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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승희 의원 발언

제99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2002-11-29

박승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명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지적과부터 계속해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종덕 토지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철 지적팀장입니다. 양영준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굳은 날씨에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서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이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를 다섯가지를 해야 되는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나 부책·카드식 토지대장 관리체계 개선 두가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그 대신에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간략히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업무 추진 업무보고중에 14-1쪽에 보게되면 개발부담금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수도권지역 2004년 1월 1일부터 징수불가 그랬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거예요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법적으로 이것은 개발부담금이 2002년 1월 1일부터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징수를 할 수 없게끔 법이 개정이 되었구요. 현재 2003년도까지는 수도권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만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2004년도부터는 그러니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자체가 없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대상 자체가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같은 경우에는 특수 지역으로 여기에 대한 영향으로 이쪽이 많이 개발될 것 아니예요 우리 서구가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앞으로는 많이 개발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2004년도부터는 많이 감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광범위하게 여쭈어보셨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개별공시지가하고 두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관내에 1,134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2월 28일날 결정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정 공시된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 즉 인근에 있는 토지를 표준지와 유사한 토지에 열아홉개 항목을 접목을 시켜서 배율을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배율대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산정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어렵게 설명할 것 같은데 평범한 우리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지 땅값이 결정 공시된 것이 1백만원이다 하면 인근지 땅값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도로여건이라든가 용도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쓰고있는 이용사항이라든가를 비교를 해서 그것보다 더 높은가 낮은가를 따져서 그 배율을 숫자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표준지가 사각형인데 일반 개별토지는 자기형이라든지 이러면 조금더 떨어질 것이고 예를들어서 표준지가 상업용이면 1백인데 주거용지면 떨어질 것이고 이런식으로 해서 열아홉개 항목을 접목을 시켜서 배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부동산 매매가도 포함이 됩니까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그것은 부동산 매매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에서 내가 볼때는 공시지가를 낮게 책정했어요 싸게 매매할려고 ? 부동산이라든지 세금 산출해놓은 공시지가 아닙니까 ? 그렇죠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시지가하고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개별공시지가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아니라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우리 관내에 1,134필지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를 해서 결정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할때는 표준지 공시지가로 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는 아무 상관이 없고 14-6쪽의 목적에 보면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담금에 관한 과표 기준만 될 뿐이지 어떤 보상이라든가 어떤 융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어렵게 얘기하니까 제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아까 말씀은 결국에는 우리가 시에서 표준지가를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 그렇죠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럴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산출하지 않습니까 ? 그렇죠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의 공시지가와 그 차이점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불만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나 지방세에 부과되는 과표 기준으로만 사항일 뿐이고 별도의 보상이라든가 어떤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다는 것은 평가방법이 다릅니다. 이것은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지침대로 평가를 하는 것이고 보상이라든지 보상관계 이런 것은 이것으로 개별공시지가는 전혀 참작을 하지 않고 표준지 공시지가로 참작을 하되 인근에 매매가격이라든가 매매한 실 예라든가 아니면 인근지의 보상가격이 먼저 더 많이 나갔다고 하면 이런 것을 다 참작을 해서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 평가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만 하고 제가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공건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욱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조희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정병학 차량관리담당입니다. 윤경한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부 록 별 첨) 이상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공건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지역에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인 차량이 증가되고 있는데 공한지운영 주차장설치에 대해서 뒤늦게나마 이런 사업을 적극 추진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더욱이 우리 지역의 구 도심권에는 거의 주차장 때문에 야간에 전쟁을 치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 그래서 10개년 계획으로 구에서 시행하신다고 했죠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러면 한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여기보시면 나대지 노후주택 부지등을 최대한 활용을 하겠다 이미 가좌동부터 가정동까지는 거의 나대지가 그렇죠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그 부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나대지라든가는 있는데 주차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나대지를 올해에 현재 선정한 이유는 현재 일반건물보다도 올해나 내년까지는 나대지를 중심으로 하고 또 앞으로 주차수요가 계속 증가가 되고 혼잡하게 될 경우에는 일반 노후주택이라든가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액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는 나대지를 중심으로 하고 그이후에는 노후주택이라든가 이런것도 다 우리가 구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보시면 이게 시비가 30%이고 구비가 70%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매년 사업으로다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우리 지역에 해당 동료의원님들이 해당 지역에 민원을 누구보다 가장 앞장서서 해결하는데 있어서 교통행정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에게 협조해서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15-5페이지 저희가 주민들을 자주 접하다보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버스정류장에 우리구 같은 경우는 의자가 없다는 말이예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3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박승희위원

했어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도 민원편의 지역이라든가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해서 의자가 설치 가능한 지역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가 안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도로가 굉장히 협소한 인도폭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소적인 위치 때문에. 그런데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승강장에 보게되면 우리가 광고판도 관리하죠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관리는 그 광고를 주는 업체로 하여금 우리가 청소라든가 주변청소 그다음에 경미한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광고 관리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우리가 대행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위탁업체한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광고판을 설치했는데 어느 지역에는 광고가 없어요 ? 그래서 이왕에 예산 광고를, 하게되면 그 수입은 우리 구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 안그래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수입은 그 광고업체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박승희위원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자리에서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얼마전에 부천시 상동 중동 역전앞에 보시게되면 버스승강장에다가 몇시에 몇번 버스가 몇시에 도착합니다. 노선별로 해서 전광판으로 했어요 ? 과장님도 보셨죠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보시면서 특히 대중교통 버스 배차시간을 좀더 준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또한 버스노선을 요즘 버스노선이 2002년도 들어와서 여러번 바뀌었지 않습니까 시달 되어서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셔서 시범적으로 부천시에서 실시하고 있으니까 우리 서구에서도 한번 검토좀 해 보세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15-3페이지 견인업체 말입니다 여기는 정비 및 수시 교육을 견인업체 종사자 교육을 년4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데 견인과정에서 주민들과 마찰이 안일어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견인업체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어떻게 돼요 근무가 ? 자율적입니까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근무규정에 토요일도 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물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으면서도 또한 우리 관내 거주민들의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내집앞 주차장 갖기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내집앞 주차장 갖기 신청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연도별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몇세대 신청했는가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올해에는 5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40가구가 신청을 해서 지금 34가구인가,올해에는 그 대상을 50가구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40가구가 지금 현재 설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10가구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 .
용수

김용수위원

작년에는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2001년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용수

김용수위원

네,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금년도 사업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몇년전부터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서구에서는 올해부터 했는데 홍보가 들된 것 같아요 ?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홍보를 많이해서 많은 주민들이 신청하도록 노력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참고로 이 사항은 우리도 지금 현재 가장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우리 구비라든가 우리 지방재정이 들어가지않고 개인부담으로서 할 수 있고 약간의 보조금만 지원하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 적극 추진을 해 나가고 내년에도 김용수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리고 서류를 될 수 있으면 간소화시켜서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증빙서류 했다는 그 서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용수

김용수위원

네, 그 불편으로 인해서 알면서도 신청 안할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보니까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참고로 그래서 저희도 또 그 문제도 있고 서류도 물론 간소화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백 50만원 갖고는 사실 적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시에서도 50%를 보조받는 사업이라 우리가 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이거 1백 50만원 가지고는 너무 적으니까 실비에 가깝게 예를들어서 담장을 허무는 경우 대문 허무는 경우는 얼마 안들지만 담장을 허무는 경우는 그 돈이 몇백만원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것을 상향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또 건의를 해 놓았고 우리 나름대로도 한번 그 부분은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전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환

전명환위원

전명환 위원입니다. 15-1쪽에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몇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가정2동 284-80번지가 봉수초등학교 뒤쪽에.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동사무소앞에.
명환

전명환위원

그래서 지금 소요예산이 부지매입비부터 이 사항까지 다 포함된거예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이 금액요 ?
명환

전명환위원

네.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이 금액은 부지매입비하고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공시지가 금액으로다가 일단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정평가 한데든가 또 건설비에 설계가 확정이 되는데는 금액이 조금 상향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 금액이. . .
명환

전명환위원

부지매입비에서 주차장시설 하는 것까지 다 시설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총괄적인 금액이라는 얘기죠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총괄이 아니고 공시지가로만 산정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 부지매입 금액은 공시지가 금액으로다가 산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실 보상가로 나가게되면 그것은 감정평가 금액이기 때문에 상향이 될 것 같습니다.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산은 일단 시에서도 공시지가 금액을 결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일단 우리도 내년 본예산에는 공시지가 금액으로 산정을 해 놓았지만 다시 시에서 확정이 되면 내년 추경때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제 말씀은 부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포함된 소요예산을 책정해 놓으신 것이냐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그러면 여기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별도로 시설을 안해도 차을 다 주차하고 있거든요 ? 지난번부터 몇차례 제가 말씀드리고 건의를 한 284-84번지 그쪽 일원에 경인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명환

전명환위원

그쪽에 면지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서 주차난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여기같은 경우는 지금 굳이 설치안해도 지금 차를 주차할 것 다 주차하고 있어요 ?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쪽 부분은 지금 여기 계획에 전혀 안올라와있는데 그 개인 사유지하고 안쪽으로는 공동주택 소요 일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안쪽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입구쪽이라도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그런쪽에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야만이 그래도 주택가 주차난해소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몇차례 건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먼저 저도 현장을 그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현장을 확인해 보았고 해당 동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했는데 현재 올해로서는 여러가지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시설을 한다고 하면 거기 흙도 메꾸어야 되고 구조변경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일단 나대지로 했고 그쪽에 시설공사가 어려운 것이라든가 앞으로 노후주택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이런 것은 좀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주차장설치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까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명환

전명환위원

그러면 실제로 놀고 있고 차를 조금만 이렇게 만들어주면 충분히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차를 주차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예요 ? 기껏해야 엉성하게 몇대만 주차하고 있는데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공간 확보하는게 더 실질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 적극적으로 검토좀 해 주세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그리고 15-3쪽에 주·정차질서 도로 있지 않습니까 ? 주택가 이면 골목길외에 주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 주 도로에 주차난이 극심하게 심각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양방향으로 차를 주차해서 차량통행에 상당히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데 황색선을 양쪽에 긋는 도로폭은 어느정도 돼야 황색선을 그을 수 있는거예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일단 주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교통에 폭과는 관계없이 예를들어서 구청앞에도 폭이 안되더라도 차량의 무질서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찰청에다가 협의 요청을 하면 경찰에서 정해서. . .
명환

전명환위원

폭에 상관없이 그을 수 있는거예요 ? 왜냐하면 황색선을 양쪽에 그어놓으면 안그어놓은 도로와 그어놓은 도로에서는 행정조치가 가능하거든요 ? 그렇기 때문에 안그어놓은데는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그렇기 때문에 황색선을 그어놓으면 최소한의 주차딱지를 부과한다든가 그러다보면 교통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또 거기에 대해서 이면도로까지 예를들어서 계속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또 민원에 주민반발이 많이 있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전체주민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거든요 ? 일단 소수 의견의 불만보다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면 그런쪽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그 방법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왜냐하면 삼일상가에서 쭉 올라가는 파출소까지 올라가는 주 도로에 거기가. .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가정2동 뿐만이 아니고 연희동도 그렇지만 어느동이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거주지 우산 주차제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주차구획선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한방향으로다가 일방통행료를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계획에는 일방통용료가 되면 주차구획선을 전부다가 지금 현재 가정동도 일부는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으로 전등으로 확대가 시행이 되면서 같이 그것을 해 나가는 것으로다가, 일방통행로를 지정하는 것으로 그래야지 될 것 같습니다 교통흐름이 ?
명환

전명환위원

일방통행이 필요한 것 주차선을 구에서도 그을 수 있는 것입니까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도로관련 구조물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부 경찰서하고 경찰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환

전명환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5-5쪽에 승강장 교체 및 신설에 관련해서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이 굳이 아니더라도 주택가안에 여기보면 주변 이용 인원이 많은 지역에 신규설치를 한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추가로 건의를 하면 설치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김용수 위원님.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전명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입니까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우리 직원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용수

김용수위원

네.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우리 직원들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무를 같이하고 있으며 특별단속 기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첫째주하고 세번째주.
용수

김용수위원

몇시부터 몇시까지 입니까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그다음에 퇴근시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주차장확보가 급선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4시간 단속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차위반 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 그러면 법을 지키게끔 해놓고 법을 지키라고 해야 되는데 특히 저녁에 주차위반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 그래서 학교운동장이라든가 아니면 공원 장기적인 계획이지만 공원 있지 않습니까 지하 ? 주차장 설치하는 것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을 지키게끔 해 놓고나서 지키라고 해야지 그런 시행도 안할 것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합니까 ? 그래서 주차장확보에 대해서 노력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2003년도에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우리 구에서 35만 구민의 교통행정에 바람직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또한 교통불편 사항을 총괄하는게 교통행정과 아니겠어요 ? 그렇죠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건의 사항을 건의를 할테니까 이것을 시와 또 도로공사 경찰청과 해서 모든 삶의 주체는 우리 서구라는 말이죠 ? 주체가 그렇죠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첫번째는 이것 보세요 ? 우리 구에서 구청장님이 건의를 해서 도로공사측이라든지 아니면 또 건교부라든가 해서 전에 인천항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면서 바로 가좌IC로 나들목이 있었어요 ? 그게 폐쇄가 되었어요 ? 그렇죠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런데 지난번 3대 의회에서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우리가 결의한바 있어요 ? 그래서 경인고속도로는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말이죠 ? 그래서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고 있다는 말이죠 ? 물론 도로공사 소관이지만 건교부에 질의를 해서 우리 구에서 인천항에서 전에는 가좌동 티타늄으로 나들목이 있어서 차량들이 그쪽으로 나갔다 이거죠 ?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한번 교통행정과에서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참고로 제가 아는 범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TMS 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교통흐름 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촌사거리라든가 또 가정오거리 또 경인고속도로 문제 이 문제를 현재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해당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의견을 다시 그때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 있고 그러면 그때 우리 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런 공청회 있을 때 우리 의원들이 참석해서 우리 서구같은 경우에는 향후 5년뒤에 인구가 45만이 된다는 말이죠 10만이 늘어나는데 ? 지금 오늘도 가정오거리 아침에 8시반에 출발해서 여기 오는데 15분이 소요될 수 있는 거리를 시간이 30분이 소요되었어요 ? 이런 종합적인 교통대책이 물론 TMS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우리 구에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놓아둘게 아니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가좌동 지역이 산업단지 아닙니까 ? 그래서 거기에서 물류수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천항을 나갈 수 있는 진입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 이런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것은 교통행정과와 또 건설과와 시에서 경찰청과 해야겠지만 외부인들이 가좌2,3,4동을 오고자 할 때는 석남3동도 그렇고 교통표지판이 제대로 안되어서 과장님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은 여기 보세요 ? 이렇게 해서 고속도로를 진입하면 동인천 나가는 방향과 가좌동 나가는 방향 이렇게 돌아서 나가야 되는데 여기 진입하면서 표지판이 없어요 ? 우리 지역 사람들은 쉽게 새한미디어쪽으로 이렇게 해서 유턴해서 진입하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그냥 직진하다 보니까 동암까지 나가는거예요 ? 그러니까 동암까지 나가서 간석오거리까지 나가서 간석이 어디냐고 그쪽이 어디냐 이것을 2대, 3대에 걸쳐서 줄기차게 했지만 도시국장님이 한번 과장님을 대동해서 시행을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죠 ? 외부인들이 볼때는 찾아오지 못해요 ? 그래서 여기서 육교 위에서 티타늄 위에서 갓길이 아니죠 ? 거기에서 또 빈번한 교통사고가 난다구요 ?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여기가 바로 어디입니까 ? 우리 서구라는 말이죠 ? 서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 교통표지판은 경찰청이죠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도 교통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서구청에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대책마련이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보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도로관련 부서나 경찰청하고 다시 이 부분은 우리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아울러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도 우리구의 입장을 전달해서 지난번에 시민들과 같이해서 재판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어요 ?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 굴하지않고 계속해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운동은 계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행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35만 구민을 위해서 다각적인 면에서 말이죠 ? 바로 삶의 주체거든요 서구가 ? 그것을 그런식으로 많은 건의와 또 전문가들과 또한 여기 민원인들과 한번 같이해서 대책을 세워주세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2003년도 승강장 새로 세울곳이 열곳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디 어디입니까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장소를 현재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한다든가 정비하고 이러기 때문에 매년 이 사업은 열개 정도씩 꾸준하게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든가 또 우리가 현장을 다니면서 봤을 때 어려운점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바로바로 상반기에 조사를 실시해서 하반기때 그러니까 전년도에 우리가 사업물량이 들어오면 그 다음연도에 사업시행도 하고 그래서 봄에 조사를 해서 그때그때마다 사업물량이 발생시에 조사를 했다가 한꺼번에 하도록 매년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증가 추세로 봐서 열개소이다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열개소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알았어요. 그다음에 설치재료가 뭐예요 ? 유리로 하는거예요 ? 플라스틱으로 하는거예요 ? 쇠로 하는거예요 ? 거울로 하는거예요 ? 주 설치재료가 무엇이냐 이거죠 ?
옆에는 무엇이라구요 ?
옆면은 뭐예요 ?
왜 여쭙느냐 하면 비를 피하거나 눈이와서 녹을 때 막 물이 떨어지니까 탑승할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상가 천막밑에 쭉 서서 굉장히 보기가 뭐해요 ?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규모를 똑같이 할것이 아니라 승선인원이 많은 승강장에는 규모를 크게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한가한 시골이라든가 이렇게 한가한 경우에는 규모를 적게해서 웬만한 비바람을 피할 수 있게끔 대충 대다수 승강인원이 ? 그래서 규모를 교통 승강인원이 많을때는 규모를 크게하고 한가할때는 규모를 적게해서 웬만한 비바람 눈바람에 피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규모를 조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세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대체적으로 교차로 부분에 설치해서 우회전하는 차량이나 좌회전 차량의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있어요 ? 그래서 승차인원이라든가 하차인원이 조금 걷더라도 왜냐하면 교통혼잡을 우려해서 조금 교차로 주변에서 떨어져서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 대표적인 것이 두군데가 있었는데 옮겼더라구요 ? 그러니까 웬만하면 교차로 부근에는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걷더라도 같이해서 걷더라도 감안해서 해줘야되고 아까 전명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데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면 설치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그거 여러가지 감안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 쉽게 얘기해서 최소한의 승강장과 승강장 거리라는게 있지 않겠습니까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그것을 벗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강장과 승강장과의 거리.

이명재위원장

대충 사람이 예를들어서 우리 서구청앞에 했는데 저밑에 소방서앞에 하나더 설치해 달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 그렇지않아요 ? 그냥 주민의 의견이 설치해 달라고 하면 설치해 주신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그것은 최소한의 이격거리가 있잖아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승강장과 승강장과의 거리 그것은 아니고 시설물에 관한 것은 또 별도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래서 아무데나 설치해 달라고 하면 설치해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승강장의 위치 지정하는 것하고 현재 이것은 승강장을 지금 쉽게 얘기해서 버스정류 표지판만 있는 경우 있고 그러니까 승강장 설치하고 이것은 시설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러니까 버스 표지판은 있는데 승강장 설치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할 수 있다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잘 알아들었습니다.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에서 노선 조정할 때 정류소 위치를 어디어디 찍는 것은 시에서 인가해 줍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버스정류장 승강장 하나 설치하는데 상인들끼리 싸움이 나는 것을 제가 봤어요 ? 그래서 상가 밀집 지역에는 주변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상당히 상가에서는 영향이 있데요 ? 그래서 상가 밀집 지역에 승강장이나 버스정류장을 설치할때는 주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아까 나는 처음 들었는데 주·정차 무선단속 및 인터넷서비스 제공한다는데 그 가상시나리오를 과장님 설명해봐요 ? 어떻게 하는거예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무선단속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이명재위원장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 단속은 무선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것부터 해 보세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단속원이 그전에는 그냥 주·정차위반 스티커를 가지고 용지에다가 써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가 교통담당 보조 직원이 그것을 전부 위반한 것에 대해서 전부 대장에다 기록을 또 합니다. 기록을 하고나서 그다음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 이의신청 기간을 지난 다음에 다시 전부 하나하나 전산에다 입력을 시켜서 또 출력해서 뽑아내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단속직원이 PDA라는 자체가 바로 컴퓨터입니다. 바로 단속현장에서 사진촬영하고 차량을 입력시키면 그 본체에다가 주전산망에 그것이 바로 입력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뽑을때는 바로 출력만 해서 뽑으면 되는 것이니까 굉장히 시간이라든가 인원 절약이 굉장히 되고 또 투명도 하게됩니다. 투명성이 또 우선적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단속직원이 사진을 찍어왔을 때 그러면 예를들어서 오늘 열대를 옆에서 쭉 찍었습니다 차들을 찍고. 그러면 그 자체가 바로 입력이 되어 버립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렇다면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거기에서 이의신청자만 뽑아내면 바로 출력해서 고지서를 그 기간동안에 빼고 고지서 출력해서 송달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렇다면 불법주·정차 스티커 띠지 않습니까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그 행위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예요 ? 사진찍고 또 써서 붙여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차량에다가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출력을 해서 붙일 때 같이 우리가 컴퓨터로 입력을 시킨 다음에 붙이는 것까지는 같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렇죠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카메라 하나 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이제는 사진을 찍어서 본헤드에 우리 구청에 설치되어 있겠죠 ? 그렇게해서 하는 것이다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그러니까 사진 찍는것과 입력시키는 것과 다른점이네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차량들 주·정차위반 단속한 것 붉은딱지 붙일 때 어떤 것을 보면 윈도우앞에다 끼어놓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부착되어 있고 어떤 것은 도로경계석에다 그냥 붙여놓는 것도 있고 상당히 여러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주로 정통 방법이예요 ? 교육시킬 때 어디다 갖다 붙여야 되는게. .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도로변에 붙여있는 것은 견인된 차량에 인해서는. . .

이명재위원장

견인된 차량을 도로변에 붙이고 그것을 누가 띠어요 견인했으면 ? 견인되었다 이거예요 옆에다 붙였는데 ? 견인되고 나서는 견인되면 그것을 띠어야 할 것 아니예요 ? 그런식으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렇지않아요 견인 차량이 띠어야 된다구요 ? 그것을 띠는 사람은 공익요원이 띠어야돼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일단 차가 견인되면 본인이 견인사업소로 가서 차를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현재에도 저희가 단속직원들한테도 누누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차량 붙인 장소를 알기 때문에 그 차가 이미 찾아갔을 경우는 그 지역을 담당할 때 띠어라 그렇게 견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행이 들되는 것 같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것 거리질서 차원에서 꼭 그방법 써야돼요 ? 다른방법 없습니까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방법을 안쓰면 스티커가. . .

이명재위원장

이게 전국적인 추세입니까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전국적으로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우느라고 애를 써요. 또 어떻게보면 효과를 볼 수 있는게 뭐냐하면 노란게 붙어 있으면 일반 주민들이 여기는 차 끌고간 자리다 그래서 주차를 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경고성도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경고성도 있지만 도로에는 그런게 없어야 되잖아요 ? 하다못해 전봇대에 있는 광고물도 띠는데 그래서 그 개선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리고 끈적끈적 한 것으로 붙이는가 봐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차량에도 그러니까 윈도앞에 붙이는 것은 붙이지않는 것도 있고 끈적끈적 하지 않는게 있고 어떤 것은 꽉 붙여서 그것을 띠면서 개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그것을 띠고 있더라구요 ?그것을 띤 것은 어디다 버리냐 바로 도로에다 버려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 우리 주·정차위반 단속 스티커에는 끈적끈적이를 붙이지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전부터 인천지방검찰청하고 각 경찰청하고 우리 행정기관하고 해서 그때 이렇게되면 운전자들의 의식이 너무 안된다 그래서 그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사업효과보다도 본인의 내 차에 대해서 그것을 띨려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는 우리는 그 방법을 지금 하지를 않고 있고. . .

이명재위원장

그런데 그런 차량이 보이던데요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그런 차량은 그것은 일반 아파트라든가 또 상가라든가 자기네 가게앞에 붙여놓으면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인쇄를 해서 그렇게 경고성으로다.

이명재위원장

우리 구에서는 끈적이로 해서 붙이는 것은 아니다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명재위원장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의자 30곳을 설치 완료했다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 목의자입니까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해서 무슨 이런 경기장에. .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길게 이렇게 해놓은 의자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목의자 ?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그래서 아까 본 위원장이 질의했듯이 웬만하면 승강인원을 감안해서 승강장의 규모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건배

공건배교통행정과장

현장여건에 맞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교통행정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건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