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제164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0-10-12

회의 전체 보기 995턴

인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정책사업기획단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월 15일까지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정책사업기획단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위원님들의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성실히 작성하고 제출하였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혹시라도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그동안의 의정활동 중 수집분석하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잘못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구민이 바라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위원이 새로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조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이번 사무감사를 위해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최근에 많은 서면질문을 하였습니다. 요청한 자료는 가급적 사무감사 기간 중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위원들께서는 질의 시에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지적사항이 있을 시는 수시로 메모를 하였다가 감사 종료일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 위원의 질의 시나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 시에 회의록의 작성을 위하여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임하실 감사 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하균 부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강대호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송화영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신정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은승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조희종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최성식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감사위원장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보고 할 해당 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감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규정에 따라 하게 돼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의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겁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2일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개괄적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복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어려운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황규봉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동근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오정락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한석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원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허범학 일자리창출추진반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복지대상자의 자립을 위한 지원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민간서비스종사자의 사기진작,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한층 더 향상된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해 보훈회관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근로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장애인보장 의료비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편익증진을 실현하며 장애인지급 재활센터를 증축하여 장애인의 근로기회와 지급기술의 습득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노후된 망우본동경로당 신축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한층 더 향상된 복지서비스 증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에서는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여성의 사회참여와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역량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급식지원과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하여 성장기 아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다자녀가족 영유아 및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날로 증가하는 노령세대를 위해 경제적 지원과 함께 일자리마련사업,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등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전통시장에서 개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에게는 문화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통하여 급증하는 문화수요에 대응하고 망우묘지공원에는 망원문화관리센터를 건립하여 주민의 여가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중랑시네마&뮤직페스티발을 개최하여 구민의 문화적 욕구해소와 지역문화 진흥에도 노력하였으며 독서경진대회와 향토문화학교를 운영하는 등 청소년에게 우리 고장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심어주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체육단체를 육성 지원하여 건전한 지역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에서는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추진과 중랑꿈나무영어캠프추진, 학교교육경비보조금지원, 학교도서관개방지원, 학교급식환경개선지원 등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사이버평생학습센터와 맞춤형평생학생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 모두가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조성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에서는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는 대행업체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구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처리실태, 주민 만족도 등 공정한 평가를 통한 대행업체의 평가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금속 자원의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서울형 녹색사업으로 육성하고 발생한 수익금은 사회에 환원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건립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재활용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실업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토록 추진하겠으며 생계유지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지속가능한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취업전문센터를 운영하여 민간부문 일자리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국장을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중랑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주사 김연운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자주사 이홍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1담당주사 김상화입니다. 통합조사관리2담당주사 이정식입니다. 자원봉사담당주사 고정숙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의회는 이렇게 열린의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모니터링단이 두 분 권미라 씨하고 김태환 씨가 같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준비하시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사항을 좀 조목조목 먼저 보고하시고 추진 현황 및 시정조치를 먼저 보고를 듣고 그다음에 우리 감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순서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결과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구의회에서 시정처리 요구된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협의회 버스를 구입 목적에 맞게 운행하고 운행일지 등 제반 관계서류를 기록을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차량은 구입목적에 운영을 하고 관련서류를 비치하는 등 차량운영계획 및 관리계획을 재수립하여 운영하도록 2009년 7월 20일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푸드마켓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 위탁업체의 운영현황을 정밀 재검토하고 개선방향 도출을 요구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푸드마켓은 2001년도부터 푸드뱅크사업을 기 운영하고 있고 사학경험이 풍부한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 중랑구지부에 위탁 운영하게 되었으며 위탁운영 기간 3년, 2005년 11월 21일부터 2008년 11월 20일까지입니다. 그 만료로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8년 11월 5일 중랑푸드마켓에 재위탁한 바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08년도 11월 21부터 2011년 11월 20일까지입니다. 위탁기관의 운영 결과, 매년 기부업체의 발굴 및 저소득주민 제공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나 향후 재위탁 시 저소득계층 지원대상자의 다양성 및 사업성과와 추진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위탁업체 선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감사회의에 앞서 본 위원으로서 위원장님께 자료를 제가 요청한 것이 있는데 10월 1일 날 자료를 요청한 시간이 지금 12일입니다. 지금까지 자료가 안 나와가지고 지금 회의를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자료 가지고는 세부된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도 자료가 안 왔습니다. 위원장님,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용역계약을 수의 전 부서 복지관련 소관에 대한 내용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지금까지 안 왔습니다. 그거 위원장, 답변하세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감사서류는 물론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하고 업무의 전반적인 것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료가 제출이 안 된 이유는 어디에 있고 감사 첫 시작하는 단계입니다마는 정말 서류가 있어야 그것을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이럴 텐데 아직까지도 제출이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과 서인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한 해당사항은 저희가 해당이 없고 소관 과에서 아마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나 기획홍보과를 통해서 자료가 제출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수의계약현황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수의계약 현황이 전혀 없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해당이 없고요, 그 이후에 잘잘한 사항은 있습니다만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일상생활이든 수익계약의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수의계약사항은 없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아마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재무과에서 별도로 수합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우리 강대호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강대호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앞서 사실 수감자료가 동료 위원님 간담회 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부실하다라는 이런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서류가 제때에 도착이 안 돼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란에 보면 시각장애인안마치료서비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만60세 이상 안마치료서비스에 대해서 11만 원이 지원이 돼 있는데 이 11만 원은 몇 사람에 대해서 얼마씩 지원이 됐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적관리는 별도로 하지를 않고 이것은 소관 과에서 사회복지과인 소관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총괄 과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만 해 주고 나머지 사업추진은 해당 소관 과 주민가정복지과라든가 사회복지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이런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소관 과에서 업무보고를 사무감사를 받을 때 보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지원받는 분들의 명단 제출을 해도 되겠습니까? 자료요청을, 가능하십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시면 아마 제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성식위원

지금은 안 되고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네, 알았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모든 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복지시설이 잘 되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 그 노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과장님에 대해서 5쪽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거 첫 번째 추진실적이 9월 30일까지 현재인데 작년 2009년도에 비례해서 100% 이하로 기부자가 적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이렇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신하균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작년보다 기부자가 100% 이상이 줄었는데 적은 이유, 기부자가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경제여건도 금년도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경제 하반기부터 경제불황이 계속 금년도까지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사회 전체에 대한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아졌지만 특별히 피부물가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는 조금 체감온도가 낮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기부가 물품이 좀 줄어드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전년도 수준 이상을 유지하려고 구청 또는 푸드마켓 직원들과 함께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만큼은 미치지 못한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지금 우리 과장님의 대답은 경제 흐름이 나쁘기 때문에 기부자가 준다 라는 이런 식으로 대답하신 거죠? 그러면 기부자 발굴은 누가 하는 겁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상은 이제 위탁업체에서, 위탁단체에서 해야 되지만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 만큼 행정 노하우가 풍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공조를 해야만 많이 기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에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내놓고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는 업체는 서울우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외부에다가 인근 구 강남, 서초구 같은 데 가서 많이 해야 되는데 그쪽 사정,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사정이 어렵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관 기관 자체가 먼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구 같은 경우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의 취지에 맞다고 또 그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까지 오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그런 분야를 보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분야를 노력을 해서 구청 직원들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009년도에 기부한 실적보다 2010년도 기부한 실적이 배 이상 증가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서 많은 부분을 보충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지금 노력들을 하시는데 노력한 홍보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노력을 하신 것인지 과장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맥이나 학맥 또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접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경제가 계속 불황이 되다보니까 예산의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문제와 맞물려서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일의 양이 2009년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도 있지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개인적인 경우만 하더라도 친목단체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을 해가지고 최소한 몇 십만 원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맨투맨 식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일일이 나열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후원금을 접수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그냥 과거처럼 접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접수를 하게 되면 세제공제 혜택이 있다,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일자리창출단 박람회 것을 하게 되면 많은 업체에서 서울 시내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모여듭니다. 그때 같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가 같이 나가서 설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홍보효과를 위해서는 지역신문이라든가 또는 케이블TV라든가 이런 방안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고서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물품을 예를 들어서 식품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지나기 며칠 전에 예를 들어서 먹을 것을 아동들이나 노인들에게 제공하면 안 되겠느냐 해가지고 가져오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제가 바로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경기 어려움이라든가 우리 모든 중랑구의 기업적인 어려움이 여러 면이 있겠지만 위탁업체마다 그 사람한테 위임하여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이 공인이 먼저 앞장을 서서 이런 기부자들을 발굴해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일을 해 준다면 좋은 기부자를 발굴하지 않을까 공동으로 홍보방법에서도 C&M방송 그다음에 일간지 이런 데 공동으로 발굴해 주는 대답이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하여튼 좋은 계획을가지고 계신데 앞으로 제가 1년 향후 한 번 지켜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보훈단체 지원 있지 않습니까, 12쪽? 그 보훈단체하고 보훈회관 운영하고 보훈단체 6개 단체하고 보훈회관은 5개 단체로 돼 있는데 이게 차이점이 뭔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는 보훈청에서 보훈단체라고 법령에 의해서 지정된 단체를 보훈단체라고 하는데 우리 중랑구에서는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고엽제단체, 6·25단체 그다음에 전몰군경미망인의 단체, 유족회단체 그다음에 상이군경의 단체 그렇게 6개 단체가 있고 추가로 2010년도에 1개 단체가 더 등록이 됐는데 아직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특수임무수행자라고 해가지고 등록이 돼서 공적인 단체는 총 7개 단체입니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자기네가 보훈단체라고 주장하는 단체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훈단체로 간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고엽제가 그러면 참전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이 되는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엽제단체는 고엽제후유의증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개별법으로 지정된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회, 6·25 참전유공자회, 고엽제해에서 6개 단체라고 했는데 과연 그러면 서울시 참전유공자의 예우라는 법률에 보면 참전유공자로 해가지고 거기에는 6·25 또 월남 분들이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여러 각 25개 구에 보면 참전유공자 여러 방도로 돼 있어요. 그러면 중랑구만 유독 6·25는 포함이 돼 있는데 참전은 6·25나 월남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외국에 가서 하는 거하고 국내에서 참전했다는 거 그 이상 분할되는 것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문일답 식으로.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강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 중에서 제가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보훈단체에는 공법단체가 있고 사단법인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단법인 단체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월남참전전우회 단체는 보훈단체는 아니고 사단법인으로 지정된 단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리는 보훈단체는 개별법이나 특별법에 의해서 공법으로다가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한 단체만 저희가 보훈단체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참전유공자라 하더라도 6·25참전전우와 관련 법령이 있고 월남참전관련 법령이 있고 고엽제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법령에 해당되면 보훈회원으로 인정이 되지만 별도로 사단법인으로 자체적으로 등록한 단체는 보훈단체 회원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25개 구청에 강남구라든가 강북구, 구로구 몇 개 내가 조례를 보니까 6·25참전용사하고 분명히 그런 내용이 깔려 있어요. 또 월남참전용사에서도 그래서 그분들도 6·25에 참전하신 분들은 고령화 약 80세 되셨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나 6·25참전은 고령화의 시작 단계입니다, 65세 정도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법률이 없어가지고 지역에 대해서 이런 것이 소외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 점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중랑구에도 월남참전전우회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89년도에 월남참전전우회하고 고엽제하고 통합돼가지고 구청 지하강당에서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남참전전우회하고 고엽제가 통합이 돼서 운영을 현재 하고 있고 또 별도로 일부 계층에서 월남참전전우회는 별도 따로 떼어서 활동을 하자 라는 의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실제로 대부분 다 중복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개 단체로, 단체 설립은 자유지만 저희 보훈단체로는 저희가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구두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그다음에 이라크라든가 이런 파병전쟁에 나가서 파병이 됐던 그런 분들은 보훈회원은 아니고 그냥 자체적으로 사단법인으로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보훈단체의 보훈회원에 준하는 것으로다가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기존에 있는 정식 공법 보훈단체 회원들하고 약간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점점 개선을 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사단법인하고 공법인, 재단법인하고 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정확한 법률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드릴 수는 어렵겠지만 일단은 정부 보훈청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보훈회원으로 인정한 사람은 공법 회원이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파병 예를 들어서 참전전우회라 하더라도 정부에서 인정등급을 받지 못한 분들은 사단법인으로 별도로 자체적으로 단체회원들이 등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보세요. 사단법인은 비영리목적으로 하는 거고 재단법인은 영리목적으로 우리 위 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정확히, 명확히 구분이 돼야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대로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출연해서 재단을 설립해서 내가 돕겠다 아니면 어떤 재단을 출연하겠다는 라는 것을 재단법인이고 사단법인은 비영리단체로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돈을 타다가하든 어디서 타다가 했을 때 비영리단체로서 활동하는 것이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역의 어떤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지회, 6·25참전회에 아까 말씀하신 고엽제단체. 고엽제단체하고 지금 월남 갔다오신 참전용사들도 국가의 영웅을 불러서 가신 분들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셨고요. 이런 문제가 서로 지금 대두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추후도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서로 어떤 지역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추후에 한 번 논의해 보셨나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잠깐만요. 속기를 위해서 직․성함을 대고 질의자나 답변자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하여 주십시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훈단체나 보훈회원은 개별법이나 특별법에 규정된 회원들만 관리를 하지 그 외에 본인이 주장한다고 해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비영리 사단법인 회원까지 전부 다 관할한다고 그러면 그 인원은 실제로 보훈단체 회원이라고 그럴 수 없고 별도로다가 지역주민을 위한 별도로 명칭을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보훈청에서 지정된 보훈단체 및 보훈 회원만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런 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개인의 활동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라면 보훈회관에서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이 명확하게 있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그걸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많은 병사들이 우리가 6·25때에 오셔서 우리나라를 우리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희생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는 보훈단체의 국가를 위해서 좀 헌신적으로 정말 이렇게 봉사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지금 아마 거동이 불편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성식 위원님 양해를 좀 하시고 우리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방금 강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쪽에 보면 보훈단체지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날 인원은 중증장애인, 장애인생활시설,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인원이 1,632명이고 또 13쪽에 보면 중추절 저소득층 인원은 2,862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614명이 차이나는 이유는 뭔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12쪽하고?

조희종위원

13쪽에 있습니다. 설날하고 중추절 보면.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날 또는 중추절에 지원을 하고자 할 때는 인원을 전부 다 새로 파악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인원을 확정을 합니다. 그런데 설날 같은 경우에는 관내 보훈단체 별로 등록된 인원과 그다음에 저소득층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인원을 확인해 보니까 2,458명을,

조희종위원

2,246명 아닌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인원을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2010년도 중추절 저소득층 규모는 조금 내용의 지급방법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왜냐하 설날에는 상품권을 줬고 중추절에는 계좌별로 입금을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것은 중추절 제일 밑에 부분이고 그 위에 부분. 보훈의 달 인원한 거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곳에 보면 2,246명입니다, 인원이.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국보훈의달은 2,246명 지원을 했고 중추절, 추석 같은 경우에는 2,862명을 지정을 했는데 여기에 차이점은 호국보훈의 달에는 보훈단체 회원들에게만 지급을 했고 중추절에는 저소득층까지 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보훈단체 회원도 좀 차이가 있는 게 호국보훈의달 같은 경우에는 보훈단체 6개 단체에 본래 등록된 회원에 대해서만 상품권을 지급을 했는데 중추절 같은 경우에는 보훈회관 전체를 다 지급한 게 아니고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60세 이상 보훈회원에게만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차이가 좀 납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뭐냐면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똑같아요. 같은 것은 호국보훈의달 주문한 것도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이고 또 설날에 지급한 것은 똑같이 포함이 돼 있는데 중증장애인 장애인생활시설이 포함이 됐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인원이 더 적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장애인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인원이 더 적습니다. 그 적은 이유를 제가 묻는 겁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아래에 있는 설날 저소득층 인원하고 13쪽에 있는 중증저소득층 인원이 다른 점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 비슷한 형태로다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설날과 중추절에 보훈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설날에 50%, 중추절에 50%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여기에 그럼 50%라고 적어 놨으면 이게, 질의를 안 했을 텐데,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날에는 50%가 지급이 된 거고 중추절에는 60세 이상만 지급이 된 거고.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이 분들에게 농산물상품권 또 전통시장상품권을 주고 있네요. 그런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럼 농산물 상품권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곳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전통시장상품권은 또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상품권은 관내 재래시장 어느 곳에서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왕이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일원화 했으면 좋을 듯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장일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농협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저희 구에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1, 2,000만 원이 아니고 6, 7,000만 원씩 심지어 거의 1억 원대 가까이가지 물품을 기증하고 또 관내에 소재한 업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구청에서도 협조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구에서 예산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권을 구입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농협상품권을 전액 구매를 했었지만 2009년도부터는 전통시장상품권을 30%, 40% 그렇게 조금씩 늘려가면서 많이 구매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유공자별 위문전달품 전달명단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위문할 때 혹여나 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국가유공자, 유가족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도록 기회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희종 위원님께서 정말 전통시장을 좀 살려보자 또 우리 과장님도 말씀 들어보니까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다, 아무튼 보통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지역 경제과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시설이라든가 기타 운영비 아마 이런 부분 행사를 쭉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큰 대형 어떤 마트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지역경제를 많이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취지에서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8쪽 상단에 보시면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인지향상능력서비스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아니고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발달 초기부터 취약 전까지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지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의 하나로 실시가 되는 것으로써 전국 가구 평균소득 복지부에서 평가한 소득금액이 있습니다. 100% 이하 가구 만2세에서 6세 아동에 대해서 두 개 등급으로 해가지고 1등급은 2만 7,000원 지원하고 2등급은 2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과 사무감사 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