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발언

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교육지원금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요점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집행과정에서는 과에서 집행하는 과정까지만 감사과에서 조사를 할 수 있다,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로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사과에서 조사를 할 수 없다, 감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5대 때 특위를 만들어서 가동도 해 보고 했는데 학교에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요청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였는지 학교에서 예산 항목을 들여와서 그쪽에 쓰겠다고 항목을 정해서 왔는데 그 돈이 안 쓰이고 있어요. 다른 데로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것을 관리할 것이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가서 감사를 할 것이냐, 그런 위치도 안 되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어쨌든 적은 돈이 아닙니다, 100억이면.

우리 예산의 막대한 100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쓰이는 이런 부분이 바르게 쓰이는지 그렇지 않으면 헛되게 쓰이는지 이런 것을 분명히 가려내야 되는데 가려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5대 때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조례를 바꾸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우리 감사과의 감사기능을 만들 수 있게 하든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저는 짧게 하려고 하는 과정이니까 앞으로 진행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 학교의 지원금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감사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가지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법률적인 조례를 바꾼다든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