돈으로. 그러면 그 나머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해 가지고 나머지도 깨끗히 해 가지고 주민들이

성백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100개입니다마는 앞으로 351개니까 점차적으로 좀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아니요. 여기는 공공기관 것은 공공기관에서 하니까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것만

성백열위원

민간인 것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해 줘야 되니까 그래야 주민들이 사용을 하니까요.

성백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 관련 질의사항 있습니까? 강동원위원님?

강동원위원

화장실에 대해서 얘기좀 하려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지요. 이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세요.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화장실 문화수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설할 데가 하나 있더라고 서초구하고 강남구의 경계, 가다 보면 거기 없어요, 화장실이.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어디 양재천 말씀이십니까?

강동원위원

양재천에. 거기 시설을 꼭좀 해 주셔야 겠더라고 너무 멀어요. 서초구 가서 보기가 너무 멀고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지금 거기에 작년에 우리 정화시설 해 놓은 데 있지요? 정화시설 해 놓은데 그 위쪽에 하나 해 놨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강동원위원님 그건 민원사항이니까 따로 질의하시지요.

강동원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서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따로 질의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환경과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매 사업이 있나 보지요?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144쪽, 환경사랑방 홈페이지 개편, 환경과장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질의 한번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효길

김효길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어느 쪽?
만희

유만희위원장

환경사랑방 홈페이지
효길

김효길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예. 환경사랑방은 지금까지 환경청소과와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환경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특히 환경 관련 법규가 요새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CO2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환경 관련 법규는 주민들한테 규제법규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항상 환경사랑방에 오시면 주민들한테 어떠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자체도 공개를 하고 또한 우리 환경 관련 CO2줄이기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과가 새로 생김으로써 작년 본예산에서 완료가 돼야 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도리어 좀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두 과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122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가 양이 하도 많고 그래서 먼저 양해하에 2과를 먼저 하고 다시 122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122쪽에요.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게 본예산 때도 이게 예산편성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그러면 강남미술협회, 사진작가회 이런 것이 문화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술전 이런 거하고는 이거하고 어떠한 차별이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는 직접 무슨 미술대전이라든가 하는 것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시행하는 거고요. 미술가협회라든가 미술협회에서는 그리고 또 사진작가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사진작가협회는 사진작가협회 자체에서 전국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사진전을 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비용이 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고요. 미술가협회라든가 미술협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자체 작품을 모집을 해서 전시회를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부담해 달라 하는 거고요. 그 밖에 다른 가령 유리구두라든가 극단강남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자체 연극공연이라든가 이런 하는데 연습에 필요한 거라든가 현재 무대에 올라가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 밖에도 문인협회, 대경문화, 아침산문학회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 있는 구립예술단체가 23개 단체 정도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23개 단체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 23개 단체에 한 단체에 얼마씩 준다는 거예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 비용은 지금 저희들이 산출은 600만원 평균으로 해서 산출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가령 비용이 조금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하다 못해 제일 조금 신청하는 데가 아침산문학회 같은 데서는 그런 데 조금 신청하는 데가 있고 거기는 비용이 원래 들어가는 게 문학지라든가 동호인들 해 가지고 편찬하는 그런 게 있어서 조금 들어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 가령 경기민요보존회라든가 이런 데 같은 데는 전 노인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해서 잔치도 벌여주면서 그런 민요 같은 것도 해주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그 단체마다 다 틀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남순위원

덜 됐는데 하고 또 하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일단 예를 들면 질의 전에 혹시 참고가 될까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올해 본, 작년은 기 15개의 단체로 해 가지고 1억1,2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에 지금 1억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2억3,170만원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신청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그래도 최소한 1억3,000만원 정도 그래서 여기 요청하는 한 3,000만원 정도는 더 해 가지고 조정을 거쳐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3,000만원만 추가 신청한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본예산 청구를 하실 때 길거리 공연단체 사례비 보면 그 때도 두팀이 40회를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5회를 더 하겠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역문화예술단체 활동도 한 개 단체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00만원씩 했는데 지금 어떤 단체가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한 개 단체가 3,000만원짜리 큰 행사를 하겠다 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거리공연을 했을 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호응을 했다든가 이래서 더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대충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그 프로그램들이 두 팀에서만 한다고 그랬는데 그 두 팀에서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니 추가로 두 팀이고요. 지금 현재는 6개팀이 하고 있어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길거리 공연단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길거리 공연단.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에 그러면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건 추가로 2개팀을 더 늘리겠다 하는 겁니다. 기존에 6개팀이 지금 40회를 아까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두 팀이 40회를 한다고 돼 있었거든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 근데 그게 지금 6팀이 40회를 지금 하고 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아니 지금 본예산에는 두 팀이 40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횟수는 어차피 똑같은

박남순위원

두 팀이 40회야 지금
경옥

이경옥위원

지역문화예술단체가 600만원씩 하는 거고 그게 조금 다른데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두 팀이 40회로 예산은 잡혀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6개 팀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그 장소가 너무 좀 있는 데로 늘려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하는 데마다 좀 반응이 상당히 좋거든요. 특히 양재천같은 데는 더더욱이나 굉장히 좀 많이 좋은데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 길거리공연단체 그 양재천 수요일, 금요일 하는 그런 것도 포함됩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여기에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하다 말았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박남순위원 질의하시지요.

박남순위원

지금 그러면 지역문화예술단체에 1개 단체에 3,000만원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 1개 단체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그 지금 2년 격년제로 하는 사진작가회에서 전국을 대상으로서 사진공모전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재작년에 3,000만원 지원을 했고 작년에는 지원 안했고 올해가 지원할 차례인데 이런 다른 단체가 수요들이 좀 늘어나고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꺼번에 1단체 다 줘버리면 다른 단체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체를 이렇게 해서 이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이런 단체를 지원하는 게 그러면 지금 총 몇 개 단체예요? 16개 단체입니까? 여기 지역문화예술지원단체 본예산에 16개 단체 600만원이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 16개 단체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 이렇게 해 보니까 23개 단체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7개가 추가된 것입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추가로

박남순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누가 다 관리합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다 관리하나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거 하고 여기서 하는 거 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이런 단체 관리합니까? 저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남순위원

그럼 문화원에는 무엇을 합니까? 거기 그 사무국장 봉급도 나가잖아요, 우리 예산으로. 거기서 하는 일은 뭡니까? 그러면.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들이 이제 그 문화원이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한다 하는 것은 제가 직접 답변 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합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한다 그런다면 구에서 위탁한 사업이 5개가 있습니다. 가령 뭐 미술 전국의 서예대전, 미술대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전통문화 뭐 전통예술 경연대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위탁 관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문화원 자체로도 아마 그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문화원도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고 여기서도 지금 구청에서 직접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뭐 미술대전이라 그래서 시상식하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박남순위원님 이 지역문화예술단체하고 문화원하고는 틀립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틀린데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건 사단법인이고 별도 우리 문화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지역문화예술단체는 지역 내에 있는 예술단체가 예술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라고 해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법의 성격이 틀린 거를 같이 놓고 자꾸 비교를 해 버리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박남순위원

그러면 문화원은 무슨 법에 의해서 지금 단체가 문화진흥법입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문화원은.

박남순위원

이게 좀 보충질의 좀 해봐요. 이거 나는 문제가 있다고 이거를 딱 우리가 예산을 잘라야 돼.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위원님 제가 간략하게 딱 답변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지요.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사단법인체는 민법에 의해서 사단법인 정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관에 의해서 법인설립에 그 정관에 맞게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 우리가 하고 있는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은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인 교육문화체육예술진흥사 여기에 따라 가지고 고유사무로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가지고 보조를 주거나 사업비를 주는 거니까 그 별개로
만희

유만희위원장

잘 알겠고요. 박남순위원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강남문화원은 물론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문화육성법에 의해서 그런 법에서 하는데 그 강남구청 예산을 주어서 대신 그런 문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공연인가 뭐 하는데 구청에서는 아무 관심도 없이 아무 참석 않고 그랬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래서 강남구청,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문화사업을 하는데 어쩜 이렇게 무관심하고 강남구청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았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것은요

박남순위원

그 얘기 포함해서 문화원을 우리가 그래도 사단법인 법에 의해서 했으면 지원을 하면 최소한도 거기를 좀 활성화시켜서 문화원에서 하나 우리 강남구청에서 하나 우리가 문화를 즐기는 거나 키워주는 거는 마찬가지가 아닌가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가뜩이나 일 많다고 맨날 얘기하시면서 이런 거는 거기다가 줘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지 거기서는 국장 월급 나가고 뭐 나가면서 왜 이렇게 또 이중적으로 구청에서 또 따로 이렇게 만드냐 그 말이에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가 이거 한 가지만 하고 마지막 답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문화예술단체라고 하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뭐 일반단체의 창의적인 차원보다는 일단 행정공무원이 와서 문화단체에 지금 돈을 청구하면 진짜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아니면 더 줘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부분도 진짜 사단법인 강남문화원이 있으니 거기다가 위탁을 해서 이 부분도 하면 얼마나 더 활성화 하는데 기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거 하고 같이 말씀드릴게요. 우선 먼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한다고 그런다면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사업은 나중에 이게 뭐 문화재단이라든가 설립이 되고 나면 거기에 위탁해서 넘어가서 하는 거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그 지역문화예술단체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해 주고 육성을 해 주고 있거든요. 한다고 그런다면 만약에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아마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그 문화원의 행사관계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참여를 안 한 그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때 참여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전에 조율이 된 게 아니고 갑자기 뭐 일주일 전이라든가 행사 참여하십시오. 이러고 통보해 버리면 저희들이 먼저 예정이 됐던 행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못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못간 것입니다. 그걸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 나중에 이제 강남댄스페스티벌 할 때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먼저 과장님이 꺼냈으니까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7년 11월달에 강남문화재단설립 운영이라는 조례가 5개월 만에 통과되었는데 지금까지 지금 설립을 안 하고 있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설립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설립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진행과정이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다른 서울문화재단만 빼고 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단의 이사장은 대부분 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문화재단 이사장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이사장이 사실상 민간위원 이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서 좀더 지역문화를 좀 발전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을 선정하느라고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 점을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그때 누누이 진짜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원도 적고 일이 많아서 도저히 안되니 문화재단을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강남댄스페스티벌을 거기서 하겠다. 국제평화마라톤도 거기서 하겠다. 다 그렇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관한 답변은 충분한 몇 개월이면 좋습니다. 지금 거의 몇 개월이 지나갑니까? 그 말에 대해서는 답변이 충족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내내 주장했던 말씀은 거의 지금 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렇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와가지고 직원들을 늘려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꾸리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은 왜 지금 진행 안하고 있느냐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직원 늘려달라는 그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아니 위원장님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아니 그거 말씀하셔요. 그거 정확하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 과정 지금 이사선정 진행과정이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가 한두 달 지나갔고 두 달 지나갔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언제입니까? 지금 그 답변이 충분합니까? 지금?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지금 열심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지요.

성백열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성백열위원

위원장이 언성 높인다고 같이 언성 높이지 마시고 조금 자제하셔야지. 그래서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 그러잖아. 국장님 옆에 계시다가 저지하려고 하시나,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해와 설득시키려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 좋습니다. 뭐 하여간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은 이만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보시겠습니다. 문화관광시설 기반조성 예술의 거리 조성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지요. 우리 김승돈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총체적으로 한번 우리 담당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요구한 추경예산 전체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내용의 소요예산이 있고 계란을 보면 산출내역 (2008 본예산은 사업비 총액임) 이런 내용이 각각 사업마다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추경요구한 각 사업마다 2008 본예산은 사업비 총액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2008년도 본예산 사업비를 편성할 때 지금 추경에서 요구한 실행사업비까지도 예상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왜냐 그러면 총론을 알고 있으면서 강론은 몰랐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곧 이거는 뭐냐 그러면 문화체육과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실링을 피해나가기 위한 방법인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만 어떤 그 사업비 총액만을 반영해 놓고 실행예산은 편성을 안 해서, 안 함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를 길들이기 위해 가지고 총액예산은 반영해 놓고 실행예산은 안 해놓는 거야. 그래 가지고 어느 단체가 와서 아이고 국장님, 과장님 우리 단체는 이런 실행예산이 없으면 이 사업을 못합니다. 해서 막 사정하고 어떤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길들이기 차원에서 사업예산편성 안한 것 같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듣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답변하시지요.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지금 김승돈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그런 사안은 아니고 이 청담 예술의 거리 축제라든가 예술의 거리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용역을 주어가지고 지난 4월인가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예산은 세워놨는데 실행예산에 벽화그림을 어느 정도에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를 지금 이제 그림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실제 집행예산을 올리게 된 것이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김승돈위원

잠깐요. 그 총체적으로 질의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양해하시고 124쪽, 124쪽 같은 경우는 이게 신규사업이거든요. 신규사업인데도 보면 아예 뭐 컴퓨터문자작업을 해 놓은 걸 갖다 그대로 넣어놨어. 여기 뭐 본예산이 없는데도 2008 본예산 사업비 총액임, 2008 사업비가 어디 있어? 그 다음에 125쪽도 보면 2008 본예산 사업비 총액임 해 놓고 본예산이 있는데 이게 전부 이상한 거야. 어떻게 본예산보다 추경예산 요구액이 다 많냐 말이야, 이거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만희

유만희위원장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하여간 저도 궁금한 게 이 123쪽도 신규사업인데 6,500만원이 기존에 어디서 갖다가 또 여기다 붙여 놓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나 이런 예산 지금 십 몇 년 동안 의원생활하면서 처음 보거든요.

김승돈위원

답변 듣고 또 질의 나갑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이게 무슨 뜻인지.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가령 지금 123쪽 말씀을 하시는데 관광시설 기반조성사업이 당초에 그 본예산에 6,500을 잡혔는데 예술의 거리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구체적인 사안이 더 확정이 되다보니까 예산에 어떤 이렇게 쓸 수 그 세부적인 내역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추경에다 추가로 더 잡아가지고 그 요청을 드리는 사안이고요. 가령 뒤에 125쪽 같은 경우에도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사업 활성화 추진에서도 본예산에 사업이 잡혔는데 이것은 사업이 외국인을 위한 관광투어버스를 운영한다든가 그리고 관광객 홍보유치라든가 이런 사업이 좀 늘어난 성격으로 해 가지고 더 추가가 된 사안이고요. 그리고 124쪽 직원악단 구성 운영은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김승돈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 그러면 자, 한 가정에서도 1년에 예산을 짤 때는 최소한도 기본적인 거는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최소한도 한 가정에 생활할 수 있는 기본은 다 짜놓고 자, 그러면 금년 하반기에는 내 큰아들이, 작은아들이 군대를 가니까 생활비가 적게 들 것이다고 예측이 되는 거고 안 그러면 하반기에 대학원 가니까 좀더 교육비가 더 간다든지 이것까지는 다 해서 일간 1년 예산이 1억이면 되겠다고 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수입은 얼마다 그럼 수입 지출이 어느 정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본예산은 6,500만원인데 요구하는 건 1억8,000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냐 그러면 사업검토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그냥 예측해 가지고 본예산만 발만 담궈 놓고 그 다음 다시 연구용역을 줘서 그 결과 받아가지고서 다시 1억2,000을 요구를 했다 그러는데 이게 앞으로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어차피 본 사업이 있으니까 추경을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하긴 해야 되지만 처음부터 총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조금 빠진 부분을 메꾸기 위한 추경예산 요구가 돼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게 요만큼만 전체 원 중에서 10분의 1만 계획을 세워놓고 10분의 9를 나중에 연구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메꿔 놓는다는 것은 이거는 절대 이거는 공무원으로서 아니면 정책 수행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돈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 예산이 전 부서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높게 지금 나와요. 프로테이지라든지 요구액도 지금 이번에 추경요구한 금액이 얼마지요? 문화체육과 전체.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총 51억원입니다.

김승돈위원

자, 51억이면 단일부서에서 추경 51억 받아간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건설 쪽이라든지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다섯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아니면 공원녹지과 이런 데인데 상당히 순위가 높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구청장이 무슨 오해를 받을 수가 있냐 그러면 지역문화라든지 문화관광사업이라든지 이런 총체적인 일련의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해도 되는 건데 이 예산은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효과가 전혀 안 보일 수 있는 예산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문화체육과 예산이 단일부서에서 추경요구액이 5위 안으로 들어 갔다 하면 상당한 구청장의 의지가 담겨있는 예산편성이 된 것인데 그건 곧 뭐냐 그러면 이런 문화예산을 과다하게 추경요구 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주민편의시설을 개선해야 될 환경개선 사업에서는 상당히 누락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를 내가 지금 조사하는 과정인데 곧 이거는 아까 구청장이 의심을 왜 받느냐 그러면 지난번에 구민체육이라든지 이런 쭉 문화 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보면 결국은 자기가 재선을 하기 위해서 사전 선거운동하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한 어떤 지금부터 어떤 인센티브 개념으로 간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쭉 편성을 했으면 이런 오해가 없는데 본예산은 적게 해 놓고 그 다음 추경 와가지고 확 이렇게 올려놓으면 누군들 이 시선을 곱게 보겠냐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내년 예산 짤 때도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진솔하게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서 진짜 이건 우리가 미스한 부분은 미스한 부분인데 본예산 편성할 때 착오가 있었습니다. 할 부분은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해야 이게 빨리빨리 넘어가시지 그렇지 않고 막 어거지로 해 가지고 가려면 되겠냐 말이에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김승돈위원님 질의 참고를 적극 해서 내년부터는 실링이라든가 조정할 때 내부적인 조율을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아까 123쪽에 본예산에 6,500만원 편성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편성된 예산서 한번 잠깐 제가 못 찾았거든요. 한번 저 보시고 일단 나중에 보기로 하고 또 다른 사항 질의사항 있습니까? 자, 없으면 124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강남구 직원악단 구성 운영 관련해서 질의 있습니까? 우리 김승돈위원님,

김승돈위원

강남구 직원악단 구성 운영은 신규사업인데 여기 보면 이게 공무원들의 여가생활도 되고 자기 취미활동 활성화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좋은 사업이라고 확인되긴 되는데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 이런 색소폰라든지 트럼본이라든지 뭐 오르겐이라든지 보면 이 악기를 다루고 이렇게 동호회 구성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동호회가 돼 있는데 뭐 천주교도 있고 일반 교회도 있고 다 막 각 단체도 있고 그런데 이쪽의 수요를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공무원들을 먼저 희망자를 모집해 가지고 그쪽을 위탁형태로 가서 취미활동 먼저 시키고 다음 거기서 평가를 받아서 이 사업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거를 모집을 해서 어떤 일반 일률적으로 막 뭐 강사를 초빙해다 교육시키고 할 게 아니고 어떤 자기의 나름대로의 어떤 능력개발이라든지 취미활동하기 위해서 각 자기가 재능 있는 단체라든지 이쪽에 가서 미리 훈련도 받고 자기개발도 하고 난 후에 이 악단구성을 해야 될 거 같지 이게 처음부터 악단구성이 돼서 난 효율성이 별로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뭐 조사된 거 있으면 한번 자료도 좀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지요.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 제목이 강남구 직원악단 구성이라고 해 가지고 제목이 조금 이상하게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악단을 구성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악기는 본인이 구매를 하고 왜냐하면 이제 색소폰 가르치는 사람이 뭐 트럼본을, 트럼펫을 못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르겐 가르치는 사람이 색소폰을 못 가르치고 또 악보도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지금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훈련과 연습과 교육을 시켜서 제가 생각대로는 한 1년 연습을 해야지 악단구성이 가능합니다.

김승돈위원

자체교육비라고 하는 용어가 없잖아요.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아, 그게 각 자체교육비라는 게 그 강사수당 줄 거예요.

김승돈위원

그럼 어차피 이제 자체교육을 시키려 그러면 일정한 장소를 빌려서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우리 구청회의실이나 이런 장소를 선정해서

김승돈위원

그럼 이제 색소폰이 위에 보면 사업개요에 창단시기, 인원, 악기 뭐 색소폰, 인원 11명이잖아요. 11명 그럼 색소폰 3명이 희망이 들어 왔어. 그럼 이 3명을 상대로 해서 20주 2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강사초빙해서 훈련시키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예.

김승돈위원

근데 그게 봐봐 세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강사를 초청하는 거 보다는 내 말은 그 색소폰 희망자가 있으면 그 이미 색소폰 강좌 개설된 데가 있어요. 문화복지관 이런 데 거기로 보내서 훈련시키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지.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그 배우고 있는 사람 물론 이제 큰 학원에서는 이제 초급반서부터 이게 딱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기본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초급자 입니다. 그래서 이게 혼자 가가지고 단독으로 하게 되면 이 강사료도 이게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도 안 맞고 왜냐하면 이게 강남구에 이런 각종 악기마다에 그런 학원이 없습니다. 이게 뭐 종로까지 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김승돈위원

내가 얘기하는 건 학원 개념이 아니고 취미활동서클이 많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나 종교 무슨 광고하려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내가 다니는 천주교도 가면 색소폰 그런 팀도 하나가 있고 다른 반이 개설이 돼 있다니까 그런 반에 가서 한번 어울려가지고 한 6개월이면 6개월 1년 동안 가서 한번 훈련을 받고 오라는 취지지 학원가는 개념이 아니지.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초보자가 그 동호단체에 들어가 가지고 절대 못 배웁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준차이가 나고 이게 가르치는 것을 아무나 못 가르칩니다.

김승돈위원

초보자들 하니까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예, 아무나 못 가르칩니다. 전문가가 가르쳐야지 아무나 못 가르칩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초보자 같은 인원 제한를 주지 말아요. 어차피 강사를 초빙해다가 훈련을 시킬 바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색소폰이 말야 10명 들어오면 10명을 다 훈련시켜 주면 될 거 아니야. 한번 어차피 강사를 초청했는데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아, 그렇게 할 거예요.

김승돈위원

이런 제한을 두지 말아야지.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아니 앞으로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겠다는 뜻이고 배우겠다는 사람은 전부 다

김승돈위원

다 해 준다고?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지요. 이경옥위원님,
경옥

이경옥위원

이게 이제 그 악단 아니 저기 악기를 다루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김승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라든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시고 그런 취지로 하시고 계시고 있다는 국장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거는 문화체육과의 소관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사업설명서 32쪽에 보면 총무과에서 강남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거기에 뭐 외국어강좌, 생활교양, 건강취미 기타 교양강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어서 이것을 해야 되지 이렇게 문화적인 색채가 있다 해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이거를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되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됐을 때 훈련이 됐을 때 그런 악단을 구성한다든가 그런 것이 가능한 거지 이거는 좀 약간 뒤죽박죽이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악기의 구성을 봤을 때도 이게 뭐 어떤 클래식한 그런 게 아니고 퓨전밴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건 취미생활로 하는 거니까 강남아카데미 운영할 때 거기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게 악기가 지금 9종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인원은 11명 중규모로 되어 있는데 신청자 아까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듯이 신청자한테는 다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현재 그 색소폰하고 기타는 지금 아카데미로 운영을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종목들 가령 거기는 색소폰 지금 현재 30명 배우고 기타도 한 20명 정도 배우기 때문에 거기는 그 사람들의 그 교육비는 여기서 빼고 있고요 나머지 거기서 아카데미에서 개설을 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원이 최소한 12명, 13명 이상은 되어야 아카데미를 개설할 수 있다, 총무과에서. 그래서 나머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이상 되는 분야는 아카데미는 없고 그 아닌 것은 이쪽 악단구성에 별도로 자체교육비로 이렇게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거를 이해를 좀, 저희들도 전부 다 아카데미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기준에 안 맞는 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자체교육비로 넣은 것을 이해를 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지금 예를 들면 색소폰 같은 경우에는 30명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 인원을 구성하겠다는 거죠, 어느 수준이 됐을 때.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박남순위원

잠깐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음악장비 뭐 이런 것도 지금 1,000만원 들여 갖고 장비도 그러면 다 이걸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이거는 개인이 구매하는 게 아니고 공통으로 음향 어디 가면 왜 음향 같은 거 있지요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설치를 우리가 해 놓아야지 이 사람들이 여기서 소리나게 자기 것 갖고 와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그리고 여기에 보면 활용분야에 이게 있는데 자체행사 및 주민행사 음악공연 봉사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들은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자기 일이 있는데 언제 가서 음악공연에 대해서 봉사를 합니까? 일요일날, 토요일날 하나요?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아, 이거는 이제 1년 후에 그렇게 할 것인데 그거는 이제 동호인 이런 클럽이 되게 되면 대개 공휴일이 되겠지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시간에 가서 못하게 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자기 일이 있는데 언제 뭐 지금 자체행사에 이 사람들 차출해서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행사가 외부적인 우리가 뭐 보조금을 주거나 이런 행사도 거의 다가 80%가 토요일, 일요일날 행사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숨은 재능을 찾는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것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혹시 타구에 이런 거 악단 구성한 사례가 있습니까? 직원들로?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있어요? 어디에 있나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서울시청이라든가 송파 그리고 영주, 수서경찰서도 있고요 그리고 영주인가도 지금 운영을 해 가지고 거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됐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일단은 직원들한테 예비조사는 해서 한번 해 본 겁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예비조사 신청을 받았더니 지금 현재 24명이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뭐 더하겠다는 지금 색소폰만 해도 30명이고 기타가 20명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들어오면 또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지금 24명이 더 추가로 들어 왔으니까 좀 상당히 수요는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125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사업 활성화 추진 사업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잖아요? 관광투어.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서울투어. 옛날에 제가 이걸 한번 타봤었어요. 그때 당시에 보면 손님이라 할까 서울시 이용객이 아주 저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얼마나 활발히 잘되고 있는지 또 서울시에서 잘 됐는지 그 내역을 가지고 참조해서 이거를 다시 구상하셨는지 이 검토를 얼만큼 하셨는지 그 전체적인 것을 듣고 싶은데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 안산, 인천 그리고 온양시 네 군데를 벤치마킹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조금 운영자체가 한 3년 정도 됐지만 조금 초기에 활성화됐고 지금 그렇게 활성화는 되지 않았는데 가령 안산시라든가 이런 데서는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인천광역시도 조금 부진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먼저 했던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서 저희들이 느낀 것은 뭐냐하면 저희 관내에 코엑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국제행사를 해마다 몇 십번씩 개최를 하는데 올해 하반기만 하더라도 코엑스 행사가 약 22회에 외국인들만 2만3,800명 정도가 올 예정으로 잡혀있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코엑스 와 가지고 그냥 서울시 관광투어 가도록 내버려 두기보다 저희들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강남구 관내 안내를 해 드리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이분들한테 우리 대한민국과 강남을 알릴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한번 나서서 추진해 보는 거고요. 이런 사항들은 기 코엑스와 또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업체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다른 데 시 관광투어라든가 인천하고는 좀 약간 입장이 틀리지 않느냐 여기서는 관광호텔도 31개소나 되고 이런 대형의 컨벤션센터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공가능성이 있다는 걸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강남구의 특성상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투어네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승돈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승돈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외국인 관광을 위한 투어버스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 외국인 관광을 위한 투어버스 운영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광역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할지 모르겠지만 면적이라든지 모든 지역여건상 구 그러니까 지역이 좁은 구에서 관광버스 투어버스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과연 외국관광객이 얼마나 개인적으로 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외국관광객이 오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관계 협력업체에서 초청을 해서 다 지원할 테고 그렇지 않은 외국인 관광객은 단체로 오는 경우는 단체 거기서 버스라든지 여행사에서 갈테고 그러면 여기는 순수한 배낭여행 오신 분들을 위한 건가?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김승돈위원님 그 걱정하시는 거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들도 그것을 굉장히 우려를 했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 컨벤션센터에 오는 하반기에 22회 2만3,800명이 7월달부터 내년 2월달까지 오는 그런 짧은 기간이지요. 1년으로 따진다고 그런다면 한 5∼6만명 이상이 컨벤션센터에 직접 들어오는 거거든요, 외국인만.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코엑스 쪽이라든가 물어오면 직접 관광을 어디로 하면 좋겠느냐고 안내를 문의하는 게 굉장히 많대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러한 사례를 이렇게 봤었을 때 내년 2월달까지 한시적으로 한번 직접 운영을 우리 구에서 직접 리더를 해서 해 보고요. 이게 잘 되면 내년에는 직접 민간회사에다 위탁을 주는 그런 승인방법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에 5만명 이상이 되는 외국인들을 정말 보고도 아무 제스추어도 취하지 않고 광역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냥 미뤄놔 버린다고 그런다면 저희들이 조금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직접 한번 해 보는 거니까

김승돈위원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각도를 다시 보자고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 구청에 요즈음 무슨 얘기가 있냐 하면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구청장이 각 동장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동에서 지방에 있는 면하고 자매결연 맺는데 상당히 많이 맺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농수산물이 동에 와서 자주 판매행사를 하다보니까 그 동에 있는 일반가게들이 다 작살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불평도 상당히 많아. 왜! 우리는 지금 다 사업자등록을 해서 정상적으로 가게를 얻어가지고 임대를 해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직접 와서 직거래를 해 버리니까 영업이 전혀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그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전문버스를 투어를 시키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관광여행 업계라든지 아니면 모범택시 업계라든지 다른 업계의 반발은 없을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이게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런 외국에 있는 국제회의라든가 이 시점에만 맞춰서 운영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평상시 계속 운영하는 것은 아닌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참고로 저희들도 이렇게 우리 강남에 보면 관광투어 할 수 있는 데가 가령 있을까 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한테 설문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인기 있는 데가 많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선릉같은 경우에 또 특히 국기원 같은 데는 태권도 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우상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반드시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지역이 있고 봉은사라든가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국립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전통문화 공연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다녀본다고 그런다면 상당한 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6개월 정도 해 볼 거니까요. 위원님 한번 적극적으로 지켜봐 주시지요.

김승돈위원

그러면 운행방법을 셔틀개념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수시로 고객 있을 때마다 운행할 거예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컨벤션이 운영이 될 때 국제회의를 할 때 그 기간 동안을 운영을 하는데 사전신청을 받습니다. 만약 국제회의에 참가하신 분들한테 이런 투어계획이 있는데 참가하시겠습니까? 안내문을 돌려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1회 대략 주먹구구식일지 모르겠지만 1회 운행하는데 이용수는 어느 정도나 몇 명이나 추산하고 있어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지금 20명 기준으로 하고 2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1회 운행에?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김승돈위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겠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김승돈위원

그런데 원래 시범사업하다가 계속 이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잘 되면 이것은 어차피 그렇다고 브런치 같은 경우야 우리 내부적인 교향악단 이용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이 사업은 외국인들을 위한 사업인데 나중에 효과가 없으면 지속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한번 시범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이 버스를 운행하는데 매회 20명 이상 추산했는데 15명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 담당국장님, 과장님 그거 다 손해배상하고 구상권 행사 다 받을 거냐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15명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이 기간동안에 할 때에는 회사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회사도 적극적으로 그 정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도 지금 여기에 참가를 하는 거거든요.

김승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설명서도 그렇고 본예산 설명서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관광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내용을 하겠다 라는 것이 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실행의 주체가 우리 주체가 명기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에 있어서 어떤 것을 상품화시켜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지 그런 거는 전혀 여기에 어디를 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외양만 이런 것을 하겠다 라는 것이 있어서 나는 참 굉장히 허무맹랑하게 보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강남에 있어서 어떠 어떠한 것들을 상품화 시켜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선보이고 적극 홍보하고 이러겠다 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고 그냥 관광안내지도, 가이드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했어야 되는데 이건 좀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내부적으로 이 예산을 요구할 때 기본적으로 어디 어디를 코스를 하겠다고 하는 안이 1안이 있고 2안, 3안 여러 가지 안이 있고요. 우선 서울시에서 운영할 때 그 북악스카이웨이 투어할 때 1만원씩인가 받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도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운행을 하고 그 적자를 보존을 해 줬어요. 아마 우리도 기본이 한 20명 정도로 기준을 삼았는데 그러면 1만원씩 받는다고 했을 때 2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까? 20만원 되는데 거기에 부족한 예산은 어느 정도 보존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시범적으로 운행이 될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주신 이 자료가 오전코스, 오후코스 그러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몇 단계에 속하는 거예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1단계입니다. 1단계의 계획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1단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색출하고 이런 거를 어떤 관점에서 할 것인지 이런 거를 우리 그냥 구청에서 정하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전문가들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서 타당성 여부라든가 아까 김승돈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먼저 했던 자치단체 사례들을 분석을 해 보면서 우리가 과연 가능성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더 검증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전문가들이라든가 이쪽에 컨벤션 쪽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충분히 돼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관련 질의사항 없으면 제가 아까 위원님들하고 저도 이해를 못한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123쪽을 한번 보시지요, 과장님. 이렇게 앞으로 고쳤으면 좋겠어요. 2008년부터 예산편성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첫째 단위사업별로 그룹별로 편성목, 통계목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단위사업 중에 문화관광시설 기반조성이라는 단위사업 큰 테두리가 있고 그 밑에 그룹별로 있는데 6,500만원이라는 것이 문화관광시설 기반조성에 하나의 단위사업이라는 다른 사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시할 때 그렇게 정확히 표시를 해 줘야 이해를 하는 것이지 마치 이 관련사업이 여기 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오해를 했으니까 앞으로 설명할 때 분명히 그것을 명시해 주셔야 되지 2008년 본예산은 사업비 총액임 이러면 어떻게 알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큰 타이틀 아래 세부적인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표시할 때 아, 이것은 문화관광시설 기반조성사업 단위사업에 이런 사업이 있다 이렇게 표시해 주고 또 넘어가면 125쪽을 한번 볼게요.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사업 활성화라는 그런 큰 단위사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서에. 그 중에 그게 8,600만원 있고 구체적인 이 사업 외국인 관광안내라든지 안내지도라든지 가이드라든지 이 사업 구체적인 편성 통계목에는 1,400만원이 있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보시라고. 맨위에 보면 8,600만원은 이런 단위사업이라는 큰 사업의 테두리가 있고 그 밑에 세부사업에는 이것과 똑같은 사업에 1,400만원이 있더라 이 말이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관광시설 기반조성 사업은 단위사업에 큰 사업이 있고 이와 똑같은 사업 여기 이것은 하나도 지금까지 편성이 안돼 있는 거예요, 2008년도에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시설 기반조성이라는 큰 단위사업 안에 2008년도에 문화레저사이트 유지관리라든지 아니면 양재천 공연대 설치라든지 미술관, 박물관 배치계획이라든지 이 같은 몫의 같은 단위사업에 이미 6,500만원이 있더라 이 말이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세부사업은 이미 편성된 게 없고 그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2008년도 본예산은 사업비 총액임 이런 말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치든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줘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 이말이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다른 거에는 그렇지 않은데 유독 문화체육과만 그런 거 아닌가 싶어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님도 국장님도 그러시고 우리 위원님도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지요. 126쪽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넘어갈까요? 질의하시지요, 성백열위원님.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립체육시설 관리 운영은 이건 계속 위탁사업이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런데 지금 금액이 14억 되는데 이걸 왜 본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배정을 했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본예산 때도 위원님들한테 많이 지적을 받았던 사안인데요. 좀 더 내부적인 사안이지만 부서별 실링이 있습니다. 실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다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때는 그 실링을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 또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지적받지 않게끔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큰 돈은 본예산에 넣어야지.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추경은 이런 거 넣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여러 번 지적받은 사항이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거기서 여쭤볼게요. 아까도 내가 지적을 했었는데, 박남순위원입니다. 여기서도 같은 도시관리공단 기획재정팀 인건비인데 여기서 인건비는 4개월이고 운영경비는 3개월인데 이것도 새로 된 겁니까? 지난번에 잘린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같은 건데도 어느 것은 3개월에, 4개월로 잘리고 어느 것은 3개월로 잘리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때 실링 조정과정에서 다 똑같이 9개월만 잡은 게 아니고 조금 더 조정을 해야 될 돈이 모자란 게 있어서 8개월 잡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이쪽의 인건비 사안이 있어서 그것만 4개월입니다. 그거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이 밑에도 그렇잖아. 앞으로 아무리 실링 뭐든간에 좀 혼란스럽지 않게 일괄적으로 인건비가 4개월이면 이것도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하여튼 올해는 잘리는 건 안되니까 그런 줄 알아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일단 조금 설명을 해 보시지요. 이 내용이 좀 헷갈리는 것 같으네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 잔디구장 조성 사업이 우리 자체사업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두 가지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나오는 3억5,000만원은 본예산에 설계비하고 기초공사비 할 수 있는 예산이 3억8,000만원이 기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대상학교가 신사중학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추가 공사에 필요한 금액 3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밑에 언주중학교에 1억7,000만원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억8,000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조를 받아서 우리가 1억7,000만원을 더 플러스를 해서 교육청에서 공사할 대상사업입니다. 그래서 2개 학교가 하반기에 잔디구장이 개설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보조금 관광부에서 2억8,000 쓰시지 안 쓰시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렸는데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보조금은 우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안 썼습니다, 2억8,000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니까 참고로 다시 말하면 그 2억8,000을 받고 우리가 구비로 1억7,000을 대가지고 만든 겁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여기는 신사중학교 같은 경우는 2008년 본예산까지 합하면 7억3,000인가요? 7억3,000이 들어서 축구장을 하는 건데 여기는 다 합해 봤자 4억5,000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축구장이면 크기가 일정할 것 같은데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조금은 차이는 있는데요. 이경옥위원님 질의도 저희들이 이게 자체사업 같으면 있는 대로 그대로 다 보조를 해 드리는데 이게 원래 보조금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기준이 우리 1억2,000만원에서 4억 가지고 공사를 하자 라고 기준을 그렇게 잡았었어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래서 저희들 5,000이라도 더 플러스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돈 가지고는 사실상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중에 공사를 할 때 신사중학교에 금액을 정확하게 더 뽑아가지고 조정을 하거나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 금액 가지고 2개 학교를 다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사중학교가 과잉으로 책정된 것은 아니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과잉은 아닙니다. 적정한 금액인데
경옥

이경옥위원

오히려 언주중학교가 부족할 것이다 라는 거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런 대안들이 마련이 돼야 되겠네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다른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넘어갈까요?

박남순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박남순위원님!

박남순위원

그러면 대상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이거를 예산지원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우선 자체사업 대상학교 신청은 우선 축구장을 인조잔디구장이기 때문에 축구장이 국제규격으로 나올 수 있는 대상학교를 먼저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대상학교들이 안 나왔었을 때는 거기에 준하는 학교 위주로 먼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고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대상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로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내에 신청하는 데가 40∼50군데가 신청을 하면 한 6군데 정도 밖에 선정이 안됩니다. 아주 굉장히 어려운 경쟁을 뚫고 선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청만 하고 선정은 거기서 하는데 뒤에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해 줘야 만이 선정이 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 다른 구는 잔디구장을 다 해 주는데 왜 강남구는 다 안해 주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본 건데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치열하다 그말이지요? 위에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받는 것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것은 많이 앞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고요. 성백열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인조잔디가 몇 군데 되지요? 우리가 해 준 데가.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지금 올해 6군데가 준공이 될 겁니다. 탄천에 대치유수지까지 합치면 6군데가

성백열위원

지금 현재 돼 있는 데가 몇 군데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6군데입니다. 이곳까지 합치면 8군데가 될 겁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중이고 완전히 해 가지고 개방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완전히 돼 있는 데가 6군데입니다.

성백열위원

6군데예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여기 아까 보니까 시공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조달요청을 합니다. 조달청에다 설계를 뽑아가지고 조달청에 요청하면 조달청에서 설계내역을 전부 다 일일이 다 검토를 하고 일위대가표 붙여서 검토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공개로 입찰을 해가지고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공개입찰로 업자선정은 거기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개입하는 게 아니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우리는 관리나 이런 거 이런 거는 우리가 하나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관리는 학교시설 같으면 학교에다 위탁관리를 주고요.

성백열위원

위탁 관리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 같은 거 우리가 또 대줘야 되는 거 아닌가?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니 안 대주고요. 대신에 사용료를 학교에서 받도록 교육청에서 그런 규정을 정해 가지고 학교에 지침을 시달해 줬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각 초등학교에 아침에 조기축구회도 사용료를 받듯이 그걸 받아가지고 관리비로 쓴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우리는 해 주기는 해 주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건 수입이 아무 것도 없네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민들이, 구민들이 운동장을 구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없으니까 학교시설을 빌려가지고 깔아주면서 구민들도 일과 전후 그 외 이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여가지고 공사를 해 주고 주민들이 그렇게 이용하도록

성백열위원

글쎄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 주고 나서 모든 수입은 학교교장 측에서 하는 거네. 학교측에서 모든 관리하는 거네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관리비 위주로만 사용료를 받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 육성 지원 관련해서 추가 자료 만들었습니까? 이거.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여기 인조아이스링크 설치 운영계획이라고 자료 드렸는데요 그걸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도 상당히 늦게까지도 공부해야 되는 그런 조직인데 학교 내에서 생활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운동하고 뛰어놀 수 있는 시설들이 되었으면 그래서 잔디구장도 하는데 그런 일환으로 해 가지고 특히 겨울철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아이스링크를 설치해서 해 주면 굉장히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벤치마킹하는 것은 서울시청 앞 광장에 거기는 스케이트장을 설치해 가지고 굉장히 인원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벤치마킹 했고요. 그런 것으로 해서 우선은 특징이 빙판이 아니어도 스케이팅이 가능한 사계절 다 이용할 수 있는 인조아이스링크를 설치코자 합니다. 그 면적은 전체 면적은 약 617㎡ 그래서 아이스링크만 560㎡ 그래서 35m 곱하기 16m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지관리가 크게 많이 들지도 않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이동설치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뒷장을 잠깐 보시지요. 시공비는 일단 ㎡당 62만5,800원으로 해서 총 공사비는 약 한 3억8,6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운영을 했었을 때 어떻게 그러면 수익이 될까 그냥 무료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간당 1,5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수기에 이용하는 것은 약 시간당 17명 정도 이용을 해서 입장객수가 960명 그리고 비수기 때는 204명 그리고 아마 적어도 성수기 때는 480명, 비수기 때는 120명 정도는 이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1,500명의 입장수요가 다닌다면 한 3억원 정도 연간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이것도 비수기, 성수기로 나눠서 이렇게 해 놨었는데요. 대신 그 뒷장에 보면 운영비가 월580만원 정도 들어서 한 6,900만원 정도 운영비가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케이트장 운영비에 한 3억원 정도 드는 것에 상쇄를 하고도 남고 또 청소년들이 이런 체육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상당한 체력향상과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뭐 관련 질의사항 있습니까? 이경옥위원님,
경옥

이경옥위원

일단 장소는 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양재천 그리고 공원 그리고 코엑스 옆에 있는 삼성역 사거리 세 가지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역 사거리 쪽이 협의가 제일 잘되는 곳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삼성역 사거리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이거는 1년에 한 4개월 정도를 항상 한다 라는 얘기입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처음에 계상을 했었을 때는 겨울스포츠만 해서 아이스링크로 설치했을 때는 4개월만 운영을 하고 그럴 때는 철거비용 자체도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어떤 아이스링크 개념이 아니고 인조아이스링크라고 그래서 1년 상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아이스링크가 새로 개발이 됐습니다. 신소재로 해 가지고 빙판은 하얀 빙판처럼 생겼는데 아스타일 붙이듯이 붙여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뗄 때는 그렇게 떼어 가지고 옮길 수도 있도록 좀 저렴한 경비로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굉장히 대중적인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는 데가 마포구라든가 인천 같은 데서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운영비용이라든가 사시사철 운영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장소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보면 30에서 80m 가로 세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몇 명 정도를 동시에 수용할 수가 있어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렇게 되면 한 150명 정도가 가능합니다. 시간당의 입장을 제일 많이 했었을 때 80명 정도 본다고 그런다면 그 사람들이 보통 타는 시간이 2시간 이상은 안타거든요. 그래서 150명 정도 제일 많을 때 최대 인원이 그 정도 보고요. 보통 한 1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강남을 상징하는 그런 상품 좋은 그런 것도 될 수 있겠네요. 청소년들이 잘 어울릴 수 있는, 왜냐하면 어린 청소년들이 코엑스에 많이 집중해서 모이기는 하는데 어떤 위락시설은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영화관 제외하고는. 이게 만약에 삼성역에 된다고 한다면 호응도는 높을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박남순위원 질의사항 있습니까? 말씀하시지요.

박남순위원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이걸 성공적으로 잘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아쉬운 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이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이들이 롤러스케이트 있잖아요. 이거 탈 곳도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아파트에도 차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공간이 없어서 그런 공간이 많이 부족한데 우리 어떻게 양재천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이 스케이트장은 이거는 물론 찬성을 하고요. 그런 롤러 타는 곳이라도 좀 어떻게 구성을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탄천변 쪽에 롤러스케이트장을 지금 우리 쪽이 있고 송파 쪽이 있거든요, 탄천에 보면. 그런데 송파 쪽에 보면 거기 야간에 자동차극장이 있고 지금은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나머지에서 다리와 연계를 시켜서 롤러스케이트를 할 수 있는 곳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뛸 수 있는 곳을 저희들이 최대한 없는 땅, 지면이지만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양재천을 이용해서 차를 이용하지 않고 양재천을 이용해서 접근성 편하고 아이들이 교통에 위험성이 없는 곳으로 택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병호

김병호위원

이것 곁들여 가지고 탄천하수처리장 지금 복개공사 일원2동 지번에 하잖아요. 거기에 지금 현재 족구장을 한 2개 정도 해 달라고 하고 나머지 시설이 쭉 들어가는가 본데 그런 데 시설 이런 걸 하면 안됩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쪽에도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쪽이 지금 골프연습장 그런 걸 주민들이 반대하고 축구장도 반대하고 했는데 주민들이 지금 얘기하는 건 족구가 왜냐하면 잔디구장을 수도공고나 아니면 중동고등학교 또 영희초등학교 이런 데가 다 공사를 하고 복합화 공사를 하고 인조잔디를 깔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마땅히 올 데가 없대요. 그래서 족구장이라든지 이런 곳도 거기가 왜냐하면 청소년의 거리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협의를 더 추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는데요. 이영순위원님!
영순

이영순위원

이거 몰라서 묻는데요. 아까 인조스케이트장 시설하는 거 물어보려고요, 그 기술적인 면. 그 삼성역 근처나 그러면 노천에다 하는 거지요? 밖에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밖에다 하면 지붕시설도 있어야지 비올 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없어도 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냥 노천에 바닥에 붙였다가 이사할 때 떼어서 가져간다 그런 얘기입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바닥을 밑에 기반 판을 깔고 위에다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기술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비 오더라도 그거 다 쓸어내 버리면 전부 다 쓸려 내려갑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게 궁금해서 어느 식으로 설치가 되는 것인지?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런 아스타일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어떤 효과성이라든지 필요성은 인정하겠는데요. 만약에 지금 삼성역 사거리에서 365일 설치할 때 공간이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래서 적극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광장을 넓히는 것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래서 이 타당성 조사는 신중히 해야 할 것이 지금 한번 철거비용만 2,000만원 드는데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떼었다 붙였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전제에 말씀드렸는데 효과나 이런 거는 알겠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연구를 더 해야 되겠네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배드민턴 운영비 지난번에 본예산에 다 편성 못한 거 이번에 3개월치 집어넣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우승했습니까? 우승 좀 했어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강동원위원

약속했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국제대회에서는 국내대회에서는 이번에 3등 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좀더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여기 입상경력도 나와있네요, 한번 보세요, 131쪽에. 마지막에 강남댄스페스티벌 개최 관련 사업에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지금 작년하고 지금 뭐 거의 똑같이 하는 거죠? 과장님. 차이점 있습니까?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1회 대회 때인데 의외로 외부적인 반응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반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하는데 작년에 미비점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많이 보완을 했는데 올해 가장 큰 것은 작년에는 해외 팀에 전문팀에 대한 공연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외 팀에 대한 공연 그것을 좀 많이 보강을 해 놓았고요. 두 번째로는 경연에 있어서 해외 팀 참여가 작년에는 좀 적었는데 올해는 해외에 있는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지고 경연 겸 관광 겸해서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경연도 좀 참여하도록 지금 많이 해서 해외의 국제적인 행사로서의 품격을 갖추도록 이렇게 우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상금액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상금액이 저희들이 좀 너무 적었었는데 그리고 여기 왔다가 저기 지방 뭐 부산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강릉이라든가 이런 데서 왔던 팀들이 입상을 못하면 이틀씩 있으면서도 그냥 자기경비 몇 십만원 깨지면서 그냥 다시 돌아가면서 강남에서 오면서 아무 것도 안 해준다는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참여하는 그런 기본 식비 하루에 1만원씩이라도 이렇게 보존해 주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좀 더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각 대학이라든가 협회라라든가 그래서 한 150개 내지 200개 해서 페어를 좀 운영을 해서 부스를 운영해서 각자 그런 어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기본 컨셉은 똑같네요, 그러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컨셉의 기본 틀은 같지만 그 질적인 것과 양적인 게 좀더 확대가 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강동원위원

강남댄스페스티벌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네요. 이 댄스페스티벌이 이게 강남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국제인의 묘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네요.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지금 복지관에서 많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러면 각 강남 우리구의 복지관에서 우선 선수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줘야지 외국인 잔치 하겠다는 얘기지요? 난 그건 인정이 안돼요. 구민을 위해서 쓰겠다는 돈이 왜 외국인을 위해서 잔치를 합니까? 그건 참조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외국인을 위한 잔치인데 이건 외국인 잔치해선 안돼요. 대학교수가 꼭 필요합니까? 진짜 춤을 쳐본 사람들은 그 춤의 미를 모르는 거예요. 안 춰 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미를. 우리 문화 그 각 교육부 복지관에 하시는 분들 정말 잘하는 분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양대학교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입맛 맞게 불러다 놓은 거지.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열심히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좀 주민을 앞장세워서 일을 했으면, 부탁드립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강동원위원님.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적절한 지적 너무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사실상 주민들의 참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단은 거리축제부터 각 동별로 전 동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최소한 1,500명 내지 2,000명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연이라든가 그런데 있어서도 주민들을 다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사계획을 지금 가지고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우리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남순위원

지금 이게 작년에 4억9,000만원에서 지금 증액을 본예산에 4억9,000에 증액을 지금 2억을 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액을 이것도 문화축제인데 너무 많이 증액을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뭐 지방에서 온 사람들을 우리가 채재비 지원까지 해 줘가면서 그 사람들이 참가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 목표가 있고 또 자기 발표회도 있고 이러해서 참가를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의 체재비까지 우리 강남구에서 지불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왜 그 사람 참가자들한테 시상을 못 탔으면 그만이지 그 사람들 체재비까지 우리가 지불을 해 가면서 참가를 시키느냐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본다 그런다면 일반 팀은 10원씩을 받거든요 참가비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체재비를 준다고 한다면 10명이면 하루 있으면 1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참가비 받는 거에 대한 참가비를 그대로 돌려주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참가비를 받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강남구청이 뭐 지방에서 온 팀들 참가비 받아가지고 행사비에 쓰려고 그런 것은 위원님들도 아니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참가비를 돌려주는 형태를 그런 체재비 형태로 조금 더 가령 이틀씩해서 본선에 들어간 사람은 조금 더 받을 거고 하루에 와가지고 그날 있다 가는 사람들은 참가비 형태도 받고 그거보다 못 받은 팀도 있을 거고 그런 형태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댄스페스티벌이 지금 보면 예산 7억이 지금 보면 안동 같은 데 그 하회탈페스티벌 하는 것도 18억입니다. 그런 조그만한 그 지방에 있는 데서도 천안의 흥타령축제 같은 데서도 15억씩 들여 갖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규모라든가 행사의 그런 질적인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저희들보다도 이렇게 작년에 저희들도 그런데 한번 벤치마킹차 가보고 그러면 저희들 하는 거 올해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은 정말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서 효과는 그 이상 내려고 하는 거니까 다른 자치단체의 예산비교를 한번 해 봐주시고 7억은 결코 많은 돈이 아니니까 좀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남순위원

자, 그럼 지금 시상금도 올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작년에 함으로 해서 우리 강남구민한테 어떠한 효과가 발생했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강남구에 축제다운 축제가 있다 라는 것을 전국에 알려주는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는 아까 강동원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주민들이 그런 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마당 올해부터 펼쳐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축제다운 국제축제는 틀림없이 국제축제에요. 그러나 우리 이제 과장님이 우리 댄스페스티벌 왈츠 탱고부터 시작해서 댄스페스티벌 가보셨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우리 관장들 춤 가르치는 선생들이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하는 게 있어요. 거기 가서 한번 보면 우리 주민들이 국민학교 유치원서부터 나와서 댄스페스티벌하는 거 보면 말이에요 그것은 대단한 겁니다. 예술인입니다, 그게. 걔들 외국인애들 춤추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국인들을 좀, 우리 주민들을 진짜 그 아름다움을 보여 주어야 돼요. 외국인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존경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외국인만 앞장세우는데 내국인은 앞장 안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내 주민들이 정말 체육관에서 다른 것을 우리 주민한테 발표도 하고 우리 구민도 발표하는 이런 체육을 했을 때 건강에 좋다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우리 과장이 말씀을 드린 거는 앞으로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해 가지고 국제화하는 거를 외국에 많이 알려주는 계기를 만들겠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강동원위원

아니 제가 국장님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닌데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외국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강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종을 내가 얘기를 잃지 않잖아요. 주종을 우리 복지관에서 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댄스페스티발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까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하겠다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여기 해외유명인 초청이 있는데 그 유명한 누구 초청예정입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뭐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장

유명공연팀 초청하는 거 같은데 6,000만원. 그리고 아까 전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당초에 과장님 생각에는 저희들한테 문화재단 생기면 하겠다고 그러던데 지금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올해 걸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사무국 지금 현재로서는 체육회로 위탁을 해서 사무국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같이 직원들이 팀장이랑 같이 참여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럼 2008년도 올해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지금 국내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협회 쪽에는 전부 다 지금 교섭이 거의 다 진행되고 있고요. 외국에 있는 단체들은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확정이 되어 있고요. 진행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 다 어느 정도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확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우리 본예산에 4억9,000만원 편성했다가 이번에 2억500만원 편성한거지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이런 문화행사나 각종 그 물품관리 공유재산 취득할 때는 투융자로 각종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는 그것을 피하려고 5억 이상 피하려고 4억9,000에 본예산 했다가 이번 추경에 2억 얼마를 더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어떻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받았습니다.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그 투융자 심사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언제 받았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어제 의결이 되었습니다.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어제 의결이 되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어디서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서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어제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일단 편성할 때는 우리한테 넘길 때는 투융자 심사를 안 받고 넘겼네요, 그럼 이걸.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사전에 올린 것은 저희들이 3월말에 올려드렸는데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좀 이러한 축제에 관해서 투융자 심사한 건이 한 건도 없답니다. 다 그냥 해버리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어제 받은 거 가지고 설명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물어보니까 어제 받았습니다. 이러면 뭡니까? 도대체. 사전에 설명을 하든지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사항 있습니까?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강남댄스페스티벌 제1회로 가봤지만 가장 성공한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원이 얘기하는데 옆에서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직까지 강남구에 이런 브랜드 있는 축제가 한번도 없었어요.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인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위원님들이 아직도 이거에 대한 인식을 못한다고 그렇지요? 이 많은 뭐 7억이란 돈을 들여 가지고 과연 그걸 해야 될 것인가? 아까 강동원위원님 말씀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중간중간에 우리 이봉준 과장님은 참 일 욕심이 너무 많으신 분인데 이런 걸 갖다가 계속 보고를 해야 돼요. 지금도 좀 잘못된 거고 투융자 심사도 그렇고 또 저도 역시 이게 이번에는 문화재단 그렇죠? 거기에서 하는 줄 알았다고 나 요즘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거기에 회의를. 한 번도 못했는데 그런 것부터도 작지만 이 행사를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가 함평에 나비축제도 갔다 오고 지방에 가보지만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작지만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행보위원회 와서 이런 축제가 엄청 대단위 축제입니다. 그럼 이런 것을 수시로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거에 대한 신빙성이 없는 거야 그렇지? 이게 무슨 국제축제니 돈이 이만치 써가지고 이런 혈세를 가지고 낭비 아닌 가 지금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 축제를 나는 그래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의욕이 있고 정말 일에 대한 욕심이 많아 그러나 그런 세세한 게 좀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그걸 보완해서 앞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그게 중요하다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질의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더 드려도 될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이영순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 제 얘기가 그 얘기에요. 3일을 위해서 이 축제가 3일이잖아요. 3일을 위해서 이렇게 7억 썼다는 게 아까 성위원 말씀하신 그런 의미로 그래서 설명 좀 있으면 좀 그랬으면 하는 걸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브런치콘서트 말씀을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예산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500만원 정도를 지금 추경에 요청을 지금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뭐 600석 풀로 지금 3회째 계속 지금 팔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수익금만 해도 한 4,200만원 정도 예상은 되거든요. 그렇다 그런다면 그 오케스트라단을 놔두고 그냥 찾아가는 음악회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강남브런치콘서트를 여기 왔다가 가시는 분들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9월달에도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뭐 비록 1만원씩이지만 제 사비라도 내서라도 한번 초대를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한번 와서 보시고요 이것은 거의 들어가는 비용 대비 이게 수익성도 있는 것이고 또 강남구에 대한 그런 브랜드 가치를 자꾸 이제 주민들한테 그런 기회도 많이 베풀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성백열위원

가만있어 잠시만.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축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까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참 보이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강남구 수입에 대해서든가 우리 지역사회 활성화 이런 것을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거는 없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댄스요?

성백열위원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지난번에 우리 그 함평 나비축제 제일 유명하지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자치단체에서는 유명한데 그 우리 남궁연 선생님이 생물 우리나라 그 나비의 제일 박사에요. 그런데 그 이석형 군수님께서 왔을 때 분명히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나비축제를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여직까지 이끌어간 사람이 군수님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양반이 자기의 주장을 해 가지고 오늘날의 함평 나비축제를 이뤘고 그 양반은 정말 지금 현재 도지사보다도 더 국가에서도 엄청 국비를 지금 받아가면서 그걸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축제로 자꾸 위원님들 얘기하지만 한번 새로운 프로젝트를 우리가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걸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번 구상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첫회 처음 했고 금년에 두 번째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자꾸 보완이 되어 가지고 진짜 한 5회 정도 가게 되면

성백열위원

아, 5회도 너무 길어.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아닙니다.

성백열위원

지금부터 그러니까 새로 내가 그러지 않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단 들어 보시고요.

성백열위원

그런 걸 갖다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머리를 창조적인 일을 나는 해라 이겁니다.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 가지고 한글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말뜻을 알아들으려면 3년은 지나야 되거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 연구검토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성백열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뭔지를 아시고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 하여튼 그 방향으로 연구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자꾸 위원님들은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한번에 먹고 놀고 3일 동안에 쓴다. 자꾸 이런 인식을 주지 말고 뭔가 강남구에 뭐 작지만 좀 득이 될 수 있고 강남구 위상을 세계적으로 좀 알릴 수 있고 이게 뭔가를 한번 우리가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지방자치구거든?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성백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하여튼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장시간 동안 우리 주민생활국장 또 이봉준 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에 이어 구청직제 건재순에 따라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서형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보사위원회 2차 회의에 실음 ) 이상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시간절약을 위해서 147쪽부터 하고 뭐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만 위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7쪽, 민원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사업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보건소 홍보영상물 제작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우리 먼저 이영순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순

이영순위원

저부터 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지요.
영순

이영순위원

홍보영상물 저도 잘 못 봤는데 구정홍보의 일부분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언뜻 본 것도 같고 안 본 것도 같은데 새로 전문적으로 이제 새로이 보건소 것만 새로 꾸미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신삼식입니다. 이영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 전체에 대한 영상물은 강남구 전체에 대해서 우리 구청 단위에서 하고 있는 홍보물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홍보물은 지금 저희 보건소를 방문하는 외국자매도시 또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서도 우리를 벤치마킹 하러 많은 손님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약 10분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영상물로다가 옛날에도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근래에 새로 한 사업도 포함시키고 좀더 우리 세계적인 강남도시에 걸맞는 그런 영상물을 제작함으로 해서 또 찾는 시민들에게 이미지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동아대학교 동아전문TV영상대학 교수님도 모시고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00만원 정도면 좀더 업그레이드 된 좋은 자료를 만들 수 있다 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함으로 해서 우리 강남구가 좀더 발전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일조하리라 생각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잠깐 148쪽 마치고, 질의하시지요.

성백열위원

아까 보면 보조사업 반환금에 2억2,648만원 되어 있지요? 과장님, 보건지도과.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런데 왜 이거 보조사업 반환금을 왜 이렇게 하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실지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계획을 하면서 저희 강남 관내의 인구수라든지 대체적으로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목표량을 할당하기 때문에 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04년도에는 거의 한 30% 가까이 남았었는데 지금은 15% 정도만 남는 정도로 그 보건복지가족부 사업 예산편성하는 부분도 많이 좋아졌고 저희 사업도 열심히 해서

성백열위원

그래서 나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안해 가지고 예산이 남아서 반환하는 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얼마 했다고요? 15%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15%

성백열위원

자, 그러면 이것은 왜 연말에 반환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반기에 벌써 반환을 하나 봐요? 반환금을 하나 보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2007년도 사업비 반환금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성백열위원

이 보조금 받은 것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이게 왜 후반기에 가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2007년도 사업비를 갖다가, 결산하는구나 결산하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그 보조사업 명이 무엇이냐고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보조사업이 종류가 많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 합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전체적으로 합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합해서 총액을 갖다가 이렇게 반환한다고요?

성백열위원

그럼 총액이 얼마 있었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작년에 저희 보조사업이 30억이었습니다.

성백열위원

30억인데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물 관련해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어하고 영어별로 각각 해서 그런지 홍보물 제작하는데 좀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이것은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외국인 방문했을 때는 외국인에게 언어가 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차원이 달라야 되고 질적으로나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전문업체를 선정 의뢰도 해야 되고 조달계약 해야 되고 공공기관에다 의료안내센터로 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기왕 하는 거 조금 수준 있는 걸 하려고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아, 그러니까 기획, 연출 이런 것까지 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든다는 얘기인가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보건소를 10분 동안에 우리 보건소를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10분 정도의 시간에 홍보를 하면 우리 강남구에서 일어나는 좋은 사업들을 갖다가 한껏 담을 수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이게 10분 내외 홍보물을 만드는데 5,000만원이 든다는데 지금 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요즘은 트랜스지방에 대해서 얘기가 좀 들어갔는데 각 학교별로 이 홍보물을 하나만 만들어서 학교별로 이렇게 아이들한테 트랜스지방이 이렇게 안 좋다는 거 홍보물 만들려면 그 홍보물 만드는데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아니 그 영상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비쳐주려면
예,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박남순위원님 그것은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에 한번 질문해 보시지요. 자, 넘어가서 151쪽 질의 없습니까? 그 다음에 152쪽 금연클리닉

강동원위원

얘기 좀 합시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말씀하시지요.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전년도 본예산에 3억5,600이 이제 본예산 했는데 추경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1억1,700이 왔어요. 그런데 이 사항에 홍보물 제작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홍보물 제작비보다 담배꽁초를 줍는 사람, 봉사, 봉사실적을 학생들한테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고료보다 학생들이 담배꽁초를 주어 온다면 거기서 봉사실적을 주게 되면 좋은 방법 아니에요? 꼭 돈을 들여서 합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몇 쪽 하는 거예요?

강동원위원

150쪽. 저는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하세요. 광고를 써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담배꽁초를 주어오는 거에 대해서 봉사점수를 주고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보상도 하고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사업에 있어서는 저희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강남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위원님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고 사업이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나도 하나 물어볼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지요.

김승돈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금연교육자료 제작비가 1,500만원인데 무슨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금연교육자료는 저희가 학생들에 대해서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연교실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자구입도 있고 또 금연자료에 저희가 포스터라든지 리후렛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교육자료들을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한 학교당 20만원씩의 교육자료를 준비를 해서 75개 학교에 주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김승돈위원

나는 우리 강남보건소 때문에 제가 하루에 담배를 두 갑을 피우다가 3년 전에 담배를 끊었어요. 보건소에 있는 과장님들이나 보건소장 그 전에 허소장 계실 때 나만 만나면 빨리 담배를 끊으라는 거야, 몸에서 담배냄새 난다고. 그런데 나는 그걸 모르잖아, 피우는 사람은. 그래서 그 광고를 듣고 가서 진짜 몸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측정을 하니까 평상인 보다 안 피는 사람보다 7배가 더 많더라고요. 그 순간에 담배 끊어야 겠다 싶다 결심을 하고 패치도 내가 한 15일 밖에 안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광고라든지 이런 거는 잘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담배를 끊고 싶으면 강남보건소를 가라, 가면 금연클리닉이 있는데 확실히 끊을 수 있다, 몇 사람 보냈어요. 홍보를 더 잘 하시고 자료도 그럴듯 하고, 끊어봐서 내가 알지.
만희

유만희위원장

우리 김승돈위원님을 시범케이스로 모델케이스로 해 가지고 홍보도 하시고 홍보대사로 지정을 해 주시지요.

김승돈위원

그래서 수료증도 받았잖아. 광고 잘 하시고 열심히 하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박남순위원

이왕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박남순위원님!

박남순위원

그런데 이 금연클리닉 운영 이 사업이 시비랑 국비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전부 다 강남구 예산입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연클리닉 사업에 국시비 보조사업도 있고 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저희 강남사업이 부족해서 자체사업비를 투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사업비를 투입한 부분입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 국시비 나오는 것도 부족해서 이걸로 더 하겠다는 얘기예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금연시킨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강남구청 내에도 공무원들도 아직도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앞으로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내가 그분들한테 그래요 우리가 금연클리닉을 하는데 강남구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시냐고 그런데 아직도 담배 피우느냐고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우리 구청 자체에 구청 직원들에 대한 클리닉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구청 직원들부터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단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해야 멀리 있는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최소한 노력을 해 보시지요. 그 다음에 155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잠깐만 물어볼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지요, 이영순위원님.
영순

이영순위원

간담회를 하는데 보니까 이 클리닉에 제일 밑에 쯤에 의료인과의 간담회는 6회를 실시하고 청소년 관련 단체는 5회를 실시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정해서 어느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지역의료인과의 간담회는 지역의료인이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한의사회하고는 협약이 되어 있고 다음에 치과의사회하고 협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두 단체에 대한 간담회고 관련 청소년 흡연율에 대한 단체는 저희가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저희 학생들에 대한 흡연지도를 하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간담회는 4회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의약과 이건 신규사업 7억5,000만원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 한번 담당과장님께서 짧게 2분 안에 설명을 해 보시지요, 무슨 사업인지.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의료영상 전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료영상 전송시스템과 그리고 또한 이것을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는 다이렉트 디지털 라디오그래피(Direct Digital Radiography)로 서로 연계를 해서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것을 하게 되면 이점은 우선은 엑스레이를 찍고서 흉부촬영을 하고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것은 신속하게 촬영 후 5분 이내에 민원들이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전에 기존에 방식으로는 엑스레이를 찍고 현상을 하고 하다보면 그런 환경오염물질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 이것은 그런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직원들의 업무프로세스도 향상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름의 질이 기존 필름을 보던 그것과는 너무나 많이 확연하게 다르게 질이 좋기 때문에 의사가 판독을 할 때 있어서도 음영을 조절할 수 있어서 그 필름을 좀더 정확하게 보면서 그걸 향상을 진단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차후 타 종합병원 방사선과 전문의에게 우리가 찍은 영상을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사선과 의원의 판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미리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25개 보건소 중에 이 의료영상 전송시스템을 구축한 보건소가 9개가 되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강남구는 엑스레이 판독 촬영건수가 거의 1, 2위를 다툽니다, 서울시에서. 270에서 300건 정도 하루에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9개 보건소가 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 보건소가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한 민원들의 많은 민원들이 방문하는데 있어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관련 질의사항 있습니까?

성백열위원

이거에 한번
만희

유만희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성백열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공사 끝나면 바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이거는 차후에 다시 이게 돈이 들어가고 그런 건 없습니까? 한 번 설치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로 우선은 끝나고요. 혹시 차후에 방사선과, 그러니까 이거는 결정된 건 아니고

성백열위원

마이크를 좀 떼고 얘기하세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죄송합니다. 만약에 외부기관과 삼성의료원이나 아니면 다른 3차 병원이나 2차 병원 방사선과 전문의의 판독이 필요하다 그런 좀더 전문의의 의견이 필요하다 할 때 그때는 그쪽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또 새로 구축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거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만약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걸 갖다 왜 이제 신규사업으로 올립니까? 그거 진작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지. 알았습니다.

김승돈위원

하나좀 물어볼게요. 같은 내용인데요. 이 장비에 대해 효율성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효율성은 뭐냐 그러면 의료영상 전송시스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강남보건소에서 엑스레이 촬영한 거를 다른 병원에서 보고 싶으면 그걸 전송 받아서 보고 싶다 그거지요. 그런데 효율성이 왜 의문이냐 그러면 요즈음 같은 경우에도 병원이나 의료원, 의료기관 같은 건 특사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잘 되는 분야도 있고 안되는 분야도 있는데 결국은 병원에서 수입구조를 보면 진료비라든지 요즈음 약은 못 팔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디서 수입구조를 많이 창출해야 되냐하면 엑스레이 촬영, 촬영에서 많은 수입창출이 되는 거야. 왜냐 그러면 간을 한번 촬영한다든지 아니면 고밀도 촬영을 한다든지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나는 저 병원에서 찍은 필름을 갖고 그 병원을 가잖아요. 새로운 병원에 가면 아예 무시해 버려. 그러면 저쪽 병에서 찍은 MRI가 되든 뭐든 삼성병원에서 이걸 전송 받아 봐달라고 그러면 안 봐준다고. 왜? 자기 자존심 상하다는 문제, 다음에 수익이 창출이 안된다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설사 강남보건소에서 촬영한 엑스레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다른 병원에서 전송 받으려고 그러면 안 봐준다는 얘기지. 그런다면 효율성 면에서 과연 사업내용은 좋다고 판단하는데 과연 효율성이라든지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게 과연 우리 기대만치 될까 나는 이게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솔직히 얘기 한번 해 봐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지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제가 답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약간 다른 개념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찍은 사진을 이거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사용한다는 거 아니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물론 우리 손에 엑스레이 필름 판독하는 담당의사가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전문가의 보통 건강진단하면 두 명의 방사선과 의사가 촬영을 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다른 방사선과 의사의 조언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우리 찍은 필름을 그쪽 병원에 전송한다는 개념이고요, 이거는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 병원에서 찍은 사진을 저 병원 의사는 인정을 안 한다 이쪽 검사결과는 저쪽 병원 검사결과 인정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사실 전문가 입장으로도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검사기간이 한 달 이상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그 동안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질환이 아무래도 전파가 됐을 수도 있고 그러면 다시 검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어제 찍은 사진을 갖고 갔는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한다 그거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백열위원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지요.

성백열위원

그 기대효과에 보면 과장님 뒷장에 보면 환경오염방지 및 업무공간 확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무슨 환경오염방지가 뭐가 되는 건지 저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모르겠으니까 얘기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지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기존에는 찍고서 필름을 현상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오염물질이 나오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다 전산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성백열위원

업무공간도 많이 확보한다 이 겁니까? 무슨 얘기예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그러니까 그 필름을 현상하는 현상실이 있어야 됐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지요.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볼 때 이 전산개발비 같은 거는 소프트웨어고 그 다음에 공사비는 이거를 어디를 공사한다는 거지요? 35평을.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이게 방사선실하고 골밀도실의 평수를 합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공사비는 대체적으로 이 공사비가 의미하는 것은 아무래도

박남순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 본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본관 내에 방사선실과 골밀도실의 평수를 합한 걸 얘기드리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그러면 공사를 새로 해야 되는 거네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그렇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사는 엑스레이 방사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는 방어시설을 공사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뭐야 DR 2억7,000만원짜리 두 대를 사는데 이게 그러면 그 찍는 기계 얘기인가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영상을 찍는 기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남순위원

영상을 찍는 기계 그러면 모니터는 거기에 따르는 거고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같이 복합된 거예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밑에 또 소프트웨어라고 따로 있고요. 위에는 하드웨어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이 시스템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기술적인 면을 저희는 전문적이 아니라 몰라서 묻는 건데요.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본 건데 지금은 예를 들면 골밀도를 찍으면 그날 바로 볼 수 없잖아요. 이틀 삼일 후에 오라고 그런다고요, 저도 가서 찍어봤지만. 그런데 이걸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5분 후에 본다 그 소리지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리고 지금 촬영해 가지고 전문의사선생님한테 그거 현상해서 볼 거를 컴퓨터로 바로 넣어준다는 얘기지요. 병원은 다 이미 하고 있는 걸 보건소에서 처음 실시하는 거지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저희 개인적으로 저희한테도 CD로 해서 주든지 그런 거는 요구하면 줄 수가 있는 거지요? 병원은 지금 주고 있던데. 촬영한 걸 주시오 하면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CD로 할 수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CD로 줘서 다른 병원 갈 때 아까 인정하고 안 하고는 그 의사선생님 말이 주관적인 거지만 그런 거 줄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우리 과장님 전문이 지금 방사선입니까? 어디입니까?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저는 예방의약전공입니다.

강동원위원

예방의약이지요? 그러면 지금 이 촬영기가 가슴만 찍는 거냐 어디로 해서 찍는 기계입니까?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주로 보건소에서는 가슴을 찍고요. 그런데 전신을 다 찍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강동원위원

그걸 그렇게 무시하면 안되지 CT기계를 사려면 아예 CT를 사든지 MRI를 사려면 MRI를 확실하게 하셔야지.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판독이라는 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방사선을 전문하는 판독하는 의사선생님이 계십니다. 기계를 하나 구입하더라도 우리 주민이 이게 7억5,000이 많은 것 같지만 비싼 건 아니에요. 그러나 CT기계나 판독기계 하려면 20∼30억 줘야 할 거예요, 적어도 요새 2.0이다 3.0, 1.5다 그런 걸 하셔야지 이거 가슴 한번 찍어보겠다고 이렇게 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소장님 좀 그런 기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한데 CT기계를 하나 더 좋은 걸 사셔서 우리 주민이 정말 머리가 깨졌다면 얼른 찍어서 그것을 판독을 의뢰하면 되니까 그건 전문의에 그걸 하시는 게 낫지 좀더 투자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이렇게 기초적인 건 우리 과장님 아실텐데 소장님, 단계를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혹시 다른 과 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 염두에 두시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른 과를 예산심의하면서 몇 가지 노출된 것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사전이행의 법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재산의 범위 내에 증식을 가져올 때는 5억 이상에는 투융자 심사나 아니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맡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전체적인 7억5,000인데 혹시 이런 사전이행절차가 누락됐는지 확인하시고 사업시행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당부드립니다. 저도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절차가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절차를 한번 사전에 챙겨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감사합니다. 2008년도 6월달에 강남구 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를 우리가 심히 필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고요. 넘어가도록 157쪽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진료,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158쪽 구강보건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를 마지막으로 공보실, 행정국, 주민생활국, 보건소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결특위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중 본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 7일부터 시작되는 예결특위 활동 기간 중에 수고하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심사중에 논의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행정보사위원회 이름으로 회의는 더 이상 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