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제17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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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 재무국, 보건소, 행정국,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데 이어서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경제기획단,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1차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수조정된 예산안과 의견개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내일 집행기관 소관 국·과장의 의견을 듣고 총괄 보충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 2차 회의에서와 같이 각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국 단위별 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사업설명서와 첨부서류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이 상임위원회 집중적인 예비심사를 통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발전을 위한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답변으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제 다음 달이면 법에 따라 2009년도 본예산이 편성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예산의 정정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한 외에는 본 위원회에서 과감하게 삭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회계 운용 계획안을 일괄로 계속 상정합니다. 국별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 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국 단위별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주영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석주 위원장님과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053억1,498만9,000원 중 일반회계 762억760만1,000원, 특별회계 291억738만8,000원의 43.5%인 총 458억2,005만원으로 그 중에 일반회계 335억1,864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23억140만3,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편성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는 언주로 지중화 및 지상거리 조성사업 등 계속적인 정책사업에 151억8,200만원, 그 다음에 주민생활에 밀접한 보도 및 하수시설물 정비 등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추진되는 계속사업에 220억1,600만원 그리고 탄천변 자전거 진입로 설치 등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각 동별로 주민대화나 민원에 의해서 건의된 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48억5,200만원 그리고 하수시설 악취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 용역 등 새로운 사업에 37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지난해 10월에 착공하여 시공 중인 언주로 통신선로 굴착 및 복구비 30억과 현재 시공시기가 도래된 지상거리 조성을 위한 보도포장 사업비 등 51억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128억9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사업으로는 개포동 현대아파트 및 우성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의한 다기능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비 1억372만원과 시각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통행장애 해소를 위해 기준에 미달된 볼라드 정비사업으로 6억6,624만원 그리고 우리구의 역점사업인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에 맞추어서 자전거 홈페이지 구축 및 자전거와 관련된 연결도로인 탄천변 자전거 진입로 개설을 위해 3억7,000만원 그리고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이면도로, 교통개선사업 등 본예산에 일부 예산편성으로 인한 부족분 총 23억5,09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서는 영희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관련 공정률 증가에 따른 공사비 28억4,341만원과 거주자 공영 노상주차장 위탁관리에 따른 경상비 위탁금 16억7,359만원 그리고 압구정 428번지 공영주차장의 노후담장 환경정비 사업으로 6억1,450만원 등 총 104억4,99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는 총 19억1,476만9,000원으로 일반회계 6,335만원, 특별회계 18억5,14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08년 6월 22일 질서위반 규제법 시행으로 인해서 자동차 검사 과태료 고지서의 적법송달을 위한 등기료 6,3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관련 등기료와 주정차 민원 종합상황실 공단 위탁운영비 12억3,9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지역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한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 20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로 2억9,244만원을 편성하였고 과태료 이중 납부 예방 및 민원편의를 위한 가상계좌 연계시스템 개발비 등으로 경상비 3,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목과는 총 152억3,733만원으로 보행환경과 상권이 열악한 특허청길, 새밝길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계속사업비 14억2,662만7,000원과 전선과 통신선로 지중화를 위해 민간대행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22억원을 더해 36억2,662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도소파 보수공사와 이면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제설대책 그리고 이면도로 보안등 보수 등 경상적인 각종 도로시설물의 유지보수의 계속사업비 부족분 5개 사업에 30억6,845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성모자애복지관 앞 방음벽 추가설치와 양재천길 자연경관 조명 설치 및 불량보도 육교 보수보강 등의 3개 사업에 15억7,86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현장 대화마당 등 평상시에 도로관리와 관련되어 주민 건의사항으로 건의된 내용으로 보도 및 도로정비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동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한 압구정동 마루길 외 5개소 도로정비 공사 등 3개 사업에 28억2,595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도곡동 909-1번지 일대의 30년 동안 도시계획은 되었으나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토지 보상 추가 비용 3건에 41억1,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치수방재과 추경예산은 총 76억1,560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투자방식을 도입하여 건립된 대치유수지 테마체육공원의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금년 해당분 10억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시설물 보수 및 준설공사와 빗물받이 신설공사 등 대치동 930번지 외 5개소 하수관 정비공사에 38억3,1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하수관 개량공사를 위한 사전 용역 및 대치·양재 배수분구 오수관거 정비 기본용역과 하수시설 악취해소를 위한 기본용역에 6억8,5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논현, 신사지역의 수해방지를 위해서 추진 건립된 서초구 잠원 및 사평 빗물펌프장 처리에 따른 운영비용 분담액 1억3,568만원과 양재천, 탄천, 세곡천의 하천 시설물 관리에 대한 계속사업비 6억4,267만원 그리고 양재천 제방 산책로 정비 등 탄천화장실 설치와 영동3교 목재데크 설치에 8억441만원, 양재천 보행자 교량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1억4,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과 관련된 도로환경 조성 및 교통란 해소와 침수피해 등 재난예방을 위한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세금으로 짜여진 그 예산사업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익 등 삶의 질향상에 조속히 적기에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주영길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사업설명서는 과별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 사업설명서는 221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언주로 지중화 지상거리 조성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외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뭘 조성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터파기 하고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지상거리 조성사업은 실시설계를 담당하는 토목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중화를 시행하고 난 뒤에 그냥 복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그 지역이 상당히 중요한 도로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 그러한 포장재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가로수를 수종을 갱신하고 그 다음에 조명시설을 다시 개선하는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기왕에 좀 깨끗하게 도로를 정비해 가지고 주민들이 다니기 편리한 그러한 도로로 조성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지금 한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하겠습니다. 한전에서 부담하는 지중화 사업비는 88억2,700만원입니다. 우리하고 50대 50으로 해서 총 지중화 사업비가 176억5,400만원인데 거기에 50%씩 이렇게 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럼 총 금액 81억 중에 2분의 1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포함하면 160억이란 얘기예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전선지중화 사업은 176억인데 그것 외에 지상거리를 조성하는 사업비는 81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토목과장이 지금 말씀하신 가로수를 뭘로 이걸 하는 겁니까? 어떤 걸 지정한다는 겁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지금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현재 가로수 전체 계획에 의하면 지금 현재 버즘나무를 은행나무로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디자인 심의도 거치고 해 가지고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역삼거리는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역삼동 지나가는 통과하는 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역삼동?

강동원위원

예, 역삼동 통과 저 르네상스 그 쪽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도로를요?

강동원위원

예.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보도는 현재 지금 저희들이 압구정로에서 도산대로까지 한 구간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도산대로에서 테헤란로까지 그 다음 테헤란로에서 남부순환도로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의 옛날 역사와 맞물려 가지고 특색있는 보도를 조성하고 나무는 일단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버즘나무를 다 은행나무로 수종을 교체하는 걸로 하고 중간중간 여유공간이 있는 부분을 테마공원으로 조성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휴게공간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이 거리를 우리나라에 걷고 싶은 거리라고 많이 가봤어요. 많이 가봤는데 유럽 거리 하고 우리나라 거리 비교좀 해 보셨어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저희들이 여행도 갔다오고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많이 보는데요 유럽하고 저희 나라 하고 여러 가지 기후나 풍토 등이 다르고 건물형태도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주변 건물이라든지 여건에 맞는 그러한 보도 패턴하고 가로수 가로등도 심플하게 하고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서울시의 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이번에 발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미 한전주를 지중화 하고 보도를 다시 복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깨끗하게 조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강동원위원

제가 어느 거리, 유럽의 이태리 같은 데 가면 버즘나무 모형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늘자체가 더위를 햇빛을 막아주는데 우리나라 버즘나무 지금 해당부서에서 자르는 것을 보면 모가지 딱딱 잘라버리니까 클 데가 없고 보기도 싫고 그늘도 제대로 어울리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려면 안하는 것이 낮죠. 지금 버즘나무 심어봤자 그거 관리가 더 어려울 거예요. 주위가 굉장히 버즘나무 어렵습니다, 관리하기가 그게.

영길

주영길건설교통국장

강동원위원님이 건설관리과 하고 토목과 하고 또 가로수 관계 통합적으로 언주로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 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요. 총괄해 가지고 제가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예결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언주로는 우리가 언주로를 정비를 하게 된 근본원인은 사실 강남구의 상징도로가 종전에는 강남대로였는데 강남대로가 도로관할권이 서초구입니다. 남북간은 도로관할권이 서초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강남대로는 보도만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차도는 서초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구의 중심거리가 지금 분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언주로가 강남구의 중심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기능들이 가장 언주로변에 가장 많은 테헤란로, 역삼동, 도곡동, 압구정동, 해 가지고 굉장히 강남의 상징거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제일 암적인 존재인 전선을 지중화 하고 그 다음에 통신선로를 지중화 하고 그 다음에 보도를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국의 유럽이나 또 미주나 일본이나 이런 데와 같이 지역별로, 블럭별로 특색있는 보도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가로수도 거기에 걸맞는 가로수를 교체하는 이런 기본적인 계획을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고 가로수는 여기에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서울시비를 전액으로 받았습니다. 서울시비를 받았고 가로수의 수종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가로별 우리 수종갱신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그 계획을 선정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지역의 주민들 여론조사라든지 전문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보도패턴에 대해서는 전선 지중화 하고 통신선로는 이미 확정이 돼 가지고 추진하고 그 다음에 지상거리 보도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로기 때문에 서울시의 디자인 심의를 수 차례 지금 받고 있고 교통규제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1차, 2차까지 나왔는데 그것이 최근에 거의 확정이 이 달 중으로 됩니다. 되면 그것을 주민들한테도 또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지는 전선 지중화, 통신선 지중화, 지상거리 보도공사 그 다음에 가로수 공사 이것을 강남구의 중심가로를 형성하기 위해서 추진한다는 이런 걸 보고 드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이 언주로 정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은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좀더 서비스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투자한 만큼 우리 주민이 즐길 수 있는 눈으로라도 즐길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즐길 게 없더라고요. 그런 걸 참작해서 잘좀 부탁드립니다.

영길

주영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언주로 지상거리 조성에 대해서 다시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언주로 상에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버즘나무가 모두 몇 주인지 파악되어 있죠? 본수가 몇 본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지금 가로수 수종갱신 관계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로부터 했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현재 아니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총 숫자를 제가 잘 모릅니다.

이강봉위원

몰라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예. 그건 다른 부서가 하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우리 강남구가 전체 가로수가 2만1,000본 정도의 가로수가 있는데 그 중에 53%가 왕버즘나무였습니다. 그게 현재 3% 정도가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50%가 현재 왕버즘나무인데 이걸 지금 강남구는 37%정도까지 그 본수를 줄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주로에 지상거리 조성사업을 하니까 이왕지사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이건 전부 왕버즘나무는 전부 교체목입니다. 교체목인데 우리가 재건축 현장에 기존 정원수들을 재활용을 하라고 단서를 붙여서 건축심의를 해 주어요. 그런데 우리가 뽑아내는 그 버즘나무를 전부 삭벌을 하고 있다 이거에요. 전부 삭벌을 한다고 지금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지금 학동로의 가로수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아우성이 나 있어요. 너희 30년, 40년 우리 가로수로 역할을 했던 그 버즘나무를 그냥 잘라버리고 있다 이거예요. 민간인들한테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실제 정원수는 이식을 하는데 돈이 더 들어요. 새로 사다가 심는 것이 싸다고요. 그런데 그걸 이식을 시켜서 재활용을 하라고 하는 행정조치를 해 주면서 우리 강남구는 삭벌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무슨 이율배반적인 얘기예요.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실제 가로수가 교체되는 교체목에 대한 처리는 공원녹지과의 업무로 이관을 했겠지만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물론 경비가 들어요. 캐내야 되고 그 다음에 옮기는 비용 그 다음에 새로 심는 비용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드는데 우리 강남구 관내에 그 교체되는 왕버즘나무가 앞으로도 한 1만본 이상이, 1만 여본 정도가 더 교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1만 그루 이상이 이런 문제를 또 그럼 교체목은 무엇을 쓸거냐 은행나무 쓰고 벚나무 쓰게 되면 벚나무도 버찌가 익어서 떨어지면 길바닥을 더럽힙니다, 밟혀서. 이 은행나무도 마찬가지에요. 은행나무도 가을에 은행이 떨어지고 나면 은행이 떨어진 은행이 밟히면 냄새가 보통 고약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그때 돼서 또 혐오수종이 돼, 은행나무도. 이런 문제들이 그 어느 가로수이건 간에 가로수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왕 교체가 된다고 한다면 어떤 그런 단점이 가장 적은 나무로 교체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 지금 건설관리과에서는 거리조성사업에 대해서 27억 정도의 서울시비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서울시비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들어도 됩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이렇게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로수 수종갱신관계는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시비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내서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 예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주는 또 서울시하고 이렇게 해서 27억을 이렇게 우리가 말하자면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전선지중화문제는 건설관리과 고유로 하고 또 지상거리 문제는 토목과가 모든 기술적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하고 그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연합해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길

주영길건설교통국장

건설국장이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가로수문제는 지금 뭐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예결위원회에서 이강봉위원님하고 강동원위원님 말씀하신 가로수관리에 대한 그런 의견을 정리해 가지고 우리 언주로에 언주로하고 강남구의 가로수 관리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달토록해서 그렇게 반영이 가급적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또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로수 교체문제는 또 오후에 우리가 공원녹지과를 하기 때문에 그때 더 질의하기로 하고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재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225쪽 다기능 무인교통 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그 개포동길은 사실 도로가 굽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뭐 본위원도 여러 번 가봤지만 그런데 거기는 우리 강남구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거기가 교통량이 굉장히 적고 한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론 약간의 도로가 굽어져서 위험하다 하지만 거기에다가 이렇게 1억372만6,000원의 예산을 들이기보다는 이쪽은 위험하다 해서 차가 진입하기 전에 위험하다는 깜박신호등, 위험표시등을, 경고등을 설치하는 게 어떤가, 주민들이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주민민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길호

신길호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교통행정팀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가 굽어있고 인근에 일본학교 그리고 수도전기공고 그리고 이제 개포고등학교 등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몰려있는 곳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쪽은 사람들의 통행도 비교적 많지가 않고 차량의 통행도 비교적 한산한 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라리 차가 밀리면 차가 속도를 내지 않는데 이게 한산하다 보니까 차량이 고속 질주를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우성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여러 번 작년 12월부터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리고 작년 4월에 주민 256세대가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이제 경찰청에 협조를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다가 이미지 험프라든지 또 주민들이 또 얘기하는 사구석, 사구석이라고 해서 그 우둘두툴한 보도블럭 같은 겁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이런 것을 이제 그쪽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지 험프 같은 데는 험프같은 것은 이제 한번 지나가면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는 최소 60km로 달린다 하더라도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또 문제점이 있어서 그쪽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속카메라를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됐습니까? 이재민위원님!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그 지금 다기능 무인교통 단속카메라 설치를 물론 설치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게 두 대에 1억 이상 들고 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찬성하는 주민보다 제가 알기로는 반대하는 주민이 더 많고 또 해당 구의원도 아마 반대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주민여론조사를 한번 실시해 봤습니까? 주민여론을 한번 조사해 봤어요?

길호

신길호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개별적으로 실시는 안 했습니다.

채수영위원

안 했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주민이 반대한다, 교통흐름에 장애도 주고 그래가지고 반대를 한다, 그러는데 한번 정확히 여론을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해당 구의원도 반대를 하고

길호

신길호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인데요. 저 교통행정과에 다기능 무인교통 단속카메라 지난번에 이 가격, 단가자체도 현재 시가로 계산한다면 감액이 됐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길호

신길호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그때 그 권철규위원님께서 단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가를 정한 것은 우리 말고 저번에 말씀 드렸듯이 이천시와 여주시 그리고 서초구, 부천시 등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쪽의 단가를 우리가 사례를 받아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것을 단가로 책정을 했고 여기서 다기능이라고 함은 과속만 하는 게 아니고 신호도 같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단가를 조금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천시 같은 경우는 4,500만원 가량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지금 감액된, 만약 가격자체에 단가가 감액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가격기준을 어떻게 제시 하시겠어요. 이 5,186만3,000원짜리의 다기능 단속카메라는 최초에 이런 기능을 가진 단속카메라가 출시될 당시의 가격을 근거로 했고 지금 이게 한 1년 지나고 하다보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이제 현재의 가격기준을 알고 있지 못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영길

주영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종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민위원님과 채수영위원님, 이강봉위원님의 세 분 질의사항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이 설치여부는 설치의 적정성이나 정당성여부는 그 두 분 위원님들이 문제제기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민원을 해소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이게 그 원래는 경찰청의 민원이 우리가 민원이 와 경찰청에다가 제기를 한 것이에요. 교통단속이니까요, 주차단속이 아니고, 안전사고방지니까. 그래서 경찰청에서 주민대화를 하고 기관간의 협조사항으로 지금 그러면 구청에서 구청의 업무도 같이 열 수 있는 다기능 카메라를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그럼 구청예산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 그 도로가 굽은 도로고 밤에는 한산한 도로이기 때문에 과속의 문제는 반드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 또 양쪽에는 학교가 있고 아파트가 현대하고 우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양재천이라든지 이쪽에 통행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특히 여름 같은 때는 밤에 과속의 문제는 반드시 있어요.

재민

이재민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럼 거기서 지금 교통사고 난 통계가 있나요?

영길

주영길건설교통국장

아, 그런 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경찰청에 자료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기관간의 업무협조사항으로 서울경찰청하고 강남수서경찰서하고 저희 구청하고 이래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단가문제는 단가문제는 우리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거는 우리가 똑같은 기능을 가진 서초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사례를 단가로 잡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최근에 단가로 집행이 되면 어차피 조달발주를 하는 것이니까 뭐 그런 부분은 염려가 없으시고 그 다음에 채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최종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주민설명을 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집행할 용의는 없느냐, 이거는 저희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시행 전에 반드시 주민의견을 물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원위원

추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우리 국장님 참 고생 많으신데 이 단속카메라가 우리 강남구에 지금 몇 대가 설치돼 있으며 현재 단속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우리 주민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었고 교통의 체증에 어떠한 혜택을 주었으며 그 또한 우리 그 세수 면에서 징수한 금액은 얼마인지 년별로 단속카메라가 세수징수 않습니까? 국장님!

영길

주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강동원위원

그것 좀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그래야 서로가 이게 시설을 해서 얼마나 우리한테 혜택이 있는지 한 대에 보통 이 거금을 갖다가 그냥 달아달라고 다 달아준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 역삼동 같은 데도 그 단속카메라가 있는데 어떻게 거꾸로 달려있어요. 딴 데를 보고 있더라고. 그런 것은 좀 다는 데만 목적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는 과연 단속카메라가 카메라 역할을 하는지 점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영길

주영길건설교통국장

강동원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는 그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이 단속카메라의 종류가 우리 구청에서 하는 주정차 위반 단속카메라하고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단속, 신호위반 과속 단속 카메라하곤 틀립니다. 나머지 있는 것은 전부 경찰서에서 설치를 한 것이고요.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입니다. 그 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에 대한 그 단속실적을 자료를 드리겠고요. 경찰서에서 설치한 과속단속을 위한 무인카메라는 강남구의 설치현황을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교통행정과장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26쪽에 자동차진입억제용 볼라드 정비계획에 대해서 입니다. 그 볼라드를 이번에 2,376개 중에 반을 교체하실 모양인데요. 물론 그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교체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볼라드 신규설치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체하시면서 4억7,500만원이라는 이 거대한 금액을 예산편성 하셨는데 왜 이게 볼라드가 지금 설치된 데가 얼마 안된 줄로 알고 있는데 왜 벌써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런 것을 예측을 못 하셨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주민들은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설치한지 얼마 안된 거를 또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하면 이게 도로포장도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번에 꼭 이걸 교체를 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위원

저도 연달아서 보충질의하면 안될까요?

이석주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이영순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여기 그 위에 해설에 보면 교통약자의 통행 장애 해소를 위해 시정권고를 통보해 옴에 따라 이 사업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럼 이 내용이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구잡이 설치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자꾸 넣다 뺐다가 많은 비용 들여가면서 교체하는 것은 정말 너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같은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하셔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법이 시행이 안 되어서 막 설치했다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잖아요. 지금 교체를 바로 하는 거 보면

길호

신길호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교통행정팀장이

이석주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길호

신길호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위원장님과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법이 교통 그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보호 시행규칙이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를 막론하고 어떤 다른 데서도 그동안 무자비하게 모양새나 그 규격이나 모든 것이 그 일정하지 않게 설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06년 그 법이 시행되기 이후에 바로 시행을 했어야 옳은데 이제 와서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작년 이것을 시설을 하게 된 계기는 작년 11월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가 있었고 그리고 사고도 있었습니다. 양승미의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셨지만 자전거를 타고 가던 김모씨가 볼라드에 걸려서 넘어져서 다쳐가지고 관할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를 하고 그래서 일부 승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작년 12월에 우리 강남구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총 2,546개 중에서 그중에서 충격흡수가 되지 않고 그리고 앞뒤로 그러니까 볼라드 앞뒤로 점자블록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30cm 이내로. 그래서 그것이 안된 2,476개를 갖다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자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추경에 우리가 예산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좀 답변이 기신데 간단하게 합시다.

길호

신길호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이석주위원장

자 법령, 법령 이전에 설치된 거예요? 이후에 설치된 거예요? 이 시행령 시행규칙 뭐 별표 전이에요? 후에요?

길호

신길호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구체적인 숫자는 파악이 안 되지만 대부분이 2006년 1월 이전에 설치한 것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전 설치했다.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미안합니다. 김병호위원님 잠깐만요. 그 이면도로교통 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229쪽에 지금 10개 중에서 1개를 시범으로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7억2,000 그 예산입니다. 그런데 1개 지점을 설치를 지금 했습니까?

길호

신길호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제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개를 시범으로 한 게 아니고요. 원래 본예산에 10개 지점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예산 우리 배분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나머지 9개를 하기로 하고 이제 1개 지점만 지금 했는데 아직 1개 지점에 대해서는 일부분만 발주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못했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기다리고 있다가 한꺼번에 하려고 그런다.

길호

신길호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제가 이거 이제 관심 있게 보는데 먼저 우리 구정질문에도 모 의원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교체하는 것은 조금 안하고 신설하는 것만 좀 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구의회 앞에도 보면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주인이 볼라드를 지금 이게 해 놨더라고요.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일정하게 똑같이 강남구에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안하고 새로 신설하는 것은 뭐 이제 좀 충격이 들어가는 거 그런 거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길

주영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차 진입 억제용 볼라드 정비계획은 지금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이 볼라드가 설치할 당시에 어떤 그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재질에 맞게끔 디자인심의를 거쳐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도로에 그 민원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화강석으로 한 것, 대리석으로 한 것 그 다음에 뭐 철재로 한 것 이제 이런 식으로 난립이 돼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구 뿐이 아니라 전 도시가 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들이 아까 그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가 보고한 대로 그 국토, 건교부죠, 종전에.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2006년도 1월달에 이거 볼라드 때문에 이 주차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게 되니까 볼라드가 각 도로마다 막 설치돼 있는 거예요, 보도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교통약자 즉 장애인뿐이 아니라 노약자라든지 휠체어라든지 이런 교통약자들이 통행권에 엄청난 권리침해를 받는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는 그런 기준을 정부에서 정하자 해 가지고 2006년도에 이런 그 밑에 자료기준을 정한 겁니다. 이래 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각 자치단체별로 볼라드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 많이 들어오고 또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많이 냈어요. 이것을 빨리 정부에서 법이 바뀌었으니까 빨리 바꾸도록 해 줘라, 이래 가지고 이게 전국으로 내려와서 서울시로 내려와 가지고 서울시에서 마침 이것을 그러면 서울시만이라도 어느 정도 단계별로 통일을 하자 해 가지고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지금 표준화계획을 이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설치를 하는데 앞으로 김병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새로 설치되는 것만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인데 언젠가는 이 전체 2,546개 중에 내구연한이 오래 된 것들이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오래된 거요?

영길

주영길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오래된 것이 벌써 뭐 90년도 이때 설치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중에 50%로 정도가 우리 내용연수를 우리 조사를 해 보니까 50% 정도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바꿔주는 것이 우리 법 제정취지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지시가 구체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이 행정청에서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이다 그래 가지고 전체 2,546개 중에 우선 내구연한이 오래되고 한 이런 것을 한 50%를 해 가지고 바꾸자 이렇게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기존의 볼라드를 대리석으로 해서 아마 높이가 한 뼘 반 정도 한 45cm정도 40cm정도 되는 높이로 아주 예쁘게 아주 저 박아 놓은 볼라드들이 많지요. 그게 하나당 단가가 얼마씩 먹혔습니까?

영길

주영길건설교통국장

보통 저희가 알기로는 3,000만원 아니 30만원 죄송합니다. 한 30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하나당 30만원 그 다음에 그 말뚝 형으로 좀 화강암을 깎아서 높이 기둥형으로 박은 게 단가가 얼마정도 먹혔어요?

영길

주영길건설교통국장

물론 뭐 그런 것도 구체적인

이강봉위원

그것도 한 30만원 먹혔습니까?

영길

주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것도 30만원, 20만원에서 50만원 요 사이에 왔다갔다 하는데 평균 30만원 드는 걸로 이렇게

이강봉위원

하나당 30만원에서 50만원 먹혔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 볼라드가 우리 강남구에 집중적으로 박히게 된 게 실지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오래 되지 않았는데 본위원은 그 볼라드가 실지 장애인들이나 어떤 보행자들한테 장애가 되고 위험요소가 있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구청 집행부에다가는 그런데 자동차가 무단으로 보도를 올라타니까 그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박다시피 했어요, 무작위로. 우리가 예산이 좀 넉넉지 못했다고 하면 이렇게 박지도 못했을 겁니다. 못했는데 이제 우리 교통행정과가 이게 일반회계 예산으로 다 집행을 한 거지요? 특별회계 예산으로 볼라드 박은 현장이 있습니까?

영길

주영길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전부 일반회계입니다.

이강봉위원

전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박았는데 그 이제 우리 강남구 뿐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의 어떤 교통정책 중에서 이 주차문제를 지금 뉴욕이나 런던이나 파리를 가봐도 물론 불법주정차는 근절돼 있습니다. 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개구리주차가 거의 장려가 되다시피 했어요. 뉴욕 맨하탄 가보세요. 전부 개구리주차 시키잖아요. 보도에 올라타게 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 거주자 주차선을 그어놓고 거기서 일정 세외수입을 얻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정책을 대입하지 않고 볼라드를 박아서 차를 올라가는 것을 막아버리고 그거 사실 보도에 올라타는 걸 양성화시켜서 거주자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런 생각은 왜 안하고 이 장애물인 볼라드를 박아서 또 교체를 하고 또 어떤 법규를 위반하고 이런 잘못을 왜 해요. 본위원은 이런 면에서 그동안 누누이 설명을 하고 협의를 했었지만 지금 얘기대로 볼라드 교체비용을, 교체 볼라드에 대한 것은 규격에 미달한 볼라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 별표2에 명시된 규격에 미달하는 볼라드니까 교체를 해야 된다, 이거 지금 당장 교체하지 않으면 어떤 장애가 생기나요? 징벌이 생겨요?

영길

주영길건설교통국장

지금 그걸로 인해가지고 징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피해나 이런 게 발생하면 당연히 행정청에 책임이 있지요.

이강봉위원

이미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건 박자마자부터 피해가 발생했다고.

영길

주영길건설교통국장

뭐 답변드릴까요?

이강봉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영길

주영길건설교통국장

그 저 아까 조금 시간을 조금 쓰겠습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그 동안에 행정부에 볼라드나 보도관리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일부 반영된 것도 있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있을 것인데 지금 여태까지 보도에 볼라드를 박는 것은 오래 되지 않았다 하는데 원래 오래 된 겁니다. 오래 되었고 그중에 지난번 민선 1,2,3기 중에서는 비교적 볼라드를 안 박았습니다. 안 박았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주차단속을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주차단속은 우리가 구청에서 어떤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단속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너무 많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단속은 앞으로 갈수록 많아집니다. 그리고 보도를 이용하는 이런 부분은 뉴욕 맨하탄 같은 데는 맞습니다. 일본 동경도 그렇고요 구라파도 그런데 개구리주차를 합니다. 하는데 거기는 지하공동구가 있어 가지고 보도가 전부 시멘트 콘크리트입니다. 당연히 보도에 주차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위원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보도 모든 지하매설물이 공동구가 없어 가지고 보도 밑으로 전부 지하매설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매설물 때문에 보도블록을 영구 콘크리트로 잘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보도관리에 굉장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뭐 기술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현재 보도위의 주차는 현행 도로교통법도 문제가 있고 도로교통법상도 보도위에는 차만은 이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행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의 의미나 또는 현실적인 우리나라의 도로의 특수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보도에 주차를 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좌우간 볼라드에 대한 관리만은 과거에 다소 행정청에서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으니까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해 가지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고쳐나가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협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장 설명하신 내용 중에 아직도 우리 강남구 관내에 서울시에는 보도블록이 상당히 보도를 포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강남구에 도심부근은 아스콘, 투스콘, 자전거도로로 반영구포장이 됐어요.

영길

주영길건설교통국장

그건 일부만 그렇게 돼 있어요.

이강봉위원

거의 다중이 다니는 차량이 많이 통행하고 교통수요가 많은 구역은 이미 보도블록 포장된 면적 얼마 안됩니다. 지금 본위원이 우리 강남구 신사동부터 신사동, 압구정, 청담1, 2동, 논현1, 2동, 삼성1, 2동에 보도블록 포장 면적거리 자료 한번 받아볼까요?

영길

주영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투스콘 한 부분은 보도에 지하매설물이 없는 부분으로 투스콘을 일부러 한 것이지요. 일반 보도블록 있는 데는 지하매설물이 있어 가지고 그걸 못한다 이런 말씀이지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시설하기 위해서 이면도로 내는 거의 거주자주차선을 그어놨어요. 그어놓고 그 다음에 땅을 사서 거주자주차 시설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차량통행이 많은 차도에 붙은 보도부분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주차장 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정책을 결정해야 된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압구정동이나 논현1, 2동, 청담1, 2동 같은 경우는 실제 이 주차수요가 무지 많아요. 그런데 보행자들한테 보행에 장애를 주면 안되겠지만 보행에 장애를 주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지역은 보도의 일부는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 보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영길

주영길건설교통국장

이강봉위원님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석주위원장

됐습니다. 국장님, 이강봉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문제는 차차 고민해 보도록 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능하면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 간단하게 명쾌하게 하십시다. 다음 그러면 우리가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3개 과는 끝났습니다. 다음 토목과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사항 질의하십시오.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원위원

재무위원 그만 하시고 행정보사에서 질의하십시오. 공부 안한 사람들이 질의를 해야지. 빨리 빨리 끝냅시다. 한없이 붙잡고 늘어질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석주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결국 우리가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차선을 그대로 둔채 가로수 정비하고 보도 정비 하는 걸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본예산 때 보면 가로수 식재가 700주로 올라온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355주로 줄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지금 현재 기존에 가로수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500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맞는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걷고 싶은 거리를 하기 위해서 역삼동은 아시다시피 공원도 제대로 없기 때문에 녹지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가로수가 355주로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여튼 앞으로 모든 행정이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서 나타났듯이 행정이 주민과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이게 지금 2006년도부터 시작된 게 2007년도에 14억이라는 예산이 명시이월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연관돼서 같이

이석주위원장

이경옥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이재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도 본예산하고 많이 다르게나와 있어요. 이를 테면 아스콘 포장이랑 보도포장을 합하면 지금 37아르 밖에 안돼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200아르가 돼 있던 것이고 가로등은 30개에서 40개로 늘어난 반면 좀전에 이재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가로등은 늘어났는데 가로수는 줄었습니다. 가로수는 700주를 예상했다가 지금 355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본예산에서 사업비가 139억2,500으로 됐었는데 지금 이게 많이 줄어 있거든요. 감축 편성한 그런 까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장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이재민위원님과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가로수가 700주에서 355주로 바뀐 것은 잘 아시겠지만 원래 시작할 때 주민 헌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수 현재 버즘나무에서 왕벚꽂나무로 바꾸는 부분은 다 주민 헌수로 계획을 했고요. 그 이후에 주변 공간에

재민

이재민위원

주민 뭐라고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주민 헌수. 주민들이 다 기증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에 대해서는 현재 싸리공원하고 국기원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면 좀 연결된 녹지관이 형성이 될 걸로 보고요. 거기에 필요한 공간이 나오면 가능한 최대한 녹지를 조성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경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스콘량이 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1단계하고 2단계를 구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허청길과 새밝길을 1단계로 먼저 추진하고 그 다음에 테헤란로하고 국기원길 이렇게 나눠서 하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다 보니까 물량이 분산이 됐고 그 다음에 예산도 당초에 저희들이 한 260억 정도로 예상을 하다가 지금 현재 규제심의에 차로 축소가 안되다 보니까 현재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포장이 37아르로 줄었는데 그럼 본예산에서는 200아르 였으면 163아르는 나중에 할 거라는 겁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물론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구분하다 보니까 물량이 줄은 것은 사실인데요. 아스콘포장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아스콘포장이 지금 제가 이건 모르지만 아스콘 평삭이냐 따라서 아스콘포장이 200부터 그 뒤에 자료도 보면 450도 있고 이건 지금 600으로 나왔어요, 1아르당. 그래서 이게 기준단가가 어떻게 되는지요. 그 뒤에 보시면 245쪽 한번 보세요. 거기는 또 480으로 돼 있어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디자인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포장재를 좀 고급스러운 포장재로 하라고 그래 가지고 요즘 아스팔트 포장 중에는 일반아스팔트가 있고요 투수성이 좀 있고 미끄럼 저항이 상당히 강한 그러한 개질아스팔트라는 게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아스콘포장이 200만원부터 뒤에도 보면 200만원짜리도 있어요. 480도 있고 600도 있는데 이 600은 지금 처음 나왔거든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이 개질아스팔트를 쓰기 때문에 그렇고요. 처음에 그냥 아스팔트 위에 바로 덧씌우기를 하면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밑에 기층까지 기층이 노후돼 가지고 개량이 필요할 경우에 45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이 경우는 평삭을 하면서 개질아스팔트를 쓰기 때문에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무튼 포장은 그 뒤에도 계속 된다 라는 거지요? 지금 37아르말고 163아르나 아니면 더 좁은 면적이지만 계속 지속된다 라는 거죠?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장래투자비용이 그 나머지는 들어가는 거네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장래 29억7,000만원에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경옥위원,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주민 헌수를 몇 주를 받을 계획이세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 700주 중에 나머지, 가로수 700주 전체를 받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요. 355주는 조그마한 나무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설계에 집어 넣어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700주 전체를 주민 헌수를 받도록 했다. 그러면 그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나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분전함 50개도 사유지로 넣기로 돼 있잖아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분전함 50개 그것 때문에

재민

이재민위원

그것도 다 결정이 됐어요? 주민들 다 동의해 줬어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여의도순복음교회하고 금호어울림은 아직까지 대화 중에 있는데 어제도 반상회에 저희 계장이 참석을 해 가지고 의논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주민들간에 의견통일이 안됐습니다. 한 5개가 되고요. 그 나머지 45개는 완전히 결정이 돼 있고요. 이 5개만 결정이 되면 완전히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도사유는 안나오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하도 중간에 말이 많고 오래 지연됐고 민원도 많아서 추진하는데 더 이상의 잡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동원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원위원

토목과장님, 우리가 걷고 싶은 거리를 하면 도곡1동에 있는 까치공원이 있지요. 싸릿재공원?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싸리고개공원입니다.

강동원위원

거기하고 연결이 도로가 제대로 개설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역삼1동에서 공원 좀 올라갈 수 있도록 도로형성을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직접 답사하셔 가지고 지금 역삼 걷고 싶은 거리 하지만 거기 산도 제대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도곡동에 있는 싸리공원 가서 쉴 수 있게끔 거기는 쉴 데가 없어요, 공원이라고 해서. 역삼공원에 있다 해서 공원이 아니고 자동차 태권도 주차장이 돼 버렸고 그러니까 싸리재공원에 가서 역삼동 주민이 쉴 수 있도록 마련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직접적인 우리 예산심의와 직접적인 관계 없는 것은 시간절약을 위해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가벼운 질의 하나 할게요. 교통흐름 완화사업에 대한 것 지나간 부분인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 같은데요. 그냥 간단히 여쭤 볼려고요. 모범운전자 분들이 수고 많이 하시는 그 부분 좀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증원도 되고 그래요, 인원수가. 그런데 기존 인력이 55명에 증원을 25명을 추가로 해서 단가도 8,000원씩 높여서 3만5,000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도 보니까 30분을 연장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30분 연장한 것은 하절기만 하는 건지 아니면 1년내내 하는 건지 알고 싶고요.

길호

신길호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1년내내 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1년내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물론 출퇴근 시간은 같은 시간이니까 8시반까지 연장이 되는데요. 겨울 어두울 때는 그 시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연장이 언제부터 됐는지 모르지만 8시반, 8시까지 안 계시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겨울까지도 연장이 됐는데 그게 실효가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길호

신길호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그 사항은 물론 1년 동안 2시간반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때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거와 같이 신축적으로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렇게 고려해 보신다고요?

길호

신길호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예.

영순

이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이제 금방 말씀하신 교통흐름 완화사업 보면 퇴근길에만 하는데 출근길에는 주민들의 건의 같은 게 없나요? 출근길에

길호

신길호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출근길에는 그전에는 우리가 했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를 보겠습니다. 237쪽인데요. 어제 저희들이 세무과 심의를 하면서 들은 말에 의하면 앞으로 체납고지서를 세무1과에서 일제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15개 과를 합해서 세무1과에서 총괄적으로 보내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전통지서나 고지서 같은 것은 그렇게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건 알겠는데 독촉고지서까지도 여기서 하게끔 돼 있는 거하고는 세무과하고 손발이 좀 안 맞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성수

김성수교통관리업무담당주사

교통지도과 교통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주정차단속하고 일반 세금고지서하고는 통과규정이 안돼 있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는 1차 사전예고는 관리공단에서 보내고 거기서 사전예고를 하고 난 뒤에 체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에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세금하고 불법주정차 과태료하고는

경옥

이경옥위원

아, 이건 과태료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과태료에만 해당 되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동원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255쪽 보면 성모자애복지관 앞에 방음벽 설치인데요. 과연 5억까지 거금을 들여서 거기 방음벽 설치를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이석주위원장

토목과장님!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모자애복지관 방음벽 설치는 그 주변에 도로 개설하면서 저희들이 2006년도에 여기에 방음벽 높이 6m에 118m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한 패턴으로 거기에는 주변경관도 고려를 하고 해 가지고 그 하부에는 콘크리트 위에는 목재에다 투명하게 이렇게 조성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됐는데요. 지금 같은 패턴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한 5억 정도 투자하면 그 주변이 완전히 다 시공이 끝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 생각에는 거기 방음벽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거기에 지금 현재 자동차매매시장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아시다시피 장애인들이 주로 자기도 하고 와서 생활도 하고 하는데 상당히 정서적으로 장애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랫동안 저희들한테 민원을 많이 신청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이석주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병호

김병호위원

229쪽에 이면도로 교통개선 사업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총 10개 지점에 9개 지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영길

주영길건설교통국장

이건 연간단가계약입니다. 연중사업인데 본예산 편성할 때 매년 10개 정도를 하는데 하나만 해 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 하는 겁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도로에

영길

주영길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있으면 뒷골목에 전화를 해 가지고 우리 신호등 고쳐달라, 보도휀스 쳐 달라 하는 이면도로에 그런 일상적인 민원을 연간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고쳐주는 겁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 부분에 보면 턱받이 그런 부분이 너무 어떻게 해 가지고 차가 많이

영길

주영길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그걸 이제는 경찰서에서도 그런 기준이 있어 가지고 옛날모양으로 높이나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건 못하게 돼 있어요.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 걸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영길

주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토목과 사항

경옥

이경옥위원

토목과를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하시지요. 양이 많은데 왔다갔다 하니까

이석주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아니 이왕 한 거니까 토목과까지는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이 토목과장님한테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251쪽에 보시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보상 관계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3억1,8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싸리공원이지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싸리고개공원

이석주위원장

싸리고개공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관리가 서울시고 그 다음에 서울시비로 보상을 해야 된다고 첫 번째 제 생각은 그렇지요. 첫 번째는 서울시 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비로 해야 한다. 두번째 장기 미집행 도로지만 이게 보상을 하고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더라도 도로가 아니고 공원입니다. 뒤에 사진을 보십시오. 사진 251 사진 보면 공원이지요? 매수를 해서 도시계획 시설을 하더라도 공원이 돼 버립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산, 임야를 굳이 서울시유지를 살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위원장님 질의하신 대로 여기가 싸리고개공원을 가로질러 가지고 폭 8m에 270m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건데요. 올해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이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매수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민원처리를 위해서 했는데 사실 이 지역만 이 면적만 매수를 하면 모르는데 주변에 다시 또 총 7개 필지의 필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걸 청구를 해 올 가능성도 있고 이걸 매수를 해 봐야 도로로 개설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실제로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이석주위원장

그렇지요. 이것이 이번에 우리가 사 가지고 결정해도 도로가 아니고 공원이 다시 돼 버리지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이석주위원장

살 필요 없지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그런 입장입니다.

이석주위원장

됐습니다. 그건 내가 살 필요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47쪽 제설대책 봅시다. 제설대책에 보시면 지금 본예산이 5억5,300이고 추가경정이 3억5,000이 예측돼 있는데 지금 사업기간을 보시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입니다. 그러면 본예산 5억3,000 가지고 12월까지 집행하시고 3월 15일에 눈도 안 옵니다, 12월까지는. 그러면 내년도 1, 2, 3월에 눈이 많이 올텐데 추경편성하지 말고 그냥 내년 예산으로 하셔도 되잖아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용도가 다른 거고요. 저희들이 금년 봄에 제설기간이 끝나고 쭉 그 동안에 저희들이 제설평가를 해 보니까 이면도로 제설에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신속제설을 위해 가지고 대기하는 시간 그러니까 저희들이 동사무소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니까 건재상에 있는 걸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하는데 현재 눈이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동을 시켜 하다보니까 항상 늦게 시작을 합니다. 눈이 이미 다 내린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제설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2시간 전 또 2시간 후 이렇게 해 가지고 대기비를 줘야 되겠다, 그래야 미리 대기를 하고 있다가 작업을 신속하게 하니까요. 그런 비용이 필요하고 또 계속 건재상에다 인력으로 살포를 했습니다. 그거를 상당히 위험도 하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탈부착식 장비 하나 구매해 가지고 그걸 다시 원활하게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살포기 하나 구매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보도제설에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채수영위원님도 늘 지적하고 하지만 학교 주변이라든지 큰 아파트 주변에는 물론 주민들이 다 보도제설을 하게 돼 있지만 서울시 조례로 돼 있지만 사실 그러한 학교 주변하고 큰 아파트 단지 주변하고 공지 주변에는 공공 공지 주변에는 누가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도제설장비를 하나 사 가지고 청소원들이 그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 대 사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석주위원장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됐고요 다음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질의하기 전에 건의할 게 있는데요.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특히 이 건설쪽이나 이런 쪽은 사업 시행하는 게 많아서 우리 의원들은 그 사업이 필요, 불필요를 먼저 볼 것이고 그리고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적정하게 요청이 됐는지 그걸 중심으로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출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들한테 어떤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고 그냥 우리는 통보만 받는 그런 형이라서 예산 검토하는데 있어서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는 저희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옆에 견출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뭐 하나 설치하는데 1식 얼마 이런 식으로만 나오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하였던 것처럼 아스콘 포장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게 여러 등급이 있다 라는 거 이런 거를 어떤 비교표가 하나씩 있어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보기에 간편하고 명확하게 느낄 수 있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릴 것은 265쪽에 양재천길 자연경관 조명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양재천을 자주 이용하실텐데 우리 구민이라면

이석주위원장

아니 이경옥위원님 몇 쪽이요?

경옥

이경옥위원

265쪽이요. 저도 양재천을 자주 이용하는데 양재천의 자연경관이 그렇게 많이 그 조명이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특별히 어떤 것을 문제가 돼서 이렇게 다시 개량하기로 하셨는지?

이석주위원장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재천길 자연경관 조명설치는 현재 기존 가로등이 상당히 10년 이상 노후화 됐는데요. 이 교체 대상지역이 본예산에 가로등을 교체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그때 저희들 실링이 부족해 가지고 여기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차도에는 하수관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도를 현재 메타세쿼이아가 쭉 늘어져 있는데 수목이 크다보니까 뿌리가 막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러면 그 양재천길이라는 게 찻길을 얘기하십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거기에 보도를 수목 뿌리가 올라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걷기에 불편합니다. 그 보도를 깨끗이 정비를 하면서 하기 전에 저희들이 가로등을 다시 개량하는데 이왕이면 메타세쿼이아가 깨끗하게 잘 돼 있으니까 야간에

경옥

이경옥위원

가로등을 개량하는 게 메타세쿼이아가 아주 울창하게 자라서 제대로 안보여서 그러는 겁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노후화 돼 가지고 그걸 개량을 지금 현재 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또 누전사고 이것도 예방하고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나무 때문에 그런 것인지 조도가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그거를 좀 더 확실하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나무는 이미 자랐기 때문에 나무도 물론 부분적으로 가리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거하고 이 조명은 나무를 좀 야간에 걷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조명을 같이 아울러 설치하는 거고요. 노후등 개량을 하는데 물론 가로수에 걸리는 부분은 등 높이를 가로수 등을 높여 줄을 낮게 해 가지고

경옥

이경옥위원

글쎄 그것이 조정되지 않고는 아무리 조도가 높은 등을 단다 하더라도 메타세쿼이아가 울창하고 키가 커 가지고 그 빛이 그렇게 충분하게 조명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 점을 지적하신 대로 그것 때문에 기왕에 있는 거 가로등주는 너무 높으니까 그걸 조금 낮춰가지고 밑에 부분은 잎에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개량을 하고 거기에 투시등을 다시 설치하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같은 질의입니까? 이강봉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이 양재천길 자연경관 조명 설치에 대해서 하나, 어떤 일이냐 하면 우리가 아까 먼저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등의 조명방식하고 LED등으로 조명을 교체했을 때 전기료가 절감되는 금액 가지고 등주 설치비용을 차감하고도 남는다 이런 사업자한테 제가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토목과에서도 이렇게 교체 그러니까 조명등 자체를 교체할 계획이 있다면 그 LED등 시설 업자한테 등 시설비 니가 설치하고 우리가 조명 물론 등주는 우리가 시설해 줘야 겠지요. 그런데 등 자체를 LED등으로 바꾸고 전기료 절감되는 것 가지고 그 조명등에 대한 시설비를 차감 시킬 수 있다 이런 제안을 우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LED등이 요즈음 최근에 많이 업체가 개발해 가지고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LED등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봤는데요. LED등은 직선으로 빛이 투하되는 그건 상당히 우수합니다. 우수한데 옆으로 퍼지는 부분은 상당히 약해 가지고

이강봉위원

그거는 개량이 됐답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런데 그 부분 아직까지 물론

이강봉위원

반사등 자체를 개량해서 그거는 보완이 됐다 이거예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현재 개발단계에 있고 저희들 판단으로는 교통신호등 같은 이런 부분에는 쓰고 특히 보안등 같은 이런 부분은 모르는데 가로등에는 아직까지 조금 적용하기가 왜냐하면 사각지대가 반드시 생기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것은 기술개발이 더 된 다음에

이강봉위원

아니 그 문제는 그 등업자한테 제가 설명을 들을 때는 과거의 LED등은 수직조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웠는데 지금 그 단점은 보완이 돼서 충분하게 가로등이나 보안등으로 활용을 하고 전기사용료가 일반 가로등의 3분의 1정도밖에 안먹기 때문에 그 전기사용료 차감액 가지고 자기네는 그 등에 대한 교체비용을 전기료에서 찾아가겠다 이거야.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실제로 설치비는 기존 가로등보다 훨씬 비싸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에너지가 절약이 되니까 그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수명이 기니까

이강봉위원

탄소정책이니 뭐니 숱하게 많은 비전을 제시하는데 실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등주에 대한 조명등에 대한 교체는 아마 LED방식으로 교체가 되어 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강남구가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다면 한번 검토해볼 의지를 가져야 되겠지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충분히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어느 구간에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보면서

이석주위원장

됐습니다. 토목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말씀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안녕하세요, 저 김병호입니다. 259쪽하고 261쪽, 263쪽 이렇게 도로 덧씌우기, 도로정비가 왔는데 아스콘 평삭포장이 뭡니까? 평삭, 이것이 무엇입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기존 도로에 위에 바로 다시 오버레이 덧씌우면 노면이 빗물 빠지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노면을 다 깎아내고 5㎝를 만약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면 5㎝를 깎아내고 그 위에 바로 시공을 하면 그 높낮이가 기존 노면하고 같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그냥 포장은 그위에 덧씌우기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덧씌워도 차량통행이나 주변에 큰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덧씌우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병호

김병호위원

지금 포장을 깨끗이 하고 다시 정비하는 것은 좋은데 주변에 있는 상가분들이 계속해서 덧씌우니까 자기 상가가 자꾸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기존도로를 포장할 때 또 정비를 할 때는 깎아내고 말이지요 그 만큼 깎아내고 다시 포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대부분 그렇게 다 깎아내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민원이 안 생기게 다 깎아내고 애당초 포장면 높이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이석주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위원입니다. 양전보도육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양전초등학교가 개포3동사무소 그 위에 있는 그곳이 맞지요 위치가?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육교가 지금 여기 보수보강으로 나왔어요, 2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가 학교앞이라 제가 아침에 학생들 등교할 시간에 못 봤지만 보통 때는 그 육교가 굉장히 한산한 것으로 제가 보거든요. 저도 거기를 가끔 가는데, 그런 상태이고 그 횡단보도가 개포3동사무소 앞에도 있고 저쪽 대모산입구역 네거리도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정식 큰 횡단보도가. 그렇게 가깝게 있는데 육교가 지금 또 있고 물론 학생들을 위해서 아마 설치되어 있던 것 같은데 이 노후되고 그래서 지금 보강을 한다는데 몰라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거기 육교가 지금 현재는 뭐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없어도 될 정도로 저도 생각이 되는데 그 관계를 꼭 보수를 2억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이석주위원장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하십시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양전보도육교는 1989년도에 시설이 되어 가지고요 우리가 2006년도에 정밀진단을 해본 결과 부분적으로 보수보강이 해야 된다는 D급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거하고 길이가 17.5m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짧기 때문에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신설하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학교하고 학부모 그리고 교육청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3군데는 다 곤란하다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존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보수보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단이 학교 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등하교 때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글쎄요, 저는 평소에 볼 때는 별로 통행량이 없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영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마지막 남은 치수방재과 269쪽부터는 사업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것을 감안하시고 첫째, 대치유수지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해야 빨리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넘어가도록,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먼저도 얘기했듯이, 치수과장 계세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이강봉위원

여기에 적용된 이자율이 5%의 이자율을 적용했다고 그랬지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이것 분할납하지 말고 그냥 한꺼번에 주세요. 강남구가 이자를 5%씩 물어가면서 얹어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대출금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자는 3% 정도를 적용을 해서 대부를 줍니다. 중소기업기금 같은 경우에, 육성기금 같은 경우, 그러면 우리가 받는 이자율은 3%인데 주는 이자율은 5%를 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우리가 예산낭비 하는 요소가 있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그 적용하는 이자율이 3%예요. 교통주차장사업에 대한 이자율은 교통행정과 사안이지요.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시설사업비 지원금 이자율 몇 % 적용합니까?

길호

신길호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강봉위원

3% 적용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받는 이자는 3%를 받고 주는 이자를 5%를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강남구가 예산이 없다면 모르지만 이것 분할납해서 장사시켜 줄 이유가 없잖아요? 본예산 때 한꺼번에 주는 방법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BTL사업으로 이미 협약이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를 검토를 해서

이강봉위원

아니 그것은 법적인 검토를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하시라고, 다시 한번 나중에 묻겠습니다, 이것. 나중에.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테마체육공원 이것이 BTL사업으로 하신 것인데 다시는 저도 이것을 이런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77억을 투자를 한 사람한테 우리가 채무부담으로 해서 20년동안 457억을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 강남이 예산이 없습니까? 사실 이번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는 이런 사업이 우리 강남에서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271쪽입니다. 관내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통과했습니다. 다음은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하수도 준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호

김병호위원

이 하수도 준설공사를 장마철 오기 전에만 하는 것이지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김병호위원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는 장마 전과 장마 후에 2회에 걸쳐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최근에 하수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 것이에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냄새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이번에 추경에도 원인분석에 대해서 기본용역을 예산 올렸습니다. 실제로 25개 구청 서울시 전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울시 국에서도 이것을 고민합니다마는 해결이 안돼서 현재까지는 그 냄새 저감장치덮개 같은 이런 것으로 우선 응급설치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냄새의 원인이 우선은 하수도가 우리 양재천 이남, 이남쪽에 있는 분류식 하수관로는 냄새가 덜 나는 편이고요, 합류식 관거인 경우가 일반하수도 하고 우수하고 섞여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냄새가 나는데 그런 경우가 냄새의 원인이 식당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든가 또 하수도의 슬로프가 완만한 경우에 정체되는 경우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정화조 냄새가 주로 나는 그런 현상으로 해서 그리고 또 기후조건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정밀한 진단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제가 관내에 다니다보면 동익아파트 입구에 보면 하수도관에서도 막 계속해서 김 같은 것 연기가 계속해서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우리 소각장 옆에 보면 양재대로 쪽에서 연기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하니까 별거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는 왜 그렇게 연기가 나는 것입니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연기가 나는 경우가

병호

김병호위원

김인지 연기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연기가 나는 경우가 그 주변에 무슨 목욕탕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대형음식점 같은 데서 음식물 하수물이 생활하수가 나갈 때 연기가 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봉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가 하수도 준설공사를 했을 때 준설비용에 대한 정산을 걷어낸 준설토의 양을 기준으로 해서 정산을 하지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양과 계근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계근을 하든 양으로 하든 그 나온 준설토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준설토의 계근을 하든지 아니면 그 양을 측정하는 시점이 몇 차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양을 측정합니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것이 물을 어느 정도 뺀 상태로 계근을 하는데요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준설토를 꺼내서 그 자리에서 일단 물이 빠지지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 다음에 한 데로 집하를 하지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 집하하는 장소는 어디로 집하합니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 집하장소는 별도로 마련해서

이강봉위원

집하를 해서 다시 그것을 마지막 매립장으로 보내지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그 계근을 하고 양을 측정하는 것이 최초에 나왔을 때 보고된 양이 있겠지요. 몇 바가지 어떻게 퍼냈다면 대충 계산해서 나올 것 아닙니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매립장에 보냈을 때 그것은 계근을 해서 처리를 할 것입니다.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렇지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러면 그 계근을 하고 하는 것을 우리 강남구청의 치수과 담당관이 입회를 해서 계근 확인을 하나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집하장에 일시 집하를 했다가 물을 어느 정도 건조시킨 뒤에 집하장 그쪽을 나가는데요, 처리장으로 가는데요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본위원이 행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현장을 시작부터 사진을 찍고 관리를 해서 추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3대 의원생활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보고된 양하고 실제 매립장에 들어간 양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때 그 당시의 치수과장한테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치수과장도 이것이 뭐 우리가 강남구의 하오수처리를 하는데 10억정도의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잘못 비춰지면 이 준설작업을 하는 사업자한테 영업외의 이익을 부당하게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양과 계근하는 것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줘라, 언제 또 저희들 금년도 행정감사할 때 또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때 또 자료가지고 와서 우리 치수과장 혼날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해 주세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 답변하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지금 정기분의 정기 2008년도 기정예산에 5억3,400이 있는데 이번에 이것을 제외하고 또 추가로 2008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0, 빗물받이를 신설하고 개량하는 것이 310개소 그래 가지고 4억3,700을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정기분 예산은 집행을, 다 쓰셨습니까? 현재. 집행을 하셨어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은 정기분 그러니까 본예산은 다 썼습니다.

채수영위원

다 썼어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이것이 실제로

채수영위원

지난번에 신설을 몇 개 했습니까? 5억3,400에. 신설이에요 개량이에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신설도 있고 개량도 있습니다. 이것 주민 민원사항도 많고요. 실제로 저희들 관내에 빗물받이가 3만6,000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부분 설치된 것이 20년에서 30년 경과를 했어요. 개량부분의 시설도 많고 신설을 해야 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해서 이런 것이 계속사업비로

채수영위원

그런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4개월인데 이 4개월에 이것이 과연 3억3,700, 310개소를 신설이나 개량을 다할 수 있는지? 또 이것이 사고이월이 되지 않을까 본위원이 그런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연말이 가까워지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신경을 쓰시고 이것이 다음 내년도 사고이월 안되도록 왜냐하면 끝에 와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다는 것은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채수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5억1,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장마철이 이번 주만 지나면 지납니다. 자, 장마지나면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는 저는 그렇게 급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또 설령 급하다면 예비비를 사용해도 이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연결관은 저희들이 간선도로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보면 한 6,000여개가 있습니다, 빗물받이가. 거기에서 연결관에 퇴적토가 많이 쌓여지게 되는데 이것은 2년에 한 번 정도를 간선도로를 준설을 함으로 해서 빗물받이에서 본관으로 빗물이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하수도준설이나 빗물받이 개량이라든지 이런 소단위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이것은 가을에 바로 우기가 지난 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대치동 930번지 외에 5개소 하수관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 같은데, 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2009년도 하수도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설계용역입니다. 2억5,4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가도록 합니다. 다음 페이지 대치, 양재 배수분구 오수관거 정비 기본계획 용역, 이것 역시 용역업무입니다. 정비계획용역,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시설 악취해소, 아까 우리 김병호위원님께서 악취해소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용역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시설물 응급보수 기동반 운영입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비용분담입니다. 1억3,500, 없습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하수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이것도 역시 서초구하고 연계되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양재천 제방산책로 정비공사입니다, 제방산책로. 5억2,700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는 우레탄 탄성포장이에요. 그 앞에 보도육교 같은 것을 할 때는 우레탄 포장이던데 어떻게 다른가요?

이석주위원장

치수방재과장님.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용어가 우레탄 탄성포장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레탄 포장도 그것과 같은 것인데 이름을 조금 추가했거나 그래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완전 달라요. 원가가 완전 다르게 나오는데, 257쪽 한번 보세요. 거기는 1㎡당 27만8,841원이고 이것은 1㎡당 10만3,500원이에요. 어떻게 다른가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57쪽 우레탄 포장은요 강제내부에 녹을 긁어내고 도장하는 재료가 우레탄 재료를 써서 하는 것이고요 양재천 제방도로 하는 것은 보행로에 고무제품으로 해가지고 까는 그런 것이고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우리 양재천 것은 포장이고요, 제방 상에 있는 포장이고 토목과 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재료가 틀립니다, 재료가.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탄천화장실,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화장실 좀 잠깐 문의해 볼게요. 이것 위치가 보니까 지금 현재는 코엑스쪽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렇지요, 코엑스 밑에. 세텍 밑에. 285쪽 여쭤보는데요 화장실 새로 증설하는 거요, 이것 새로 증설하는 것이잖아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현재는 세텍 밑에 공원 조금 못가서 영동6교인가요 그 옆에 화장실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것 위치는 맞은편 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탄천의 광평교 밑입니다. 탄천으로 쭉 올라가다보면 양재천 한 3㎞정도 합류

영순

이영순위원

그거 어디쯤 있어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양재천 합류에서 저쪽에 세곡동쪽으로 쭉 올라가다보면 광평로까지 저희들이 정비공사를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저 끝무렵에

영순

이영순위원

송파 저쪽으로 걸어가다가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렇지요. 송파 건너는 지점쪽에요.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해서 금년에 추경에 해드릴려고

영순

이영순위원

제 생각에는 맞은편쯤 되는 것 같아서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너무 가깝게 설치하면 양재천에 화장실이 지금 현재 양쪽에 두 개 있는 것인데 자꾸 설치하는 것이 그렇지 않나 싶어서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탄천 것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장소 위치를 잘 몰라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영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 나온 비용이요 올해 양재천에도 화장실 설치하지 않았나요? 올해.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양재천에 영동2교 밑에 하나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올해, 그러면 그 비용은 같은가요?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 것인가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그리고 또 양재천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수도 경우를 여기는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수세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를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영동3교 목재데크 설치공사,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영동3교 목재데크 설치공사가 이제 목재데크가 일부는 있고 일부 돌 있는 데 설치한다고 했는데 왜 설치해야 되느냐 물으니까 상당한 민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건의 사항이.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그렇습니다. 네, 민원이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민원이 서류로 들어온 것도 있어요. 상당한 민원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정도의 민원인지? 본위원이 알기로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쉬운 말로 한 것인지 아니면 서면으로 무슨 민원을 냈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거기는 매주 금요일마다 색소폰 연주회 해 가지고

채수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주민들이 1,000여명 정도 모이고 있는데요

채수영위원

그때 주민들이 낸 것입니까? 민원을.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그 주민들이 계속해서 전화도 하고 민원접수가 되어 있는 것이 여러 건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민원접수로 되어 있어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채수영위원

서면으로?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주로 전화민원입니다.

채수영위원

전화민원이에요. 알았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채수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양재천, 탄천, 세곡천 관리사업입니다. 287쪽 5,000만원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양재천 횡단보행자 교량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보행자 교량 실시설계인데요. 이것을 사업규모를 용도를 보행자 및 자전거전용교량으로 계획을 하세요. 보행자 및 자전거. 우리가 서울특별시장이나 자전거통행에 우선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학생들은 자전거 타고 통학 많이 합니다, 여기. 자전거 통학하는 학생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전거가 길을 가운데 내주고 양쪽으로 보도를 내주든지 반쪽은 보도를 내주고 한쪽은 자전거를 내주든지 해서 자전거 보도 겸용도로로 계획을 해 보세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채수영위원

예산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이것은 그렇게 해야 주공사비에 대한 것이 시비로 반영이 될 수 있어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예산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실 때 사실 제가 다른 다리를 가봅니다마는 성남쪽에도 보면 아주 다리가 아름답습니다. 이거 다리 이왕 놓으시면 경관심의, 경관이나 디자인쪽에 신경 좀 써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디자인심의 시청에 다 받게

이석주위원장

네,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강남구 자율방범단 운영입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이 자율방범대 조례가 통과된 것입니까?

이석주위원장

조례가 없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뭐 토론할 필요 없잖아요.

이석주위원장

토론할 필요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풍수해 보험 지원금 확보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 홈페이지 보안 및 프로그램 보수입니다. 통과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통과」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경제기획단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기획단장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도시경제기획단장

도시경제기획단장 김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99억5,900만원 대비 52.8%가 증액된 총 52억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 추경 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추경사업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근로 사업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억6,900만원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TV전자정부의 주민이용 활성화 및 접근성 다양화를 위해서 TV전자정부 시스템 운영에 1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 구축된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시스템 운영유지를 위하여 4,400만원, 관내 거주 독거노인 응급상황 및 고독사를 조기 발견하여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시스템 확대에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세계에 지역공동체에 강남구 전자정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해외교류 사업을 통한 전자정부 해외수출을 도모하고자 강남구 정보화 교류사업에 6,500만원, 전자정부 강남 컨포런스 개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음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각장애인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웹 환경개선 및 통신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웹 방화벽 시스템 구매사업에 3,800만원, IP관리 솔루션 구매사업에 7,000만원, 웹사이트 취약성 분석 용역 및 점검 소프트웨어 도입에 5,500만원 또한 최신예 기능이 추가된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를 구매보급하여 원활한 행정업무를 도모하고자 1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컴퓨터 가정방문 교육의 수요증대로 교육인원을 확대하고자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 정보화 교실의 노후화된 교육장비를 교체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 및 더 많은 주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업지원과에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융자를 지원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확충하고 파산자, 실직자 등 자금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희망실현 창구 제도를 도입 저소득층의 창업을 지원하고자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성2동 청사를 바르게 살기 등 5개 직능단체와 강남구 상공회 및 창업센터로 활용하고자 리모델링 사업비 1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중심의 맞춤형 지원과 종합정보를 제공하고자 기업지원 포털사이트를 구축, 기업이 원하는 e-무역산업 및 다량 메일 송신 등 기능보강을 위해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자매의 결연 도시 및 교류 협력 도시와의 인바운드 무역 상담회를 개최하여 경제교류 활성화와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자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도시경제기획단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도시경제기획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사업설명서 순서별로 과별로 건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총 기획단의 안건은 16건입니다. 29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입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TV전자정부 시스템 운영에 대한 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 TV전자정부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본예산에 9억420만원의 기정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 TV전자정부시스템 운영 이미, 이 사업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다시 추가해서 컨텐츠 고도화 구축을 하고 무인발급기를 제작해서 그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명

신동명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확대를, 이미 구축된 TV전자정부시스템이 지금 활용도가 얼마나 돼요? 활용실적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동명

신동명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TV전자정부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07년 3월 1일날 민원발급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TV전자정부 운영 실적을 보시면 현재 6월 24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가입자 현황이 7만9,300명이고요. 지금까지 TV전자정부 포털사이트에 들어왔다가 나가신 주민들이 19만6,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실 민원발급 실적은 약간 저조한 편인데요 한 7,837건이고요. 그리고 세금납부는 한 130건 정도로 그렇게 실적이 잡혀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7,837건에 정보 입력을 해서 출력을 한 기록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민원발급을 했고 130건 정도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하는데 그 납부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동명

신동명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세금납부는 지금 현재 약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재산세가 77건이고요 개인균등할 26건, 자동차세 11건, 기타 세금 16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이 TV전자정부시스템에 대해서는 아주 초기단계인데다가 접속률도 낮고 지금 아까 전체 가입자가 7만9,300명 정도인데다가 전체 접속자가 19만6,000명이라고 하면 가입자 7만9,300명이 두 번 반 정도 접속하는 것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내가 여기 의원생활을 하지만 TV전자정부에 리모콘을 조작을 못해요. 대중화 될 수 있는 사업이 아직 확대할만큼 환경 형성이 안됐다고 보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너무 발빠른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세계에 자랑하는 전자정부이고 표창을 받고 이런 절차는 있지만 너무 우리가 시대를 앞서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 전산정보과장 견해가 어때요?

동명

신동명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물론 저희들이 TV전자정부를 도입해 가지고 시행한 지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원발급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TV전자정부라는 새로운 민원발급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구정에 보다 더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새로운 매체를 개발하는 거고요. 아직은 초기단계지만 저희들이 개발을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면 더 많은 활용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고 특히 이번에 얼마 전에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저희들 강남구 TV전자정부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도 강남 TV전자정부는 전세계적으로 유일한 사업이고요 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향후에 저희 강남구 뿐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이 우리 강남구에 대한 위상을 높이는 데는 기여를 할지 모르지만 주민들의 어떤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접속도나 활용도는 떨어진다, 너무 발빠른 걸음으로 앞서가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답변을 안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갑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TV전자정부에 대해서 이강봉위원님 말씀대로 대민봉사가 7만7,387건이죠? 그런데 이건 사실은 TV전자 목적은 타 도시에 이 프로그램을 판매할 목적으로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어디에 판매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지금 전산정보과장님께서는 세일즈를 해서 과연 프로그램을 어느 도시에 얼마나 팔았는지 그 내용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7,000 몇 건 대민봉사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총 투자금액은 얼마인지 연도별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총 투자금액이 얼마고 2007년도, 2006년도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산정보과장님이 그 역사를 잘 모르시겠지만 이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승인하면,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이걸 승인하면서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전산정보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순수하게 대민봉사, 이건 대민봉사가 아니에요. 타 도시에, 일본에, 미국에 어떻게 프로그램을 판매하겠다고 여러분들이 강남구청에서 얘기한 건데 지금에 와서는 판매 얘기는 안나오고 대민봉사나 기타 필요한 사업만 하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명

신동명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개발단계에서 예산 투입된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8억이 투입됐고요 저희 강남구에서 29억 그리고 GS강남방송에서 38억 토털 75억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강동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TV전자정부는 저희 강남구가 행정안전부 옛날 행정자치부의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개발한 거고요 그 다음에 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전파내지는 이런 이전문제는 저희들이 GS강남방송하고 계약되어 있는 것이 지금 저희가 47%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GS강남방송에서 53%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GS강남방송하고 협의해 가지고 광주시 하고 부산광역시 하고 지금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고요 이 시스템이 좀더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린 바와 같이 보다 많은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올린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더 지원해 주신다면 TV전자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자리를 잡아가지고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과장님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을 강남구에서만 돈 예산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부에다가 이렇게 같이 개발했으면 정부에서 지역의 각 도시에 판매할 수 있도록 자금을 투자를 해서라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머리를 쓰셔야지 왜 강남구에서만 굳이 이런 일을 하시는지 외부적인 세일즈가 약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 8억 예산 투자했다고 하지만 저는 당초에 12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그러면 12억 이후에 발생된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앞으로 지금 세일즈 하는 지역은 몇 군데고 앞으로 지금 어떻게 해서 정말 많이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손익분기점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제출 해 주세요.

동명

신동명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전산정보과장님 서류로 꼭좀 제출해 주세요.

동명

신동명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부탁합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갑니다. 웹 방화벽 시스템 구매입니다. 방화벽 시스템을 한 대 사겠다는 내용 같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세요.

김선희위원

웹 방화벽 시스템 구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터넷에 활용을 하는 그런 세대는 아니라 좀 잘 모르는데요 2006년도에 전국적으로 해킹문제가 많이 대두되어 가지고 그때도 방화벽을 구매했던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방화벽이라는 것이 우리가 매번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방화벽의 활용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운영 중인 웹 방화벽은 2005년 12월에 구입을 해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해킹관계는 창과 방패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웹 방화벽을 설치하고 관련되는 보안시스템을 설치하지만 외부에 있는 해킹이나 그런 쪽에 개발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창과 같이 저희들을 갖다가 찔러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저희들이 올 초에도 강남구에 몇 건에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다 좀더 저희들이 나중에 보면 다른 취약성 분석하는 것도 있는데요 우선 시급한 것이 방화벽 시스템이 지금 한 3년 정도 넘었기 때문에 새로운 방화벽을 구입해 가지고 좀더 보강하자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럼 방화벽의 내구연도가 한 3년정도 밖에 안되요?

동명

신동명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보통 그 정도 3～4년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그대로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보강해 가지고 2대를 같이 해서 커버리지를 좀 높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 강남구청 안에 방화벽, 제가 여기에 문외한이라서 좀 방화벽이 몇 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매번 이렇게 해킹 당하고 이럴 때마다 구매를 하시는 건지?

동명

신동명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제가 알고 있기로 전체 저희들 네트워크 자체가 행정정보망 시스템 네트워크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외부망으로 해 가지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같이 외부 인터넷망을 연결하는 사이트로 두 가지로 지금 연결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방화벽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이거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지금 홈피 같은데 게시판에 해킹흔적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걸 좀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웹 방화벽을 우선 구매하는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코드웹 망과 인터넷 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가 인터넷 망을 사용할 때는 방화벽에 해킹에 문제가 없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동명

신동명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인터넷망은 결국 인터넷이 웹 와이드입니다. 웹을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지금 구매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인터넷 관련 방화벽입니다. 저희들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그런데 인터넷으로 접속하면서 외부에서 보면 안좋은 의도를 가지고 접속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걸 걸러주자는 그런 방화벽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코드웹 방화벽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정확한 내용을 몰라 가지고 제가 알아봐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동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IP관리 솔루션 구매입니다. 이것도 역시 구매사항인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봉위원

IP관리 솔루션 구매에 지금 IP사용자 관리 프로그램을 2,500유저라고 해서 산출근거를 제시했는데 2,500유저를 어떤 근거로 2,500명한테 IP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동명

신동명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현재 IP를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노트북이나 PC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프린터 같은 것도 보면 인터넷망을 사용해서 전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IP 어드레스를 부여하는데요 그 프린터까지 포함하면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IP는 2,084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향후에 보면 계속 행정장비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유저 수를 갖다가 조금 더 확대해서 2,500정도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강남구청에서 노트북이나 개인PC나 프린터까지 모두가 2,084개 라인을 쓰고 있는데 그걸좀 넉넉하게 해서 2,500유저를 구매하겠다?

동명

신동명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2,500유저를 구매하면 어느 정도까지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몇 년도까지.

동명

신동명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현재 지금 저희들이 보면 IP가 늘어나는 것은 시설이 늘어난다든지 그러면 시설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노트북이나 아니면 PC같은 행정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인데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추계로 보면 그렇게 급격하게 IP어드레스가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한 2～3년 정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강봉위원

2～3년 정도 쓸 수 있다.

동명

신동명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구매입니다.

이강봉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강봉위원

지금 MS오피스 2007을 구매하겠다고 자료를 제시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500본 하고 그 다음에 포토샵 40본을 구매하겠다고 했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떤 근거 가지고 산출됐어요?

동명

신동명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저희들이 지금 MS오피스 2007을 20본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포토샵을 20본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500매는 저희들이 구·동 해 가지고 저희들이 59개 부서입니다, 전체가. 동사무소 26개, 구청에 30개, 그 다음에 보건소 3개과 해 가지고 총 59개 부서인데요 그 쪽에서 주로 MS오피스를 사용하는, 주로 사용하는 직원들이 서무주임이나 그리고 서무, 기타 필요한 직원들을 추출해 본 것이 한 500명 정도 되고 그런데 향후 앞으로 보면 내년도에 미국하고 FTA가 협정이 체결이 된다면 저희들이 지적재산권 문제가 상당히 현안사항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 좀더 본예산 정도에 더 추가구매 해 가지고 전직원이 카피본이 아닌 정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이강봉위원

아니 지금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 중에 카피본을 쓰는 그런 공무원들도 있어요?

동명

신동명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일부 카피본도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쓰는 것이 MS2007은 최신판이고 주로 쓰는 것이 2000에서 2003입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그러면 한글을 씁니까? 훈민정음을 씁니까?

동명

신동명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MS오피스는 한글이 아니고 아래한글은 별도 저희 국내산이고요 MS오피스는

이강봉위원

아니 지금 한글을 얘기하는, 아래한글로 채택이 되어 있죠?

동명

신동명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예, 아래한글을 주로 쓰고

이강봉위원

아래한글은 몇 본이나 쓰고 있어요?

동명

신동명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아래한글은 현재 지금 1,000본입니다. 현재 정품구매 한 것이.

이강봉위원

그러면 결국은 거기도 지금 아래한글도 카피본을 상당히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죠?

동명

신동명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네.

이강봉위원

그것 그렇게 강남구청이 카피본을 써야될 만큼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그건 기초적으로 갖춰야 될 걸 빠트려 놓은 것 아니에요?

동명

신동명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저희들이 지금 MS오피스가 지금 2007은 20본인데요 2000하고 2002하고 2003을 합하면 한 1,170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MS2000이나 과거 노후화 된 시스템을 가지고, MS2007을 가지고 서울시나 공문이 내려오면 오픈을 하면 열리지가 않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은 적어도 이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카피본을 써서 물론 이 민간인들은 개인적으로 카피본들을 많이 씁니다. 저도 카피본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되잖아요, 강남구청이. 행정관청이 그렇게 해서는 안돼죠. 본위원 견해로는 아래한글도 마찬가지고 MS오피스 같은 경우는 필요한 그 구매요청처가 한 500본 정도면 된다고 하지만 아래한글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1인당 하나씩은 다 정품을 쓰게 해 줘야 될 겁니다.

동명

신동명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전자정부를 하면서 강남구의 어떻게 보면 기반을, 내실을 좀 튼튼히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를 정품을 구매하고자 지금 올린 겁니다.

이강봉위원

하여간 정품 써 줘야죠.

이석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301쪽

이석주위원장

아닙니다.

이강봉위원

안 넘어갔어요.

강동원위원

안 끝났어요?

이석주위원장

건별로 하자고요, 건별로.

강동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남구 정보화 교류 사업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교류 사업 운영입니다. 안 계십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좀전에도 예산심의 하면서 어떻게 일률적인 평가기준표 같은 게 있어야 저희들이 하기 좋다고 했는데요 여기도 보면 인건비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별로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이런 용어들을 써 가지고 쓰긴 썼지만 그 기준표가 다 달라요, 임금기준 체계가.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거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서도 다른 부서도 보면 하는 일이 전공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 아마 이것이 기준치가 맞춰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걸 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는 이걸 전체적으로 통일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산개발 관련하는 인력대가 하고 그 다음에 일반 학술용역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 정보화 교류사업에 되어 있는 연구는 연구개발용역비로 해 가지고 학술연구용역이고요 다음에 다른 전산시스템에 대한 개발에 관한 것은 엔지니어링 대가 기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준 자체가 조금 상이하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앞에서 다른 부서도 보면 학술용역이더라고요. 그런데 단가가 다 달라요. 그러면 그게 학술용역 무슨 과하고 상관없이 학술용역이라고 한다면 거의 같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학술용역 분야는.

동명

신동명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이게 다르던데, 제가 지금 페이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다른 거 제가 본 것 하고 이거하고 맞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제가 여기서 바로 확인은 못해 드리고 그걸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전체 모든 아울러서 이게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주

김상주도시경제기획단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예산 주관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아마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를테면 비근한 예로 185쪽 같은 걸 보면 도시디자인실이긴 하지만 이것도 아마 학술용역에 속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직접인건비 보면 책임연구원이 253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225만원 이렇게 돼서 다르니까 그 부분을 널리 알리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가 전자정부화 이걸 세계에다가 알리는데 참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의 사카시, 이츠카와시 이 쪽으로 하는데 사실 저는 이 사업을 보면 우리 맹정주 구청장님이 들어와서, 예전에 권문용 구청장님께서 사업을 하실 때 전국 사업을 인터넷 교육사업을 해도 전국으로 쓸데없는 돈을 쓰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참 많았는데 맹정주 구청장님이 들어와서는 이제 글로벌 세계를 아주 지향을 하시는지 세계 각국으로 손을 뻗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보화사업도 지금 일본이고 중국 이쪽으로 손뻗치는 것이 어느 정도의 결과물도 없고 그냥 보여주는 그런 건데 이 중남미까지 또 유엔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 강남구의 사업으로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을 할 때는 뭐 정부기관이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데 도움을 주어서 같이 더 크게 나가는 것이 강남을 빛내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동명

신동명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린 사업은 배경이 지금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주 사무소장이 박동우 씨고 거기에 유엔에 가면 유대사라고 있습니다. 거기 지식관리과장이 가이안 콰이얀인데요 그분들이 전에 제주도에서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국내 저희 강남구 전자정부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시연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저희들 강남구청 전자정부관을 방문을 하고 많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걸 사업을 하고 유엔쪽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공공분야에 대해서 강남구에서 참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그런 사연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저쪽에 정부쪽으로는 우리가 예산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동명

신동명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지금 현재 7월 8일, 9일날 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전세계 100대 시장 IT포럼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예산이고 저도 어제 갔다 왔는데요. 이런 각 지방자치단체 기초든 광역이든 그 자치단체 홍보관계는 대부분이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좀더 발전해 가지고 단위사업이 이제 국가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된다면 저희들도 행안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선희위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컨퍼런스 활성화방안에 대한 이제 학술용역 같은 게 우리가 2005년도에 또 학술용역을 미국에 대학에다가 줬었잖아요. 그게 어떤 대학이었지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시라큐스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시라큐스 대학에다가 줬는데 이제 그때 시라큐즈에서 이제 그 담당하시는 분이 와서 의회에서 또 한번 말씀하시고 간 그걸로 다 끝났거든요?

동명

신동명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예.

김선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진짜 강남구 예산으로 학술용역을 준 값어치는 못 얻었고요 글쎄 구청 쪽에서는 얻었는지 몰라도 우리 의회 쪽에서는 미국사람 하나 의사당에 와서 한번 얘기한 걸로 그냥 학술용역은 끝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학술용역에다 돈을 넣어가지고 이러면 어떠한 자료라도 우리한테 만들어 가지고 못 읽는 영어라도 주시면 그걸 어떻게 가끔 가다가 보기라도 하는데 그런 용역 된 책도 준적도 없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학술용역을 하겠습니다 하고 사업을 던져놓으시면 이게 우리가 강남구에서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는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금 학술용역이 이번에 이 사업을 만약에 예산을 가져가신다 하면 이거에 대한 결과물을 저희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명

신동명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김선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본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이 학술용역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자정부 강남 컨퍼런스 개최에 대한 사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채수영위원

전산전보과장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컨퍼런스 개최를 갖다가 우리 강남구가 TV전자정부라든지 이건 너무 많이 알려졌는데 여기까지 홍보를 해서 외국인을 초청해 가지고 홍보할 필요가 꼭 있습니까?

동명

신동명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배경을 보시면요 저희들이 올해 ICF 올해의 정보화도시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5월 15일자인데요 그 저희들이 ICF 올해의 정보화도시상을 수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ICF 쪽에서 그 전 해에 전 세계 지역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년10월경에 21대 도시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21대 도시를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7대도시를 1월달에 하와이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5월달에 올해의 정보화도시상을 뉴욕 컨퍼런스를 겸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저희들이 올해의 정보화도시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ICF와 협의해서 저희 강남구에서 전 세계에 21대 정보화도시를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의무적으로 돼 있어요? 그게?

동명

신동명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지금까지 관례화 돼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관례화가 그렇게 돼 있다? 계속 설명해 보세요.

동명

신동명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조금 전에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설명 드렸다시피 지금 서울시에서 보면 IT 100대 도시 시장컨퍼런스를 하고 있고요. 저희 강남구도 서울시 못지않은 전자정부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21대 도시만 발표하는 것보다는 강남구 전자정부에 대한 대외홍보도 필요하고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의 강남구는 전자정부에는 이미 앞서나간 전자정부로 홍보가 되어 있고 실력을 인정받았고 표창을 받았어요. 받았으면 이런 대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어떤 정부에서든가 전자정부에 대한 마케팅을 한다거나 전자정부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려면 강남구가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우선 접촉대상입니다. 그걸 뭐 우리가 일부러 내외국인 250명씩 불러들여 가지고 이런 잔치판을 벌이지 않아도 강남구가 이미 갖고 있는 인정된 그 실력에 대해서 강남구가 갖고 있는 전자정부에 대한 기능을 무시한다면 모르지만 인정을 한다고 하면 강남구 외에 대안이 없어 그런데 뭐 이런 250명씩 불러다가 잠재우고 밥 먹여야 될 그런 일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먼저도 얘기했지만 이미 내지르고 나선 발길이니까 뛰어 건너겠다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본위원은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

나도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ICF 해외정보화상을 받으면 반드시 그거를 컨퍼런스를 개최해야 되는지 의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상주

김상주도시경제기획단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전자정부와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ICF 금년도 올해의 정보화도시상을 수상을 했고 그래서 올해의 정보화도시상을 수상을 하게 되면 관행상 예전에도 그랬지만 내년도 2009년도 21개 정보화도시상 수상발표를 정보화도시상을 수상한 도시에서 개최를 하도록 돼 있고

채수영위원

국제적인 관행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주

김상주도시경제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남구에서도 이강봉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강남구가 전자정부와 관련해서 많이 홍보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수상을 계기로 전자정부와 관련된 주제를 정해서 컨퍼런스도 개최를 하고 또 21개 도시도 발표를 하고 또 서울에 오게 되면 강남구는 서울시의 전자시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좀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석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시경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

조금만 곁들여서

이석주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강남구에 전자정부 우수성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ICF의 수상한 우수성이 무엇인지 이 우수성이 과연 우리 구민한테 가슴이 닿는 것이 무엇인지 또 상품개발이 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진짜 우수성이면 뭘 판매를 해서 수익이 온다든지 우리 구민한테 어떻게 혜택이 온다든지 이게 필요한데 전 암만 봐도 그걸 모르겠네요. 그래서 ICF 좀 설명 좀 해 주고 전 잘 몰라요. 모르니까 이런 설명 좀 해 주시고 이런 내용은 또 전자로 보면 LG나 또 현대라든지 필립스라든지 한테 좀 지원을, 후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왜 굳이 우리가 그 비싼 세금을 거둬서 그렇게 그냥 쉽게 막 쓰려고 하느냐 좀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좀 답변을 부탁합니다.

상주

김상주도시경제기획단장

도시경제기획단장입니다. 강동원위원님 지적사항 동의를 합니다. 일단 이번 전자정부 관련해서 수상하게 된 계기는 그동안 강남구가 1995년 한 10여 년간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이 인터넷수능방송 이것은 교육기회 평등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입장에서 세계적으로 상당히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국내에서는 늘상 인터넷으로 민원발급도 받고 또 일반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행정에도 참여하고 또 접근성도 거의 100%기 때문에 저희가 잘 느끼진 못하지만 외국에 가서 우리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이 인터넷상황만 설명해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쪽에서. 그중에서도 이번에 도드라지게 인정을 받은 것이 인터넷수능방송 그 다음에 독거노인 안전망시스템 그 다음에 UCF시스템 그 다음에 일부 아직 지금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탄소마일리지제도 인터넷 이것을 통한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강동원위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그 궤도나 그런 거기까진 못 갔지만 이런 것이 외국에 여러 가지로 홍보가 되게 되면 틀림없이 외국에서 우리 강남구의 전자정부에 대해서 아마 협의요청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어려운 나라에 대해서는 거의 무료로 저희가 기술제공을 하지만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선진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의 이 상품을 팔 수 있는 방안도 현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석주위원장

도시경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

국장님 지금 뭐 말씀이 평등에서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행정참여에 해 줬다 하는데 사실은 이건 낭비에요, 낭비.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과연 우리 구민한테 얼마만큼 갖다 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상품을 만들었으면 판매할 목적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기업이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들어도 판매가 안 됐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 회사는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남구는 한마디로 해서 돈이 많으니까 그냥 세계에 뿌리고 다닌다. 이건 좀 참고하시고 연구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석주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필요 없다고 보고요. 대부분 우리 위원님께서 불요불급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큰 효과가 없다. 꼭 많은 돈을 들여서 외국사람까지 초청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이하 총무과장님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도시경제기획단장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요새는 물건을 팔더라도 도시브랜드가 없으면 팔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뭐 직접 주민들한테 들어오는 돈은 없지만 강남구 브랜드가 상당히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이석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잠깐 좀 조용히 하십시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웹사이트 취약성 분석용역 및 점검 S/W 도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독거노인 사회안전망시스템 운영에 대한 안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이건 303쪽하고 304쪽을 분리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셨는데요 이 독거노인 사회안전망시스템은 아까 ICF 수상을 하는데 일부 기여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 강남구청이 이 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맹정주 구청장하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따졌지만 조금 부도덕한 면이 있었어요. 서초구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동년도에 시행을 했다는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2008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사업을 한 것이에요. 이런 물론 우리 전산정보과에서는 어떤 그런 공적을 세우기 위해서 독거노인 사회안전망시스템사업을 먼저 맛뵈기로 한다고 했어요. 맛뵈기로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때도 마찬가지로 확대를 하겠다. 확대를 하겠다는 예산이 이번 추경에 또 반영이 된 것인데 지난번에 그 200세대를 그때 한다고 구청장이 답변을 했었습니다. 200세대는 지금 시행이 됐다. 200세대 시행된 것에 대한 시스템운영비로 4,400만원을 더 줘라 이런 얘기고 그 사업에 대해서 확대를 하기 위해서 1억3,596만원 또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동명

신동명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이게 사회안전망시스템 확대를 하는데 사업대상은 관내 독거노인 200세대에요. 200세대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기존의 200세대 선정된 사람들이 하겠다는 겁니까?

동명

신동명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이강봉위원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동명

신동명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그때 본위원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는 그런 게 있어요. 이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모 음료회사가 아침마다 방문판매를 해요. 요구르트 한 병씩을 넣어드려요. 넣어드리면서 점검을 해. 그것보다 더 정확한 사회안전망이 없습니다. 그 음료회사는 사회 봉사차원에서 사회 환원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강남구가 뒷북을 치고 있다 이거예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전산정보과장이 이 독거노인 사회안전망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지금 한 6개월, 8개월째, 6개월째 지금 운영을 했는데 운영한 실적이 어떠어떠한 장애요인이나 어떠어떠한 실적이 있는지 한번 실적제시를 해 볼래요?

동명

신동명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우선 저희들이 제가 기억하기로 저번 달에 6월달 정도 될 겁니다. 경향신문에 보도된 사례가 있었고요. 개포동에 살고 있는 원할머니라는 분이 심장에 이상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응급벨을 눌러서 저희들이 119하고 연계해서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급하게 처치를 해서 생명을 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현재 총 5건의 119 출동건수가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운영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또 하나는 KT에서 KT전화 유선전화에요. KT전화를 수화기를 들고 몇 초 이상인가 통화버튼을 안 누르면 자동으로 119로 연결돼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어요.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KT가 그 사회 환원차원에서 서비스를 해 주는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보다 우리 독거노인 사회안전망시스템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동명

신동명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제가 보충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초구에는 제가 알기로 10세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시스템은 저도 가봤는데요 그 세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서초구시스템은 전력선을 이용하는 겁니다. 전력선을 이용해서 독거노인 분께서 물이나 아니면 밥을 하려면 밥을 짓기 위해서는 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 불을 켠다든지 그 전력사용량의 차이를 감지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방금 이강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KT전화 관계가 있고 그런데 KT전화 관계는 단순한 전화를 가지고 본인이 현재 있는지 없는지 정도 확인이 가능한 것이고 저희들이 이제 강남구에서 구축한 시스템은 조금 더 발전된 시스템이고요. 독거노인이 문을 열고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서 장시간 동안 5시간에서 7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작센서하고 그 다음에 위치감지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그걸 파악해서 생활관리사가 바로 방문을 해서 현장을 가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모두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차이점은 있습니다. 보다 더 세밀한 시스템은 저희들이 구축한 시스템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강남구가 위치관리시스템하고 센서하고 동작센서를 이용해서 감지해서 그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니까 가장 완벽하고 선진화 된 시스템이다.

동명

신동명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동명

신동명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다른 전력선을 이용한 시스템과 직접적인 비교를 해 보지는 않아서 그것까지는 답변 드리기 곤란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얘기대로 우리가 지금 200명의 독거노인한테 제공한 이 시스템은 결국은 그 200명의 노인, 노인의 어떤 자발적인 어떤 그런 콜이 없이도 자동감지가 되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동명

신동명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급하게 아프면 응급벨을 누르면 119하고 저희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관제시스템에.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낮잠을 잔다 이거야

동명

신동명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낮잠을 자는데 그 시간이 있거든요. 사람이 움직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7시간 정도를 갖다가 아무 움직임이 없이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게이트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안에 있는 것은 확인이 되는데 그 안에서 7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이상한 거거든요. 그때는 생활관리사를 현장에 가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사후처방약이지 이것이 어떤 그 사전예방약은 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동명

신동명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그러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사전예방조치로서는 응급벨 시스템이 있고요. 사후적으로는 사실 이 독거노인 사회안전망시스템 자체가 일전에 언론에 많이 보도 됐지만 노인 혼자 사시는 분의 독거사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2주나 3주 동안 발견이 안 되고 그게 사회적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런 그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아니 잠깐만 거듭 얘기지만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이게 관련 사업이면 한 장의 예산사업서에 설명을 해도 충분한데 이것을 두장으로 나눴어요. 내가 먼저 다른 부서에서 한 것도 몇 번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예산을 토막내서 분리를 해서 예산사업에 설명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동명

신동명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먼저 이강봉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는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설명서를 만들 때는 바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들 때는 이 사업자체가 지금 신규사업이 아니고 하나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별도의 사업을 운영해서 조달을 해야 되고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분해서 올린 거지 별다른 다른 그런 의도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닌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장

됐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확대하고 운영은 거의 같은 분류로 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컴퓨터 가정방문교육에 대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입니다. 동 정보화 노래교실 노후 교육장비 교체입니다. 이영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컴퓨터 교체인데요 지금 여기 올라온건 압구정1동 컴퓨터교실 교체 뭐 31대인가 그런데 요. 이 정보화교실이 강남구에 여러 곳이 있잖아요.

동명

신동명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예.

영순

이영순위원

뭐 삼십 몇 곳 하여튼 여러 곳이 있는데 지금 컴퓨터 자체가 노후된 곳이 많을 것 같아요. 압구정1동 뿐이 아니라 그럼 이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바꿔 주는 것인지 그런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명

신동명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예산에 있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기 논현1동에 대해서 21대를 교체를 했었고요. 이번에 이 압구정1동에 추경을 올리게 된 것은 다른 동 정보화교실 11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압구정1동 컴퓨터 사양이 일체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CD하고 컴퓨터하고 같이 돼 있는 옛날 사양인데 그 컴퓨터 자체는 고장이 나면 수리도 힘들고요. 요즘 보면 모니터하고 그 다음에 본체가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리가 용이한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가르치는 강사분이나 수강하시는 주민들이 많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이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2004년도에 지금 교체한 게 청담1동 하고요 삼성2동, 대치4동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주민들의 정보화교실운영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교체내역서랄까 그 계획을 좀 알고 싶은데

동명

신동명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그러면 자세한 교체계획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영순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설치연도가 1993년도가 되어서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그 동안에 이 기금운용 하면서 대손 발생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운용기금 총 액수가 얼마인지 또 현재 2008년도에 9개 업체에서 지금 13억원이 지원이 되고 현재 16억7,300만원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먼저 질의에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총 육성금이 103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60억이 우리 구청에서 출연한 금액이고요 나머지는 이자소득입니다. 1년에 한 35억 정도 회수금을 가지고 융자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대손발생 한 금액이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없어요. 대손이 전혀 없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16억여원이 남아있는데 지금 25억1,460만원이 이번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산출내역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10개 업체에 15억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신청 이렇게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금액이에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 육성기금을 지금 저희들이 2003년 이후에 한번도 증액한 적이 없고요. 왜냐하면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한 중간쯤 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하기 위해서 넣은 건데 이거는 산출기초로 하기 위해서 실제 우리가 융자 나갈 때는 1억에서 3억까지 주로 한 2억 정도 나갑니다. 한 업체당 그런데 이거 산출기초 사업비에서 15억을 1억5,000씩 잡았습니다. 중간가격으로 해서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왜 질의를 하냐면 그 동안에 기금운용 한 것을 보면 대손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또 기금도 남고 필요한 업체가 많이 대출실적이 그렇게 양호한 것 같지도 않는데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이게 이제 꼭 필요한 업체에서 정말 어려운 업체에서 이거를 기금을 빌려가야지 지금 이자율이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 기금을 줄 때 뭐냐 평가를 잘못해서 우수한 기업으로 흘러들어 가가지고 저렴한 3%밖에 안 되는 이율이 혹시 안 좋은 쪽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은행에 넣고서 지금 은행이자율이 대출이자가 올랐잖아요. 5%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자차익만 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선정할 때도 물론 꼭 필요하고 정말 어려운 그런 기업에 이게 돈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구 삼성2동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전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계획안입니다. 안 계시므로 통과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교류 도시화의 인바운드 무역상담회 개최지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포탈사이트 보완구축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무리하고요. 한 건이 남아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 기금안입니다. 중소기업 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0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기에 앞서서 도시관리국장께서 소관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석주 위원장님,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쳐 기정예산이 410억8,205만8,000원 대비해서 47.5%가 증액된 총 193억2,89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액 2억1,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도심지역의 주택공급확대 및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의 연구개발과 규제완화를 위한 법령개정 등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재건축 사업 추진 활성화 방안 수립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리하여 재건축 정책개발 및 규제완화 연구용역비로 1억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 강남도시발전과 연계한 대치역세권의 업무 및 상업기능이 복합된 자족형 도시로 개발하고자 대치 주거중심형 복합도시개발 연구용역비로 9,99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억1,588만8,000원과 기반시설부담금과 관련한 기정의 예산을 삭감하고 반환금을 계상한 특별회계 48억7,275만3,000원 등 총 49억8,86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강남구청역에서 선릉역까지 그리고 신사동과 교보타워역 일대 블록에 대한 업무사업 중심 지역으로 육성하여 강남대로를 활성화 된 그런 도시로 개발코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비로 역세권 고밀화 복합개발 타당성 용역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실 소관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5억3,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관내 터널 옹벽부 등 도시시설물에 대한 도시갤러리화 하기 위한 프로젝트 시범사업비로 1억9,990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시디자인자문위원회 운영비로 900만원을, 가로시설물 등 차별화 되고 품격높은 공공디자인 구현을 하기 위한 표준디자인 설계용역비로 4,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름다운 우리 구의 야간경관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범가로를 위한 기본설계 용역비로 2억3,069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옥외광고물 개선사례 엑스포 전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총 1억6,446만4,000원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이 국토해양부와 매칭펀드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이번에는 우리구가 해당됨으로 해서 이에 따른 구비 부담금으로 1억4,75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안은 134억2,67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을 보고드리면 도곡근린공원 편입부지 토지보상비로 72억1,801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원녹지 사업으로 근린공원 내 화장실 정비 등에 대한 20여개 사업비로 58억86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산림병해충 방제 그 다음에 가로녹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그 다음에 가로수 녹지 유지관리비, 마을마당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인건비 등 총 경상예산으로 3억5,73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진행 순서는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건별 그리고 과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설명서는 171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주택과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앞서서 건설교통국이랑 심의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여기 우리 도시관리국도 보면 예산 산출하는 방식들이 다 달라가지고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있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172쪽을 보면 인건비로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들 해서 인건비를 책정을 했는데 그게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그에 준한 걸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다른 쪽들하고 이게 좀 차이가 나요. 그리고 또한 일반관리비도 보면 인건비 플러스 경비의 5%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주택과 것이 아니고 도시디자인실 것을 보면 183쪽 보면 거기는 일반관리비가 인건비 플러스 경비의 4%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인건비가 5%고요 이윤도 방식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전체 원가의 여기는 10%고요. 183쪽은 6%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 심의를 할 때도 가장 기본적인 4대보험 산출을 하는데 있어서 각 과마다 달라서 제가 국장님들한테 번번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나올 때는 그 4대보험에 있어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이나 이런 부분 종사하는 분야에 따라서 다른 거 산재보험 이 정도가 다른 거고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인건비의 몇 % 정도를 책정해서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알아보기가 쉬웠는데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건비나 경비, 이윤 이런 거 계산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부서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각 과별로 통일이 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통일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 과에서 이번에 산출한 예산내역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학술개발용역비 원가계산 방법을 따랐는데 그 동안 2006년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법이 복리로 했느냐 단순하게 계산했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또 몇 천원씩 차이가 납니다. 두번째는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을 저희들은 거기에 산출방식에 포함된 5%나 10%를 전부 다 반영해 가지고 예산안을 짰습니다. 다른 과의 부서는 그 범위 내에서 약간 축소해 가지고 조금 줄여가지고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택과에서 한 것은 100% 풀로 반영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국장님께서 이거를 다 아셨으니까 다른 국장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통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예를 두 가지만 들었는데 오늘 제가 오전에 했던 건설교통국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통일이 돼야 만이 저희가 예산심의하는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거고 구청으로서도 이거는 꼭 지켜줘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알았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부터 예산안 하나하나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건축 정책개발 및 규제완화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안녕하세요. 김병호입니다. 개포4지구 지금 현재 재건축 현재 추진과정이라든지 또 지구단위계획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 해당이 되는지 설명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주택과장님 핵심만 간단하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건축 규제완화 용역은 현재 재건축을 규제하고 있는 11가지의 규제를 완화를 하는 그러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 단지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단지도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에서 완화를 위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공청회를 통해서 완화방안을 대외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각 지구별로 단지별로 하는 용역하고는 조금씩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일반 일원1동에 재건축 그거는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한다고 상당히 많은 시간과 많이 현재 오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일원1동의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정형화 문제하고 공공시설 기여도 문제 때문에 재검토토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그 다음에 주민내부의 조합장 문제 가지고도 협의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 정형화 문제와 공공시설 기여 방안도가 빨리 조속히 협의가 되면 다시 그 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요청해서 결정 짓고자 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지금 거기에는 새로운 조합이 구성이 돼 가지고 주민들의 75% 정도 동의를 얻으면 지구단위와 정형화가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얘기 듣기로는 71% 정도 넘었다고 그러거든요. 무조건 75%만 받으면 정형화가 되고 지구단위변경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가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 상가는 저희들이 당초부터 50% 이상 동의를 받아오도록 서로 상호 약속을 했고 상가측에 어느 정도 약속이 있어야 될 거 같고요. 75% 이상이 된다고 해서 그게 꼭 지구단위계획이 단독주택 단지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은 충분한 도시관리 절차가 이행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75%를 받는다 하더라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안된다 된다 그 확정은 심의를 통해서 심의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결정될 그런 내용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구청에서 지금 남측하고 북측하고 있는데 통합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줘야지 소모전쟁을 안 할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구청에서 주민들 조합원 주민자율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저희도 법률적으로 구청에서 공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사적인 부분까지 저희들이 관여해서 그걸 한다는 부분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전부를 관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김병호위원님 말씀하신 재건축 정책개발에 있어서 75%를 받게 되면 시행이 된다 안된다 답변을 확실히 안 하셨는데 주위의 상가같은 경우는 전체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상가같은 경우는. 그러면 전체가 반대하는데 75% 주민들 자기 지가를 형성하는 것도 가운데 있는 사람 평당 예를 들어서 50만원짜리라면 밖에 있는 사람은 몇 백만원씩 그 사람들 재산의 손실까지 보면서 그걸 해야 하느냐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75%라는 주민들의 주장 자체도 정확한 법적인 근거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동의율이라는 것은 3분의 2 이상이 되면 할 수 있다고 법률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수의 의견이라도 상당한 반대가 있다면 그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서로 협의가 돼야 추진될 걸로 생각됩니다.

강동원위원

과장님 그게 재산 평가상으로 1,000만원짜리가 있다면 3,000만원짜리가 있지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상대적이겠지요.

강동원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000만원짜리는 갯수별로 3분의 2가 넘지만 3,000만원짜리는 갯수별로 넘지 못하거든. 인원상으로는 몇 명이 안돼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인원에 비해서 재산평가로서 본다면 상당히 높은데 그 사람이 피해를 봐야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고 일부 주거지역에 있는 분들 찬성해서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데 그건 조합에서 충분히 상호간에 그 이득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건축 정책개발이며 규제완화 이런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입법권은 없는데요. 우리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이라든지 기타 학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의견을 간접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저희들이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학회나 건축학회를 통해서 강남재건축을 하니까 이러한 것이 완화되어야 좋겠다 하는 내용을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정리해 가지고 정리된 의견을 국회에다 학회이름으로 제출해 가지고 그것이 반영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간접적으로 우리 구의 의견을 전달한다 라는 거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이 꼭 이것을 해서 우리가 연구용역 결과가 A면 A, B면 B라는 방향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중앙에 요청할 뿐이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권한은 없다 라는 거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재건축 용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중간발표도 있을 거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치 주거중심형 복합도시개발 연구용역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 강남구청 안의 안이잖아요. 연구용역을 줘서 연구한 결과가 나오면. 그런데 건설회사측에 우리가 얻은 연구결과가 건설회사측에 제공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하겠다 라는 겁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회사에서 활용하는 게 아니고요.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그 학회를 통해 가지고 정리가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입법기관인 국회에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에 직접 거기서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이 계시면 그 분을 통해서 의안발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번째는 학회를 통해서 우리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지 건설회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뚜렷하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가 강남구에서 큰 그림을 그릴 것 아닙니까? 대치동 일대 아파트 은마, 청실, 국제아파트 그 쪽에 주거지역에 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연구용역 결과로 나오면 그거를 국회를 통해가지고 통과가 돼서 그렇게 되면 각 건설회사들이 은마나 청실, 국제아파트를 재건축하고 그럴 때 그런 거를 활용한다는 겁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그냥 단지 우리 구민들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회사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건설회사가 담당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담당하는 것도 되지 않습니까?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대치동에 은마, 청실아파트 단지에 고층아파트 단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재건축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 블록 은마, 대치 주변에 어떤 도시적인 블록을 고려를 않고 단지별로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계획이 세워진단 말이지요. 우선 그런데 대치, 은마에 필요한 게 뭐냐하면 기존의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더 높은 용적률을 받아야만이 재건축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여건을 만들려고 그러면 소위 얘기하면 대치, 은마, 청실 주변에 전체 부분적인 도시블록이 어떤 방법으로 개발이 돼야 되는 거냐 하는 것을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용역자문을 받아서 이 부분에 개발 전체적인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개별적인 요소로 들어있는 은마나 청실 부분이 소위 기존 층수가 15층이 25층이 돼야 된다던가 30층이 돼야 된다던가 이런 개발밀도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정책적으로 이런 연구개발 용역결과가 나와야만이 우리가 서울시라든가 국토해양부에 용적률이라든가 어떤 소형 건폐율 면제라든가 이런 등등의 여건을 우리가 건의를 드리고 만들 수가 있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개발밀도가 높게 나올수록 개발수입 같은 게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단지 주민에게만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만 플러스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쪽에 재건축을 만약에 하게 되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에게도 상대적인 수익이 따르는 거 아닌가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물론 단지별로 소위 얘기하는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도로가 확장이 필요하다든가 어느 부분은 공원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을 기존 아파트대지에서 할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계획의 기본방향을 정해 주게 되면 공공의 기여도 만큼은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더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들고 난 후에 결국은 시공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재산가치하고 새로운 계획에 대한 가치차이에 대한 이익창출을 노릴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전체가 시공사로 가는 건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지금 새 아파트들이 아직 재건축할 회사들이 정해지고 그러지는 않았지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아니 결과 전에 어떤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청 돈으로 다 해야 된다 라는 거네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구청에서 미리 정해 줘야만이 만들어 줘야만이 우리가 개별단지가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중앙정부한테 끌어올 수 있거든요. 그 기본적인 브레인 학술적인 데이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용역이.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건 규제완화 분위기라든지 지금 현재 역세권은 상업업무 기능강화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역세권이라고 해서 우리 대치역 역세권이면 은마와 청실만 하지 말고 쌍용, 미도까지 해 가지고 조금 범위를 키워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다음 도시계획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타당성 용역입니다.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도 인건비 책정한 거 보세요. 여기도 학술용역이 아닙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학술용역.

경옥

이경옥위원

학술용역인데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다른 과하고 우리가 좀전에 봤던 주택과하고 완전 다르지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소위 계산근거를 똑같은 건데 금액결과만 써놔 버렸는데 저희들이 맞추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지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이게 그겁니다. 결과만 쓴 거예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비율을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비율이 몇 프로 된다는 이걸 나타내지 않고 결과금액만 썼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통일을 해서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통일을 해 주십시오.

이석주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이 사업설명서 내용이 아니고 첨부서류에 지금 249쪽 보시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환급 그러니까 반환금에 대한 특별회계 예산이 나와있어요. 우리 강남구가 그 동안 도시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 연후에 총 부과한 부담금이 얼마나 되나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총 부담금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250억에서 300억 사이 됩니다.

이강봉위원

250억에서 300억인데 여기에 지금 과오납으로 해서 지금 반환하겠다고 자료상에 나온 거는 50억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한 반환하겠다고 한 여기에 적용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 징수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를 얘기하는 건가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에 제정되어 2006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이강봉위원

7월부터 시행했지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금년 3월 28일날 폐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한 1년6개월 동안인데 처음에는 그게 부과 안 되다가 중간 중간에 부과가 됐는데 지금 총 금액에 반환금으로 50억 잡아있고 사업비는 30억 80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 책정이 된 사유는 국고로 지금 50% 그 다음에 시비로 납입금 30% 저희들이 21% 정도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 책정이 된 게 80억인데 30억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특별회계 예산으로 수립을 해서 율현동 미개발지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책정을 했고요. 그런데 50억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건축허가 취소라든지 그 다음에 취소를 시키고 당초에 착공했던 것도 반환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환금으로 책정을 해 줬습니다. 그 반환금이 전체가 다 나갈지 일부 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남는 금액은 다음 예산에 수립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반환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를 하지 않으면 반환대상이 되지 않지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청구가 와야 되겠지요.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취소하든지 반환금 청구소송을 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반환대상이 되는데 지금 그 동안 부과한 게 250억에서 300억이라고 하면 애초부터 부과했던 전체금액에 대한 것이 이 반환대상이 되나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전체금액에 대한 것이 반환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저희들 구의 특별회계 예산 책정된 부분이 21%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계산한 겁니다.

이강봉위원

그 중에 우리가 강남구에서 특별회계 그러니까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한 걸로 인해서 발생된 들어온 세수를 근거로 해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한 금액이 얼마 된다고 그랬지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30억 가량 됩니다.

이강봉위원

30억을 집행했다?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80억 중에 30억이고 50억은 반환금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집행된 30억 외에 50억 전체를 과오납으로 반환금 대상으로 삼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그 30억도 반환청구 오면 마저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계산해 본 바는 그쪽에는 이미 착공사가 착공이 됐던가 그 다음에 이미 시행이 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소송을 해서 이게 왜냐하면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중과세였거든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폐지됐겠지요.

이강봉위원

이중과세였기 때문에 반환청구 소송이 되고 결국은 법령이 폐지됐는데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 반환청구 소송에서는 이미 법이 시행돼 가지고 진행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그걸 소송을 했는데 저희들 피고가 강남구청장이 승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심에서 전부 다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지금 2006년도에 시행되기 전에 기반시설부담금 집행이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그때 막 우리 강남구청 건축과에는 건축허가 신청이 무지하게 들어왔지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많았을 겁니다.

이강봉위원

들어와서 건축허가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그것을 물지 않기 위해서 많이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그중에 착공을 했다가 허가취소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몇 건에 대상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 총 80억중에서 취소가 되거나 그 다음에 일부 했더라도 기반시설이 많이 부과가 되어 가지고 그 건물을 10층으로 짓는다는 것을 갖다가 저층으로 짓는다든지 그렇게 계속되어 온 것이 저희들 책정이 한 50억 정도 그 정도 될 것으로 지금, 건수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잘못된 법령집행으로 우리 재산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훼손을 한 그런 행정조치였거든요. 이 건이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주민들한테 기반시설, 피해를 입는 부분은 저희들 행정적으로 반환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반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반환청구를 하는데 이자까지 반환청구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이자는 당연히 계산해서 줍니다.

이강봉위원

계산해 줘야지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는 법정이자로 해 가지고 계산해 줍니다.

이석주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우리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는 조금만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가 시간이 나면 그때 또 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서론을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다음은 도시디자인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도시갤러리화 사업 좋지요. 강남구가 앞서가는 도시로서 갤러리화 꾸미는 것은 좋은데 제 생각에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된 연유, 배경, 멋지게 꾸미려고 했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옹벽부분에다 그림을 그린다 이런 것 같아요, 그렇지, 터널입구. 들어가는 양쪽에 그린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부분이 매연이 많이 있고 해서 그 효과가 색깔 이런 것이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면 그런 것이 얼마나 가는지 그런 것을 다 계산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고요. 또 염려하는 가운데서 말씀드리면 이 그림을 도시 건축물이나 이런 구축물에 그린다는 것은 예를 들면 양재천 그때 그 다리에 그림을 그린 적이 한번 있어요. 생선 그려가지고 왜, 고기를 그려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좀 약간의 비난을 받아서 어시장 해 가지고 그림을 요새는 꽃으로 예쁘게 바꾸었더라고요. 해서 자칫하면 그런 효과도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장

도시디자인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지금 도시갤러리 프로젝트는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문화체육과에서 저희 강남구에 어느 지점에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에 대한 기본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갤러리사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반드시 옹벽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런 방향만 고정해서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경을 하더라도 기존과 다르게 어떻게 조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을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다가 발굴해 보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기존에 너무 촌스럽다든지 상투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한발짝 더 나아간 것을 받아 보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양재천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 주셔서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새로운 안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렇다면 제가 조금 더 물어보면 우리 지금 현재가 에너지절약해서 지금 모두 아끼고 해야 하는데 이런 사업은 아직은 조금 더 있다 해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에너지를 갖다가 많이 사용을 한다든가 그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친환경적인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갖다가 발현해 볼 수가 있고 꼭 돈을 많이 쓰거나 전기를 사용하거나 그렇게 해야만이 아름답게 꾸며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던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친환경적으로 더 돈을 적게 투자하고도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발굴하는 사업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접으셨으면 어떨까?

영순

이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영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 터널이 매봉터널, 구룡터널, 일원터널 이렇게 세 군데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동시에 사업을 착수합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도시갤러리사업을 기본계획에 의하면 강남구에 한 50여개 장소 정도가 발굴이 되었어요. 그중에서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냥 제가 짧게 여쭤봤으니까 짧게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2008년 8월부터 10월에까지 3군데 터널을 한다고 해서 동시에 하느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지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제 터널 길이나 폭이나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디자인공모전이며 뭐 하는 게 3번을 따로따로 하는 것입니까? 매봉터널 할 때 따로, 구룡터널 할 때 따로 이렇게 하나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지금 대상지가 서울시에서도 계획이 잡혀있는 부분이 있어서 세 곳 중에서 어느 한 곳만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강남구에 있는 터널옹벽 전 구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옹벽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대상지를 갖다 정해주고 그 중에서 원하는 곳을 갖다가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은 이것은 상정하는 것이어서 개략적으로 3번에 걸쳐서 잡아놨지만 한 번 진행을 해서 대상, 금상 한 것을 갖다가 각각 설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상에 융통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 3회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책정했다는 것이에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아니요. 서울시에서도 이 옹벽에 대해서 사업을 갖다가 계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이 3군데가 다 될지 아니면 그 중에서 한두 군데가 걸러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후에 세부계획이

경옥

이경옥위원

횟수는 3번을 썼지만 그렇게 안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도시갤러리화 사업을 위한 학술용역 결과라고 했는데 학술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지요? 학술용역 결과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문화체육과에서 진행을 해 가지고 지난 4월에 종료를 했었고요 그 연구결과 보고서는 문화체육과에 제가 말씀드려서 위원님께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이 터널은 자동차가 통행하기 위한 터널이에요. 자동차가 통행하기 위한 터널인데 자동차 운전자가 거기에 아름다운 그림이 있어서 운전을 하다가 한눈을 팔았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곳이고 오히려 그런 어떤 학술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어떤 지도지침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차량이 일반적으로 통행해야 될 그런 공간에는 오히려 운전자의 시각을 흐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아트존을 형성하거나 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고 봐지는데 우리 디자인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그런 현란한 색채라든지 아니면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삭막하게 되어 있는 조경을 갖다가 좀더 바꾼다든지 운전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요

이강봉위원

우리가 지하철역을, 지하철 구간을 보면 열차가 지나가는 공간에는 아무런 그 저게 없어요. 그런데 정차된 공간에 여러 가지 디자인 아트존이 형성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이고 역사적인 유물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갖다 붙이고 조경을 하지요. 그런데 이 매봉터널, 구룡터널, 일원터널은 그런 대기하는 공간이 아니고 통과하는 공간인데 여기에다가 왜 장애물을 설치하려고 그래요. 나는 내가 본위원 견해로는 잘못된 판단인 것 같은데.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도시갤러리 프로젝트가 어떻게 보면 예술가가 전시를 거리로 끌어나오는 그런 문화적인 공간조성인데요 지금 이강봉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옹벽내부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입부, 그러니까 옹벽의 터널에 들어가는 진입부의 양측의 옹벽하고 마구리 마주치는 터널 바로 입구부분에, 그 부분이 일반적인 토목구조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환경적으로 개선하는 계획용역을 받아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견해로는 그 정도에는 그냥 녹지를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단순 아트존을 조치한다면 모르지만 거기다가 아름다운 여인상을 그려놓는다든지 하면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석주위원장

이강봉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도시디자인 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이 조례개정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조례개정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검토하지 맙시다.

이석주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공공디자인부분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요.

이석주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 지금 연구원들의 활동기간을 1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서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소관 부서별 디자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강남구만의 차별화되고 품격 높은 공공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도시디자인실이고 만약에 무슨 뭐 자치행정과에서 뭐를 하는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것을 디자인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여기다 부탁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게 책임연구원들 1개월 근무하는데 각 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연구원들이 근무 활동하는 일을 부탁을 할 수 있을지 이렇게 한 달만에 다 몰아서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위원님 이것은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잡은 것이고요. 저희가 일을 하다보니까 어떤 항목 하나하나가 오면 저희가 지금 이 금액은 5개 정도의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원들이 이것만 시행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맨파워 타임으로 계산을 했을 때 5개 디자인을 갖다가 할 때 이런이런 직책을 가진 연구원들이 이 정도의 시간을 투자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감안한 것이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각 소관부서에서 디자인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우리 추경예산 기간동안에 우리 이번 연말까지 한 5개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계산하고 하신다는 것이지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이 대충 어떻게 맞나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그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 상반기를 해보니까 조금 디자인이 됐으면 싶은 것들이 있는데 기존에는 그런 체계가 없어서 저희가 용역비를 갖다가 디자인 비용으로 지불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디자인이 필요한 것, 세련된 디자인이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사전 동시에 진행은 안되고 지금 사후에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디자인에 대한 용역비를 갖다가 설치하는 용역업자에게 다자인 비용을 갖다가 부담시켜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좋은 디자인이 나오기도 어렵고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특별한 디자인이 필요한 곳에는 저희가 디자인을 갖다가 의뢰를 해서 그 안을 갖다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디자인비용을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야간경관 기본계획 및 시범사업 기본설계 용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아까 하고 연달아서 그런 내용입니다. 야간경관 보면 강남구의 아름다운 경관을 하기 위해서 정말 생각도 많이 하시고 수고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마는 다 좋은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절약시대인데 저도 양재천을 걸으면서 한강다리의 조명을 아름답게 해놓아서 우리 강남구 양재천 다리도 다 꾸미면 좋겠다 생각을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려운 시기가 왔는데 시기적으로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을 한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사전조사를 지금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용역이지요? 용역 들어 가는 게 사전조사를 하는 것인데 생각을 조금 더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좀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네, 이게 야간경관이라고 해서

이강봉위원

잠깐만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되겠습니까?

이석주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십시오.

이강봉위원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의 야간조명도는 우리가 흔히 홍콩이나 미국의 뉴욕이나 LA, 프랑스 파리나 런던을 가봐도 대한민국의 서울만큼 조명도가 높은 야간도시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뭐 신문에서 보니까 그 대비표가 나왔어요, 조명도 대비표가.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맞다 저것은 정말 우리 탄소정책이니 에너지절감 정책, 우리가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대한민국 땅에서 살면서 전기를 너무 낭비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전기를.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영순위원도 조금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야간경관을 결국은 야간경관을 증진시킨다고 하는 것은 조명을 비추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자체 발광등을 갖다붙여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이 계획은 시기적으로 지금 우리가 에너지절감 정책을 쓰고 뭐고 하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하고는 영 배치가 되는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디자인실장 더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조명도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너무나 밝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과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요. 여기 용역의 개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너지절약을 위한 친환경 조명 연출 방안수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밝게만 하는 계획이 아니라요 어디를 밝게 하고 어디를 어떻게 어둡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할 것 없이 너무나 밝은데요. 여기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주거지역의 조도는 얼마로 낮춰야 되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어느 정도 점멸도가 있는 어떤 조명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유도해야 겠다든지 이런 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입니다.

이석주위원장

도시디자인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개선사례 엑스포 전시참여에 대한 예산안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사항입니다. 건축과가 한 건입니다.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에 대한 예산안, 통과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너무 심심한 것 아니에요,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넘어갑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가 좀 많습니다. 첫 번째 안건입니다. 공원 및 사유녹지 공개녹지화 지역 연중 소규모 보수공사입니다. 소규모 보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도시연료라고 하나요, 열병합. 수서로를 지나가면서 녹지대로 일원1동 먹자골목 거기 이런 게 쭉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지나가기 전에는 거기에 배수도 잘되고 거기에 흙이 도로로 안 내려오고 또 하수도도 막히지 않았는데 그것이 지나가면서 좀 아름답게 하고 또 걷고 싶은 그런 거리로 한다고 했는데 마사토인가 그것이 엄청나게 많이 비만 오면 내려와 가지고 하수도나 이런 것이 막힌다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차 한번 얘기를 했는데 또 제가 지금 한 예로 저녁으로 한 번씩 돕니다. 돌다보니까 7월 15일까지 공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했더니 조명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조명도 좋지만 그 바닥이 계속해서 흙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 배수로를 잘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녹지는 원래 산책로나 도로를 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 시설녹지내에 산책로를 포장을 계속 요구를 하셔가지고 이것이 주민 건의사항으로 계속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사토 포장은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포장 기능을 하면서 또 표토를 유지하려니까 마사토 포장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부분이 쉽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지금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비가 오면 먼저 어느 부분이 물이 고이는지 이런 것을 세심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만약에 점토블록이나 다른 아스팔트포장이나 이런 뭐 탄성포장이나 이런 것을 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녹지에는 이것이 원래 법상 포장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보니까 이것을 마사토 포장으로 바로 같은 토에, 어떻게 흙표 토와 같은 재질로 가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보수를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장마철이 이제 시작됐는지 안됐는지는 몰라도 주민들이 걱정이 많더라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정비를 바로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곡근린공원 편입부지 토지보상에 대한 안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근린공원 화장실 정비에 대한 안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개포근린공원 정비, 세곡동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입니다. 근린공원 종모비산목 수종갱신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결위로 넘겨놓은 사항인데요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십시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통과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통과」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일단 종모비산목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본예산에서도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제가 또 잊어버려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생태수종 식재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키 큰 나무, 키 작은 나무 나눠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쪽에 보면 수목식재해서 교목, 관목해 갖고 나무그루 수마다 가격이 다른데요. 그것 한번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종모비산목이라는 말은 우리가 쉬운 말로 꽃가루 나는 나무를 종모비산목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사시를 은수원사시라고도 합니다. 현신규 박사가 우리나라 60년대 초에 이것을 육종을 해서 빨리 속성되는 조림수종으로 산에다 많이 심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40여년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 40년 이후에 꽃가루가 나는데 이것이 암나무가 꽃가루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봄 되면 피부병이라든지 눈병을 유발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도곡근린공원이라든지 청담근린공원 또 도심지 내에 근린공원에 있는 현사시나무를 베어내고 거기에 지금 생태수종이라고 그러셨는데 산에 산벚나무라든지 산달나무라든지 그런 나무를 심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키 큰 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교목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키 큰 나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키 큰 나무는 가격이 비싸고 키가 작은 나무를 관목이라고 그러는데 그 관목은 가격이 여러, 수종 따라 가격은 차이가 나지만 가격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지금 키 큰 나무는 13만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계속 나오는 것은 수목식재 해 가지고 교목으로 나온 나무들이 다 5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나무수종에 따라도 차이가 나지만 규격에 따라

경옥

이경옥위원

크기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크기, 규격이라는 것은 굵기, 흉부직경 가슴높이의 직경을 흉부직경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50㎝짜리는 쌀 거고 15㎝짜리는 더 비싸고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고 또 나무수종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계속 근린공원에 정비하는 다 나무들이 대부분 관목들이 다 50만원인데 지금 여기 198쪽에 나와있는 그 나무로 하면 다들 13만원 정도로 들 수가 있겠네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 산에는 큰 나무는 운반하기 힘들기 때문에 장비로 운반할 수 없잖아요, 산에는. 그래서 작은 나무를 소운반으로 인력으로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나무를 심다보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뒤에 나오는 계속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에 올린 교목을 보면 다 50만원짜리 거든요. 그러면 그 나무들이 이 13만원짜리 산에다 심을 나무, 그 정도 나무가 50만원짜리 나무로 자랄려면 몇 년 정도 걸립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 가격을 지금 수종 따라 규격 따라 말씀은 다르다고 그러셨는데 그 나무를 몇 년 커가지고 얼마짜리가 된다 하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크기가 어느 정도, 굵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 한 20전짜리를, 20전짜리 예를 들면 100만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15전짜리 되면 한 50～60만원 정도 가고 그런데 이 부분은 가격에 따라, 나무수종에 따라 틀리고 규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50m 평균적으로 근린공원에 이런 데는 한 50만원 교목을 잡는 것이고 산에 같은 경우에는 직경을 한 6㎝에서 8㎝짜리 사람이 두 사람이 메고 올라갈 정도 그 정도로 하면 13만원 내지 15만원을 잡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공원녹지과장한테 하나만 확인할게요. 여기 지금 얘기한 근린공원 대상이 도곡근린공원 등 4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봄에 꽃가루 날리는 공원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청담근린공원, 학동근린공원 또 그 다음에 도곡근린공원, 도곡, 개포, 달터, 청담 그리했는데 지금 날리는 곳은 싸리재공원도 있고

이강봉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지금 여기 4개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4개소 있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총 처음에 당초에 공원을 전체 다 6개소를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4개소 한 것은 우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도곡근린공원하고 달터근린공원하고 청담하고 하려고 합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녹지과장께서는 우리 강남구 관내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자연공원에 대해서 손바닥처럼 알고 계시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아까 청담공원을 잠깐 얘기를 하셔서 내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청담근린공원은 작년도에 이제 은수원사시 종모비산목은 이미 벌목을 해서 교체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무슨 또 꽃가루 날리는 수종이 남았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쪽에 밀집지역만 했고요. 지금 산위에 쪽으로 동쪽하고 남쪽으로는 흩어져 있는 부분에는 주택가 쪽으로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이 깎여버려 가지고 저쪽 서쪽부분에 밀집지역만 일부분만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면 지난번에 일부만 했다는 말씀이에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일부분만 하고 청담공원 전체를 다 못했습니다.

이강봉위원

내가 청담공원을 잘 안 가니까 잘 모르는데, 그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그때 청담공원 종모비산목 수종갱신에 대해서 예산 깎지 않고 청구하는 것 다 주었는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도 그 부분을 전체를 다 하는데는 굉장히 부담이 있었어요.

이강봉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너무 예산편성에 소극적인가 보다

이석주위원장

됐습니다. 이강봉위원 고생하셨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늘푸른근린공원 정비에 대한 안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현대화인데요. 5개 공원을 일괄상정을 하겠습니다. 신사 개나리, 논현 소나무, 역삼 소나무, 역삼 까치, 도곡 목련공원 현대화입니다. 이 5개 공원 현대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잘 가보지를 않아 갖고 모르겠는데요 신사 개나리공원이라고 그래서 개나리만 있는 것 아닐테고 논현, 역삼 소나무공원이라고 그래서 소나무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소나무가 많이 있다라는 뜻인 거겠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을 이름을 정할 때 주민 의견수렴을 한 것입니다, 동에다가. 동에서 이 어린이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 거기에 있는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다 이름이 지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하고는 상관 없다는 얘기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것 아닙니다. 그거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명위원회에다가 올려서 지명위원회에서 중복되지 않게 논현동에 소나무공원이 2개가 있으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정한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 똑같이 보면 파고라, 의자설치 다 똑같습니다. 배수로, 휀스, 공원등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일이 볼 필요는 없는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산출내역을 보고 예산액을 집행하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나온 이 가격 산정가들이 정확한 것인지 그냥 대충 한 것인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를 합니다. 놀이터 면적을 가보고 거기서 들어갈 수 있는 대략의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산출한 것이고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다시 실시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를 할 때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위원님들 모시고 이 놀이터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갔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은 그때 다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합니다. 이것은 대략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 5개 공원하고 또 본예산에 6개 공원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아까 이경옥위원 얘기했듯이 이 산출내역에 있는 시설물이 똑같습니다. 가격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도 그렇고 11개 공원이 똑같은데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다량을 용역을 한다든지 공사를 할 때 이 기간도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한 번에 발주를 하지 말고 한 번에 뭉쳐서 했을 때는 이 가격이 다운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놀이터를 이게 거의 시설하는 것은 시기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많은 여러 개소를 용역을 설계를 하게 되고 시공을 하게 되면 한 곳에서 하기는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모든 것이 공사의 총 금액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게 여러 개를 한다고 가격이 다운되고 또 나눠서 한다고 많이 올라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됐습니다.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역삼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2007년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에서 8억인가 예산을 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어떻게 1년 5개월이 돼도 아무 답변이 없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역삼근린공원은 태권도의 집합단지입니다. 예를 들어 그 주민들의 문제점이 상당히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 없이 거기가 태권도 승단시험을 보다 보면 그 소음 소리가 아주 주민들이 그냥 보통 뭐 아우성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공원이란 이름 자체만 공원이지 주차장이에요, 근린공원이. 그래서 공원 마크를 떼 주시든지 거기를 녹지화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 지금 해결을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석주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공원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사실은 역삼근린공원 내에 국기원이 있습니다. 사실은 공원지정 할 때 이미 국기원이 먼저 건축물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공원시설 지정 후에 도시공원의 입장에서 시설규모 면적을 현행법에 맞추다 보면 현재 국기원 시설물이 현행법 내에 맞는 시설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용역을 하려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 부분을 시설물 자체를 현행 도시공원법에 맞춰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용역을 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지금 일단은 태권도 부분에서 국기원은 현재 새로운 법이 생겨 가지고 방금 얘기한 대로 태권도에 승단심사하는 어떤 심의기능으로서의 그걸 갖춰야 되는 어떻게 보면 국기적인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현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나갈 거고요. 현재는 저희들이 건축물은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가지고 지금 시설물에 대한 일정에 대한 부담을 받고 임대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장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가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동원위원

국장님, 임대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연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거기를 지금 주차장이라도 주차장을 없애서 녹지지역으로 구성만 된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전국에 있는 태권도 하는 분들은 그 장소에 와서 승단시험을 보다 보니까 피해는 역삼동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피해는. 그래서 승단시험을 각 시도로 넘기든지 하는 방법도 우리 구청에서 해 줘야 할 의무라고요. 지금 자리만 내놨지 결론은 그 역삼동 주민들의 피해는 진짜 그 주민들 진정 들어오고 난리예요. 이것을 국장님께서 이번 도시계획 변경을 하실 때 공원화를 하려면 확실히 공원을 하고 국기원에 주려면 아예 국기원에 주든지 도시계획기금 8억을 줄 때는 도시정비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1층 지하는 국기원을 넣고 상층은 복합빌딩을 해서 오페라하우스를 넣는다든지 하면 서로가 이해하는데 계속 그런 상태로 하려면 아주 국기원에 주어가지고 문을 닫아버리고 공원이란 마크를 떼어 버리는 것이 낫지요. 계속 투자만 하지 뭐 화장실 갖춰야 된다, 벽 쌓는다, 이거 등등은 쓸데 없는 투자라고 사실은요. 그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국기원에 대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라도 우리가 생산적인 일을 하셔야죠. 거기다 40층을 올리든 50층을 올리든간에 생산성 있는 도시계획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석주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역삼근린공원 조성 계획은 용역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국기원 건물 때문에 공원을 조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용역을 줘요? 취소되어야죠, 이것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수영위원

할 수 없는 데에 무슨 용역을 주어요, 괜히 예산낭비죠.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국기원이 72년도에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도시공원도 결정되고 국기원이 먼저 건물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74년도부터 93년도까지는 무상으로 20년간을 쓰다가 94년도부터 우리구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전혀 공원규격에 맞지 않아서 저희도 어떻게 하면 이걸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용역을 해서 이게 현행법에 맞게끔 용역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국기원 건물을 강동원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들도 이 건물을 어떤 다른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자는 요구사항도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번 용역 이 부분은 저희들 도 이거 용역비를 확보하는 부분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게 아니고 도시계획비 작년도에 도시계획비 8억인가 주었을 텐데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그건 미래강남발전계획인데요 이 공원계획 조성계획 변경하는 용역 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석주위원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가로수 병충해 방제입니다.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가로수 시설물 유지관리 이것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변 녹지 유지관리 계속사업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수서동 주공아파트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2억8,700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수서동 707번지입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채수영위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수서주공아파트 아십니까? 수서주공아파트, 수서주공아파트 뒤에 지난 해에 일부 구간을 했습니다. 이 부분 도면에 멀리 있어서 잘 안보일텐데 앞서서 주공아파트 바로 뒷쪽으로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경계부분입니다. (장내소란)

이석주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가로수 대형수목 전지사업입니다. 2억9,700 계속되는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가만 있어요. 전지사업에 대해서 한 번 얘기좀 합시다.

이석주위원장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도로에 가로수를 그냥 자르는 것을 보면 위 대가리 딱딱 자르면 보기도 그렇고 좀 아름답게 자를 수 없습니까? 그것좀 답변좀 해 주세요. 나 답답하더라고, 그것보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형수목 전지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그 동안에 전지를 하지 않고 아주 키가 크게 오랫동안 전지를 안했던 나무를 주로 하는데 매년 전지를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큰 가지를 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계속 자르지 않고 놔뒀던 나무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매년 지금 남부순환로나 영동대로, 테헤란로 같은 데는 나무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키가 큽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일정하게 높이를 맞출려면 일부 가지를 강전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강동원위원

아름답게 잘라 주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아름답게 자르겠습니다.

강동원위원

머리좀 제대로 깎아달라고요.

이강봉위원

나도 한마디 합시다.

이석주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장께 지금 우리 테헤란로나 남부순환도로, 영동대로에, 영동대로는 좀 넉넉해요. 그 가로수간에 거리가 넉넉한데 테헤란로는 거의 우리 버즘나무가 정말 일렬로 섰듯이 나무가 아주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거 이번 기회에 대형수목 전지하면서 본위원이 몇 번씩이나 주장했던 식으로 좀 파리의 샹제리제 거리식의 어떤 그런 전지를 해볼 의향이 있어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토페리아식으로?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녹지나 이런 넓은 공간이면 그렇게 토페리아식으로 하겠는데 지금 테헤란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건물이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건너편에서 토페리아식으로 자르면 건너편에서는 이 간판이라든지 건물을 다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심지 내에서는 아주 좁은 공간에서는 그걸 그렇게 전지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공원녹지과장, 내가 샹제리제 거리 사진 찍은 거 몇 장 갖다 드렸잖아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잘 봤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샹제리제 거리도 파리에서는 중심지고 그 상당히 번화한 거리입니다. 우리 테헤란로 이상 번화한 거리에요. 그 샹제리제 거리가 그런 식으로 가로수를 전지해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우리 강남구라고 그걸 안하려고 하고 못한다고 그래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가로 수종 자체가 간격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활엽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어렸을 때 중간 정도 자랐을 때부터 방금 얘기대로 전지관리를 해서 나무수종을 아름답게 만들면 좋은데 시기를 거의 놓쳐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로수 수종갱신을 하면서 느티나무라든가 새로운 벚나무 추가로 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나무가 수종이 대형으로 자라기 전부터 가지를 순연적으로 쳐가면서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장님 말씀 내가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테헤란로를 코엑스를 중심으로 보면 역삼역 쪽으로 죽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차도에서만이라도 보이는 각도를 일직선으로 맞추어서 전지를 해 버리면 현재 있는 가지 자라난 상태에서 전지가 되어야 돼요. 전지를 해서 줄을 맞춰 버리면 줄맞는 가로수가 돼요. 지금은 가로수가 덩어리 별로 해서 큰 나무는 더 뻗어나가고 적은 나무는 적게 들어가고 해서 들쑥날쑥 나무가 서 있는데 그거 하고 일렬로 줄을 맞춰 보려는 계획을 한 번 해 보자 이거예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방금 얘기대로 기존에 전주가 있는 경우에는 한전에서 사실은 일부 강전지를 해 버리고요 그 다음에 전주가 없는 부분은 우리가 구비를 투입해 가지고 전지를 하고 있는데 테헤란로 부분은 사실은 수종 자체가 방금 지적하신 대로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시 저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가로수의 관리도 가로부분에 도시경관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기능적으로만 이렇게 전지를 하지 말고 좀 미관적으로 전지를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자 이런 얘기를 저희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 에는 대책을 수립해 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청담역 블록에 왕버즘 나무를 아주 강전지를 했어요. 몽당가지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건물주인들은 좋아해요. 그 가려진 나무들을 그냥 요만하게 뭉둥이만 남겨놓으니까 실제 나무 그렇게 학대해도 되는 겁니까?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사실은 경제적인 측면, 사실은 주변의 상업지역이라든가 일반 가게를 가지신 분들이 경제활동에 영향도 있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그 부분에 저항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의견을 수용도 하고 그 다음에 한전 지장전주에 걸리는 부분을 강전지를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미관적으로는 상당히 난해하게 지금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위원입니다. 저도 가로수 잠깐만 한마디 할게요. 가로수에 대한 여기 예산이 지금 가로수 병충해 그 다음에 가로녹지시설물 유지관리 그 다음 가로수 녹지 유지관리, 전지작업이 4개로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강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산을 조각조각 쪼개서올라와서 내용은 다 보면 알고 계속사업인 줄 아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죽 같이 하면 저희가 봤을 때 아, 가로수에 대해서 얼만큼 예산이 1년에 드는 구나, 이렇게 한 눈에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부분에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그런 바람이 있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또 제가 문의하면 가로녹지 내의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고 가로녹지 유지관리가 따로 나눠 있는데요 가로수 밑에 녹지가 있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그 속에 시설물이 뭐가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대형수목 전지는 이게 계속 연간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했고요. 병충해 방제도 1년간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수관주사라든지 그때 필요한 유지관리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녹지 시설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로녹지에도 그 녹지보호책이라든지 그 안에 시설물이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다 언급할 수는 없는데 녹지 경계석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이 많이, 녹지대를 하나 만들면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예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걸 경계석이 교통사고가 나서 망가졌거나 그 위에 잔디보호책을 해놨는데 거기를 훼손했거나 해서 보수한다든지 그걸 유지관리 하기 위한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것하고 녹지관리 하고 같이 묶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걸 이거 예산편성 할 때 그거 그때그때 단일사업으로 시행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이게 연간 계속 유지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예산편성 할 때 세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영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압구정로 회화나무 생육환경 개선 및 띠녹지 조성에 대한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일단 한 가지는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을 부탁드리는데요 지금 공원녹지과 사업을 보다 보면 어떤 것은 예산 과목에 감리비가, 책임감리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안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기준으로 책임감리비를 넣는지 안넣는지 그 바로 옆에 지금 저희들 가로수 대형수목 전지같은 경우는 보면 책임감리비가 청구되어 있지 않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압구정로 회화나무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지요? 그런데 회화나무 같은 경우가 지금 압구정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88올림픽도로에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과도한 교통량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88올림픽대로에는 보면 옆에가 강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스배출이 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회화나무라 할지라도 거기는 이런 피해가 없는 반면에 압구정로에는 피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띠녹지를 조성한다고 그래갖고 회화나무 자체가 어떤 매연에 있어서 그렇게 견뎌내는데 약하면 그게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뭐 버즘나무나 아까 은수원사시나무 같은 경우 꽃가루가 날리고 또 다른 불편한 점이 있어서 수종을 개선하고 그러던데 이 회화나무는 참 수형도 예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거를 같이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매연에 얼만큼 잘 견뎌낼 수 있는가, 그래서 수종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단지 수형만 보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제가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임감리비를 지적해 주셨는데 가로수 전지 같은 단순한 것은 공사발주 할 때 단순한 공사를 하는 문제는 감리를 안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띠녹지라든가 생육 녹지조성이라든지 공원조성이라든지 특별감리가 필요한 부분에는 감리비를 공사비의 5.1%를 감리비를 책정해서 감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단순하다 라는 기준이 뭐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전지 같은 경우는 전지만 하면 다른 공정이 필요없잖아요. 공사가 종류가 단순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감리비를 별도 감리를 안붙이고 우리 직원이 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공사 그 공정이 여러 가지라든지 다양한 공정이 들어가는 데는 감리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압구정로 회화나무 생육환경개선은 사실은 압구정로 가로수는 지금까지 심어놓고 한 번도 전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무를. 그러다 보니까 수형이 부정형으로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지금 부정형인데 여기에 민원이 일부 수종을 갱신해 달라, 회화나무가 안좋으니까. 갱신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경옥

이경옥위원

회화나무 어떤 점이 안좋아서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문제는 거기에 잎이 나올 때 진딧물이 이 나무가 약간 단게 있어요. 그러니까 진딧물이 많이 붙습니다. 그런데 진딧물이 붙으니까 이게 진딧물에서 떨어지는 액이 도로에 바닥을 더럽힌다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병충해 방제를 철저히 해서 지금은 그런 피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지를 안해 가지고 나무가 엄청 커서 짝이 안맞는 곳도 있고 병충해 방제하기도 그렇고 수형이 아주 부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수형을 일정하게 정리를 하고 그 밑에다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생육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 도로가. 그래서 거기에다가 연면식이라든지 거기에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이 과도한 교통량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로 가로수가 쇠약해졌다 라는 말은 그거는 근거없는 말이네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니 쇠약한 나무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것은 아주 피해가, 생육이 부진한 나무도 있고 어떤 나무는 밑에 토질이 좋은 데는 또 무성하게 커가지고 과도하게 큰 것도 있고 그렇게 불균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육이 불량한 나무에 한해서는 그 밑에다가 토양이라든지 개량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그 다음에 띠녹지는 띠녹지 조성부분은 거기가 보도폭이 넓은 곳을 동사무소에서 주민건의사항으로 그 부분을 화단을 넣어 가로수 밑에 화단 띠녹지를 조성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주민과의 대화시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거기에다가 띠녹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거듭 말씀드리는데 정말 매연에 강한 나무들로 해야 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 드립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띠녹지 사업을 하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안전망이라고 하나요. 도로에 안전하게 이렇게 철로 해놨죠. 그걸 해 놓았는데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 건의한다고 해서 그걸 철거하고 또 그걸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가 좀 있더라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가드레일을 저희들이 철거하지 않습니다. 가드레일 있는 상태에서 그 안쪽으로 띠녹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안쪽에만 그대로 해서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가드레일을 철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녹지보호를 위해서는 가드레일 있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녹지보호에 유리한 사항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공원 현대화사업, 조금 전에 놓쳤는데 그런 걸 보면 일부 보수라든지 일부 개선을 하면서 그 주변에, 주변정리를 깔끔하게 해 오면서 해야 되는데 꼭 어느 지역에 용역을 주어서 공사를 하다 보면 거기만 달랑 하고 보면 다른 데는 지저분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데 하다 보면 또 여기가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게 좀 상당히 깔끔하지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봐서 이렇게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어린이공원 현대화 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주변에 공원 외의 구역 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설계에 포함 안된 부분을 하는 데는 시행과정에 그 공사하면서 그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김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동로 및 개포동길 수종갱신에 대한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학동로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개포동길에 버즘나무를 은행나무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은행나무 역시 지금 혐오수종으로 되어 있어요. 가을에 은행이 떨어져서 밟히면 정말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고 그 고약한 냄새가 집 안에까지 묻어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나무로 검토해 줄 수 없느냐는 개포동 주민들의 민원이 본위원한테 도착을 했습니다. 어쩔까요?

이석주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는 하나의 문제가 암나무일 경우에 열매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나무가 열매가 떨어지는 일시적인 문제보다도 단풍이라든지 가로수의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이 단점에 일부 있는 그 부분보다 장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강봉위원

숫나무를 골라서 심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는데 장담을 못하는 것이

이석주위원장

교체해 주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은행나무를 버즘나무를 은행나무로 한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물어봐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물어보겠습니다.

채수영위원

물어보고 해 달라는 것을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이 나무도 이게 가로수 관리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전문가와 그리고 지역주민들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이 나무로 노선을 정한 거거든요, 수종을. 당초에 어떤 노선에 은행나무, 어떤 노선에 느티나무 하고 회화나무라든지 노선에 이 수종을 정할 때 주민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한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계속 212쪽에서부터 215쪽까지 보면 실시설계비가 그 비율이 다 달라요. 3.73% 있고 4.08%가 있어요. 그 총액이 하나는 2억이고 하나는 1억7,000이고 그런데 그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것이 차이가 나거든요. 한 번 국장님이랑 과장님이랑 살펴보시고 생각좀 해 보세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용역비를 산정할 때는 공사비, 투입공사비, 사업비에서 요율이 다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는 214쪽을 보면 1억2,900이잖아요. 1억2,900이고 215쪽을 보면 1억8,700이에요. 그러면 그 액수가 그만큼에 따라서 지금 4.08%잖아요. 그런데 212쪽이랑 213쪽은 보면 하나는 2억이 넘어요. 3.73%고요 하나는 1억7,300이면 아까 215쪽보다 액수가 더 적어요. 그런데도 퍼센티지는 더 낮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통일이 안돼 가지고 이거 작성하시는 분이 실수를 하셨던지 그런 거죠. 오히려 금액이 많으니까 퍼센티지가 더 낮아져야 되는데 215쪽 같은 경우는 더 높아진 거예요, 퍼센티지가.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확인을 해 보겠는데 원래 금액이 적으면 요율이 올라가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금액이 낮으면 요율이 올라가고 금액이 많으면 요율이 적은 것이 이 용역비 산정기준인데

경옥

이경옥위원

214쪽 하고 215쪽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대답할 건 아니지만 여기 나와 있는 학동로 개포동길의 수종갱신 이게 단순 설계고 청사 내 화단정비 계획도 단순설계라고 봐지고 일원동 산책로 조성도 단순설계인데 근린공원 시설물 연중 관리 유지관리에 대한 설계이다 보니까 이것은 각각의 시설물에 대한 검토가 아마 별개로 되는 것 같아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이게 공정별로 단순공정이 있고 복합공정이냐에 따라서 공사비에 의한 직선보관법에 의한 요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소위 설계용역 산출근거에 의해서 요율을 정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맞춰서 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혹시 착오가 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문제가 있다면 이경옥위원님께 설명을, 답변을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수종갱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제가 생각이 잘못 됐는지 몰라도 내가 조경학자는 아닌데 가로수를 수종 갱신할 때 보통 나무가 나무 폭만큼 뿌리가 뻗는다고 하잖아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그렇다면 여기 가로수하고 느티나무, 왕벚나무는 전부 관목이면서 옆으로 가지가 뻗는 나무거든요. 이걸 어떻게 논현로에다 심는지, 제가 다른 구에서는 이것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 나도 식물학자는 아니라고 했는데 폭만큼 뿌리가 뻗는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수종이 좀 틀린 것 아닌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자연상태에서 산이나 자연상태에서는 나뭇가지 나가는 것만큼 뿌리도 뻗는다고 하는 것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심지 내는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물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자연상태 나무 크듯이는 못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느티나무도 원래 가지가 옆으로 많이 뻗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도심지 내에 또 이게 나무가 지역여건에 따라서 큽니다. 또 좁은 부분에 들어가면 위로 커올라가고 옆으로 퍼져나가지 않고 그리고 왕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복잡하고 사실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은 가로수로서는 부적절한 나무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알았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사 내 화단정비 개선사업에 대한 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통과하겠습니다. 일원1동 수서아파트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안입니다. 통과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린공원시설물 연중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 이거 계속사업입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채수영위원

지금 우리 근린공원이 35개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대상 이게 연중 관리하는 대상이 35개소고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도곡근린공원을 110억 주고 사 가지고 1억5,000만원에 시설물을 해 줬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열린대화마당 도곡동, 저는 도곡동 의원도 되지만 역삼동 의원도 되지만 도곡동의 열린대화마당에서 아마 주민들이 건의사항으로도 됐을 겁니다. 그렇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채수영위원

그래 가지고 설치했는데 지금 1, 2차 공청회를 다 마쳤는데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잖아요? 원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한 것을. 그렇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채수영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는데 원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구청이 전연 주민들의 의견을 안받아준다, 뭐 아주 나쁜 말로 얘기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님이 정년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안먹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어요? 그것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의 건의사항이고 열린대화마당에서 나왔고 이렇게 다 그랬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지 아니, 원상으로 도로, 수 십억을 들인 것을 원상으로 다시 해 달라는 것은 누가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볼 때 저는 구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릴

채수영위원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사실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도곡 근린공원 정상에 지금 체육시설자리에 체육시설 해 놓은 자리가 원래 사유지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초에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해서 지금은 시유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곡 근린공원이 94년도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는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다가 2007년도 말에 조성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도곡공원 꼭대기에 있는 체육시설 그 자리의 가설물은 불법입니다. 불법으로 그 자리에 15m 곱하기 8m의 넓이로 36평을 안에 집을 지어 놓고 그 안에 열쇠를 채워 놓고 자기들만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불법으로 된 건물을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지금 실타를 짓도록 실타를 위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조성계획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는 구청장님의 강력한 지시가 계셔서 그 실타가 조성계획에 반영되기로 16m 곱하기 2m로 실타를 만들도록 조성계획이 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실타는 실타가 뭐냐 하면 한 쪽 면을 벽을 막고 자동버스정류장 같은 데 가면 왜 비 안 맞도록 하는 그런 실타 아, 쉘타 제가 발음이 좀 영어발음이 시원찮습니다. 쉘타 이것을 조성계획에 반영이 되었는데 16m 곱하기 2m로, 32㎡로 조성계획이 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을 13m 곱하기 3m로 해서 42㎡ 약 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한 10㎡ 더 했는데 그분들은 지금 상태로 11m곱하기 8m로 네 면을 막아가지고 집을 건물로 지어달라는 겁니다. 이거는 조성계획에 반영된 것 보다 넓게 지어 달라 그러고 불법을 하는 것을 지금 정당하게 법 철거를 안 하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조성계획을 하단부에 문화체육회관을 짓고 실내체육관을 짓는다면 거기에 실내체육관이 들어 갈 거고 헬스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법을 계속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채수영위원

한 가지만 아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립공원에 지리산이니 무슨 설악산이니 여기에 건물이 없습니까? 건물이 있지요. 정상에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건 조성계획에 다 반영된 건물입니다.

채수영위원

그럼 이것도 조성계획에 반영을 하면 되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쉘타를

채수영위원

왜 꼭 굳이 우리만 강남만 국가의 땅이나 이것도 서울시 땅인데 서울시 저거에는 전부 다가 정상에다가 정자도 짓고 뭐를 짓는데 왜 강남구만 유일하게 있던 것을 헐고 거기다 휠타를 휠 뭐? 아 쉘타를 설치한다

이석주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여기서 답변하지 마시고요 별도로 1시간, 2시간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제 끝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을마당 가로공원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통과입니까? 다음은 근린공원 민간위탁 원가분석 사업입니다. 통과하겠습니다. 마지막 입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통과」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사업으로 본 예산사업은 상임위원회안을 존중하여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도시관리국에 이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여 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에서 심사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조정된 예산안과 의견개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는 7월 9일 제4차 예결위에서 총괄적인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