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는 충분히 심도 있게 하시되 질의 내용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핵심만 잡아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 2쪽에 있는 동 연두방문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연두방문을 하는 중에 우리 구청장님과 신년 연두방문을 하는데 주민과의 대화시간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전, 오후 일정을 바쁘게 해서 동 주민들과 대화시간을 좀 늘렸으면 하는 안과 그리고 오전, 오후 하는 것보다 분기별로 해서 한 동을 하면 또 권역별로 나눠서 분기별로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넓은 공간을 만들어서 형식적인 방문보다 내실적인 방문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재고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동행정팀장 김영시입니다. 동 연두방문의 성격이라는 것이 연초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기적으로는 연초에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판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의사항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간타임을 여유 있게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항상 주민들과 대화하는 시간에 주민들의 많은 건의가 있거든요, 동에 방문을 하고 제가 뒤에 가서 들어보면요. 그런데 그 건의를 형식적으로 몇 분을 나눠서만 하니까 뒤에 계신 주민들은 자기들이 각자 개인의 건의를 하고 싶은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염려해서 시간여유를 넓은 장소에서 많은 분들과 같이 대화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황판남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많은 구민들과 대화하는 것으로 방안을 넓혀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민속놀이 전승행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에서 민속놀이 할 때 찬조금 없이 행사 좀 할 수 있게 해 줄 수는 없으신지요? 왜냐 하면 지원금이 보면 동별로 아마 250 ∼ 300 정도 지원이 되나 본데, 그 인구비례 해서 지원금이 나가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찬조금이 너무 적어서 지역행사 할 때 지역주민들한테 찬조금을 좀 부담을 시키는데 사실은 부담이 되어서 행사에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는 아닌데 몇몇 분들 그러신 분들 계시고. 또 우리 구가 청렴구잖아요? 그러면 청렴구가 퇴색되지 않게 지원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동행정팀장 김영시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사실은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연 4,800만 원의 예산을 잡고 동별 인구수에 따라 차등을 해서 250만 원에서 35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 얘기를 들어보면 동에서 드는 게 적어도 최소 못 들어도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던 어떤 단체에서 주관을 하던 간에 찬조금을 어느 정도 빌어갖고, 약 50%를 빌어갖고 행사를 치르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 일은 아니겠지만 10월 달에 개최하는 노인잔치 부분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저희와 비슷하기 때문에 노인잔치행사 부분도 지역 유지분들이나 그런 분들의 찬조금을 거둬서 행사를 치루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만 있습니다. 구 재정여건이 허락한다고 하면 저희 주관부서 입장에서도 주민들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을 안 벌리고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전액 지원을 하고 싶은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우리 방범용 CCTV에 대해서 문의를 드릴 텐데 어느 계장님이 담당하시는지 계장님이 나오신 것 같기도 하고, 직접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구에 CCTV 설치한 것이 전체 몇 대 정도 되지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한 부분과 교육지원과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합쳐서 스쿨존 그리고 교통지도과에 있는 그런 부분을 합쳐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267대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한 것은요?

저희 과에서 방범용으로 설치한 부분은 토털해서 203대를 설치했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203대가 각 동으로 배분이 되어서 거의 비슷하게 배치가 됐지요?

신내2동 일부지역을 빼놓고는, 신내2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부지역을 빼놓고는 거의 다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더라도 그냥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면목본동 같은 경우 지금 방범용 CCTV를 몇 대 정도 설치했습니까?

지금 23대 있습니다.

면목본동을 놓고 보면 인구가 다른 동과 비교해서 배 정도 많고 세대수, 가구 수나 이런 등등도 배 정도가 많은데 거의 비슷한 각 동의 수치를 비슷한 수치로 나눠주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왔느냐 하면, 다른 동에 비교해서 면목본동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배분할 때 배분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가 방범용 CCTV 설치 위치 장소를 할 때 경찰서에 범죄인식 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지역에 범죄발생이 되게 되면 그쪽 지역을 경찰서에서 체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데이터 축적을 해놓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우범지역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있다 보니까,

그 수치는 어쨌든 우리 경찰에서 수치 나오는 부분은 각 동을 놓고 볼 때 그런 수치가 나오는 것이고, 전체적인 것을 수치로 볼 때는 아무래도 가구 수가 많고 인구가 많다 보면 그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어떻게 내년에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는지요?

제가 김규환 위원님께 저번에 한번 사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CCTV 대수가 강남, 서초 그리고 우리 구에서, 서울시 25개 구에서 한 4위 정도의 대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7대가 운영되다 보니까 연간 들어가는 운영비도 만만치가 않고 그리고 267대를 설치할 때 전 구가 구비로 설치를 한 게 아니라 일부는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가급적이면 저희 예산을 절감하는 쪽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도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6억 6,800을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자체 구비로는 재정여건상 사실상 편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6억 6,800이 국비에서 잡히면 추가적으로 설치할 부분이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아직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지금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을 놓고 보면 이쪽 신내동이나 중화동이나 이쪽 지역에는 그래도 아파트지역이 많기 때문에 좀 덜 CCTV가 많은 숫자가 안 들어가도 될 부분이고, 저쪽 면목동지역은 주택단지이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 그간에 배분이 좀 잘못됐지 않았나. 예산이 되어 있을 때는 각 동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숫자적인 개념으로만 갔었고 이제 와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참 우리 구의 살림살이가 어렵다 보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CCTV를 설치할 것으로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우리 면목동지역 같은 데서는 지금 원성이 많습니다. 거의 주택가란 말이에요. 지금 파출소에서, 경찰서에서 통계를 안 내주니까 그렇지요, 도둑이 엄청 많아요. 신고 안 한 게 태반으로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큰 사건도 있었겠지만 소소한 사건 도둑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시고, 이런 부분을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서 다른 데 좀 절약을 하더라도 또 우리 주민들이 불안 속에서 살지 않고 뭔가 편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CCTV를 많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감지하셔서 혹시라도 지금까지 예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셨다면 예산을 추경을 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게끔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행감 서류에 보면 주로 동정보고 때 주민의 민원부분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업무처리결과 내용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예시를 한다면 서일대 4년제에 대한 부분에 주민의 건의 같은 경우에도 답변을 보니까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답변으로 마무리를 한 것 같은데, 서일대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4년제가 대학이 승인이 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답변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답변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동 연두방문 건의사항을 받아서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서일대학교 그런 부분을 할 때는 교육지원과로 그 부서에 답변사항을 보내서 그 부서에서 검토되는 의견을 사실은 저희는 수합을 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이 들어간 세부적인 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은 잘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수감서류를 제출하는 입장에서 해당부서가 아니다 라고 해서 그냥 글로써만 표기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 해당부서의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노력을 하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학협의회에 질의를 해 봐도 알 수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민을 기만하는 그런 행정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아니면 추후에 이런 확인을 해 본 결과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승인을 할 수 없는 대학협의회 그런 결과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동 연두순시 때 보면 주로 주민들이 그 지역에 대한 개발 내지는 골목길, 보도교체 및 포장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은데, 제가 이번에 도로포장에 대한 조례를 한번 제정을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기획예산과의 법제팀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령으로 해야만 된다고 해서 제가 멈췄는데, 제가 며칠 전에 강남 양재대로를 가면서 깜짝 놀란 것이 아직도 80년대에 쓰고 있는 사각보도블록을 쓰고 있더라고요. 강남에 지방예산이 넘쳐서 우리가 교부금을 지금 50% 교부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사각블록을 아직도 쓰고 있을까, 주민의 의식이고 행정의 의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만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오래된 것도 잘 관리해서 쓰면 모든 것이 예산낭비이고 주민의 몫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런 자신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정보고 때 인기에 연연해서, 주민에게 떳떳하게 ‘아, 이런 부분들에서는 정말 보도블록 정비 교체 기한이 지금 1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15년 쓰자 또 일부 파손된 부분은 보수해서라도 우리가 쓰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전략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떳떳하게 우리가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면 그 파장이 ‘아, 우리 중랑구의 집행부는 정말 예산절감을 위해서 보도블록도 다소 보기는 좀 불편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하자가 없고 이렇게 예산을 절약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내년도 동행정보고 때는 그렇게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저희들 선출직들이 지역순찰을 돌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 보안등인데, 보안등도 동정보고 때 질의 중에 대표적인 질의인데 보안등은 여기에 전문부서는 아니지만 스타일이 아마 서울시 동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수면방해로 인해서 와트수를 증설을 하거나 신설할 때 문제점이 많아요. 그 업체나 도로과에서 나와서 문제가 되어서 설치할 장소가 곤란해서 전전긍긍 하다가 그냥 없던 일로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그래서 유리 글로브(globe)에 예를 들어서 스프레이를 막 뿌려서 수면방해에 대해서도 예방도 해보고 여러 가지 등등 하는데, 지금 어느 공원을 가보면 요즘은 수면방해나 이런 나무들에게도 수면을 취할 수 있는 배려차원에서 설계할 때 높이를 낮추거나 또 특수하게 나무나 곡식에게 조명의 빛이 가지 않게끔 주문제작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사람들에게도 수면방해를 예방하는 유리 글로브(golbe)라든지 등기구에 대해서도 특수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 때 한 두서너 가지 정도는 보안등에 대한 스타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서가 아니고 저쪽에 도로과인데 지금 이 수감자료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제시를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것은 동 행정사무감사하고 약간 빗나간 얘기인데, 망우3동 동청사를 보면 상당히 오래 됐어요. 사실은 신축을 해야 될 순번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행정개편 얘기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지금 리모델링 내지는 신축에 대한 부분을 자꾸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저는 직업이 건축을 하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부분인데, 특히 3층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로서 거의 업무시간에 풀가동으로 지금 돌아가는 입장에서 가운데 기둥이 있어요. 권용호 동장 전부터도 우리가 그걸 많이 논의를 하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도 그냥 구두로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쉽게 얘기하면 중간 기둥을 없애기 위한 양쪽의 기둥을 H빔 기둥 보강을 바깥에서 올려서 지붕에서 아치형으로 해서 볼을 매다는 방식을 하면 아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주로 행정에서는 안전진단을 받아보고 나서는 아니다, 기다 이렇게 많이들 판단하는데 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을 받고 구조설계를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건축도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으로 지금 분위기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당에 그런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좀 도와준다면 사업예산도 편성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아마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해소되고 정말 행정이 주민을 위한 작은 배려가 고맙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답변은 됐고요, 질문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 77쪽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도 있지만 사설문화교실 프로그램과 또 학원 등을 이용하지 않아도 웬만한 프로그램은 동 자치회관에서 수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중화1동 같은 경우는 장애아 찰흙교실놀이나 중화2동 같은 경우는 교과과정인 초등수학교실 등 저소득층을 위한 신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비를 신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은 양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는 주민의 욕구가 많은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치회관의 수준이 더욱 더 업그레이드 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요구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셔서 신중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동 특화 프로그램이나 권역화 프로그램 그러니까 좀 더 저소득층, 소외계층, 청소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화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청 차원에서 발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무를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나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들어서 발굴을 하는 것이 일단은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2월 달에 그런 동 특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 공모를 해서 40건 정도가 접수가 되어 그 40건 중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지원과 우리 구 지원분을 포함해서 올해 29개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했습니다. 중화1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애우 찰흙놀이교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소외계층 그런 부분의 장애우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 영어뮤지컬, 초등수학교실, 쑥쑥 자라나는 어린이 경제교실, 요즘은 인기가 있는 것이 어린들이들도 신문사설이나 아니면 경제신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관념을 일깨워주는 그런 강좌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12월 달 공모를 통해서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동 주민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저는 방금 우리 김영숙 위원께서 정말 중요한 질의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동 감사를 나가보면 물론 동에는 행정사무 업무가 대체적으로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회관 운영도 여러 가지 구 예산을 지원하는 측면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한 혜택이 직접적으로 소외계층이나 서민들의 밑바닥에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의 어떤 위안이나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해 주는 프로그램화 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복지, 사회복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화의 어떤 자치회관 안에 속해 있는 범위 안에서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면목2동하고 면목5동을 행정사무감사를 나갔는데요, 거기서도 우리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었던 것이 면목2동은 동청사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또 면목5동은 동 청사를 지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평수가 넓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화 되고 시각적인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여건의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회원들은 별로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면목2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동아리, 무료로 회원들을 모집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면목5동은 좋은 청사가 있기 때문에 회비를 받고서라도 활성화가 되는데 면목2동 같은 경우는 회비를 안 받고도 활성화가 안 되는 그 차이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성과적으로 회원들이 많다는 쪽으로만 자꾸 몰아갈 것이 아니라 조금 명수가 적어도 소외계층에 있는 어떤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자료 85쪽에 보면 동행정운영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85쪽을 보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같이 동시에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목조목 따지기 이전에 주민지원 및 불편사항해소 이 부분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얼마만큼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경비를 썼다는 것을 대체적으로 설명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동행정 팀장 김영시입니다.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렇게 포괄로 편성을 해 놓은 것은 동에는 자체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나 시달할 것이나 동의 시책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잡다보면 이렇게 저희가 포괄예산으로 동의 자체적인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잡아서 필요에 따라 동 교부도 하고 저희도 집행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동 직원들 격려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한편으로는 동이나 구청 전반적인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정책적인 개발이나 업무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열학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돈의 액수를 가지고 적다 많다를 논하기 이전에 어디에 어떻게 목적에 따라서 유효적절하게 쓰여졌느냐를 저는 여쭤보고 싶은 그런 쪽에 지표를 맞춰서 지금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포괄예산으로 잡혀있다고 하시는데 여기 감사자료 85쪽 동행정운영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집행내역에는 포괄예산으로 묶여있고 지금 제가 방금 얘기했던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에 보면 세부적 사업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됐었고 집행이 이미 됐었기 때문에 사업별로 주민편익지원 및 불편사항 해소에 관한 한 지출 내역서를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편익지원 및 불편사항해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하는 유관기관들이 있습니다. 경찰서를 비롯해서 유관기관들하고의 간담회비로 지출되는 것이, 저희 각종 위원회도 있고 그런 부분에 지출되는 것이 77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주민편익지원을 위해서 저희 직능단체하고 주민과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지출되는 것이 제일 큽니다. 직능단체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3,300이 지출이 됐고요, 그리고 동에 필요한 부분들 해서 동에 교부된 것이 480만 원이었고 그리고 태극기달기를, 국경일 되면 태극기달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태극기달기사업을 하는 부분에 따라 동에 예산을 전도해 준 것이 320만 원이 있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예산 중에서 4,999만 원을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한 중에 주민편익지원을 위한 직능단체 주민들과의 대화, 직능단체라 하면 지역에 분포 돼 있는 각종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 단체의 간담회를 한다면 그 간담회의 주선자가 누구입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장이 거의 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역서를 좀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는데 내역서를 이야기를 안 해 주고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는데 지금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그러면 여기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집행내역에 이미 자료를 포괄적으로 내줬으면 세부내역은 저한테 제출을 제가 요구를 안 했으니까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 뒤에서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것은 몰라도 주민편익지원을 위한 직능단체 주민편익 등에 대한 간담회 했던 것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쭉 나열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일단 녹색어머니 월례회의 부분과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그것에 따라서 점심이나 회의가 끝나고 한 부분도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적십자봉사단하고의 직능단체 간담회도 기억나고 그리고 동주민자치위원회하고의 간담회도 기억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각종 사업을 업무추진비를 보면 당연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부분을 너무 다른 각도로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부분을 사기진작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데 목적을 두지 않고 적재적소에 실질적으로 주민과의 대화가 이루어져서 구 행정이 정말로 소통하고 요즘 시대에 맞게 주민들과의 대화가 철저하게 이루어졌느냐, 이것을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과의 대화를 하면 당연히 밥을 먹고 커피도 한 잔 하고 해야지요. 돈의 액수가 적고 많고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 목적 하에 따라서 돈이 얼마만큼 정말로 중요하게 쓰여졌느냐 라고 이런 감사장의 이런 기회에 조금 중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조서내역서에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라고 아까 있습니다. 거기에도 시책추진비가 900만 원이 지출돼 있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 그 하나의 사업에 시책업무추진비가 9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경연대회라는 것은 많은 횟수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몇 번 있었습니까?

매년 1회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출연자들하고 일단은 1차적으로 준비를 위해서 동에 교부되는 것이 동별로 20만 원 해서 320만 원이 교부되고 나머지 부분은 행사 준비하고 그런 부분들로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6대 구의회하고 민선 문병권 구청장이 취임한 이후에 경연대회가 있었습니까?

네, 작년에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계속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 몇 월 달 이었습니까?

작년도도 10월 달 이맘때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요?

올해는 10월 21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종 시책업무추진비가 나름대로의 막대한 돈이라면 큰돈 일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주민들하고 가까운 쪽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중요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아까 김영숙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시책업무추진비는 아무리 화려하게 사업계획을 짜놔도 주민과의 직접적인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낭비성의 돈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주민들하고 속에서 연결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중요하게 잘 썼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자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항상 감사할 때 시책업무추진비는 서울시하고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동에 대한 동별 업무 시책추진비가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우리 김근종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문제도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주요사업은 서울시의 주요사업을 유치도 해야 되고 예산도 많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의 관계에서 간담회 등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동사무소 동 주민편익지원비나 동행정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를 우리가 16개 동을 운영을 하면서 동과 관련돼서 주민과 관련되고 또 어떤 행사를 할 때에 행사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보통 업무추진비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융통성이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업이 보면 비목이 딱딱 정해져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그대로 그 일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할 수 있는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같으면 연예인이나 사회자 그런 출연자들 그냥 가서 말로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간담회도 해야 되고 식사도 좀 해야 되고 또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출연자들 출연하는 팀에 대해서 연습을 한다든지 또 나갈 프로그램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연습을 하려고 그러면 또 식사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서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되는데 아까 김근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업무추진비가 낭비성이 없게 그 사업에 확실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우리 김근종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85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의아심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태극기달기사업추진비의 동 교부가 320만 원인데 그것이 어떻게 교부가 돼서 어떻게 쓰여서 어떠한 결과를 얻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극기달기사업을 이번 해 같은 경우에 10월 9일날 한글날 비롯해서 태극기달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가로기달기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침이나 공문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태극기달기사업을 하면서 가로형국기대를 꽂을 때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태극기 다는 날짜와 수거 날짜가 거의 어떤 경우에는 다는 날짜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 이후에 달수도 있지만 거의 수거를 하는 날 같은 경우에는 휴일 날 나와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9일이 가령 예를 들어 휴일 날이었으면 그 휴일 날 저녁 때 일몰 후에 하다 보니까 휴일 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동에다 교부를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말씀 잘 알아듣고 사실상 지역에서 제가 보니까 동사무소 직원 숫자는 없는데 어느 동은 보면 동 행정 차량을 이용해서 관내 팀장님도 어떤 데는 심지어 동장님까지 나가서 태극기달기를 하고 있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태극기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상징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320만 원이면 동별 20여만 원씩 태극기달기 일을 하는 데에 대한 사용에 대한 비용이지 사업추진비는 아니잖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지역에 태극기를 우리 주민이 국경일이나 행사일 날 태극기를 달아야 되는 동기를 부여시켜야 된다고 봐요, 이 사업이. 이 사업 주체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다른 분들, 모든 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중랑구에서 태극기사업을 크게 추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이것은 사업추진비가 아니고 하나의 비용으로 나간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지역에서 어떤 분은 지금 우리 중랑구에도 몇몇 분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많은 돈도 아닌데 넉넉하시지 않은 분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태극기 홍보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에서 지금 여기에 써있듯이 태극기달기사업 추진을 한다면 지역에서 그런 분을 확인해서 우리 지역주민이 국경일 날 태극기를 달아야 된다는 뭐라 그럴까? 예전에 비해서 그런 동기가 없어요. 뭐 관심 밖의 상황이 돼서, 지금 국경일 날 제가 나가보면 태극기 꽂힌 데가 없습니다, 가로에만 꽂혀 있지. 주민은 참여 안 해요. 그러면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이런 사업을 확대해 나가서 지역의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연계했으면 어떻겠나. 예산을 더 편성해서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간단히 답변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순히 국경일 날 중앙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존해서 가로기 계양하고 그 상태에서 저희가 머물렀던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다가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 직능단체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기를 사랑하는 국위선양회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공조를 가져서 전 주민들이 주택가에도 태극기를 달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두 번째, 92쪽에 워크숍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예전에는 삶을 먹기 위해서 살고 먹고 현재 나를 영위하기 위해서 살았는데 하루에 모든 시간을 거기에 다 할애 했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주민들은 이제는 좀 바뀌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둔다고 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이 끝나서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님들, 통장님들하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좀 나눴어요. 이분들 말씀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좋은 경험이었다.’ ‘유익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랑구에서는 통장님이나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 뿐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예산을 더 편성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바꾼다는 생각이 바뀐다는 그런 우리의 사업을 더 추진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작년에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개최를 했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말씀대로 이 교육 자체는 종전에 있었던 워크숍이라는 개념을 뛰어넘는 말 그대로 1박 2일 동안 완전한 교육입니다. 교육전문 위탁기관에 맡겨서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되돌아 온 삶 자체를 되돌아보면서 하는 그런 교육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에 대해서 저희도 실시를 하면서 의구심도 좀 가졌습니다. 과연 종전의 워크숍 같이 먹고 마시고 쉬었다 오는 그런 코스가 아니라 타이트하게 짜여진 1박 2일 코스에 대해서 과연 주민들께서 어느 정도 교육평가를 하실까 했는데 의외로 좋은 평가가 있어서 실제로 추진한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정말로 자부심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이 말씀이 돼서 저희가 타 직능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그랬는데 문제는 선거법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행정의 보조자로서의 워크숍을 개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행위가 아니다.’ 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직능단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워크숍을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저촉될 수 있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1쪽에 동청사 개·보수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2009년도의 내용을 보면 면목7동에 동청사민원실 자동문설치공사 300만 원, 16번에 면목7동 청사 옥상 화단보수공사 338만 8,000원, 25번에 면목7동 청사민원실 바닥공사, 면목7동 청사 내부 도색공사 또 뒤로 가보면 40번에 면목7동 청사 화단 및 뒷마당 정비공사 이것이 다 쪼개져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가 없어요, 다 쪼개놨으니까. 그런데 꼭 이것을, 이런 공사를 쪼개서 해야 되겠느냐. 또 1년에 한 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또 여러 번을 실시하면서 주민들이 공사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지 않겠느냐. 어느 가정이든지 직장이든 회사든지 올해는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 하면 계획이 세워지면 연속적인 공휴일을 택해서 한꺼번에 주민한테 피해가 없는 그런 공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주고자 일부러 이렇게 1년에 여러 번의 공사를 쪼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면목7동의 공사내역을 몇 년 몇 월 며칟날 각자 시공했으며, 시공업체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좀 주시고 이런 공사를 하면서 우리 모든 주민들한테 의아심을 없애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16번에 옥상화단 보수공사와 40번에 청사 화단 및 뒷마당 정비공사는 같은 공사입니다. 이것을 왜 쪼갰나? 우리 김영시 팀장님,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많은 공사를 저희가 직접 발주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지침 상으로는 1,000만 원 이하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동에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동에 교부를 해서 동장의 책임 하에 지금 시설공사나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1,0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제대로 구비할 부분들이 발생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짜리는 저희가 발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홍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7동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시기적으로 자동문설치공사는 그 앞에 있는 자동문 그거 하나 다는 공사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6번에 있는 면목7동 청사 옥상화단 보수공사는 옥상에 있는 화단을 보수하는 공사였습니다. 25번하고 26번 이 부분은 저희가 구청사, 특히 면목7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30년이 넘은 청사이다 보니까 보수할 데가 사실은 많이 들어갑니다. 누수도 잘되고 30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재정여건이 된다면 신축청사를 짓는 것이 오히려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좀 덜 들겠지만 현재 재정여건이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25번, 26번 공사는 저희 직원들 청사 민원환경 개선을 하면서 OA가구 시스템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때 공사를 하면서 면목7동이 워낙 내부도 어둡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앞에 있는 22번, 23번, 25번, 26번은 동시에 이루어진 공사로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번 면목7동 청사 화단 및 뒷마당 정비공사는 앞에 조그마한 화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한 공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지금 부연설명 해 주신 부분은 이해가 가겠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청사 민원실 바닥공사나 청사 내부 도색공사는 한꺼번에 이루어졌어야 된다. 그리고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1,000만 원이 넘어가네요, 한 1,200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수의계약을 해서 특정업체에 밀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동 청사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동 청사 유지보수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약간 언급은 했습니다만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통계자료를 보면 2009년도에서 2010년도 해서 1년에 대한 예산이 한 4억 5,500 여기에 파출소 세 군데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빼면 거의 4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또 거기에 구체적으로 보면 신내2청사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 개선공사가 한 7,300 정도 돼요. 사실은 이런 OA건물에 이 정도의 유지보수라고 하면 사실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건축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면 콘크리트라는 것이 50년으로 상환을 봐서 양성이 되고 강도가 높아지고 50년이 되면 퇴쇄하는 건축물인데 신내2종합청사 같은 경우는 아마 철골구조 건축물이기 때문에 일반 RC건축물보다는 수명이 더 길수도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유지보수 개선공사 비용이 너무 많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또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만 주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부대시설물들, 그러니까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건물 플러스 구립어린이집 등등 해서 주로 유지보수 비용이 외벽방수와 옥상방수입니다. 고질적인 것을 개선하면 지금은 과도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상당히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그때 땜빵식입니다. 그때그때 땜빵식이에요. 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다만 구민회관 소회의실 4층 옥상외벽을 가보면 그때 옥상 우레탄방수를 하겠다고 할 때 우리가 조금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어요. 구민회관 새로 신·개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산을 집행하고 난 이후에 현장을 봤더니 쉽게 얘기해서 물 구배입니다, 구배. 수로가 되어있지 않아요. 물이 항상 고여 있어요. 그러니까 방수만 하면 뭐하냐 이거지. 물이 항상 잠겨져 있으면 결국은 빠른 시일 내에 또 다시 하자가 생기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동 청사도 뻔합니다. 이거 몇 년 안가서 또 다시 유보수해야 돼요. 차라리 이런 것들은 옥상을 특별한 이유로 묵2동 청사처럼 화단으로 쓰지 않는 이상은 차라리 얕은 돔형으로 해서 단열도 도움이 되고 유지보수 하는데 더 이상 예산이 들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려면 동 청사에 대한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우리가 용역을 줘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망우3동 청사 같은 경우에 작년에, 지금 외벽 색깔이 무슨 색인지 우리 계장님 이해가세요?

파란색으로 바꿨습니다. 좀 밝은 색으로 바꾼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파란색도 아니지요?

네, 보라색 계열 좀 밝은 색깔 그런 색깔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성은 있는데, 홍대 앞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개성은 있는데 우리 주민 전체가 이용하는 청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튀는 색깔은 상당히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동 청사의 색깔 외벽을 변화를 줄 때는 도시디자인과의 검토도 아마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아까 집행예산에 대해서 소액의 금액은 동장이 집행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소액은 집행은 하되 기초적인 그런 검토는 각 부서의 전문가들에게 아마 검토를 받는 것이 기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정부의 투자기관의 건물들을 보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고유의 외형디자인이 있어요. 119방재센터 같은 경우도 보면 고유의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공모는 받되 고유의 디자인이나 색상은 저버리기 않거든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이런 기관단체는 우리 국민들이 항상 인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 청사 같은 경우에 저한테도 그런 몇 사람들의 민원도 있었어요. ‘동장의 마인드로 저렇게 색깔을 해도 되느냐?’, 동장의 아이디어로써는 좋은 의견이긴 하지만 거부하는 사람의 의견이 소수라도 그런 부분도 우리가 헤아려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무리 얘기를 한다면 그런 외형에 대한 부분도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치장벽돌이라 그래서 벽돌의 디자인도 참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 리모델링으로 간다고 결정을 할 때는 아예 전체적으로 한 번씩 리모델링을 해서 한 뭐 15년, 20년 갈수 있게끔 리모델링을 하면 충분히 사용하고 또 계단 같은 경우도 몇 년에 한 번씩 페인트칠을 해서 유해환경에 걱정이 되고 이런 부분으로 가지 말고 요즘 참 건축자재가 좋은 것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타일을 갖다가 한다든지 등등 또 타일을 하면서도 그 속에 또 디자인이 참 많아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 일반 건축하는 분들이 앞서갈 것이 아니고 행정이 앞서가야 돼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 행정이 앞서가야 됩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한 6년 전에 해외연수를 가서, 제가 정말 이것은 구청장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토론토시를 가서 청사 설명을 들었을 때 참 깜짝 놀랐어요. 30년 전에, 그 당시에 30년 지금 36년 됐지요. 30년 전에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 사람의 눈 모양을 가지고 설계를 했어요. 눈 모양의 주변의 테두리는 OA사무실로 청사를 만들어서 복도를 쭉 순회를 하면 전부 다 이런 콘크리트 벽이 아니고 다 유리벽이에요, 유리벽. 사무실 안의 직원들이 간부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주민들이든 누구든지 감시감독은 아니지만 시각적으로 판단이 돼요. 그 대신에 그 공무원에 대한 인격은 100% 존중해 주는 것이 오전에 커피타임, 오후에 커피타임이 딱 있어요. 그 시간만큼은 주민 아니라 시장도 터치 안 하는 아주 좋은 사례들을 우리가 연수를 받고 왔어요. 그리고 청사 가운데 검은 눈동자, 검은 눈동자를 5층으로 의회를 설계를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회가 청내를 감시감독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설계가 30년 전에 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들었을 때 깜짝 놀랄 일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30년 된 청사가 약간의 유지보수 외에는 변형을 주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양쪽에 국별로 OA사무실로 변경을 한다고 그럴 때 제가 구청장한테 그 건의를 했어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받을 점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 얘기가 다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참고로 해 주시고 이 동 청사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를 꼭 해서, 국장님 좀 이해가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봤을 때 잦은 공사는 많은 예산낭비라고 이렇게 그냥 단편을 짓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안 받고 정말 한 번 지으면, 리모델링을 하면 정말 멋있다, 정말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참 잘했다 라는 이런 인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고요, 이윤재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중첩되는 부분은 저도 좀 정리해서 빼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대공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리마켓데이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프리마켓데이를 개최하고자 한 목적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모토는 알뜰시장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프리마켓데이를 개최를 한 것은 주민자치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수공예품도 있습니다. 작품들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렴하게 판매도 하고 또 가정에 있는 중고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싸게 서로 교환을 할 수 있는, 외국에서 그런 문화가 사실은 중고물품을 아껴 쓰고 나눠 쓰고 하는 아나바다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 돼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이나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지금 봉수대공원에다 장소를 마련해서 권역별로 요일을 지정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해당되는 전 동에서 매주 수요일 날 그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봉수대공원이라는 특수성이, 모르겠습니다. 구청을 반경으로 하는 가까운 근동에서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봉수대공원과 거리가 먼 지역의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이쪽으로 접근성이 굉장히 결여가 된 부분이고요, 얼마 전에도 저희가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봉수대공원 방문을 해봤지만 문제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수요자들이 별로 많이 없었다 하는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즉, 취지와 목적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지요. 아나바다운동의 일환이기도 하겠고 이런 부분은 적극 장려가 돼 주어야 되는데 그 이면에 보면 또 곤란한 점이 있는 부분이 어느 지역은 그 지역의 풍부한 어떤 제조업체들이 있어서 또 거기에 있는 재고물품을 찬조 협찬 받아서 물건을 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느 동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틀림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존하고 있지요. 그런 부분은 또 그런 자치센터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나 우리 김근종 부의장님께 호소하는 부분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의 것을 어쩌면 한 개 동에 능력이 있는 동은 많이 가지고 나오고 좀 여건이 안 되는 동은 적게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그러면 그 방법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동에다 나온 부분을 몰아가는 것이 아니고 집하를 해서 분류를 해서 특색 있게 이렇게 나누어서 상품의 다양화를 해서 어느 쪽은 풍부해 보이고 어느 쪽은 빈약해 보이는 이런 부분도 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면서 시정을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조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프리마켓데이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운영하는 것부터는.

네, 그다음 중랑천 위에 장미터널이 지금 조성이 잘 되어 있어서 서울시의 명소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중랑천 장미터널과 그다음에 묵1동 방향 쪽에 생태하천으로 살아난 묵동천이 있어서 자연환경적 그다음에 자연친화적으로 주민들로서는 더 없이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외부의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서 즐거움을 추구하고 삶의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로서도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지요. 하지만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의 불편사항이 지금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미터널이라는 이 특수한 부분이 자연경관과 어우러져서 우리의 어떤 부가가치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거의 오셔서 보고 즐기고 스쳐지나가는 사람들뿐이지 실질적으로 관내지역으로 내려와서 지역경제의 어떤 그런 부가가치 창출에 이바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장미터널과 생태하천과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 차원의 어떤 그런 복안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터널 인근 주변으로 해서는 제가 알기로도 그런 부분이 좀 기반시설이 좀 미약하지 않나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장미터널하고 묵동천까지 연계되는 산책로를 비롯한 그런 주변경관이 정말로 좋은 지역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 부분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 장미터널은 장미터널로써 보여주는 가치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덧붙여서 아쉬움을 더 말씀을 드린다면 뭔가 보고 스쳐지나가는 부분이 아니라 잠시 머물면서 사색할 수 있고 그다음에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문화에 대한 그런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자리매김하고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장미터널의 화려함만 추구할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에 군데 요소요소에다가 망우3동에 상상문화의 거리에 가보니까 그런 테마가 참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장미터널과 생태하천 쪽으로도 연계를 해서 예술성 있는 조형물이나 조각 작품을 좀 군데군데 전시를 하는 그런 방향도 좀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 외부에서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결국은 현지 주민들한테는 불편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민원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그 장미터널 하단부에 단독주택들에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부분이 빈번한 도난사고에 그다음에 공원벤치에 노숙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장미터널 중화동, 묵동 이쪽 지역주민들은 그런 지리적인 제한성 때문에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많은 분들이 와서 거기에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겠지만 그러면 그 차원에서 담보되어야 되는 부분이 주민들의 안전과 안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흔히 지금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CCTV 설치 건의가 굉장히 많이 탑재하고 있습니다. CCTV를 현실적으로 중랑구에 몇 대나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이러한 장미터널 근접한 지역뿐만 아니고 봉화산 또 용마산 이렇게 특히 이렇게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그 경계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접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어나는 다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이고 경계지역에 CCTV를 증설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국비 신청을 6억 6,800만 원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미터널 주변 해서 차량을 파손하는 사례 그리고 도난사건 그리고 그쪽 지역으로 해서 청소년들 그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민원 들어온 부분들을 경찰서에서 일단은 시스템에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6억 6,800만 원 국비확보가 돼서 만약에 추진이 되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봉화산 그쪽 우범지역, 사각지역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중랑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청사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을 해 주셨는데 2008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동 연두방문 해서 주민들이 현장에서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동 청사의 열악한 부분을 많이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동 청사가 일선에 동 행정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어느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이룸으로 해서 문화욕구에 대한 수준이 굉장히 지금 팽배해져 있고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동 복합청사야말로 어느 면에서 보면 주민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최일선의 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면목5동이나 이런 쪽에 새로 증축을 한 복합청사를 가지고 있는 동사무소를 방문해 보면 참 본 위원으로서는 너무 부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번에 동 감사를 나가봤습니다만 가장 열악한 부분을 꼽으라고 그러면 면목7동 주차공간 열악합니다. 망우3동 주차공간 열악하고요 그다음에 묵1동 주차공간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묵2동 같은 경우는 주차공간뿐만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면적이 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고요, 어느 면에서는 회의하는 광경을 제가 사진으로 촬영해서 제시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 좁은 회의실에서 어깨를 부딪쳐가면서 앉아서 통장회의 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동 청사 복합청사 증축문제는 서울시에서 협의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중랑구에서 최우선적으로 망우본동 청사 지금 그 부분은 제외하고 그런 동 복합청사를 신축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행정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공공청사의 신축방향 추진방향이 30년 이상이 된 것은 재건축을 좀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30년 미만 된 동은 리모델링을 하도록 동 청사에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건축비 10억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봉2동 청사가 서울시에 투심이 지금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면목7동이 30년이 됐고 망우3동 같은 경우 30년이 육박을 하는데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건립할 계획을 수립은 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확보문제가 이게 하나 망우본동 청사가 지금 180억 정도가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재정여건에서 이게 청사 하나 짓기가 참 상당히 예산이 많이 수반이 돼서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복지센터나 복지문화시설이 지금 되어 있는 데는 자치센터하고 자치회관 정도만 해서 대지 200평 규모로 해서 신축을 하면 한 90억 규모 100억 정도를 해서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연차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되면 그것은 연차적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건립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연두방문 해서 주민이 동 청사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참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부분이 주민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합리화지요. 주민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 해 준다고 그랬는데 왜 안 해 주냐, 본 위원한테 많은 항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점 숙지하시고 많은 행정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 40분까지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언제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년도 기획홍보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홍보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석 기획조정담당주사입니다. 박용우 홍보담당주사입니다. 김미경 예산담당주사입니다. 김인숙 법제통계담당주사입니다. 박정란 창의혁신담당주사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추진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 업무추진비가 2009년도하고 2010년도의 업무추진비 총액 대비 얼마 차이가 납니까?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근종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 편성은 약 11억 원 정도 되고요,

동하고 서울시하고 따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지금 저희 구 전체만 저희가 파악을 하고 동은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산 감사서류 13쪽에 보면 예산이용 전용현황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좀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것인데요, 전체 2009년도 대비 2010년도에 구 자체 업무추진비하고 서울시 정책사업이라든지 서울시에 연계된 사업의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금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된 금액은 10억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하고의 관계된 시책업무추진비는 얼마입니까, 2009년도하고 2010년도?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서울시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따로 구분되지 않고 전체 서울시 연계된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구내에 사업별 업무추진비하고 전체 포함한 금액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금액이란 말이지요?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그 시책업무추진비를 저희 구 사업과 시 사업을 구분해서 이렇게 편성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이미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에 보면 이 설명서에 이미 따로 되어 있어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업무보고 때나 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이거 공통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아요,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 편성할 때 그 집계가 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묶어서 전체 액수만 과장님이 거론하신다면 각 부서 사업별 업무추진비나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나 모든 것이 예산편성의 전체적인 것을 틀을 잡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전혀 손대지 않고 각 부서에서 전에 계속적으로 반복된 부분에 기준에 의해서 지금 계속 절감하지 않고 계속 공통업무추진비로 그냥 나누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그것을 한 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 머리 속에서 암시적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각 부서에서 올라왔을 때 그래도 올해 회계연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적어도 증액을 좀 시켜야 되겠다, 사업별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증액을 좀 시켜 줘야 되겠다 아니면 좀 줄여줘서 잡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줄인 금액을 가지고 배분하는 사업별로 검토해 가는 그런 예산편성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그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 대비해서 전체 금액은 저희가 5,4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연계된 사업의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감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구에 따르는 시책업무추진비가 감액됐다는 얘기입니까?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근종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서울시 관련업무와 저희 구 고유업무라고 자꾸 질의를 하시는데요, 어차피 저희 사업별 예산이라 저희 구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서울시 연계된 시책업무추진비는 그것은 그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절약한다는 차원보다는 어떻게 확대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거꾸로 필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구에서 사업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약간에 사업별로는 조정이 가능한 업무추진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잡고 가셨을 때에 뭔가 좀 전체 예산을 편성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근종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가 사업이 시 관련한 사업도 여러 가지는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딱딱 연번으로 해서 구분해서는 저희가 예산 나누기가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 최대한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내가 자꾸 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자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이 조서를 2009년도, 2008년도, 2010년도를 대비해 보면 사업별로 보면 업무추진비가 큰 차액이 별로 없어요, 업무추진비가. 그리고 사업별로 큰 사업인데도 어떤 공평하게 배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업이 상당히 규모가 큰 데도 업무추진비는 어떤 조그만 단위사업보다는 적거나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각 부서에서 예산의 그 사업으로 올라왔을 때에 그 업무추진비나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물론 공공운영비야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틀에 박힌 것이라서 융통성이 없겠습니다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별로 제대로 검토를 하고 지금 예산편성을 해 주고 있느냐 최종적으로 그것을 여쭈어보고자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가 사업별로 물론 새로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연도별 똑같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거 한번 들여다 본 적 있어요, 비교 평가 해 본 적 있어요? 말씀하세요.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는 편성에 있어서 총액으로 지금 포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시 관련 사업별 말씀을 지금 계속해 주셔서 내년도 편성 시에는 시 관련 사업별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의사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이게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겠지요. 그러나 또 그 반면에 과장님도 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인 얘기는 우리가 해마다 예산절감을 하고자 각 분야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시책업무추진비와 업무추진비를 물론 줄여라 라는 목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줄일 것은 줄이고 확대할 것은 확대를 하되, 물론 우리 중랑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중랑구민을 위해서 예산을 절약해 가면서 쓴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업무추진비나 다른 어떤 명목에 편성된 업무를 좀 소홀함이 없이 잘 좀 집행을 해서 보다 더 같은 예산을 가지고 액수만 줄인 것이 아니라 액수도 줄여야 되겠지만 그 내용적인 부분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 해서 조금 더 실효성 결과론적인 어떤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라는 뜻도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부서별 업무추진비나 공통경비 사항으로써 뭔가 유동성이 있는 경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꼼꼼히 작년도에 썼던 부분의 세부내역을 받아보시고 정확하게 진단해서 각 부서별 예산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내년도 업무추진비 편성에 있어서는 지금 김근종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사업별로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저께 총무과에 잠깐 질의를 조금 하다가 총무과 소속이 아니고 기획홍보과 소속이어서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서류 2쪽에 있습니다. 2쪽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 것인데요, 위원회가 지금 행정국, 복지국, 운영위원이 있는 것이 모두 제가 서류를 잠깐 보자고 말씀 드렸더니 84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게 전부 보니까 몇 년 동안에 한 번도 안 이루어진 위원회도 있고 또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루어진 그런 위원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위원회가 수년간 한 번도 안 이루어졌던 것을 지금 우리 기획홍보과에서는 이것을 심의를 해서 좀 폐지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84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 등 해서 84개가 있는데 저희 위원회 구성은 상위법에 따라서 자치구의 자문기관으로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부서별로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개최 여부는 부서별 업무 성격에 따라서 정기적으로나 수시적, 반복적으로 개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성격이 예를 들어서 비활성화 되는 경우는 개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이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 2항에 따라서 세부명칭이나 구성, 운영방법 등을 구성해서 위원회를 둔다 하고서 강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반드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구성 아닌 위원회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내역을 좀 더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직까지 상세하게 안 내려왔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언제 어떻게 열리는지 그것 좀 한번 더 상세하게 봤으면 합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강제사항이고 개별법에서 명칭이 없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총괄부서인 기획홍보과에서는 상반기에도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개최가 되지 않는 비활성화 되어 있는 위원회 등을 통폐합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 조사를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도 전 부서를 대상으로 비활성화가 개최되지 않는 그 위원회를 정비하려고 지금 하반기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꼭 유명무실한 것 이런 것은 좀 정리를 해서 앞으로 좀 다른 사업에 좀더 전념을 두어서 그런 데서 다시 운영위원회를 해서 활성화하는 그런 방도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겸재교 건설이 나와 있습니다, 면목동 176에서 휘경동까지 연결부분. 사실상 매년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어요. 지난해 자료에 보면 2011년 공사완료에서 2012년으로 또 지연이 됐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우리 용마터널 공사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도 문을 다 잠궈 놓고 용산참사가, 뭐 그쪽의 일원이 왔다는 둥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어려우신 줄 아는데, 지금 겸재교 같은 경우는 일부가 이사가 나가있는 집이 있고 아직 비어지지 않은 집이 있는데 겨울철이 도래되면서 빈집에는 쓰레기 투척이라든지 청소년들이 들락거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방화, 지금 어떤 집에서는 비어있는데 제가 지역에서 주거지역에서 할 수 없는 도색을 해서 냄새가 엄청나게 주변을 뒤덮고 있고 이 환경문제,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2012년으로 공사완료인데 공사완료 지연은 좋지만 지금 비어있는 집에 대해서 겨울철을 맞이해서 먼저, 지난해도 그렇고 매년 겨울 동절기가 되면 청소문제가 많은 문제점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 동절기를 맞이해서 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공가, 공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론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겸재교 건설은 주관부서가 도로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동절기 공가 청소문제라든지 방화, 주변 환경문제 등 동절기 공가 대책마련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역에서 늘 대두되고 겨울에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13쪽 1번에 보면 구 신년인사회 확대개최 해서 청사환경 및 시설물운영, 각종 행사개최 지원이 사용 전용전, 전용후가 청사환경 및 시설물운영 비용에서 각종행사개최 및 지원에서 행사운영비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전용사유에서 보면 구 신년인사회 초청대상자 범위확대 등 규모 있는 행사추진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 부족예산 확보가 2,7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부분이 바뀐 겁니까, 우리가 확대된 부분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먼저 전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칙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 면밀히 분석해서 당초 예산이 정한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계획이 변동되거나 여건이 변동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변동됐을 때 예산의 적정성이나 전용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전용을 하여 그 부서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전용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홍성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총무과 소관 구 신년인사회 확대개최인데, 전용사유는 아마 당초 예산보다 초청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어서 공공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로 2,700만 원이 전용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정책사업 내에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는 것이니까 적정하다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전용을 해 드린 사항인데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총무과 소관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의아심을 갖는 것은 초청대상자 범위가 확대됐다고 하면 대상자 숫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가 이 행사에 있어서 사람 숫자가 늘어난다고 예산이 변경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장소가 2009년도면 장소가 어디였지요?

중랑문화체육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도 그 장소였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개최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 제공도 할 수 없고 별다른 게 없어요. 장소가 변경되지 않고 그렇다고 앰프시설이라든지 모든 공연행사도 계획에 있었던 것이고 바뀔 게 없는데 왜 2,700만 원이 더 들어 갔는가, 이것이 의구심이 나고,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전년도 행사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신년 인사회를 구청 2층 대강당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문화체육관에서 했는데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이벤트 등 해서 행사경비가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벤트 장소의 변경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6쪽에 보면 6번에 분뇨차량 도색 및 구조개선 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G20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분뇨수집 운반차량 외관개선 사업인데, 분뇨차량 구조개선 및 도색에 필요한 부족예산 확보인데, 지금 분뇨차량이 구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 아니잖아요?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전부 위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한 기업의 분뇨차량 도색비를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에서 전체적으로 공통사항으로 G20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환경정비 차원에서 시에서 각 구에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그러면 이게 보니까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비인데 그러면 여기가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이쪽으로 7,700여만 원이라는 그 예산을 전용했다는 게, 민간위탁금으로도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이 그런데, 제가 보통 사람의 소견으로서 서울시에서도 개인사업자 차량을 어떻게 도색을 그냥 해 줍니까? 알 수가 없는 사항이네요. 이거 과장님 다시 한 번 답변을 확실히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분뇨차량 도색 및 구조개선에 대해서는 시에서 특별사업으로 해서 대행사업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하라는 전체적인 공통사항으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시의 지시에 의해서 한 건 우리 공무원들이 자유재량권이 없으니까 그건 인정하는데요, 어떻게 개인사업자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나니까 그것에 관한 서류를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행감서류 17쪽에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구 신년하례식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여러 차례 구 신년하례식에 참석도 해 보고 또 동별로 동정보고를 참석해 본 결과 하례식과 동정보고에 대한 구청장의 마인드를 주민에게 보여주거나 알려주는 내용들을 보면 중복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만남의 부분에서는 차라리 동정보고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동정보고 때 구청장과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의 장소를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구에서 사업이라든지 중대형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거나 계획들에 대한 홍보지는 동정보고 때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년인사회, 동정보고회 그래서 동정보고회 확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자치행정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지는 중랑구 소식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 같은 것들을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자를 통해서 하고, 구청장님 매년 구 신년하례식 같은 경우는 동정보고 때 지역 곳곳에서 우리 구에 관심 있는 분들과 많은 대화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초청 내빈 인사나 참여자들을 보면 각 동에서 지역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거든요. 다반수입니다, 다반수. 정말 구 신년하례식 같은 경우 주민에게 배려한다면 낮에 하지 말고 차라리 야간에 해야지요. 야간이나 주말에 해서 직장인들에게 좀 더 구청장과 의사소통이나 주민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고 보통 오전 10시 아니면 오후 2시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만날 만났던 사람들하고만 똑같은 얘기를 중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사 끝나고 말미에 주민들하고 퇴장하면서 얘기 들으면 ‘아휴, 저 얘기 또 듣네.’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된 일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하시고 새로운 아이템을 준비하는 게 좋지 않나,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하고 아까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8번 사항에,

김영숙 위원님,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서 해 주십시오.

16쪽에 보면 8번 사항에 장난감대여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이용내역서를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실 사항…….

자료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자료제출 요청하신 겁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고 저희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윤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전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진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금동철 정보시스템운영팀장입니다. 이은옥 정보통신팀장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전산정보과 주요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보면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중랑구가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노령인구가 점점 증가하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어르신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구민회관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들 배우고 계신데 컴퓨터는 한번 설치하면 시간이 제한 돼 있어서 접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같은 데 이런 데는 컴퓨터 시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런 데를 많이 개방을 해서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듣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노령인구의 증폭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접하는 것을 많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전산교육장에서 어르신 반을 만들어서 노인들에게 컴퓨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장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사랑의 PC나누기운동을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노인정에 PC 등을 전달해서 노인들도 컴퓨터를 접해서 많은 정보와 우리 구정활동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원님의 말씀대로 더 좀 확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데 제가 듣기로 신내2동 청사 안에 전산정보교육관이 있지요?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중복 교육자가 많다.’ ‘새로 교육을 받으려고 그래도 중복교육자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의 말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전산교육장에서 전산교육을 운영하다 보면 한 달에 이렇게 해서 전산교육을 마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또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되니까 다음 달에 또 하시려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교육을 모집하다 보면 평균 한 2대 1 정도의 인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성을 기하고 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터넷추첨을 해서 하고 있어서 특별하게 많이 중복된다든지 이런 사례는 사전에 배제를 하고 교육을 좀 확대해서 여하튼 여러 사람이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 사회는 정보화 사회인데 참 전산정보와 전산장비 이 자체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타 부분 어느 부분보다 앞서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중랑구 홈페이지가 타구에 비해서 열악하다고 이렇게 생각되고 디자인 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흡하다. 특히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는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에 운영중인 홈페이지가 몇 년도에 돼 있고 어떻게 관리 돼 있고, 지금 여기 4쪽에 보면 행정시스템 해서 정보화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지출내역인데 전체가 유지보수지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우리 전산정보 전산장비를 더 많이 새로운 장비를 더 확대해 나가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전반적인 것을 한번 설명을 주시고 또 우리 2011년도에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의 말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구청에서 운영중인 홈페이지는 2004년도에 만들어졌으며, 2008년도에 구청 메인홈페이지의 디자인을 약간 한 번 수정하였습니다. 근본적인 기능개선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웹표준 정책이나 인터넷 환경에 맞춰 구조적인 전면 개편을 하여야 하나 전면적인 개편은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며 쉽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홈페이지 개편은 최소한 4억 정도의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현재 예산으로는 추진이 좀 어려운 실정이며, 2011년도에는 약 5,000 정도의 유지보수 비용만 예산편성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예산이라든지 이런 가용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좀 이런 것을 꼭 빨리 많이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전산장비가 매년 발달로 인해서 매년 바뀌고 있어요. 금방 기기가 나오면 금방 또 몇 개월 뭐 며칠 만에도 바뀌는 상황인데 한 번에 4억이라는, 지금 뭐 예상이 한 4억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지요, 우리 장비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말씀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아, 홈페이지 개편.

4억 정도가 들고요, 전산장비를 또 새로 구입한다든지 하는 것을 별도 예산으로 이것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점차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전산기기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4억이면 1년에 한 1억씩이라도 투자해서, 제가 지금 듣기로는 2004년도에 했고 2008년도에 했고 그 이후에는 전산 유지보수만 한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맞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상 물론 예산이 많지 않아서 예산확보는 어렵겠지만 우리 중랑구 주민이 타구 주민에 비해서 보다 나은 홈페이지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2011년부터 이러한 예산편성을 해서 앞으로 주민 복리증진이지요,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5쪽 통합통신망이 돼 있는데 여기 제가 조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홈페이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하고는 조금 관련이 넘어서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성북 홈페이지 재개발 재건축 과정 홈페이지를 보셨는지요?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홈페이지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타구에서도 홈페이지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좀 좋은 구청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 타 구청의 홈페이지를 한번씩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여기 성북 뉴타운지하고 재개발 재건축 도시관리국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는데 홈페이지에 도시관리국에 들어가 보면 뉴타운지 하는 것이 상세하게 면적, 앞의 조감도 이런 것이 너무너무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구민들이 들어가 보는데 참 상세하게 돼서 알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랑구는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냥 몇 지구 뭐 얼마 딱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세한 내용을 좀 알 수 있게 홈페이지 관리를 할 수가 없는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개편을 하는데 한 4억 정도라 하니까 저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싶기는 했는데 그래도 우리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중랑구 구민들이 많이 좀 알 수 있게 좋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성북에 못지않은 홈페이지를 과장님, 국장님들께서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현재 준비되지 않았으면 구체적으로 홈페이지 만드는 비용 그런 것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서면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황판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의 홈페이지를 보면 구에서 시행하는 또는 홍보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청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재개발 되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구정에 대해서 홍보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새로 확대 단장해서 주민들이 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개편하는 데는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예산으로는 한 4억 정도가 소요가 돼서 예산이 좀 가능하시다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저희 전산정보과를 지원해 주셔서 우리 홈페이지가 서울에서도 많이 으뜸가는 그런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여기 성북지구 같은 데도 재촉진지구 해서 길음동 이런 데 많은 아파트가 들어갔는데 우리 중랑구에도 지금 중화뉴타운이나 상봉촉진지구 또 면목1구역, 2구역, 3구역 해서 많은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구민의 좀 알권리를 위해서 상세하게 앞으로 추가 예산을 좀 많이 올리시든지 하셔서 이것을 상세하게 해서 새 홈페이지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제안입니다.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이것 좀 대충 뽑아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정도 예산이 되는지.

그 답변은 자료로 제출 요청을 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전산 쪽 그다음에 통신분야 쪽이 기술이 날로 진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룻밤 새고 나면 또 새로운 신기술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중랑구청 전산정보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정보망에 트위터 활용방안이 어느 쪽까지 접근이 돼 있는지 그다음에 사실상은 아직 그 트위터 활용부분이 기초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요원한 부분이 많이들 있을 것입니다. 이 트위터 활용방안에 대한 교육방향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설정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한 트위터를 많이 활용해서 행정도 보고 신속한 정보를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 2개월 전에 트위터에 대한 이런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자료들을 모아서 구청장님께 보고를 좀 드렸고 해서 이것이 지금 가장 정보화사업에 많이 눈에 띠는 그런 사항이라서 한번 좀 종합적으로 트위터에 대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앞서가는 전자 구정에 힘을 좀 쓰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를 다시 설계를 하는데 약 4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바깥의 환경은 그 이상을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홈페이지에 매달려서 4억이다 얼마다 하는 예산을 노려야 된다는 부분이 시대적으로 굉장히 뒤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연 홈페이지뿐만이 아니고 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보처리 부분에 대한 효율이 보장이 된다고 하면 4억이 아니라 그 이상이 돼도 충분히 그것은 전산정보과에서 예산편성을 올려서 심의를 받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청에 들어와 있는 무선 랜인가요? 바이트로 따지지요? 몇 바이트나 들어와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0매가바이트에 시설이 설치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30매가바이트 들어와 있다는 말씀입니까? 중랑구 전체를 30매가바이트 갖고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거의 100매가니 매가패스니 등등 해서 초고속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의원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 찾아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다음 정도로 넘어갈 때 호환되는 과정이 시간소요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구청 직원들 것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제 방에 있는 데스크탑의 호환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참 답답함을 금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물론 빠른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업무의 효율성 그다음에 정보의 빠른 습득을 위해서라도 사람이 앉아서 어떤 활동을 하면서 기다리는 시간과 화면을 무의미한 상태에서 1초, 2초 기다리는 인지되는 부분에 대한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반가정에서도 거의 100매가를 쓰고 광랜이 들어오고 한다 하면서 속도전에 피치를 올리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30매가를 가지고 구청 전체를 커버를 한다고 하면 자연히 접속이나 아니면 부화가 걸렸을 때는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용량을 더 증설하실 그런 용의는 없으신가요?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속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저희들이 설치된 내용은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 답변을 못 드림을 좀 양해를 구하고 저희들이 좀 더 종합적인 사항을 알아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잘못 아신 것 아니에요?

홍성욱 위원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랑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돼서 인센티브까지 받았다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참 잘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중랑구가 이렇게 이렇게 잘했다고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지선입니다. 홍성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0통합콜센터 운영에서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2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주요 추진내용이 저희 구에서만 하는 내용이 아니고 각 구청에서 114안내 전화번호를 서울시에서 통합해서 120콜센터 운영으로 전환시킨 내용에 대해서 각 구에서 얼마큼 그러한 자료들을 정확히 입력을 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한 내용입니다. 통합추진콜센터 운영에 대해 저희가 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120통합상담서비스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는 상담안내원들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소관 업무를 DB형식으로 해서 서울시에 자료입력을 시키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야지 민원인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각 구청의 특색별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료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작업을 전산화작업을 하면서 각 부서의 담당자를 지정해서 그런 것들을 타구보다 체계적으로 잘 추진했다는 내용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120콜센터에 접수된 현장민원 처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수분야라든지 도로파손이 됐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기동성 있게 현장에 즉시 나가서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체계가 구축돼 있는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타구보다 우수하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