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상 의원 발언

위원 있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사실 그게 없어요 ? 주무팀장한테도 얼마전에 얘기했었는데 이게 반영이 안된다는 말이예요 ? 왜 그러느냐하면 이제 고도의 숙련이 필요한 것인데 수작업으로 하는게 많아요 ?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을 찾든지 여기서 개발하든지 사든지 일목요연하게 나오고 몇번지 눌르면 건축물대장 같이 소유주가 몇번 맡겨 놓은게 쭉 나오잖아요 이력사항들이 ? 그런식으로 매년도 정화조 퍼야 되는데 안펐다 이런게 쭉 나와서 이렇게 근거자료로 해서 어떻게 부과를 해야지 91년도것부터 해서 지금 남은게 37,000건이라고 하는데 27억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다 회수를 한다면 상당한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 아니겠어요 ? 차라리 이것을 이만큼 투자해서라도 전산시스템을 제대로 해 놓아야 되잖아요 ?

그래서 어느팀에 어느 공무원들이 오시더라도 한번 뭐눌르면 옛날 것 이력사항도 다 알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줘야지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수작업으로 작업을 해요 ? 예컨대 신규 집짓고 하는 것들은 요새는 잘되었으니까 되겠지만 옛날 것 같으면 자료가 없을 것이라구요 ?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런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정확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조사를 해서 받으셔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