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과부터 계속해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동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석승택입니다. 토목팀장 박원규입니다. 재난관리팀장 조세현입니다. 하수팀장이 지금 교육중이라 하수계 차석으로 이창수씨가 배석을 했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사항을 몇번씩 읽어보고 했거든요 ? 그래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추진계획하고 국·공유지 현황측량사업 추진계획하고 그 두가지만 하고 2003년도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기 바라고 어린이 무료안전 순회교육까지만 업무보고 하십시오 ?

네 알겠습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재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 간략하게 200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입니다.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때 4억원이 부족한 1억 6천만원이 책정되어서 철거비용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

네.

사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

업무보고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1억 5천 9백만원에 대해서 10월달에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입찰공고를 낸결과 당초에는 입찰 응찰자가 한명만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이 되어야만 자격이 되는데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유찰이 되었고 두번째 재공고 했을 때에는 두개 회사가 들어왔습니다마는 두개 회사가 저가로 입찰이 되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번째로 입찰공고를 해서 11월 12일날 4개 업체가 등록이 되었고 그중에서 성산용역이 1억 4천만원에 응찰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격심사 한 결과 성산용역이 95점 이상을 확보가 되어서 계약이 어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현장에 나가서 우리 담당직원하고 12월 첫째주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현장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출하지는 않았고 12월 첫째주부터 정비에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때에 1억 6천만원 책정되었을 때 금방이라도 실시할 것처럼 책정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네.

그런데 지금 몇개월 되었는데 이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 그리고 3억 7천만원입니다 이용보조금 ?

네.

이 금액도 제대로 못쓸 것 같아요 ? 다른 부서는 돈이 없어서 아우성이고 여기서는 많이 책정해서 또 계획성없이 벌써 몇개월이 되었습니까 ? 물론 건설과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의 불만이 너무 뭐냐하면 이렇게 책정해 놓고 사업을 한다는게 문제였습니다. 금방이라도 철거를 할 것처럼 책정해 놓고는 아직까지도 시행을 안하고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계약의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재무과에서도 전자입찰 공고를 했었던 것이고 예산관계법상에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두번에 재입찰 공고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세번째가서 겨우 필요 충족 조건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에서 저희가 지연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어떤 법적 절차에 의해서 문제가 있었던것이죠.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인만큼 다시 말을 하는데 3억 7천만원의 돈이 12월까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석남2동 오진환 위원입니다. 김용수 위원도 좋은 발언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입찰기간이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연장되어가지고 온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낭비되지 않게끔 잘하셔가지고 차후에 이런 전례가 없게끔 노력좀 해 주시고 성산용역 회사 현황을 동료위원님들한테 한부씩 갖다 드리고 또 우리 과장님은 제가 다시 부탁합니다. 노점상 적치물 철거라는 것은 일찍 했어야 되는거예요 ?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고 일단 정비는 들어가야 되는줄 압니다. 신현동 시장앞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범위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것도 감안하시고 강남시장이나 과장님 시장을 살리면서 정리를 해 주세요 ?

네 알겠습니다.

신경좀 써주시고 고생좀 해 주세요 ?

네.

이상입니다.

또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업무보고에 첨부해서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 지금 우리구 사업으로 할 수 없는 도로들이 많이 있잖아요 ?

네.

금년도 상반기 6월달에 원창동 버스종점 거기서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다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청소년수련관이 기공이 되는데 거기 부수적인 그러한 도로들이 개설이 안되고 이런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시에다 어떻게 조치를 했으며 또 내년도 사업에 그것이 반영이 되었는지 모르고 있어요 ? 시에서는 벌써 예산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건설과장님이 현재 진행상황을 저희 동네 관련된 사항이니까 우리 구에서 시에다 요구한 자료라든지 또 시에서 도로개설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다고 하면 이번에 그 항목을 정확히 하셔서 시에다 요구를 철저히 하셔서 청소년수련관이 되는데 버스 종점이 막혀 있잖아요 ? 그 현황을 아시죠 ?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정확히 내용은 주요 추진업무 사항에도 이게 포함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구 사업은 아니지만 ? 시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니까 지금 거기 아주 복잡해 지잖아요 ?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연계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계속 중간중간 체크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하고 윤지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관계는 시장활성화 대책과 병행해서 저희가 순수한 노점상은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다음에 상가를 하면서 바깥에 내놓은 적치물 형태는 저희가 소방차라든지 차량통행을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어느정도는 인정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무단하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저희도 그렇게 너무 양보를 할 수는 없고 일정 형편만 양보를 할 그런 사업으로 가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사용도 저희가 계약되어서 착공일로부터 종료되는 시점까지 과다한 예산이 집행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원창동 버스종점 건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가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답은 2005년도 이후에 사업이 책정된 것으로 저희가 답을 받았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러한 관계로 답을 받은 사항이니까 그러한 자료는 우리가 서면으로 윤지상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용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추진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추진.

그것은 건축허가과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몇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이 굉장히 중요한 현황인데 단속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

저희가 현재 실태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구 자체적으로 실태를 조사를 했고.

몇곳이예요 ?

총 52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노점상을 보면 기업형 주로 가정동에 많다고 들었어요 ? 전기까지 설치를 하고 벌써 몇년간 기업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고정으로 ? 또 이동형으로 해서 리어커 그다음에 보따리 행상 세부적으로 안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기업형은 어떻게 단속할거예요 ?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가정동에 있는 것은 저희가 파악한 것은 기업형은 없습니다. 다만 가정동 말씀하신 것은 삼일상가 뒷편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삼일상가 뒷편에 있는 것은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운하도로 부지로 되어 있는 자리에 되어 있는데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공동시설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형은 지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동형 리어커가 주로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일차 계고는 끝났고 이차 계고를 단시일내에 하고 바로 단속에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동형 리어커도 계고를 했어요 ?

다 했습니다.

지금 단속하러 바로가면 그것을 바로 회수나 압수할 수 있어요 ?

일차로 했기 때문에 이차로 저희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번해서 안되면 가서 보면 리어커가 현지에 그 위치에 있을 것이라는 말이예요 ? 또 이사람들이 말로 해서 안듣고 서류로 해도 안듣는데 어떻게 회수해요 ? 주인을 때려잡나 어떻게해요 ? 주인이 없어야 끌고올 것 아니예요 ?

아닙니다. 대집행 계고장을 붙이고 바로 실어옵니다.

실어오면 그사람이 안뺐길려고 할 것 아니예요 ?

반발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해요 ?

그것 때문에 저희가 민간용역을 한 것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했을 경우에는 여기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봐요 못할 것 뭐있어요 ?

저희가 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강력하게 저항할 때에는 대응할 수가 없이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

맞아요.

그러나 민간용역은 그런 것을 감수하는 특수계약 조건을 저희하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몸싸움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 공무원들보다는 좀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끌어다가 어디다놔요 ?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2청사 부지하고 두번째는 저희가 그게 없는 경우에는 자원재생공사하고 협조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지옆에 있는 그 자리로 갖다가 아까 6주라고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공고하고 나서 소각이나 매각을 해서 처리할 생각입니다.

우리 단속반 규모가 어느정도 돼요 공무원 빼고 ?

저희는 1,200명을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일 8명을 저희가 예상을 했고 사항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들어서 거북시장에 많은 것을 한꺼번에 정비할 때에는 탄력적으로 오늘 30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용역회사가 30명이 오고 100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100명이 옵니다. 그 대신에 관리용역 들어갔을 때 인원을 감해서 전체 1,200명이라는 것을 수치를 맞추어가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분들이 출동할 때 장비는 무엇을 가지고 가요 ?

장비는 저희가 경찰하고 협조를 합니다마는 주로 노점에서 기업형이 없기 때문에 큰 장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덤프트럭하고 그다음에 각종 시설물을 자를 수 있는 절단기 또는 이것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함마나 그런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주로 인력이 되겠습니다.

특히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도 안되었기 때문에 민간용역이 나갔는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서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사고발생이 안되고 또 주민들에게 크게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간 여러가지 방지책을 강구해서본 사업이 큰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동명 건설과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수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추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불법건축주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네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입니다. 우리 구에서 봐주니까 그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 그래서 우리 가좌4동 만큼은 본위원을 보내주십시오 ? 같이가서 철저히 조사합시다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요업무가 상당히 잘되신 것 같은데 내년도 주요업무에 건축허가과에서 아파트나 다세대 나 빌라나 단독주택 허가를 내주시잖아요 ?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김한식 팀장님 12-5페이지에 관해서 우리 관내에 재건축 재개발 병행해서 현재 신청 들어온데가 몇군데 있습니까 ?

오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구가 무허가건축이 몇개나 적발되고 있습니까 우리 서구의 무허가건축물이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한테 해야 되는데 건축허가팀장님 나오세요 ? 토지개발공사가 조성한 마전택지지구 거기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

도시정비과장 김일암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용지관리팀장입니다. 다음 도시팀장입니다. 도시정비팀장입니다. 녹지팀장입니다. 공원팀장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기전에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서너번 읽어보시고 또 저희들이 질의를 준비했는데 지금 중점적으로 업무보고를 해주실 사항은 진주체육공원 조성과 검단4호근린공원 조성, 원신근린공원 조성, 금산근린공원 조성 이 다섯건만 해 주시고 나머지 것은 생략하시고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로 인하여 목소리가 변해서 듣기 거북하시지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사항만 보고드렸습니다.

김일암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업무보고라고 써가지고 도시정비과장님 올린 것입니까 ? 왜 그렇게 미비합니까 ? 시설녹지와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여기에 하나도 없네요 ? 지금 과장님 받아야 할 것은 시설녹지하고 그린벨트에요 ? 이것을 지금 우리한테 받아야 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설녹지에 대해서 왜 하나도 업무보고에 안올라왔습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시설녹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기본적인 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시에다가 건의했는데 막대한 예산으로 인해서 지원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구청장님이나 우리들이 전체는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내년부터 추진하자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우선 실시설계를 용역비를 반영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투융자 심사라는게 재정을 투입할려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심사가 3년이 되었기 때문에 재협의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내년 본예산을 못하더라도 내년 1회 추경에 용역비를 세우고 또 일부 보상비하고 같이 세워서 내년 1회 추경부터 추진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 아니예요 ? 내년은 내년 것이고 지금 내년에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본위원이 서구의회에 들어와서 거듭 많은 것을 제가 제의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이고 과장님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 보셨어요 ? 시설녹지 개발한다는 것 ?

저희도 그래서 가좌시설녹지도 작년부터 그것이 너무 대단위 8백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으니까 그게 아마 시 재정상 전체 투입하기 힘들어서 저희가 5단계 사업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결심을 방침을 맡아서 시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그게 시에 재정여건상 지원이 안됩니다. 이게 구 재정가지고는 도저히 힘들기 때문에 시에다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그 방안으로 우리가 전체를 못하더라도 단계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실시설계를 부분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지금부터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하튼 본위원이 시간상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 시설녹지 가좌동부터 석남1,2동 시설녹지로 이것이 용도변경이 된지가 몇년도에 되었는지 제가 아직 서류를 안받아서 모르겠습니다. 시설녹지로 용도변경이 된후부터 무허가건물 들어선 것 요즘 근래 들어선 것 석남1,2동 가좌동에 있는 것 간판 붙어있는 것 그것을 행정감사때까지 그 자료를 완전히 본위원한테 주세요 ?

네 알겠습니다.

공장이 몇개이며 간판이 어디 어디에 붙어있고 가좌동부터 석남1,2동에 ? 시설녹지가 무허가 콘테이너박스 같이 무허가가 지금 콘테이너 갖다 놓은 것까지 그것을 해서 그동안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 원상복구를 했던지 그 내용까지 쭉 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

행정감사때도 자료가 나오다시피 저희가 현재 가좌든지 석남 시설녹지내에 있는 기본현황을 건물이라든지 토지현황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요즘 인도 골재 앞에 거기에 무허가가 들어서고 간판이 붙어 있는데도 철거를 안시켰어요 ?

도시정비과에서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도 우리가 그것을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사항이 다 아니거든요. 저희는 조성계획 관련해서 우선 조성계획이 된다면 그런 근원적인 것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각과하고 협의해서 각과에서 그런 것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간판이라든지.

안할려고 했는데 과장님 시설녹지 무허가 들어선 것 보상을 누구 돈으로 해 줍니까 ? 우리 구민들의 돈으로 다 보상해 주는거예요 앞으로 나가면 ? 그러면 과장님 월급 털어서 보상해줄 것입니까 ? 지금 왜 단속을 안합니까 ?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하는말이 그렇잖아요 ? 나중에 이것이 되면 다 불러서 할 것이니까 지금 나태하게 생각하는말 아니예요 ? 그 보상을 우리구의 혈세로 나가는거예요 ? 지금 상대적으로 나태하게 놓아줬기 때문에 무허가가 들어선 것이라구요 ? 그것은 지금 싸울 시간이 없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보기로 하고 오진환 위원 발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김용수 위원님 하세요.

도시정비과장님 주요업무보고 잘들었는데요 ? 주요업무보고중에서 공원조성도 프로젝트가 큰데 금년 2회 추경때 도시정비과 예산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심사숙고 했는데 기존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마무리되면서 신규되는 공원도 해보자 이렇게 뜻을 모았었어요 ? 그래서 과장님 수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또 추진업무에 어느 공원 조성을 한다고 보고가 올라왔어요 ?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게 올라오신 것이죠 ?

시 차원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3백만 그루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공원쪽에 많이 시달도 많고 그쪽에 아마 많이 지원을 해주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도 될 수 있는대로 우리가 서구 관내에는 여러가지 열악하기 때문에 공원이라든지 녹지를 많이 사업을 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가 지금 원신이라든지 진주라든지 가좌는 금년에 다 끝나가지만 그것이 끝나가는게 지금 여러개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 단계 저희들이 해놓은 것은 바로 내년에 할 사항이 아니고 그게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야되는 기간이 1년내지 2년이 걸립니다 지금 계획을 잡아야만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끝나는 것하고 새로 공사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때문에 그런 의도에서 우리가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예산때 다시 심의가 되겠지만 위원님들의 바라는뜻이 도시정비과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기존에 벌려놓은 것도 상당히 많은데 뜻은 좋아요 빨리 마무리단계니까 다 시도해도 되는 것을 하시는 것인데 기존에 벌려있는 것도 예산을 우리가 구비만 갖고 있고 시비보조도 하나 못받고있고 우리가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시비요청을 해서 받아놓은게 무엇이 있냐구요 ? 그러면서 자꾸 공원을 만들겠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 예컨대 검단4호근린공원은 벌써 내년 구비 예산이 20억 되는데 원신공원 같은 것은 금년도에 20억 확보를 해 놓았잖아요 ? 내년도에는 5억을 해 놓았어요?예를들어서 그런것들이 서로 융합이 안된다는 거예요 ?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가속도를 붙어줘야 되는데 올라가다 내려가고 신규로 하는 것은 많이 올리고 그러면 왜 이런 것은 그지역에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 된다는 말이예요 ? 그렇기 때문에 주관 하시는 주무부서에서는 형평성이나 이런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예산이나 이런것도 합리성있게 해줘야 된다는 말이예요 ? 그래서 시비보조야 우리가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사실 노력을 하셨지만 안되는것도 많아요?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시비보조를 요청했다고만 딱 써놓고 의미가 없어요 ? 금년도에 내가 시예산 추경때도 가서 몇번 위원장도 뵙고 말씀을 드려봤지만 우리 서구에서 너무 무의미하게 한다는 말이예요 ? 자료 올려놓고 끝이예요 ? 이게 뭐냐구요 ? 가서 서구에 계셨다가 가신분도 있잖아요 ? 말씀도 해 봤어요 ? 의미가 없어요 ? 여기서 그냥 자료 올려놓으면 끝이라구요 ? 그리고 시비보조를 요청했다고 하면 끝이라구요 ? 이런 것은 도시정비과에서도 열심히 하시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안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 그래서 제가 볼때는 금년도 몇개 공원조성 하는것도 예산에 또 나오겠지만 심도있게 계속사업들은 예산 편성할 때 형평성있게 해 주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작했으면 마무리가 되어줘야 되는데 흐지부지해요 ? 물론 보상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많겠지만 고생하신만큼 보답을 얻을려면 계속적인 예산이 확보 되어줘야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 그것을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때 얘기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도시정비과 고생하신만큼의 답이 지금 안나오는 것 아니예요 ? 제 뜻을 이해 하시겠죠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조성을 하는데가 사실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시 재정만 가지고는 안되어서 저희가 계속 시비를 요청하는데 시비만 기다리다가는 더 늦을 것 같아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비 확보하고 그다음에 시에다가 더 가서 저희가 구의원 하시다가 시에가신 시의원분이라든지 예산담당관실이라든지 가서 여러번 찾아가서 얘기하고 저희가 또 여기 공원팀장 하다가 무슨과에간 그분한테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요구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협의를 해줄려고 하는데 예산이 워낙 예산관계가 어려워서 그런말이 나왔는데 원신공원은 5억을 세운 사유는 저희가 산자부에서 44억이라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들었고 그것을 대략 알고 있었는데 제가 말씀하는 뜻은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만큼의 여기 자체로 해놓고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 그렇지않아요 ?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이런 예산이 삭감되었던 사항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상의하시겠지만 근본적인 뜻은 참 좋다는 말이예요 ? 벌려놓은게 너무 많으니까 축소해서 빨리 마무리하고 새로하고 이렇게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오진환 위원님이라든가 윤지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좌동부터 또한 석남동 일대는 주요업무보고에 들어가야 됩니다. 추가 내용만 편성할게 아니라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힘있는 동네와 힘없는 동네의 차이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 위원님들 계시는데 미안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좌4동이 먼저 시설녹지 공원화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좌2동부터 먼저 시행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검단이라든가 원신, 금산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가좌동보다도 더 민원이 들된 곳입니다. 우리 가좌4동은 75년도에 시설녹지로 지정이 되었어요 ? 그당시만 해도 우리 지역은 공장이라든가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업체가 없었어요 ?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못한 관계로 난립을 하고 이제는 예산이 없다 그런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여기가 그런 것이 아니라 지원을 못해서 무허가업체 또 시설녹지에 대해서 건물들이 들어설 수 없지 않습니까 ? 75년도 이후에 생긴 것은 다 가건물 철거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