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9일까지 4일간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2건의 일반안건과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의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일반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실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위원회 일정에 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옥입니다. 구민복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기획감사실의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성 기획팀장입니다. 이용희 예산팀장입니다. 조일현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이상규 감사팀장입니다. 구정연구팀장이 교통사고로 입원중이라 대신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김의태입니다. 박정권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오윤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각 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업무용 PC 교체, 보급에 대해서 이것은 매년 본예산에 올려서 하는거죠?

3년이면 내구연한이 지나기 때문에...

3년인데 본예산에 세웠다는 것 아니예요?

네, 160대가 계상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인데 지금 보면 모든 물품에 대해서 정말 물품에 대해서 보면 전번에 보니까 1천 5백만원도 조달로 넘겨서 샀다는데 좋은 제품을 자체적으로 해서 입찰을 보면 안돼요? 꼭 조달로만 넘겨야 됩니까?

저희가 같은 사양이라면 조달가격보다는 일반 것이 같은 사양인데 저렴하다고 하면 일반 것으로 구입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PC가 꼭 필요한데 보름 한달 이상이 걸려서 조달로 넘어가서, 필요할 때 빨리빨리 구입해서 써야되는데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많이 도달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르고 주민에게 편익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옛날의 고정관념에서 깨어나지 못해서 좀 그렇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도 뭔가 좀 변화가 와야되지 않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거예요? 뭔가 변화가 와야 할 것 아니예요. 1천만원도 조달 넘기고 2천만원도 조달로 넘기고 다 조달로 넘겨버리면 결국은 공무원들 다 빠져나가겠다는 것 아니예요? 일을 않겠다는거지.

감사 때문에 그러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달가격보다 같은 사양인데 가격이 저렴하다 하면 일반...

그렇지 않으면 예산 많이 깍아버릴거예요 제가요.

네.

진짜 거짓말 아니예요. 앞으로 뭔가 좀 공무원들께서 변화가 와서 진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위원들이 칭찬 해주죠. 감사에만 상당히 그런 것을 우리가 보여줌으로서 일하는데 상당히 괜찮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공무원들께서 감사도 중요하지만 여러가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그것을 좀 앞당겨달라 이거죠. 이상입니다.

네.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이상기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간부공무원 연찬회 개최 있죠?

네.

전체 공무원이 하는 것도 하나 있죠?

네, 가을에 하는 것 있습니다.

간부 따로 전체 따로 하면 간부 두 번하네요?

네.

흔히 말하는 직급별 혜택이라고 할까 그런 것은 이제는 개혁성으로 가야돼요. 전 공무원이 두 번 하더라도 5급 이상 따로 전체로도 하고 이것은 좀 앞으로는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예요? 물론 오래 하시고 또 그만큼 책임도 있고 나름대로의 숙지가 있으신데 이제는 같이 가는 행정이 돼야되고 또 상하위직이 동시에 돈을 더들여서라도 이해를 해 가지고 별도의 5급 이상은 좀 사라질 때가 되지 않았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장님이 일방적인 답변은 못하실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으니까 대화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부공무원들 모여서.

그래도 5급 이상 되면 구청에서 간부급으로 들어가는데요. 간부급들이 과거 공무원생활을 오래 하다보니까 조금 타성에 젖을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정신교육을 해서 타파하고 시대에 따라서 좀 변화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 간부공무원만 따로 좀 특별히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옳은 말씀인데 지금 시대가 변하고 개혁이 아니라 하나라도 더 구석을 볼 줄 알고 아래분들에 대한 보살핌 그리고 대화,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 고위직 공무원께서 별도로 해야합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고 우리가 우선 정신교육을 받음으로서 변화하고 또 지금 서구가 할 일도 많고 서북부매립지 개발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인드를 갖고 직원들도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돼서...

850만원이라는 돈을 써 가면서 하시는 것보다 여기에 더 보태서 700여 공직자 전원이 간부님 듣는 강의도 같이 들어줌으로서 그분도 또 간부로서 역할을 진급해서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 준비도 시켜주는 차원에서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곁들이면 1-9쪽 보시면 PC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사용해야 돼요. 자동차도 내구연한이 1년 넘었습니다 하고 올라오는데 요즘 자동차 평생타기운동 있고 자꾸 우리는, 여기 보면 우리 가정3동도 들어가 있는데 내 동에 설치한다고 해서 좋아라 할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검증과 보고 나서 예산도 좀 들여서 해야지 상반기 어디 했고 어디까지 했으니까 내년에는 어디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일방적인 내구연한이지 사용불가 내구연한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업무용 PC 교체보급에 대해서는 이렇게 들어가면 전체 서구에 전부 다 들어갑니까?

네, 10대는 의원님들 LCD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이요 저도 의원입니다만 PC 주려면 교육부터 하고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PC를 책상에 놓아주면, 책상에 와서 고정적으로 의정활동보다는 활동성있는 PC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남길께요.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소송에 관계돼서 2002년도에 9월 현재 23건인데 지금 징계 몇건이예요?

공무원 징계관계요?

아니 재판에서 패소한 것이요.

패소가 금년도에는 1건도 없고 3건은 승소했습니다. 지금 처리된 것이 세건이고 나머지는 다 진행중이라고 그랬는데 지게되면 자꾸 항소를 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결된 것은 세건입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패소한 것도 몇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내줄 수 있는 것은 내줘야 되는데 그게 전부 걸려 있어서 허가관계 등에 있어서 패소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현재 고문변호사가 황찬욱 변호사죠?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오래 하셨는데...

10년 정도 됐죠? 누구를 칭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이런 관계도 좀 변화가 와야돼요. 고정관념에서 좀 깨어나라 이거죠. 보면 한사람이 오래 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변화가 와서 우리가 지는 것은 허가를 내주면 되는데 꼭 많이 행정소송에 좀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금년도에는 아직 한건도 없습니다.

금년도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작년도에 6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점점 직원들이 여러 가지 사례라든가 고문변호사의 자문받고 이래서 패소하는 경우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병철 위원입니다. PC는 전부 LCD로 구입합니까?

네.

전부다죠?

네.

잘 하셨고요 의회에는 그냥 직원들 쓰는 것으로 주세요 폼잡을 일 없으니까. 직원들 근무여건 향상 돼야돼요. 책상이 모니터 놓으면 꽉차서 서류 몇 개 놓으면 일을 못하더라고요. 참고좀 해주시고요.

네.

1-4쪽에 서구미래발전전략 및 실천과제 발굴, 일감을 못찾아서 일을 안한겁니까 그래서 이것을 발굴해서 잘하겠다는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년전에 서구비젼21 해서 조사 한번 한적 있죠? 그것 다 실천됐나요?

그러니까 305건이 다 실천 가능한 것인지 안가능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5개년계획, 10개년계획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중에서 305건이지만 실천가능하지 않은 것은 탈락이 되고 그 중에서 추려서 할 사항입니다.

문화유산을 발굴만 한다면 관리가 부재가 생긴다면 발굴할 필요가 없겠죠? 발굴하면 그것이 잘 보존되도록 투자하고 일을 해서 그것이 영구히 자손들한테 보여주고 그래서 역사성이나 문화를 일깨워주게 하는데 사용이 되죠?

네.

일감도 찾아서 안하면 안찾은 것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서구에는 그래서 실천의제21로 각성을 좀 하는게 어떻겠어요?

네.

일감 찾아내면 뭐하냐고요 하나 실천도 안할걸.

하도록 할겁니다.

전에 서구비젼21 책 보니까요 그대로만 되면 우리 서구는 일류도시예요. 조사한 내용보면 일등도시예요 국제도시로서 끝내주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이모양 이꼴이니, 일을 찾는것보다는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보니까 생활기반조성분야 190건 왜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일할게 많아요?

각 실.과에서 온 것도 있고 기획감사실에서 발굴해서 예시돼서 내려간 것도 있고 생활기반조성분야가 도로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5년간 봐 왔는데 여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나도 한심하다 한건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는 거기서 거기 그것밖에 일을 안한거예요.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반증이라고요. 스스로 자수하는거예요. 또 이렇게 찾아놓고 안하면 또 이대로 그냥 있을거라고요. 실천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네.

한번 보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3동 강순양입니다. 1-2쪽에 축구대회 직후 1박을 상대국 선수의 집애서 숙식, 하셨는데 이것은 인명수 제한이 있는 것인지 누구의 집을 정해 놓은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한다면 상대국 선수의 집에서 숙식, 어느정도 어떻게 해서 인명수를 어느정도 제한을 하셨나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축구부이기 때문에 약20명 내외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동항시와 다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한 가정에 두명 정도라든지 한명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가정에 동항시에 몇 명이다 이렇게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명 정도가 중국으로 방문해서 동항시의 선수의 집에서 1박을 할 계획으로 있다 그렇게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오는 선수는 우리나라의 개인 가정에 숙식을 제공해 주실 의향이십니까?

가능하면 이번에는 우리가 동항시에 가려고 생각을 하는거거든요. 동항시에서 우리구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축구선수가 동항시로 가는 것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가는 쪽만이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더 추진을 해봐야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향만 물어보고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추후 동항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을 보시면 아까 김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저는 불가능한 숫자가 아닌가, 2조 2천 630억 정도 되는것 같은데 사실 사업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재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 사업금액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민자유치까지 들어간 것인데 생활기반조성에 190인데 이것이 사실상 도로, 하수도 분야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100여건이 도로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로는 계속적으로 기존예산에서 투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 저희도 2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 상정을 해서 검토를 받고난 다음에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정순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생활민원 해결에 여념이 없으신 문희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 및 직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선 총무팀장입니다. 서재희 인사행정팀장입니다. 안기운 사회지도팀장입니다. 이승호 자치지원팀 직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정순태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에 주민자치센타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는데요. 올해 주민자치센타도 포상금을 줬죠 5개 동에? 얼마줬죠? 3천만원 줬죠?

네.

참 좋은 발상입니다. 왜 좋은 발상이냐면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타가 생긴지 2년차 조금 넘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가좌2동은 4년차가 됐고 나머지는 2년 6개월 정도 돼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민자치센타 말 그대로 전국적으로 따지면 수천억 투자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보면 약30%정도만 활성화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프로테이지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고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좀 나은 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몇개 동은 잘되고 있죠?

네.

그래서 순수한 주민자치센타가 돼야 된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주민에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진짜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도가 높아서 뭔가 좀, 이게 바로 선진화로 가는 발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좋은 의견을 내놓으셨으니까 이런 계획을 만들어서 앞으로 용두사미가 되지 않게끔 돈만 지원해줘서 상당히 발전적으로 나갔으면 좋은데 앞으로 주민자치센타에 상당히 저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갖고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내 생각에는 해외에도 좀 보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선진국에 가서 뭔가 견학도 하고 진짜 우리 주민자치센타가 잘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조례를 개정할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녀보육료 지원이 개정이 돼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불어 제가 말씀드리기를 구청 공무원들 중에서 장애아를 갖고 계신 직원분들의 보육료 신설계획은 어떠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을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전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자 자녀를 파악을 했어요. 했는데 해당 없다고 다들 들어왔는데요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제 생각에 그것을 노출을 안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있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들이 얘기 안합니다.

사실 장애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그러한 보호를 혜택을 다 받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또 직장단위에서 이러한 것을 파악해서 어떻게 좀 인센티브라도 줄까 했는데 그러한 본인의, 어떻게 보면 떳떳하게 나와야되는 부분인데도 현재 정서상으로는 겉으로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여튼 위원장님이 그렇게 직원들의 그러한 어려운 자녀들을 생각해 주는 뜻은 충분히 헤아리는데 여건이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부분인데요. 6급 이하 공무원 30명에 4천 5백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2001년, 2002년도의 예산과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나라인지는 몰라도 금액적으로 약간 적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한말씀 해 주시죠.

네, 금년도 4천 5백, 내년도 4천 5백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배낭여행 국가는 유럽으로서는 영국, 프랑스, 스위스와 동양쪽으로는 일본이라든가 중국 상해 이런 쪽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난해에는 우리가 30명 내외로 했지만 팀을 구성해서 사실은 많이 했어요. 접수 52명을 했는데 수혜폭이 좀 적어도 다 해 달라는 직원들의 요구가 있어서 했는데 내년에 만약에 30명만 하게 되면 이 금액은 1인당 150만원 선이기 때문에...

산출하니까 150만원이 나오는데 좀 적지 않을까 더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태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문화공보과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와 업무보고를 받는 일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